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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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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 제5기 감사자문위원 위촉

한국서부발전은 23일 서울 강남구 한국발전공기업협력본부에서 제5기 감사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실무회의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자문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회사 규정에 근거해 운영되는 회의체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IT·정보, 회계·감사, 경영, 법률, 안전, 직무·역량 분야 전문가 6명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자체감사 운영 활동 및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자문과 개선방향 의견수렴을 통해 감사기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날 이상로 서부발전 상임감사위원은 실무회의를 열고 새로 임명된 자문위원들과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을 반영한 중장기 감사 전략 재구성, 연간감사계획 조정 등 효율적 감사 방향에 관한 의견을 공유했다. 회계 및 자금, 현장 안전 등 고위험 분야의 내부통제 관리와 시스템 정비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다. 이상로 위원은 "감사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높여 내부구성원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게 자체감사의 첫 번째 역할"이라며 "감사자문위원의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반영해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활동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24 17:08: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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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즉석커피 23종 영양성분 조사해보니… 카페인·당류 등 '천차만별'

마트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즉석커피의 카페인과 당류, 포화지방 함량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섭취량 조절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4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즉석커피 23개 제품의 영양성분 등을 조사한 결과 제품 유형과 종류에 따라 카페인 등 함량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선 카페인 함량은 아메리카노가 100mL당 평균 34mg, 라떼는 36mg으로 유사한 수준이나, 디카페인 커피는 3mg으로 아메리카노와 라떼 커피의 약 8% 수준이었다. 제품 1개당 카페인은 바리스타롤스 콜드브루 블랙(매일유업) 제품이 150mg으로 가장 많아 카페인 최대 1일 섭취권고량(성인 기준 400mg)의 38%에 달했다. 반면, 콘트라베이스 디카페인 블랙(롯데칠성음료) 제품은 가장 적은 4mg으로 최대 섭취권고량의 1% 수준이었다. 청소년은 특히 체중 등 신체 발달 정도에 따라 제품 1개 섭취만으로도 카페인 최대 1일 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카페인 최대 1일섭취권고량은 성인은 4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다. 라떼 커피의 당류는 100mL당 평균 7.2g으로 평균 3.7g인 스위트 아메리카노 커피보다 약 1.9배 많았다. 100mL 기준으로는 프렌치카페 카페오레(남양유업) 제품의 당류가 8g으로 가장 많았고 제품 1개 기준으로는 바리스타롤스 디카페인 라떼(매일유업) 제품의 당류가 25g으로 가장 많아 당류 1일 섭취량(50g)의 50% 수준이었다. 포화지방도 제품별 함량 차이가 컸다. 라떼 커피의 포화지방은 1~5.1g으로 제품 1개를 마실 경우 1일 영양성분 기준치(15g)의 7~34%를 섭취하게 된다. 스타벅스 카페라떼(서울우유협동조합) 제품은 포화지방이 5.1g으로 가장 많았고, 홈플러스 시그니쳐 디카페인라떼(홈플러스) 제품은 1g으로 가장 적었다. 제품에 따라 가격도 1000원에서 4400원으로 차이가 컸다. 아메리카노 커피 일반용량 제품의 가격은 평균 2275원(1800~2700원)이었다. 대용량 제품인 쟈뎅 시그니처 디카페인 블랙(쟈뎅, 1100mL) 4400원짜리 제품을 제외하면, 바리스타롤스 콜드브루 블랙(매일유업) 제품이 2700원으로 가장 비쌌고, 아카페라 아메리카노(빙그레) 제품이 180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라떼 커피는 평균 2070원이었는데, 바리스타롤스 디카페인 라떼(매일유업) 제품은 2700원으로 가장 비쌌고 홈플러스 시그니쳐 디카페인라떼가 1000원으로 가장 쌌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 제품에 표시된 영양성분 함량, 원재료명 등에 대한 정보와 온라인 판매처에 게시한 정보가 다른 4개 업체(동서식품, 서울우유협동조합, 빙그레, 남양유업)에 자율 개선을 권고했고, 이들 업체는 이를 수용해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24 15:51: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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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원전 활용해 전력수급 안정… 긴장 늦추지 말아야"

올 여름 이른 폭염 등에도 불구하고 예년 대비 원전을 적극 활용해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다만, 태풍 등 앞으로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전력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일준 2차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의왕 소재 전력거래소 경인지사를 방문해 여름철 전력수급 현황과 위기상황 대비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 경인지사는 비상상황이 발생해 전남 나주 소재 중앙전력관제센터 기능 정지 시 전국 계통을 운영(back-up)하는 등 전력수급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올 여름 전력수급이 때 이른 폭염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에 따른 수급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전력수요는 정부 예측 범위 이내인 91.7~95.7GW이며, 예비력은 수급비상단계인 5.5GW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여름철 수급대책을 통해 마련한 추가 에비자원을 적기에 활용하면서 지난 7월 7일과 같은 역대 최대 전력수요(93.0GW)를 경신하는 상황에서도 예비력을 안정화할 수 있었다. 올해 원전 공급능력은 20.5GW로, 지난해(17.7GW)보다 2.8GW 높은 수준을 확보한 상태다. 산업부는 아울러 에너지캐시백 등 에너지절약 인센티브 확대, 포털사이트를 통한 전력수급 관련 정보 선제적 제공 등 전력수요 관리에도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여름철 전력수급대책기간 동안 역대 최대수요 경신 등 녹록지 않은 상황에도 전력거래소 등 관련기관이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해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며 "남은 수급대책기간 중 태풍 등 기상이변, 급작스러운 설비고장 등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에 늘 주의하면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수급관리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24 15:06: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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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G모빌리티의 쌍용차 주식취득 승인… "경쟁 제한 우려 없어"

KG모빌리티의 쌍용자동차 주식취득 건이 경쟁당국 승인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KG모빌리티의 쌍용차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냉연판재류,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자동차 제조 등 관련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KG모빌리티는 쌍용자동차의 주식 약 61%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7월 2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KG모빌리티는 쌍용자동차 인수를 위해 설립된 지주회사다. 계열회사인 KG스틸은 철강 제조 회사로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냉연강판, 아연도금강 등을 포함한 냉연판재류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1982년 코란도 출시 이후 티볼리, 렉스톤, 토레스 등 스포츠 유틸리티카(SUV)를 전문적으로 생산한다. KG모빌리티와 쌍용자동차 결합으로 국내 냉연판재류 시장, 냉연강판 시장, 아연도강판 시장(공급자, 상방시장)과 국내 자동차 제조업 시장(수요자, 하방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상방시장은 KG스틸의 주력 제품이 속한 냉연판재류 시장으로 획정하고, 냉연판재류 중 자동차 제조와 밀접한 제품인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시장으로도 세분화해 함께 검토했다. 2021년 기준 KG스틸의 철강 제품 매출액에서 냉연판재류 4개 제품이 90.5%를 차지한다. 공정위는 상방시장에서 KG스틸의 점유율이 10% 내외로 크지 않고, 포스코홀딩스(구 포스코), 현대제철 등 유력 경쟁사업자가 다수 존재해 자동차 생산업체들의 부품 구매선이 붕쇄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또 하방시장에서 국내 주요 사업자인 현대자동차, 기아가 속한 현대자동차 그룹은 수직계열화된 현대제철을 통해 자동차 제조에 필요한 철강 제품의 상당부분을 자체 조달하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국내 자동차 제조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약 3%대 수준으로 유력한 수요자라고 보기 어려워 다른 철강 제조업체들의 판매선 봉쇄가 나타나기 어렵다. 또 냉연강판, 아연도강판은 자동차 외에 전기·전자 제품, 건자재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대체 판매선이 존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건은 기업회생 과정에 있는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구조조정 차원의 M&A로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신속히 심사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결합은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심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합으로 회생절차에 놓인 쌍용자동차의 경영 정상화를 실현하고 당사회사 간 협업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24 14:06: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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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공시 기준 확 올린다… 기업 공시부담은 감소

정부가 대기업(상호출자제한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기준 금액은 올리고, 공시 횟수는 줄이는 등 기업의 공시부담을 크게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중으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공시제도 개편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공시를 해야하는 대규모 내부거래 기준 금액을 크게 올린다. 현행 내부거래 공시 대상은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이다. 내부거래 금액이 50억원 아래면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부거래 기준 금액은 지난 2012년 자본금·자본총계 10% 이상, 100억원 이상에서 절반 수준으로 낮춰 공시 기준이 강화된 상태다. 지난 2020년에는 공익법인도 내부거래 공시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그간 업계에서는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과 관련이 없는 작은 규모의 내부거래까지 공시 대상에 포함되면서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를 자율 규제 수준으로 완화해달라는 요구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가 기업 규제 완화를 위한 공시제도 개편에 나서면서, 그간 기업 거래 규모가 커진 것 등을 감안하면 의무 공시 내부거래 기준이 적어도 10년전보다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함께 현행 분기별 공시나 수시 공시를 연간, 정기 공시 등으로 바꿔 공시 횟수를 축소하는 방안, 공시 빈도가 낮은 항목 등 사실상 불필요한 공시 항목을 축소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에 부담이 되는 공시제도의 불필요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기업 부담을 완화해보자는 취지의 연구용역이 이달 중 마무리된다"며 "공시제도의 바뀌는 항목이나 내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개편안을 확정하고 그 내용에 따라 법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시 의무 기준 금액을 낮추는 방안이 확정되면 공시 의무가 있는 기업 내부거래 수는 감소하지만, 기업 내부거래 규제는 지속 추진될 전망이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업무보고를 통해 시장 반칙 행위는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며 그 예로 독과점 남용, 카르텔 등과 함께 내부거래를 꼽고 사익편취와 부당지원행위 감시는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부위원장은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는 집중 점검한다"며 "새롭게 규율대상에 포함된 기업은 법 위반 예방교육을 우선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내부거래 공시 의무가 있는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2021년 5월 265개에서 2022년 5월 835개로 1년 사이 570개사가 증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23 16:33: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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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2개 R&D·실증 과제에 213억원 투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24일 공고하고, 2022년부터 3년간 12개 R&D·실증과제에 대해 213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선도기술 확보 R&D에 총 108억원이 투입돼 태양광·풍력·ESS·스마트그리드·효율향상·원자력 6개 분야 지원이 이뤄지고, 해외시장 진출 실증에는 수소(연료전지포함)·ESS 분야 각 1개 과제에 총 42억원이 투입된다. 호주 수소·핵심광물 각 1개 과제에 총 42억원, 싱가포르 스마트그리드(사이버보안) 1개 과제에 12억원, 태국 바이오에너지 1개 과제에 9억원이 지원된다. 이번 지원분야는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 에너지국제공동연구 로드맵(2021년12월), 올해 초 국내 공동연구 수요조사 결과, 상대국측 협력 희망분야를 고려해 선정했다. 특히 호주의 경우 산업부-호주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 장관간 체결한 '탄소중립 기술 이행계획 및 청정수소경제 협력 MOU' 및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 후속조치 차원으로, 양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신산업 발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공고는 산업부 홈페이지와 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23 14:31: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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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외투에 경제안보 심사 강화 … 국가안보위해성 평가

국가기밀이 외부에 공개될 위험 등 안보상 우려가 있는 국내 기업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해 별도의 심사 절차가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을 2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은 인수합병형 외투에 대한 안보심사 기능이 통합적이고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공장이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그린필드형 외투에는 적용되지 않고, 기존 기업의 지분인수 등 인수합병형 외투 중 일부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이미 설립된 국내 기업의 주식취득 등을 통해 경영상 지배권을 취득하려는 경우의 인수합병 중, 방위산업물자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군사목적 전용 가능성이 큰 물품·기술, 국가기밀로 취급되는 계약 내용이 공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5가지 경우에만 안보심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안보심사절차는 심사대상 외투신고가 접수된 후 주무부장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장의 검토요청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산업부장관)가 심의를 거쳐 인수합병 허가 및 제한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번 운영규정은 안보심의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주무부장관이나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안보심의 기능을 지원토록 했다. 무역투자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보심의 전문위원회는 총 20인 이내 관계행정기관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가안보위해 심의기준에 따라 국가안보위해 여부에 대한 사전 평가를 하게 된다. 운영규정에는 또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외국 사례를 참고해 국가안보위해 심의구준을 새롭게 마련해, 국가안보위해 평가 과정에서 외국인의 국내법 위반이력 등 외국인투자가와 관련된 위협요인, 국내 대체기업 존재여부 등 투자대상의 취약요인, 국가안보위해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보심사 대상이 기존 외촉법 및 시행령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5개 분야에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안보심사나 운영규정 적용의 영향을 받는 인수합병형 외국인투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사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경제안보에 긍정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7월에 신고된 M&A형 외국인투자신고 168건에 대한 예비검토 결과, 경제안보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는 없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23 12:09: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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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본월드 등 5개 다단계판매업자 폐업… 등록 업체 121곳으로 감소

올해 2분기 등록 다단계 판매업체는 총 121곳으로 직전 분기 대비 2개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공개한 2022년도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신규 등록 3개사, 폐업 5개사, 상호 ·주소 변경 9개사 11건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2006년부터 분기마다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올해 6월말 기준 등록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총 121개다. 2021년 1분기 136개에서 분기마다 2~6곳 감소하는 추세다. 올해 2분기엔 뉴본월드, 더워커스, 루안코리아, 글로벌플랫폼솔루션, 캔버스코리아 5개사가 폐업하고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반대로 올네이쳐, 바이디자인코리아, 우리커머스 3개사는 신규 등록하고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거나 신한은행과 채무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했다. 또 아미코젠퍼시픽은 에이피로 위업글로벌은 밸리니크로 자사 상호를 변경했고, 니오라코리아, 빅스카이글로벌, 애드댓, 웅진생활건강, 미애부, 엘에스피플, 바칸인터내셔널 등 9개사는 주소지를 바꿨다. 공정위는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런 업체와 거래시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23 11:26: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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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새 정부 교육정책 산 넘어 산

지난 정부에서 이른바 '특권교육' 적폐로 지목되며 폐지가 예고됐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기사회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자사고 존치를 포함한 새로운 고교체제 개편 방안 추진 일정을 국회에 보고하면서다. 교육부가 국회에 보고한 업무설명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연말까지 고교체제 개편 시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개편 방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이후 내년 연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일정이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세부 이행 계획서 등을 미뤄 자사고 존치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부터 자사고를 비롯해 외국어고와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했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의 개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3건이 진행 중이다. 다만 교육부는 이 같은 가능성에 대해 "국회 보고용 설명자료 상 추진일정을 설명한 것일 뿐"이라며 "새로운 고교체제 도입 시기와 내용 등은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교원과 학부모 학생 등 이해당사자의 여론조사를 포함한 공론화를 거쳐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사고만 존치하고 외국어고와 국제고는 예정대로 일반고로 전환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외고 등 특목고를 존치해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존중하겠다'는 공약과 어긋나면서 외국어고와 국제고 존치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외고 교장들과 학부모연합회 등도 성명서를 내고 외고 존치 목소리를 높인다. 결국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에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면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경우 이전 정부에서 퇴출이 예고됐던 특목고가 지속될 가능성이 켜진 셈이다. 이런 가운데 고교학점제가 2025년 전면도입될 경우, 이들 특목고로의 쏠림 현상과 그로 인한 사교육 심화, 고교 서열화 등은 이전보다 더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학생이 수강을 원하는 교과목을 선택해 듣고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기존 석차 중심의 등급평가 체계가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로 바뀌는 게 전제다. 결국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될 경우 그간 특목고가 '내신에는 불리하다'는 단점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이에 직전 정부에서 적폐로 지목됐던 특권교육이 더 강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새로운 고교체제와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며, 이들이 처음으로 치를 2028학년도 대입제도 또한 전면 개편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와 맞물린 새 대입제도를 2024년 2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고교학점제와 새로운 대입제도는 서로 상호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 현재로선 대입제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도 어렵다. 이러면서 이런 변화를 처음 겪게 될 현 중학교 1학년과 학부모들의 혼란은 극에 달한 상태다. 현 중 1학년 앞 뒤 학년도 영향권이다. 대입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대입제도 3년 예고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앞으로 바뀌는 고교체제와 고교학점제, 대입제도의 변화의 폭을 고려하면 정부의 보다 신속한 결정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가 여론조사를 뼈대로 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윤석열 정부 첫 교육부장관이 만 5세 입학 정책을 들고나왔다가 사실상 경질되면서 교육부의 정책 철학이 부재하다는 여론이 커진 상황에서 여론조사에 등 떠밀린 정책이 다시 나올지 걱정이다.

2022-08-22 16:16: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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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에너지·자원 공급망 등 협력 강화"

"한-호주, 에너지·자원 공급망 등 협력 강화" '제31차 한-호 에너지자원협력위' 개최 한국과 호주가 에너지와 핵심 광물 등 자원 공급망과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호주 기후변화에너지환경수자원부 및 산업과학자원부와 제31차 한-호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1980년부터 에너지와 광물자원 분야 긴밀한 협력을 위한 공식 협력 창구로서 에너지협력위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청정에너지와 에너지공급망 확대를 위한 핵심 광물, 수소, 천연가스, CCUS 등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양국은 특히 리튬 전세계 생산순위 1위인 호주의 풍부한 광물자원 분야에서 오랜 협력을 유지해왔고, 지난해 12월 양국 정상이 자리한 가운데 '한-호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어 올해 2월부터 한-호 핵심광물 작업반을 운영해 핵심광물 공동 R&D, 호주 광산 공동개발, 글로벌 ESG 규범 수립 등 협력 보델 발굴을 본격화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연내에 양국 광물 기업 간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개최 등 실질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호주는 또 한국의 LNG 수입비중 2위 나라다. 한국은 가스공사 등을 통해 호주에 LNG 인프라 등에 지속 투자하는 등 양국이 중요한 자원협력 파트너임을 공감하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에너지 수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양국이 상호호혜적 천연가스 분야 투자와 교역을 지속해갈 것을 재확인했다. 수소는 올해 2월 발족한 양국 정부간 수소경제 워킹그룹을 기반으로 수소경제 협력의 모멘텀을 지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탄소중립기술,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 부분에서도 양국의 활발한 논의를 지속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신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국측 수석대표인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호주는 한국의 광물자원 1위 공급국이며, 양국은 에너지공급망 및 에너지안보 구축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며 "양국의 긴밀한 협력은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확대를 통해 경제적 번영을 함께 추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22 14:43: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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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기업 자율규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부터"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원자재가가 오르거나 내릴때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원사업자에게 공공분야 입찰시 가점이나 국책 금리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공개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자율적 체결 확산을 위해 자율운영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사후에 납품단가협의를 신청해 조정할 여지가 있었으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이 안착하면 수급사업자가 보다 안정적인 기업활동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서 중기부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제정했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이를 활용해 거래실태에 맞는 자율적 연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동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발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율운영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이전 정부에서도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검토해왔으나 기업들이 자율운영하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새 정부의 기업 자율규제 방향에 부합토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공정위는 연동계약을 의무화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율운영은 사후적 협상이 아닌, 사전적 계약에 의해 납품단가가 조정되는 연동계약의 자율적 확산을 도모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은 이 전 정부에서도 자율 또는 의무로 시행할 지 여러 방안을 검토해왔다"면서 "(자율시행은)크게 봤을때 새 정부 공정위의 1차적인 방향이 시장경제 활성화라는 점에서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지난 19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시장경제가 효율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혁신을 통해 없애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장경제 활성화를 새 정부 공정위의 1차적 정책 방향으로 꼽았었다. 공정위는 22일부터 모집공고를 통해 자율운영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대상자는 원사업자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안)과 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를 검토해 자율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제출한 연동계약이 내용상 연동이 이뤄질 수 없는 경우 연동계약으로 인정하지 않고 컨설팅을 제공해 실질적인 연동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예컨대 형식상 연동계약이지만 내용상 연동주기가 6개월~12개월 등으로 장기간 기간을 정해 사실상 연동 의미가 없는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연동계약 체결 기업에 공공입찰 평가시 가점이나 국책은행 금리우대 등 범부처적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 자체적으로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실적으로 반영하고 일정 수준을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패널티를 받는 하도급법 벌점 경감 사유로 인정하는 안을 마련했다. 한편, 공정위가 2009년 하도급대금 조정제도 도입 이후 추진해 온 하도급대금 조정 실태조사, 신고센터·익명제보 센터 등 하도급 갑질에 대한 처벌과 제재 등은 기존대로 운영한다. 공정위는 "이번 자율운영 신청에 건설·자동차·조선·전기전자·화학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며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통해 중소기업의 정당한 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22 14:17: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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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근의 안전송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100만뷰 돌파

안전보건공단이 제작한 공익 목적의 뮤직비디오가 약 한 달 만에 조회수 100만회를 넘어서며 주목받고 있다. 공단은 TV프로그램 '내일은 국민가수' 제1대 우승자인 가수 박창근과 함께 만든 안전송 뮤직비디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이 조회 수 100만회를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영상은 지난 7월 11일 공개됐으며, 공단이 제작한 공익 목적의 안전송 동영상이 업로드 약 한 달 만에 100만회를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공단이 2020년 제작한 걸그룹 오마이걸의 댄스곡 'SAFE(세이프)'는 공개 약 1년 만에 102만회를 기록했고, 2021년 가수 홍지윤의 트로트송 '함께 안전'은 약 9개월 만에 55만회를 기록한 바 있다. 공단은 박창근의 안전송이 유튜브 조회수 100만회를 최단기간 돌파한 이유로 '국민참여 방식'으로 제작했다는 점을 꼽았다. 실제로 근로자의 생명과 일터 안전의 중요성을 보다 쉽고 전달력 있게 알리기 위해 SNS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국민참여 가사 공모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참여 댓글을 활용해 작사에 반영했다. 안전송에 사용된 경쾌한 포크송은 가수 박창근이 평소 아끼던 미발표곡을 안전보건공단의 좋은 취지를 듣고 선뜻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박창근 특유의 밝은 목소리가 더해져,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산재예방'을 '다함께 힘을 모아 바꿔나가자'라는 희망적 메시지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평가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공단 안전송이 대중적 관심을 받은 것은 최근 안전보건에 대한 국민 관심이 반영된 결과"라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협업과 캠페인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8-22 09:54: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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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혁신, 마음껏 기업할 수 있도록 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9일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 마음껏 기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만난 기자들에게 '이전 정권과 비교해 공정위의 방향성 차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기본 철학은 성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쪽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가 효율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혁신을 통해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 분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질문에는 "제가 기업 활동과 시장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한 법학자이고, 연구원이나 정부위원회에 참여하며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부족한 부분에 관해서는 현업의 직원들과 깊이 상의하고 현장 목소리를 잘 경청해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역동적 혁신성장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제를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위원장으로 취임을 한다면 이부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생각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의 경우에는 힘과 정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공정위의 법집행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하고 절차적 부분을 보완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사건 처리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18일 새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한 후보자를 지명했다. 한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보험연구원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주로 금융·보험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19 10:25: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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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첫 공정위원장에 '법학자' 한기정 서울대 로스쿨 교수 내정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한기정(59)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한 교수가 임명되면 법학자 출신의 첫 공정위원장이 된다. 대통령실은 18일 한기정 내정자에 대해 "시장주의 경제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이며 행정분야 전문성까지 겸비한 분"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와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라는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한 내정자는 서울 양정고,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영국 케임브리지대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한림대 법학연구소장, 이화여대 법과대학 부교수를 거쳐 2007년 서울대 법과대와 법학대학원 부교수로 부임한 뒤 서울대 금융법센터장, 보험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2020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2021년~),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2021년~) 등을 맡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옥렬 서울대 교수를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송 후보자는 제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이 불거지며 자진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성욱 위원장은 지난 5월 사의를 밝혔고, 대외 활동을 대부분 윤수현 부위원장이 맡으면서 사실상 위원장 공백 상태다.

2022-08-18 17:05:5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