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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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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일등석'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 확대

승객 만족도가 높은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운행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고속버스 업계는 고속버스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이용국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일부 지역의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신규 투입하고 운행횟수를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투입되는 노선은 서울~대전, 서울~경주, 서울~삼척, 부산~광주 등 14개 지역이다. 기존 서울~마삼, 서울~군산, 서울~강릉 등 7개 노선은 운행·횟수가 늘어난다.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작된 고급 차량으로 지난 2016년 11월 25일 운행을 시작했다. 이후 승객의 지속적인 확대요청에 따라 해마다 신규운행 및 기존 노선 확대 운행을 추진, 현재 25개 노선에 총 154대가 운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프리미엄 고속버스 신규 투입에 앞서 지난해 11월 27일~12월 5일 고속버스 모바일앱 등을 통해 프리미엄 고속버스에 대한 만족도, 신규노선 및 확대 운행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프리미엄 고속버스에 대해 3319명 중 86%(2866명)이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재이용 의사도 91%로 나타났다. 신규노선 투입에 대해서는 3324명 중 88%인 2924명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번에 투입되는 신규운행 14개 노선에 대해서는 8572명 중 7676명(90%), 그리고 확대운행 7개 노선에 대해서는 5295명 중 4790명(90%)이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신규로 투입되는 14개 노선과 확대되는 7개 노선은 프리미엄 고속버스 승객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결정됐다. 고속버스 출고시기에 맞춰 설 이후(3월 중) 운행을 개시할 계획이다. 한편, 고속업계는 프리미엄 고속버스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프리미엄 고속버스 이용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는 '프리미엄 고속버스 마일리지 제도'와 주중(월∼목) 요금할인(15%)을 시행 중이다. 신규 투입되는 노선에도 기존 노선과 동일하게 주중(월∼목) 요금할인(15%)이 시행된다. 동서울-마산, 동서울-진해, 서울-마산, 서울-창원, 서울-강릉 등은 별도로 추가할인을 시행한다. 확대·신설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예매는 프리미엄 고속버스 출고 일정에 따라 설 이후 (3월 중)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기대 대중교통과장은 "금번 프리미엄 고속버스 투입확대는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용객의 만족도 및 증편요구를 적극 반영해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프리미엄 고속버스 관련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속적인 프리미엄 고속버스 확대를 추진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용객들이 지속적으로 찾는 프리미엄 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19-01-27 11:13:1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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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실시간 부동산 계약서비스'

한국감정원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최초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민간 주택임대 솔루션의 실시간 연계를 통한 원스톱(One-Stop) 부동산 계약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감정원은 지난해 6월 부동산 정보 유통 전문업체인 ㈜한국거래소시스템즈(KMS)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대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KMS의 주택임대솔루션 'eRoom(이룸)'을 실시간 연계해 원스톱 부동산거래 계약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로써 ICT기술을 활용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임대관리주체는 임대관리 비용 절감이라는 추가적인 경영효율화를 얻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신영자산관리에서 임대관리주체 최초로 KMS를 통해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신영자산관리는 인천 서창 꿈에그린(1212가구) 현장에 이 서비스를 제공해 임차인(입주자)은 주민센터 방문 없이 확정일자 자동신고와 대출금리 우대(버팀목대출 포함)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았다. 또 올 상반기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연계할 예정으로,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가 편해져 관련 임대관리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국내최초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생태계를 구축한 뜻 깊은 사례"라며 "앞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민간업계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강화해 국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체험기회를 확대·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1-27 11:07:4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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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예비사업약정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4일 쿠웨이트 주거복지청과 압둘라 신도시(South Saad Al-Abdullah City) 개발사업 투자를 위한 예비사업약정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압둘라 신도시 사업은 지난 2016년 5월 양국 간 정부차원의 '압둘라 신도시 개발 협력관련 MOU'를 체결하며 시작됐다. LH는 쿠웨이트 주거복지청의 의뢰를 받아 433억원 규모의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을 2017년 4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예비사업약정은 향후 본 약정에 앞서 사업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고,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제거해 당사자 간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향후 LH와 (쿠)주거복지청이 공동으로 설립할 특수목적법인의 투자 범위를 쿠웨이트 자국민용 주택단지로 한정해, LH는 신도시로 조성되는 상업·업무와 같은 비주거시설의 미분양 리스크를 없앴다. 우선 4만여 가구의 주택이 건설될 전체 사업부지 64.4㎢를 4단계로 나눠 개발하고, 특수목적법인의 업무 영역을 1단계 주거단지 조성 및 시범단지 주택건설로 한정했다. 건설 후 발생하는 미분양 주택 및 주택용지는 상호간 합의한 가격 및 시기에 (쿠)주거복지청이 인수하는 것을 명시해 유사시 투자금 회수에 대한 리스크도 줄였다. 또 향후 스마트시티 기술을 보유한 국내 전문기업의 진출을 위해 지역냉방·폐기물 자동집하 시스템, 모래폭풍에 대비하기 위한 공기질 관리 솔루션 등 스마트시티 요소를 적극 도입하기로 명시했다. LH는 국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번 신도시사업 참여 여부를 협의한 결과 작년 말 태양광 발전 사업 및 지역냉방 사업을 위해 각각 한국남동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다양한 사업 분야에 걸쳐 공공·민간과 협업할 계획이다. 나세르 크라이버트(Naser Adel Khraibut) 쿠웨이트 주거복지청 계획실장은 "LH가 제시한 압둘라 신도시 개발 전략은 세계 유수의 컨설턴트들이 여태껏 보여주지 못한 종합적 관점의 뛰어난 성과물"이라며 "LH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올해 안에 쿠웨이트 정부와 본 협약을 체결하고,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수목적법인은 내년부터 단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을 위한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정부의 지원 아래 이번 신도시 투자사업을 착실히 진행해 왔다"라며 "안정적인 G2G 기반 사업인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중동의 건설한류 붐을 다시 일으켜보겠다"고 말했다.

2019-01-27 11:06:4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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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인상…"시세변동률 뛰어넘어" vs "세금폭탄 아냐"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 두고 전문가·시민단체의 전망·평가 엇갈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안을 두고 업계의 평가와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공시가격 인상률이 시세변동률을 뛰어넘어 주택 소유자의 조세 부담이 클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여전히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 조세불균형이 심하다고 지적한다. ◆'배보다 배꼽 더 큰' 공시가격 인상? 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2019년 부동산 공시가격 추진방향'에 따르면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9.13% 상승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단독주택 419만 가구 중 대표성이 있는 표본 22만 가구를 선정해 산정되며, 각종 조세와 복지수급 등 60여 가지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최근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4~5% 수준으로 비교적 오름폭이 일정했으나 올해는 평년과 비교해 인상폭이 두 배 높다. 서울의 경우 17.75%로 작년(7.92%) 대비 9.83%포인트 크게 뛰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급등 지역이나 고가(高價) 주택 위주로 조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시세변동률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서울을 비롯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대구(9.18%), 광주(8.71%), 세종(7.62%)시의 세금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15억원 이상 고가 부동산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인 삼성, 논현, 방배, 한남, 이태원, 성북동 등의 고급 단독주택소유자가 세금을 많이 내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함 랩장은 공시가격 인상이 조세원칙·형평성 등에는 부합하지만 시장 혼선과 조세저항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가진 만큼 세금을 내게 한다는 조세원칙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지역, 가격대, 주택 유형 간 형평에 맞춰 조정하는 것엔 이견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공시가격의 급격한 현실화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조세저항을 부를 수도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도 우려했다. 함 랩장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뿐만아니라 재건축부담금 부과액과 같은 각종 부담금에 영향을 주고 지역 건강보험료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및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소득이 낮은 소외계층과 고령층의 복지수급자 탈락 문제와 택지개발을 위한 토지 보상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복합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고민해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그래봤자 현실화율 낮아" 이와 반대로 시민단체에선 여전히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참여연대 측은 공시가격 인상안 발표 이후 논평을 내고 "국토부가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에 현실화율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이제라도 그간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여전히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53%에 불과해 공동주택(68.1%)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평균 현실화율은 지난해 51.8%에서 올해 53.0%로 1.2% 상승하는데 그쳤다. 전체 표준주택(22만 가구) 중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21만6000채, 시세 15억원 이하)는 시세상승률 수준인 평균 5.86% 인상에 불과하다. 국토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시세 10억원 가량인 서울의 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5억8500만원에서 6억3700만원으로 현실화율이 56.3%에서 61.2%로 4.9% 상승하고, 보유세는 지난해 142만원에서 161만4000원으로 19만4000원 오른다. 시세 4억원의 서울 단독주택 보유세는 2만2000원 인상에 그친다. 이마저도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임대사업자 등의 세액공제와 세제감면이 적용돼 실제 세금 부담 증가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측은 "공시가격과 과세 전반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면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율을 80∼90%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근본적인 부동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01-27 10:26:53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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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뛰자 오피스텔도 '꿈틀'…프리미엄·청약성적 高高

아파트값이 뛰자 오피스텔 매매가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부동산 규제정책 등으로 아파트 매수세가 주춤해지면서 대체재인 오피스텔로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27일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전년 대비 1.27% 상승했다. 특히 업무단지와 인접한 오피스텔의 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서울 마곡산업단지와 인접한 '마곡나루역보타닉푸르지오시티(2017년 2월 입주)'의 전용면적 38.33㎡은 지난해 12월 3억35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분양가(2억4437만원) 대비 9063만원 상승한 가격이다. 같은 달 주요 업무지구로 꼽히는 영등포구 '당산역 효성 해링턴타워(2015년 11월 입주)'도 전용면적 28.74㎡가 분양가(1억1487만원)보다 9013만원 웃돈이 붙은 2억500만원에 팔렸다. 업무지구 인근 지역일수록 분양 성적도 잘 나왔다. 지난해 10월 수원 제3산업단지, 삼성전자 수원디지털시티로 이동이 수월한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오피스텔은 평균 64.82대 1의 청약경쟁률로 전 타입 마감에 성공했다. 또 지난해 4월 안양 벤처밸리, 안양IT단지 등이 가까운 '힐스테이트 범계역 모비우스' 오피스텔 청약 결과, 평균 105.3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오피스텔 실거래도 업무단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월~12월) 서울에서 거래된 오피스텔은 1940건이다. 이중 서울 3대 업무지구 CBD(중구·종로구 일원), YBD(영등포구 일원), GBD(강남구·서초구 일원)에서 거래된 오피스텔 물량이 660건으로 전체의 34% 이상을 차지한다. 업계 관계자는 "업무지구 인근 오피스텔은 직장인 수요가 꾸준해 공실률이 낮은 편이어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아울러 업무지구는 지하철역과 인접해 역 주위로 조성되는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 주거 환경도 우수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올 초에도 업무지구 인근에서 오피스텔 분양이 잇따른다. 코리아신탁(시행)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24-92 일대에 '우장산 아덴하임'을 분양 중이다. 대우건설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59 일원에 '신중동역 랜드마크 푸르지오시티'를 2월중 분양한다. 효성중공업㈜과 진흥기업㈜도 같은 달 2월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1-1번지 외 6필지에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를 공급한다. 이테크건설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에 '호매실역 더리브 스타일'을, SK건설은 인천시 서구 가정동 477-7 일원, 루원시티 주상 1, 2블록에 '루원시티 SK 리더스 뷰'를 분양 중이다.

2019-01-27 10:25:1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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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아파트 가격동향]서울 11주째 내리막길…"고가아파트가 하락세 견인"

서울 아파트값이 11주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 9억원 이상 고가(高價) 아파트의 하락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9일부터 1월 25일 현재까지 11주 동안의 서울 아파트값 누적 변동률은 -0.23%로 집계됐다. 금액대별로는 9억원 이하 아파트가 0.50% 오른 반면 9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는 0.81% 떨어졌다. 고가 주택시장이 9.13 대책에 따른 담보대출 제한과 보유세 인상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6%로 지난주와 같았다. 재건축 아파트는 0.28% 하락해 주간 변동률로는 지난 2016년 12월(-0.29%)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빠졌다. 이밖에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07%, 0.02% 떨어져 하락폭이 커졌다. 신도시는 위례(-0.27%), 분당(-0.11%), 동탄(-0.11%), 김포한강(-0.07%) 등이 내림세를 나타냈다. 위례는 수요자들이 청약시장으로 몰리면서 기존 아파트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장지동 송파푸르지오가 2000만~2500만원 떨어졌다. 분당은 야탑동 장미현대가 500만~1000만원 하락했고 동탄은 1지구 중심으로 가격이 조정되면서 청계동 시범우남퍼스트빌이 500만~1500만원 내렸다. 경기·인천은 광명(-0.15%), 안산(-0.15%), 이천(-0.11%), 양주(-0.10%) 등이 하락했다. 광명은 철산동 주공12단지 매매시세가 1000만~2500만원 빠졌다. 안산은 신규 입주물량 영향으로 구축 아파트들이 약세를 보였다. 선부동 군자주공11단지가 500만원, 고잔동 주공8단지가 1000만~1750만원 떨어졌다. 전세시장은 서울이 -0.16%로 집계돼 전주(-0.10%)보다 하락폭이 더 커졌다. 신도시와 경기·인천도 약세가 지속되며 각각 0.12%, 0.07% 떨어졌다. 서울은 ▲강남(-0.41%) ▲성북(-0.37%) ▲동작(-0.36%) ▲관악(-0.32%) ▲중구(-0.26%) ▲광진(-0.25%) 등이 전셋값 하락세를 주도했다. 강남은 방학 이사수요가 예년에 비해 줄어든 가운데 대치동 대치아이파크 전세금이 2500만원 내렸고 일원동 루체하임도 5000만원 떨어졌다. 동작은 매물이 적체되면서 사당동 극동, 신동아4차 등이 500만~3000만원씩 하락했다. 한편, 지난 24일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면서 매수 관망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서울이 17.75% 급등했고 전국적으로도 9% 넘게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114 김은진 팀장은 "종부세 세율과 공정가액비율이 인상된 데다 공시가격까지 큰 폭으로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며 "집값 상승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투자심리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현금 보유력이 떨어지는 주택 보유자들의 처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수요는 줄어든 가운데 매물은 더 늘어날 전망"이라며 "쌓이는 매물과 짙어진 매수 관망세로 가격 약세가 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9-01-25 09:47:51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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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 떨어졌다'…고가주택 표준단독 공시가격 집중 인상

-15억원 이상 주택 세금폭탄 예상…서민 피해 줄이기 위한 보완책 마련계획 '공시가격 폭탄이 떨어졌다.' 정부가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고가(高價)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을 대폭 올렸다. 용산·강남 등 시세가 급등한 서울 일부 지역은 공시가격이 30% 이상 급등해 세금 폭탄이 예상된다. 이와 한편,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된다. ◆15억원 이상 고가주택 공시가격 급등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 브리핑을 열고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개선하되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은 고가는 빠르게 개선하고 서민 부담을 고려해 중·저가는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표준(단독)주택은 다가구 주택을 포함해 전국의 단독주택 약 418만 가구 중 표본으로 지정된 22만 가구로, 과세·복지·부담금·감정평가 등 60여개 행정목적으로 활용되는 지표다. 그러나 그동안 고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현저히 낮게 평가돼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가령 울산의 한 아파트는 시세 5억8000만원, 공시가격 4억2000만원으로 재산세 90만원이 책정됐다. 그러나 서울 마포의 시세 15억1000만원짜리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3억8000만원에 불과해 재산세가 80만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실거래가 등 가격이 급등했거나, 공시가격과 시세의 격차가 현저히 컸던 가격대의 단독주택은 빠른 속도로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9.13%로 지난해(5.51%)보다 3.62%포인트 상승했다. 서울은 17.75%로 작년(7.92%) 대비 9.83%포인트 올랐다. 최고 상승률을 보이는 곳은 서울 용산구로 35.40%다. 이어 서울 강남구 35.01%, 서울 마포구 31.24%, 서울 서초구 22.99%, 서울 성동구 21.69% 등으로 나타났다. 시세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지방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9.13%) 이하로 나타났다. 부산,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제주 등은 오히려 공시가격이 떨어졌다.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특히 커졌다. 서울 지역 시세 기준 가격구간대별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 3억원 이하는 6.58%, 3~6억원은 8.45%, 6~9억원은 9.35%, 9~15억원은 11.11% 등으로 구간별로 변동률이 2%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다. 그러나 1억원 이상부터 공시가격 변동률이 크게 뛰었다. 15억~25억원 주택은 23.56%, 25억원 초과는 37.54% 각각 상승한다. 김현미 장관은 "이번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할 때 시세 15억원, 공시가격 환산 시 9억원 이하의 부동산은 시세 상승분 위주로 산정했다"며 "그동안 저평가됐던 일부 고가 부동산의 시세 반영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민·중산층은 영향 최소화 정부는 고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높이는 한편, 이에 따른 서민·중산층의 부담은 줄이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표준주택 22만채 중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21만6000채, 시세 15억원 이하)는 시세상승률 수준(평균 5.86%)으로 인상했다. 이는 전체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9.13%)보다 낮은 수준으로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수급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따로 마련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방향성 하에서 재산보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제도를 검토한다.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개선, 기초연금 2020년 선정기준액 조정 변경 등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서민 및 중산층의 국가장학금 수혜 혜택이 미치지 않도록 소득구간 산정 방식 등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재산세 분납 기준액 완화 및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특례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11월부터 국토부를 중심으로 관련부처가 TF를 구성해 복지수급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오는 5월 말까지 주택·토지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가 완료되면 세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019-01-24 16:38:5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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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표준단독 공시가격 17.75% 오른다

-2019년 부동산 공시가격 추진방향 발표…고가 주택 위주로 상향조정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고가(高價) 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을 대폭 높였다.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9.14%, 서울은 17.75%로 각각 오른다. 아울러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교육부는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그동안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현저히 낮게 평가돼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며 "올해부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 고가 위주로 공시가격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실거래가 등 가격이 급등했거나, 공시가격과 시세의 격차가 현저히 컸던 가격대의 단독주택은 빠른 속도로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9.13%로 지난해(5.51%)보다 3.62%포인트 상승했다. 서울은 17.75%로 작년(7.92%) 대비 9.83%포인트 올라, 두 배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다. 최고 상승률을 보이는 곳은 서울 용산구(35.40%)다. 이 곳은 용산공원 조성사업, 한남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등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폭이 컸다. 이어 서울 강남구(35.01%), 서울 마포구 (31.24%), 서울 서초구(22.99%), 서울 성동구(21.69%) 순으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다만 서민 부담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고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은 시세 15억원 이하 중·저가 단독주택은 시세상승률 수준만큼 인상했다.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시세 기준 가격구간대별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 서울 지역 3억 미만 주택의 공시가격은 6.58%, 3~6억원대는 8.45%, 6~9억원대는 9.35%, 9~15억원대는 11.11%, 15~25억원대는 23.56%, 25억원 초과는 37.54%다. 이와 한편,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보완대책도 마련한다. 2019년 공시가격은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조세기준으로 적용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기준 판단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장학금 등에 대한 서민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현미 장관은 "시세를 반영한 공시가격은 공평과세의 시작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25일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하고 다음달 25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고쳐 오는 3월 2일 확정 공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표준주택은 다가구 주택을 포함해 전국의 단독주택 약 418만 가구 중 표본으로 지정된 22만 가구다. 이번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은 전국의 단독주택에 적용되고 보유세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2019-01-24 15:35:06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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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 설 맞아 '함께 하는 나눔봉사활동' 실시

한화건설이 설을 맞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경영철학인 '함께 멀리' 정신을 바탕으로 어려운 이웃과 임직원이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24일 한화건설에 따르면 전날 유영인 재무실장을 비롯한 임직원 30여명은 동작구 동작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 윷놀이와 투호 등 전통놀이를 즐기고 함께 만든 명절음식을 나눠 먹었다. 오는 25일에는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 함께 설 선물을 준비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직접 방문하여 전달할 예정이다. 동작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꿈에그린 도서관 71호점,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은 꿈에그린 도서관 76호을 인연으로 이번 봉사활동을 함께 진행하게 됐다. 꿈에그린 도서관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한화건설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전국 각지에 있는 복지시설에 도서관 조성하는 사업이다. 임직원은 직접 기존 공간 철거와 내부 공사, 붙박이장 조립, 페인트칠 등을 진행한다. 일반인과 함께 하는 '도서나눔 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도서를 기부하는 함께하는 사회공헌도 실시하고 있다. 한화건설 유영인 재무실장은 "어려운 이웃들과 임직원이 함께할 수 있어 더욱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올해도 더욱 많은 이웃들과 함께하는 나눔봉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1-24 14:10:2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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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간 지가 4.58% 상승…거래량은 전년比 3.9%↓

지난해 연간 지가(땅값)가 4.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거래량은 전년 대비 3.9% 감소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 전국 지가는 4.58% 올라 전년(3.88%) 대비 상승률이 0.7%포인트 증가했다. 지가는 9.13대책 이후 시장 안정세와 금리인상 영향으로 10월 최고(0.46%)를 기록한 뒤 11월 0.42%, 12월 0.34%로 상승폭이 둔화했다. 시·도별로 보면 수도권은 전년과 비교해 상승폭이 확대(3.82%→5.14%)된 반면 지방은 상승폭이 둔화(3.97→3.65%)됐다. 상승률은 세종(7.42%), 서울(6.11%), 부산(5.74%), 광주(5.26%), 대구(5.01%) 순으로 높았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전국 평균(4.58%)보다 높았으나 경기(4.42%)와 인천(3.59%)은 전국 평균치를 밑돌았다. 지방은 세종이 최고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부산, 광주, 대구, 제주 등 5개 시·도가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시·군·구별로 경기 파주시, 강원 고성군 등 남북경협 수혜지역과 서울 용산구·동작구·마포구 등 개발호재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경남 창원성산구, 거제시, 창원진해구 등 산업 경기 침체 지역은 하락했다. 용도별로는 주거(5.24%), 상업(4.38%), 계획관리(4.37%), 농림(4.06%), 녹지(3.75%), 생산관리(3.50%), 보전관리(3.01%) 순으로 상승했다. 이용 상황별 상승률은 주거용(5.16%), 상업용(4.66%), 전(4.18%), 답(4.00%), 임야(3.06%), 기타(3.01%), 공장용지(2.60%)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318만6000필지로 서울 면적의 3.4배 정도다. 이는 전년(331만5000필지)과 비교하면 3.9% 감소한 수준이나, 2016년(299만5000필지)보다는 6.4% 증가한 수치다. 수도권은 1.3% 증가하고, 지방은 8% 감소했다. 지역경기 침체 영향으로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전년 대비 시·도별 거래량을 보면 대전(9.9%), 경기(6.3%), 광주(6.1%), 전북(6.0%), 전남(3.2%)은 늘었다. 부산(-22.1%), 경남(-21.3%) 등은 줄었다. 용도별로 농림(3.7%)은 증가한 반면 녹지(-11.6%), 관리(-7.2%), 개발제한구역(-6.0%), 상업(-4.9%), 주거(-4.1%), 자연환경보전(-3.8%), 공업(-3.4%)은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 거래량은 108만9000필지로 전년 대비 6.2%, 2016년보단 2.1% 감소했다. 세종(28.5%), 대전(12.3%), 광주(3.2%), 인천(2.9%)이 늘어난 반면 부산(-24.4%), 울산(-21.3%), 제주(-16.5%)는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수도권 중심의 주택시장 호조와 세종·광주 등 지방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이 지가 상승을 견인했다"며 "9·13대책 이후 시장 안정, 금리인상 영향으로 11월 이후 토지시장 상승폭이 둔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부는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공공택지와 인근지역 9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올해 1월 땅값 상승이 두드러진 세종시에 대해 불법행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검토·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9-01-24 10:22:11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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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GS건설, 엘리베이터 사업 뛰어든다

-"다양한 신사업중 하나, 구체적 계획 아직 안나와" GS건설이 엘리베이터(승강기) 사업에 뛰어 든다. 주택 경기 침체를 돌파하기 위한 신사업 진출 전략으로 풀이된다. 건설업계에선 엘리베이터 사업이 불모지 영역인 만큼 '과감한 도전'이란 평이 나온다. GS건설 측은 아직까지 엘리베이터 사업 론칭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관련 전문가를 모집하는 등 구체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24일 국내 승강기 업계 등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해부터 엘리베이터 사업을 구상하고 이달 초부터 엘리베이터 전문가를 모집 중이다. 실제로 주요 구직사이트에는 GS건설의 '엘리베이터 전문가(제어반) 정규직 경력사원 모집' 공고가 게시돼 있다. GS건설 공식 홈페이지에도 채용 공고가 올라와 있다. 모집 대상은 엘리베이터 제어반을 담당할 경력 10년 이상의 하드웨어 리더(HW Leader), 소프트웨어 리더(SW Leader)다. 엘리베이터 제어반은 승강기의 움직임을 통제·관리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 건설 업체가 엘리베이터 전문가를 채용하는 건 이례적이다. 건설사가 주택이나 빌딩 등을 지을 때 엘리베이터는 전문 업체에서 구매하거나 하청을 주는 게 일반적이다. 현재 시공능력평가 10위권인 대형 건설사 모두 엘리베이터 사업을 하지 않는다. GS건설이 엘리베이터 사업을 추진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1958년 설립된 금성사는 1995년 LG전자와 LG산전(전력기기, 자동화기기 등 제조·공급)으로 분리했다. 이후 LG산전이 금성계전, 금성기전, LG금속을 흡수합병하며 덩치를 키웠다. 그러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겪으며 LG산전이 쪼개졌다. LG산전의 지분 일부는 미국 기업인 오티스가 매입해 'LG-OTIS 엘리베이터'가 됐고, 나머지 지분은 LS그룹으로 넘어가 'LS산전'으로 상호 변경됐다. LG-OTIS 엘리베이터는 후에 '오티스엘리베이터코리아'로 바뀌었고, 2004년엔 LG그룹이 LG그룹과 GS그룹으로 분리됐다. 결국 GS그룹의 전신인 LG그룹에 있던 LG산전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GS그룹엔 엘리베이터 사업이 자취를 감추게 된다. 이번에 사업이 본격 재개되면 약 25년 만의 부활이다. GS건설은 지난 한 해 동안 4개 분기 연속 2000억원대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1조 클럽' 달성을 앞두고 있다. 주택사업 호황을 맞아 국내서만 약 2만 가구를 분양하고, 플랜트 부문의 원가율이 떨어지면서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 하지만 올해는 주택경기 침체로 주택사업 비중이 큰 GS건설 실적도 장밋빛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마진 없는 사업'으로 불리는 엘리베이터 시장에 뛰어 들었다는 점에서 일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한 건물에 엘리베이터는 몇 개 안 들어간다. 비중이 매우 적은 편인데 이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면 오히려 역마진이 날 것"이라며 "타 기업에 발주를 하기에는 전문 업체도 아닌데다 건설사끼리 경쟁이 심해 자리잡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주성 한국엘리베이터협회 전무이사는 "현재 승강기 업계는 대기업 점유율이 82%인데다 6개 다국적 기업 등이 차지하고 있다"며 "이미 고착화·포화된 상태에서 대기업이 또 들어오면 중소기업이 잠식당하는 건 물론 새롭게 들어온 대기업도 승산이 높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올해부터 다양한 신사업을 추진하면서 인력도 다양하게 채용하고 있다"며 "엘리베이터 전문가를 채용해 사업성이 된다고 하면 그때 팀을 꾸려볼 수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론칭이 확정되거나 사업 방향이 나오진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엘리베이터는 협력업체를 통해 이용하고 있으나 향후 자체 사업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전문가를 모집해 견적 등만 따져볼 수도 있다"며 "종합적인 상황에서 융·복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9-01-24 09:37:3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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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7900가구 모집…29일부터 공고

내달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7904가구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83개 지역에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 2204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 임대주택 57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모집부터 청년의 범위가 기존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서 19~39세 전원으로 확대됐고,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보수하거나 재건축해 공급한다. 저소득 가구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국 29개 지역에서 총 510가구를 분양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이며, 3·4순위의 경우 50% 수준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2회 재계약(2년 단위)이 가능해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 기간 중 결혼한 청년은 7회 연장 권한이 부여돼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도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저소득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30% 임대료로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한다. 전국 50개 지역에서 1427가구가 공급된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는 2순위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신혼부부는 결혼 기간이 짧을수록, 한부모 가족은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우선권을 받게 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9회 재계약(2년 단위)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가구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주택이다.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가구가 공급된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장 10년간 거주 가능하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는 120%) 이하이고 일정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은 5700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재계약을 통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관련 모집공고는 이달 29일 게시된다. 매입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내달 18일부터, 전세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2월 11일부터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은 입주대상이 확대됐고 신혼부부는 해당주택 소재지 거주요건이 삭제돼 많은 청약자들의 수요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사업물량을 확대하고 사업유형을 추가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1-23 15:36:58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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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떼일라'…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찾는 세입자들

-전세금 사수 위해 보증보험 상품 가입 늘어 #.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사는 임차인 A씨는 지난해 하반기 전세계약이 만료됐으나, 임대인으로부터 6개월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임대인이 '갭투자(시세차익을 노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로 집을 구매해 현금이 없었던 것. 결국 A씨 이후에 입주할 세입자를 구한 뒤에야 겨우 전세금을 받을 수 있었다. #. 서울 중랑구에서 5000만원짜리 원룸 전세에 사는 B씨도 계약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임대인이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건물을 인수하면서 현금이 부족한 상태였다. 비교적 소액 보증금이라 마음 놓고 있었던 B씨는 결국 이사를 미루고 직접 세입자를 구하러 다니게 됐다. 지난해 갭투자 열풍의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임대인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무리하게 갭투자를 한 가운데, 역전세·깡통전세 현상까지 나타나 세입자(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영향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23일 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금액은 지난 2015년 7221억원에서 2016년 5조1716억원, 2017년 9조4931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가입자 수·가입금액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18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금액은 19조364억원까지 치솟았다. 1년 만에 세 배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갭투자 열풍의 후유증과 전셋값 하락이 맞물리면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공포가 확산된 영향이다.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자, 다수의 투자자들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갭투자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인 9·13 대책이 시행되면서 집값이 꺾이기 시작했고, 주택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이 늘고 있다. 주택시장엔 전세금을 낮춰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 집값이나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 재계약을 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깡통전세' 등 현상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을 비롯해 지방 곳곳에서 전세금을 둘러싼 갈등이 많다.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아파트 강제경매 중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88건으로 3분기만에 두 배 증가했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도 지난해 372건으로 1년 만에 10배가량 늘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갭투자, 깡통전세 등의 이유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억울한 세입자들의 게시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장치로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찾고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보증한도 이내에서 전세계약서상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증받을 수 있다. 신규 전세 계약 시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가입대상 주택은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 계약기간 만료 후 1개월까지다.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에서 선수위채권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가령 주택 가격이 10억원이고 선순위 채권이 5억원이면 보증한도는 5억원이 된다. 단독(다가구) 주택의 경우 보증신청인보다 앞 순위에 있는 선순위 전세보증금 내역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10억이고 은행 근저당권 5억, 먼저 들어간 전세 세입자들 보증금 합계 2억원일 경우 보증한도는 3억원이다. 보증은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 이내일 경우, 다가구주택은 80% 이내일 경우 가능하다. 보증료율은 보증금액에 보증료율(아파트는 0.128%, 그 외 0.154%),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를 곱하면 된다. 가령 다가구주택 1억 전세 24개월 계약시 1억원×0.154×730/365 해서 30만8000원이다.

2019-01-23 15:31:16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