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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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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금융지주, 엇갈린 상반기 실적…BNK·JB '웃고' DGB '주춤'

지방금융지주, 엇갈린 상반기 실적…BNK·JB '웃고' DGB '주춤' 올해 상반기 실적에서 지방금융지주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대출 증가로 이자이익이 큰 폭 증가한 BNK금융과 JB금융은 역대 최대 실적을 내놓으며 선방했다. 반면 DGB금융지주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과 당기순익 모두 소폭 감소하며 뒤처지는 모양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3대 지방금융지주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6773억원으로 전년 동기(6305억원) 대비 7.4%(468억원) 증가했다. 이들 금융지주는 순이자마진(NIM) 등 수익성은 성장하고 BIS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 중 JB금융과 BNK금융은 전년 대비 실적 성장세를 보였으나, DGB금융은 오히려 작년 동기보다 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JB금융지주는 올 상반기 누적 순이익 1582억원을 달성하며 전년 동기 대비 22.8% 성장했다. 이는 역대 사상 최대 규모의 반기 순이익이다. JB금융 관계자는 "NIM이 상승하는 등 핵심이익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큰 폭의 순익이 달성됐고, 올해 위험자산대비수익성(RoRWA) 같은 이익의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안정적인 수익을 시현했다"고 설명했다. 이자이익 상승, 비용절감, 자산건전성 개선 등 전 부문에서 지표가 고르게 개선된 영향이다. 그룹의 NIM은 전분기 대비 0.07%포인트 상승한 2.26%를 기록했으며, 그룹 실질 대손비용률은 역대 최저 수준인 0.38%를 기록했다. 건전성 지표인 그룹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연체비율은 전분기 대비 각각 0.03%포인트 떨어진 1.01%, 0.94%로 집계됐다. 수익성과 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셈이다. 전북은행은 상반기 실적이 37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했으나, 분기별로는 285억원을 기록해 전분기 대비 212.2%의 증가세를 보였다. BNK금융도 지주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상반기 순이익을 올렸다. BNK금융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193억원) 대비 6.2% 증가한 311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자이익과 수수료 이익이 각각 870억원(8.31%), 48억원(5.81%) 증가한 1조1339억원, 874억원을 기록하는 등 핵심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이다. 아울러 비용절감을 통해 영업이익경비율(CIR)이 전년 동기 대비 3.31%포인트 개선돼 43.17%를 기록했다. 자본적정성 지표인 BIS총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도 전년 말 대비 각각 5bp, 39bp 상승한 12.91%와 9.60%를 달성했다. 주력계열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도 각각 1890억원, 1462억원의 순익을 올리며 견조한 실적을 이어갔다. BNK금융지주 황윤철 상무는 "BNK금융그룹은 이자수익자산의 견조한 성장과 안정적인 마진 관리로 상반기중 사상 최대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며 "계열사간 시너지 제고 및 적극적인 비용절감 노력과 동시에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DGB금융은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DGB금융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884억원으로 전년 동기(1902억원) 대비 0.9% 떨어졌다. 영업이익도 작년 상반기(2448억원) 보다 2.2% 감소한 2395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DGB금융 관계자는 "자회사 연결회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조정(인수공정가치차액조정) 차이가 117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순이익은 증가세"라고 설명했다. 이를 반영하면 상반기 순익은 전년 대비 64억원(2.6%) 오르는 셈이지만 다른 지방금융지주와 비교해서는 실적 성장세가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익성 지표인 ROA(총자산순이익률)와 ROE(자기자본순이익률)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04%포인트, 0.59%포인트 떨어졌다. BIS자기자본비율도 작년 상반기(13.04%)보다 0.24%포인트 감소했다. 다만 주력 자회사인 DGB대구은행의 실적은 견조했다. DGB대구은행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225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올랐다. 당기순익도 1757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9.1% 증가했다. 상반기 우량자산 증대 및 신용리스크 감소 영향으로 BIS자기자본비율 및 보통주 자본비율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16%포인트 0.73%포인트 개선된 14.72%, 11.68%를 기록했다.

2017-07-31 17:34:3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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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연세대, 교육기부금 확대 위한 신탁상품 MOU

우리은행은 31일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서 '교육 기부금 기부 장려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교육 기부금 장려를 통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은 교육 기부금을 연세대에 기부할 수 있는 우리나눔신탁 상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하고, 연세대는 기부 희망자들을 우리은행에 추천해 우리나눔신탁 상품을 통해 기부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우리나눔신탁이란 기부자가 가입금액의 50%는 기부하고 50%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이다. 기부시점에 따라 생전기부형과 사후기부형이 있으며, 생전기부형은 기부자가 상품가입과 동시에 가입금액의 50%를 기부하고 50%는 지정기간 동안 연금 수령하는 구조로 최소가입금은 1억원이다. 사후기부형은 사망 시 잔여 금액을 기부할 수 있으며, 최소가입금은 2억원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부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금융권 최초로 기부연금 상품인 '우리나눔신탁'을 출시했다"며 "연세대와 1호 협약을 시작으로 향후 대학, 종합병원, 복지재단 등과 협약해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17-07-31 16:40:38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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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 빛과 그림자] <중> 2금융권의 딜레마

평균금리 20%대 HK저축은행 등 2금융권 직격탄…수신금융 취약, 중금리 한계 등 돌파구 없어 내년 1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24%)를 앞두고 대부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미 지난해 최고금리를 7%포인트 내린 데 이어 또 한 차례 금리가 떨어지면 중·소형 대부업체를 비롯해 전체 업권이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핀테크 강화, 개인신용평가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수익을 방어할 만한 '돌파구'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 "2금융은 땅 파서 장사하나…" 31일 저축은행 업계는 최근 정부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 계획이 앞당겨지면서 혼란에 빠졌다. 주요 저축은행의 대출이 대부분 20% 중반 이상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첫 번째 단계로 법정 최고금리를 25%로 인하하겠다고 했으나,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내년 1월부터 시행령을 적용해 최고금리를 24%로 내린 뒤 향후 추가 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최고금리 인하는 예상됐으나, 시기가 앞당겨지고 인하 폭이 커지자 2금융권에선 당장 경영상황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울상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 동안 가계신용대출 전체 취급액이 3억원 이상인 31개 저축은행 중 21곳의 평균 대출 금리가 24% 이상이었다. 이 중 고려저축은행이 30.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OSB(30.5%), 모아(30.25%), 예가람(29.8%), 아주(29.7%), 현대(29.69%), 조은(28.97%), 삼호(28.95%), 스타(28.8%), 인성(28.45%), 웰컴(28.38%), HK(28.2%), SBI(28.16%) 로 현 최고금리 상한선(27.9%)보다 높았다. 이 집계에는 지난해 최고금리 인하 전 대출 분까지 포함돼 있다. 금리대별 취급 비중 역시 20%대 중반 이상에 대부분 몰려있다. 대출금리 23% 이상인 대출은 OK저축은행에서 92.51%, HK저축은행에선 83.7%를 차지했다. 중소업체인 고려저축은행에서는 전체 신용대출의 98%가 대출금리 23% 이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중소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위기가 찾아올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7.0%포인트 인하된 이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회원사가 79개에서 49개로 38% 감소했다. 이들 30개 업체의 지난해 총 대출자산은 3424억원 규모이며, 대부분 자산 200억원 이하의 소형 업체다. 대부업 이용자도 2016년 한 해 동안 18만명이 줄었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2금융의 역할은 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중저신용자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그만큼 연체 위험 등이 따르기 때문에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최고금리 상한선은 자꾸 낮아지니 경영이 점점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 수신금융·중금리 한계…돌파구는? 이에 저축은행 업계는 예·적금 등 수신상품을 강화하고 핀테크 서비스 개발에 나섰다. 지난해부터 시장이 커진 중금리대출 상품도 꾸준히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출에서 손실된 수익을 다른 쪽에서 메우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저축은행 업계의 수신잔액은 2010년 11월 76조9217억원까지 올랐다가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의 여파로 감소하기 시작해 2014년 7월 30조5541억원까지 떨어졌다. 이후 서서히 반등하기 시작해 올해 5월 46조7465억원까지 올랐다. 이는 예금은행의 총수신(1606조2222억원)의 30%도 채 되지 않는 규모다. 여기에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의 영향으로 시중은행에서도 예금 금리 경쟁이 치열해 저축은행 수신 상품의 강점이 사라지는 추세다. 이에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저축은행들이 저마다 중금리 대출을 내놓고 있다. 최근 JT친애저축은행의 중금리상품 '원더풀 와우론'이 누적 실적 2000억원을 돌파했으며, SBI저축은행의 '사이다'는 4000억원 진입이 코 앞이다. 그러나 영업망이 넓은 시중은행을 비롯해 P2P(개인간) 금융까지 중금리상품 강화에 나서면서 시장을 선점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B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하면 대출에서 바로 구멍이 날 테니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게 급선무"라면서도 "연체율이나 부실률을 생각하면 예전처럼 신규 대출을 시행하기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17-07-31 15:49:4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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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완성채권 25조원 태운다…210만명 추심 해방

금융사들이 소멸시효가 완료돼 채무자가 법적으로 갚지 않아도 되는 '죽은 채권' 25조2000억원을 태운다. 올해 안에 해당 채무자 210만명은 추심에서 해방되고 연체 사실 기록도 사라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각 금융권별 협회장 및 금융공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처리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자체적으로 소각한 적은 있지만 금융권 전체가 일률적으로 소각을 결정한 건 처음이다. 금융위 하주식 서민금융과장은 "불법·편법적 추심이나 시효중단 조치에 노출돼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소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 21조7000억원 어치(123만1000명)를 오는 8월 말까지 소각하기로 했다. 기관별로 이사회 논의 등을 거쳐 전산 삭제와 서류 폐기를 하게 된다. 9월 1일부터 해당 채무자는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연체채무 소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민간 금융회사(대부업 제외)는 각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올해 안에 자율적인 소각을 유도키로 했다. 대부업체를 뺀 민간부문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4조원(91만2000명)이다. 공공과 민간을 모두 합친 소각채권 규모는 25조2000억원(210만명)으로, 1인 평균 1200만원의 채무가 사라진다.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에 대해 하 과장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경우 법에 따라 더 이상 채권자의 상환 청구권이 없고, 채무자는 상환의무가 없다"며 "채무자의 상환의무가 없는 채권을 소각하는 것이므로 도덕적 해이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상법 제64조에 따라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통상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한 시효연장으로 연체 발생 후 약 15년 또는 25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 완성 시 채무자는 더 이상 채무 변제의 의무가 없으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빚 독촉에 시달려 일부 변제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는 자동으로 부활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번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소각을 통해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장기간 추심의 고통에 시달린 가장 취약한 계층의 재기를 도울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7-31 15:42:18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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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그룹, 상반기 순익 1582억원 '역대 최대'

JB금융그룹은 2017년도 2분기 당기순이익 875억원, 상반기 누적 순이익 1582억원을 달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누적) 22.8% 증가한 수치로 역대 사상 최대 규모의 반기 순이익이다. JB금융의 2분기 실적 개선은 원화대출 성장, 자산구조 개선, 순이자마진(NIM) 상승으로 이자이익이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한 영향이다. 분기중 은행의 핵심이익 지표인 그룹 NIM은 전분기 대비 0.07%포인트 상승한 2.26%를 나타냈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의 NIM도 각각 2.26%를 기록했다. 그룹 실질 대손비용률은 역대 최저 수준인 0.38%를 기록했다. 실질 대손비용률은 충당금 적립감소로 전북은행이 0.44%, 광주은행이 0.21%로 나타났다. 건전성지표인 그룹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연체비율은 전분기대비 각각 0.03%포인트 떨어진 1.01%, 0.94%로 집계됐다 경영효율성 지표인 그룹 실질 영업이익경비율(CIR)도 전분기대비 2.0%포인트 감소한 48.5%로로 집계됐다.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전분기 대비 0.30%포인트 증가한 8.30%(잠정)로 나타났다. 자회사별로는 전북은행의 상반기 실적이 376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대비 10.3% 감소했으나, 분기로는 285억원을 기록해 전분기 대비 212.2%의 증가세를 보였다. 광주은행은 상반기 412억원, JB우리캐피탈은 20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지난해 인수한 JB금융지주 관계자는 "그동안 발생했던 일부 충당금 추가 적립과 유가증권 부문의 손상차손 같은 부정적 요인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경상적인 이익규모를 회복했다"며 "아울러 NIM이 상승하는 등 핵심이익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큰 폭의 순익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는 올해 위험자산대비수익성(RoRWA) 같은 이익의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 여신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여신감리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한 결과로서 앞으로도 안정적인 수익 시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17-07-31 14:46:11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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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수은, 경영실적 평가 C→B 등급…기업은행은 3년 연속 'A'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여파로 C등급을 받았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지난해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전년보다 한 단계 오른 B등급을 받았다. 기업은행은 3년 연속 A 등급을 유지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예탁결제원·한국거래소 등 5개 금융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기업은행이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으며, 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는 각각 B등급을 받았다. 이들 기관은 지난 2014년도에 이어 3년째 같은 평가등급을 유지했다. 2015년에 C등급을 받았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B등급으로 각각 한 단계씩 등급이 상승했다. 경영실적평가는 S등급부터 시작해 A∼E까지 총 6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 지급되는데 A등급의 기관장은 연봉의 120%, 직원은 월급의 200%를 받는다. 성과급은 C등급까지만 해당한다. 금융위는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해 임직원 성과급 지급 및 2018년 예산 및 정원 승인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경영평가 신뢰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 근거와 기관별 실적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올 9월부터 발간한다. 이 보고서는 기관경영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음연도 목표 조정, 보완방안 마련 등을 위한 지표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하반기 중으로 2017년 경영실적평가기준을 개편키로 했다. 일자리 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을 반영하고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 관계 개선 실적 등도 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2017-07-31 14:45:5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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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 빛과 그림자] <상>가계부채와 금리인하

새 정부, 가계부채 증가율 한 자릿수 목표·최고금리 인하 추진…대출 반등 등 부작용 어쩌나 문재인 정부가 국정 5개년 계획으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발표한 가운데, 금융 당국이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점(내년 1월)을 정했다. 중·저신용자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그러나 가계부채 반등 우려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경영 불안, 불법 사금융 이용 증가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어 적절한 사전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초 국정기획자문위원회나 정부는 올해 최고금리를 25%까지 낮추겠다고 예고했으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저신용 취약계층 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최고금리를 24%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무턱대고 최고금리를 내려 버리면 또다시 '빚 권하는 사회'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서민부담 완화'…정권마다 최고금리 인하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대부업법(27.9%)·이자제한법(25%)상 최고금리를 일원화시키고 20%까지 단계적 인하를 추진한다. 이에 지난 21일 임명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저신용 취약계층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대부업법 최고금리를 현 27.9%에서 24%까지 인하하겠다"며 최고금리 인하 로드맵에 첫 발을 뗐다. 그동안 법정 최고금리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서민 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인하돼 왔다. 지난 2002년 66%에 이르던 최고금리는 2007년 49%에서 큰 폭으로 떨어진 이후 꾸준히 인하돼 지난해 20%대 선에 진입했다. 이번 정부에서도 '포용적 금융'의 첫 단계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빠르게 추진하며, 최고금리 하향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내년 1월 최고금리를 한 차례 인하한 뒤 시중금리 추이와 시장의 영향을 봐가며 추가 인하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돌파하며 최대 난제로 떠오른 가운데, 최고금리를 인하해 고금리 빚에서 허덕이는 중·저신용자를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최고금리가 20% 중반대로 떨어지게 되면 당장 2금융권 대출자들의 금리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7.0%포인트 내린 뒤 2금융권 대출자의 7만4302명(대출액 7조9155억원)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해 이중 84.8%인 6만3002명이 7조4835억원의 금리인하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연 866억원의 이자가 절감됐다. ◆ '가계부채는 어쩌나'…각종 부작용 우려 그러나 금리 부담이 경감될수록 대출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또 다른 부작용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대부업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대부업체의 수와 이용자는 감소했으나 대출잔액은 계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대부업체 대출잔액은 14조4200억원에서 6개월 만에 14조6500억원으로 2300억원 늘었다. 저축은행 업계의 실적도 오히려 개선됐다. 지난해 3분기 말 저축은행의 대출자산의 41조19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6000억원 늘었다. 저신용자 고객이 줄었으나 우량고객이 유입돼 1인당 대출한도가 늘며 전체 자산이 증가한 것. 2금융권이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하자 서민들의 돈줄이 막힐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국보다 10여년 앞서 가계부채 총량 규제를 도입한 일본은 다중채무자 방지와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06년 12월 출자법상의 상한금리를 시장금리보다 낮은 연 29.2%에서 연 20% 이하로 인하하고 2010년 6월부터 본격 시행해 왔다. 그 결과 대금업 시장규모가 2006년 20조9000억원에서 10년 만에 6조627억엔으로 71%가량 감소하며 서민금융이 붕괴됐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개최한 '일본의 최고금리 규제 완화 동향' 세미나에서 다이라 마사아키 의원은 "일본의 상한금리 규제와 총량 규제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일본은 대금업법 개정 여파로 대금업체의 자금공급 기능이 위축돼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돈을 못 빌려 겪는 고통'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 번 규제가 만들어지면 부작용이 생겨도 바로잡기가 어렵다"며 "최고금리 인하에는 사회정책적 접근과 상호 협의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7-07-30 16:44:42 채신화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국장급 인사 전면 재배치…"국정 과제 신속 추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취임 후 첫 국장급 인사를 실시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최 위원장이 새 정부 국정과제 및 핵심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다음달 1일자로 국장급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정부 국정과제 및 핵심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금융위 국장급 전체를 모두 재배치했다"며 "업무경력, 리더십, 자질 및 역량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우선 새 정부 개혁과 금융위 업무를 총괄하는 선임국장인 기획조정관엔 김학수 현 금융서비스국장을 배치했다. 8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 마련을 총괄할 금융정책국장에는 유재수 현 기획조정관을 임명했다. 기업 구조조정을 책임지는 구조개선정책관에는 윤창호 현 중소서민정책관이 선임됐다.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등을 담당하는 금융서비스국장에는 김태현 현 자본시장국장을, 최고금리 인하 등을 담당할 중소서민금융정책관에는 이명순 현 구조개선정책관을 각각 배치했다. 현 도규상 현 금융정책국장은 별도 발령시까지 금융위원장 정책보좌관 업무 수행한다. 자본시장국장(공모직위)은 공모 등의 절차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무처장, 상임위원 등 고위공무원 가급 인사가 필요하지만 절차 진행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국장급 인사를 먼저 시행했다"며 "한 직위 장기간 근무를 통한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수시 인사를 자제하고 인사를 정례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07-30 14:27:13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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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서 은행업무 보세요"…은행들 휴가철 이동점포 운영

은행들이 본격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입출금과 계좌이체 등 다양한 금융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우리·국민·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 은행들은 여름 휴가객이 몰리는 해수욕장과 지역 축제 장소 등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2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동해안 망상해수욕장에서 이동점포인 '뱅버드(Bank+bird)'를 설치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직원 3명이 상주하면서 환전과 입출금, 재테크 관련 상담서비스를 비롯해 주변 상가 대상 잔돈교환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영업시간 전후에는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활동 및 해수욕장 정화 봉사 활동도 실시한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6일까지 대천해수욕장과 망상해수욕장 등 2곳에서 이동점포 '위버스(WeBus)'를 운영한다. 위버스에서는 입출금 업무와 계좌 이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 고객에게는 위비플랫폼 부채를 증정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진행되는 주요 축제 장소에서 운영되는 이동점포도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대천해수욕장 등지에서 열리는 보령머드축제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국민은행은 축제 장소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다양한 고객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농협은행은 7월과 8월 두 달간 전국 25개의 지역축제에 찾아가 이동점포 'NH윙스(Wings)'를 운영한다. 이 점포는 하동섬진강재첩축제, 보령 머드축제, 영월동강축제, 무주 반딧불축제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2017-07-30 11:33:25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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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보 회장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 서민들 사채시장으로 내몰 것"

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이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는 오히려 금융 취약계층을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승보 회장은 28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일본의 최고금리 규제 완화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임 회장은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아서 경직된 법률로써 획일적으로 규제하면 풍선효과와 같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현 정부의 최고금리 인하 정책 방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선진국들은 최고금리 정책을 세우기 앞서 시장의 수용능력과 향후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한다"고 "최고금리는 무조건 낮아야 한다는 정책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규제를 강화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엔 오히려 최고금리를 상향조정하거나 규제를 완화해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내년 1월까지 대부업 최고금리를 24%까지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급격한 금리 인하'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급격한 금리 인하는 저신용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 경감이라는 근본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저신용자나 영세 상공인 등 진정한 금융 취약 계층의 자금 이용 기회를 박탈해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모는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앞서 대부금융업에 대한 자금 조달 규제를 완화해 서민에 대한 자금 공급 경색을 방지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아울러 대부금융 시장에 대한 차별적 규제의 개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일본에서 상한금리 규제 완화를 추진한 자민당 다이라 마사아키 의원과 도쿄정보대학 도우모토 히로시 교수가 각각 주제 발표를 했다. 도우모토 히로시 교수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일본은 2010년 출자법상의 상한금리를 연 29.2%에서 20%로 인하한 뒤 대금업 시장규모가 2006년 3월 20조9000억엔에서 10년 만에 6조627억엔으로 71% 가량 감소한 바 있다.

2017-07-28 16:03:47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