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이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는 오히려 금융 취약계층을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승보 회장은 28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일본의 최고금리 규제 완화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임 회장은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아서 경직된 법률로써 획일적으로 규제하면 풍선효과와 같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현 정부의 최고금리 인하 정책 방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선진국들은 최고금리 정책을 세우기 앞서 시장의 수용능력과 향후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한다"고 "최고금리는 무조건 낮아야 한다는 정책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규제를 강화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엔 오히려 최고금리를 상향조정하거나 규제를 완화해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내년 1월까지 대부업 최고금리를 24%까지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급격한 금리 인하'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급격한 금리 인하는 저신용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 경감이라는 근본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저신용자나 영세 상공인 등 진정한 금융 취약 계층의 자금 이용 기회를 박탈해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모는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앞서 대부금융업에 대한 자금 조달 규제를 완화해 서민에 대한 자금 공급 경색을 방지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아울러 대부금융 시장에 대한 차별적 규제의 개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일본에서 상한금리 규제 완화를 추진한 자민당 다이라 마사아키 의원과 도쿄정보대학 도우모토 히로시 교수가 각각 주제 발표를 했다.

도우모토 히로시 교수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일본은 2010년 출자법상의 상한금리를 연 29.2%에서 20%로 인하한 뒤 대금업 시장규모가 2006년 3월 20조9000억엔에서 10년 만에 6조627억엔으로 71% 가량 감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