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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사기 피해자, 교통사고 기록·벌점 삭제 간편해진다

앞으로 자동차 보험사기에 당한 피해자가 교통사고 기록과 벌점 삭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보험업계와 공조해 다음 달 15일부터 보험사기 피해구제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5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시범운영하며 6월부터는 정식 운영할 방침이다. 신청은 전국 경찰서에서 가능하며 이 제도를 통해 보험사기 피해자가 행정적 불이익을 간편하게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상 가해 차량 운전자에 해당해 사고내역이 기록되고 벌점·범칙금이 부과된다. 해당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벌점·범칙금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사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판결문 등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험사기 형사사건의 사건 당사자(보험회사)에게만 판결문 등이 교부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과 경찰청·보험개발원 등이 협의해 간편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했다. 피해구제 대상자는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보험개발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사고기록 삭제를 위해 경찰서를 방문할 때는 해당 확인서와 함께 운전자 명의 신분증도 지참해야 한다. 발급받은 확인서는 거주지 인근 경찰서(교통민원실, 교통조사계)에 제출하면 된다. '피해 대상자'는 법원 판결문에서 피해 정보가 확인된 사람이다. 대상자는 보험개발원에 피해 정보가 취합됐다고 보험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안내받지 못했어도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이후 경찰은 보험사기 피해정보와 경찰 사고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한다. 대조 후 사고기록·벌점을 삭제한 처리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한다. 금감원은 제도 도입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교통기록 삭제 1만4147명 ▲벌점 삭제 862명 ▲범칙금 환급 152명 등이 구제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는 경찰청과 보험개발원의 전산망을 연결해 소비자 편익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다음 달 15일부터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8459명에게 절차를 일괄적으로 안내한다.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5688명에게는 오는 5월 30일부터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2024-03-26 15:26:3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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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지난해 순이익 45% 오른 13조4천억…'사상 최대'

지난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모두 합친 보험회사 전체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해 13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 회계제도(IFRS9·IFRS17) 도입에 따른 효과를 본 것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의 '2023년 보험사 경영실적'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 53곳(생명보험사 22곳, 손해보험사 31곳)의 당기순이익이 13조357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4조1783억원(45.5%) 급증한 수치다. 생보사는 5조952억원으로 37.6%, 손보사는 8조2626억원으로 50.9% 각각 늘었다. 지난해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이 개선된 근거로는 회계제도 변경과 실적 개선이 꼽힌다. 지난해 보험업계에는 새 회계기준인 IFRS9과 IFRS17이 도입되며 이번 실적 변동에 영향을 미쳤다. 생보사와 손보사 모두 IFRS17로 보험손익 부문은 이익 전환했다. IFRS17로 인해 신계약비(보험계약 신규 체결 중 지출되는 수수료 등 비용) 이연 상각기간이 종전 7년에서 보험기간까지로 확대된 영향이 컸다. 보험부채 이자비용을 투자손익으로 변경 처리하며 비용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IFRS9 도입으로 생보사와 손보사 투자손익은 모두 악화했다. IFRS9은 보험사가 투자한 유가증권 등 금융상품의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인식하는 분류법이다. 이에 따라 보험부채 이자비용이 투자손익에 반영되며 비용이 늘었다. 같은 기간 수입보험료는 237조6092억원으로 생보사의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6%(15조1832억원) 감소했다. 생보사는 112조4075억원으로 전년 대비 15.3%(20조2761억원) 줄었다. 보장성보험 위주 판매 정책, 주식시장 위축 등으로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저축성보험이 40% 가까이 감소해 수입보험료가 줄어 들었다. 보험사의 총자산이익률(ROA) 1.09%로 전년 동기 대비 0.40%포인트(p) 올랐으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같은 기간 8.02%로 0.20%p 떨어졌다. 당기순이익이 증가했지만 회계제도 변경에 따라 순자산이 늘어난 영향이다. 지난해 연말 총자산과 자기자본은 1224조6000만원, 166조6000억원으로 전년인 2022년 말 대비 각각 6.5%, 87.4% 증가했다. 금감원 측은 "회계제도 변경 등으로 자산이 감소했으나, 보험부채 시가평가 등으로 부채가 더 크게 감소한 영향"이라며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영업·투자활동에 따른 재무건전성 리스크 요인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는 등 상시감시 활동을 철저히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잔액은 273조2000억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1000억원이 감소했다. 가계대출 135조원, 기업대출 138조1000억원으로, 가계 대출 집계에 포함된 보험계약 대출은 지난해 말 71조원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험계약 대출은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꼽힌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 해지 환급금 범위에서 대출받는 것으로, 경기 침체 때 자금줄이 막히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금감원은 "연체율 등 보험회사 대출 건전성 지표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며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한 손실흡수능력 제고 및 부실자산조기 정상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6 15:24:0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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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봉석 DB금융투자대표 연임…리스크관리·내부통제 강화

곽봉석 DB금융투자 대표(사진)가 연임에 성공했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DB금융투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곽 대표를 임기 2년의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곽 대표는 DB금융투자 부사장,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은행(IB) 사업부 총괄부사장 등을 역임한 뒤 지난해 3월 대표로 신규 선임됐다. 곽 대표는 이날 주주총회에서 "올해 역시 불확실한 경영환경과 급속한 시장 변화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경영인프라'를 튼실하게 구축하는 한 해로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엄정한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 준수가 올해 DB금융투자의 가장 중요한 행동규범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사외이사에는 황영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이 선임됐다. 황 이사는 KB금융지주 회장, 금융투자협회 회장 등을 지낸 바 있다. 이사회는 황 이사의 선임 배경에 대해 "금융·재무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갖춰 투자자 보호와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는 ▲제42기 재무제표 등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사외이사 포함)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등이 통과됐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3-26 15:17:23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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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Click] 서학개미, 반도체·비트코인 '줍줍'...2주 연속 폭풍 순매수

최근 반도체주의 상승 랠리와 비트코인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도 관련 종목에 공격적인 투자 태도를 보이고 있다. 테슬라는 가격 인상 소식에 순매수세가 늘었으며,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 미국채 종목들도 순위권에 재진입한 모습이다. 2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학개미들은 지난주(3월 19일~25일)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루 변동 폭을 3배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X' ETF(SOXL)를 2억701만9803달러(362억원) 순매수했다. 서학개미들은 최근 2주간(3월 11일~25일) 엔비디아(2억5172만달러)보다 SOXL(4억1360만달러)을 2배 가량 많이 담았다. 더불어 미국 최대 메모리 칩 제조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854만달러(248억원) 사들이면서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직전 주에 순위에서 제외됐던 테슬라(6086만달러)는 지난주에 다시 순매수 상위 2위에 진입했다. 테슬라는 서학개미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던 종목으로, 올해 들어 주가가 30.52%나 급락했지만 국내 투자자들의 테슬라 보관금액은 99억1463만달러(13조 2885억)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100달러선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서학개미들도 눈길을 돌리는 듯했으나, 글로벌 주요국 가격 인상 소식이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2일에는 일부 유럽 국가에서 모델Y 가격을 약 2000유로(290만원) 올렸으며, 내달에는 미국에서 모델Y 트림 가격을 1000달러(130만원) 인상하는 등 가격 인상 방침을 발표했다. 비트코인 강세에 따라 관련주 투자도 늘고 있다. 서학개미들은 지난주에 대표적인 비트코인 관련주 중 하나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4103만달러(550억원) 순매수하면서 선호를 유지했다. 상장지수펀드(ETF) 중에서는 '2X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를 3158만달러(423억억원) 사들이면서 순위권에 담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 시그널과 시장의 6월 금리인하 전망이 맞물리면서 미국채에 대한 투심도 돌아왔다. 특히 '슈퍼 엔저'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아이셰어즈 20년 이상 미국채 엔화 헤지' ETF(3974만달러)에 순매수세가 가장 많이 몰렸다. 엔저 현상이 두드러질수록 엔화 반등 시 환차익까지 노리는 투자자들에게 주목되고 있다. 이외에도 '디렉시온 데일리 만기 20년 이상 국채 불 3X' ETF(2422만달러)와 '아이셰어즈 만기 3~7년 미국 국채' ETF(2002만달러)를 사들였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3-26 15:15:4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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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과실로 누락된 카드 포인트 약 12억, 이달 중 '자동 환급'

#. A씨는 결제금액의 5%가 포인트로 적립돼 월 최대 1만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 중이다. A씨는 1월 10일에 20만원을 결제해 1만 포인트를 한도를 모두 적립했다. 이후 같은 달 15일 10만원을 결제했지만 이미 포인트 적립 한도를 채운 터라, 10만원 결제로 발생한 포인트 5000점은 더 이상 쌓을 수 없었다. 이후 A씨는 20일에 10일 결제한 20만원을 취소했다. 고로 1만 포인트 적립도 취소되고 적립 한도도 복원된 셈이다. 하지만 앞서 15일에 결제한 10만원에 대한 포인트 5000점은 적립되지 않았다. 이 처럼 카드 사용 시 카드상품 일부에서 카드사 시스템 미비 등으로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금융감독원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26일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합리적 카드 포인트 적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선결제 취소 후 포인트가 복원되지 않고 누락된 회원은 35만3000명이며, 미지급한 포인트도 11억9000만원에 이른다. 또한 금감원은 올해 2분기 내 카드 상품약관 중 포인트 적립 관련 내용이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적용될 우려가 있는 문구를 개정하기로 했다. 금감원 측은 "3분기 내에는 카드사별 포인트 점검·보정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포인트 미적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에는 기존 결제를 취소하고 재결제 한 경우에도 별도 신청절차 없이 다음달에 자동으로 사후적립되는 방식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5년간 미적립 포인트를 올해 3월 말 환급하고 사전에 문자 메시지(SMS) 등을 통해 환급내역을 안내할 예정이다. 미적립분은 카드사 회원에게는 포인트로 환급되고, 카드사에서 탈퇴했다면 포인트에 준하는 현금으로 캐시백이 이뤄진다.

2024-03-26 14:39:3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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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빌렸는데 금리가 1만% 넘어"…금감원, 초고금리 급전대출 사기 주의보 발령

#. A씨는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B대부업체에 2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B업체는 변호사비, 서류비 등 명목으로 20만원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10만원을 입금해주면 일주일 후 30만원을 상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에도 30만원을 대출해준 뒤 일주일 후 5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다가 이자를 편취한 후 자취를 감췄다. 이렇게 10차례에 걸쳐 업체가 뜯어낸 이자는 200만원, 금리로는 1만428.6%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불법 대부업자가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만원의 대출 실행을 빌미로 초고금리의 불법 대부거래를 강요한 후 고리의 이자만 편취하고 잠적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사기범은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에게 접근해 대출 승인을 위해서는 거래실적, 신용확인 등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초고금리 급전대출을 수 차례 이용하게 만들었다. 예를 들면 30만원을 입금하면 일주일 후 70만원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소액을 편취했다. 수십만원 수준의 소액이지만 이자는 각각 연 3476.2%에 이른다. 사기범은 이를 통해 고리의 이자만 편취하고 소비자가 요구한 대출은 취급해주지 않고 연락을 두절해 버리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의 급전대출 사기는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은 어렵지만 소액의 상환여력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불법 대부업자들은 대출승인을 위해 소액입금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높은 점, 100~200만원 내외의 소액 피해에 대한 신고 의지가 크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추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소비자경보 발령과 동시에 경찰에 수사의뢰를 실시했다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출 필요시엔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고, 거래 상대방이 등록 대부업체인지 알아봐야 한다. 대출 승인 목적의 고금리 급전대출 또는 금전 요구는 사기이므로 주의한다. 소액 피해인 경우라도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과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야 한다.

2024-03-26 13:50:0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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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장중 '8만전자' 달성...2년 3개월만

삼성전자가 26일 장중 8만원을 돌파했다. 이는 2년 3개월 만이다. 26일 오전 10시 20분께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1800원(2.30%) 오른 8만원을 터치했다. 다시 7만원대로 내려오긴 했지만 7만9000원 선에서 움직이면서 '8만전자' 기대감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8만원대를 넘긴 것은 지난 2021년 12월 28일 이후 최초다. 최근 엔비디아의 상승세에 이어 이날 미국증시에서 마이크론의 주가도 6% 가량 급등하면서 국내 반도체주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시간 SK하이닉스 역시 5%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다. 다만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훈풍에 힘 입어 주가 상승세를 기록해 왔지만, 삼성전자는 다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주가가 꿈틀하면서 증권가에서도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서승연 DB금융투자 연구원은 "고대역폭 메모리(HBM) 4세대·5세대 후발주자로 삼성전자는 경쟁사 대비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지만 하반기 대형 인공지능(AI) 반도체 고객사향 HBM 진입과 차세대 AI 반도체 파운드리 수주 가능성을 고려하면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편안하다"고 분석했다. 서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73조4000억원, 영업이익은 771% 늘어난 5조6000억원을 추정했다. 이는 시장예상치보다 8% 높은 수준이다.

2024-03-26 11:33:5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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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자산운용 ‘KB다이나믹TDF’, 빈티지별 수익률 1위

KB자산운용의 액티브형 타깃데이트펀드(TDF) 시리즈 'KB다이나믹TDF'가 뛰어난 운용 성과를 앞세워 TDF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KB자산운용은 'KB다이나믹TDF' 전체 빈티지(2030, 2040, 2050)의 1년 수익률이 전체 TDF 빈티지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1일 제로인 기준이다. 'KB다이나믹TDF'의 모든 빈티지는 1년 수익률이 17%를 웃돈다. 특히 3개 빈티지 중 주식 편입 비중이 가장 높은 'KB다이나믹TDF2050'의 1년 수익률은 22.89%로, 동일 빈티지 20개 펀드 가운데 압도적 1위다. 2021년 6월 출시된 'KB다이나믹TDF'는 투자자의 생애주기와 시장 상황을 동시에 고려하는 액티브형 펀드다. 시장 상황에 맞게 부동산과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 변동성 장세에서도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현재 KB자산운용의 'KB다이나믹TDF' 시리즈는 국민은행, KB증권, 광주은행에서 판매하는 8개의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포트폴리오 내에 편입돼 있다. KB자산운용은 저보수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길 원하는 보수적 투자자를 위한 'KB온국민TDF', 적극적 시장 대응을 원하는 투자자를 위한 'KB다이나믹TDF' 등 두 가지 상품 시리즈로 TDF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연금계좌에서 장기 투자 상품으로 흔히 활용하는 TDF 특성상 상품 선택의 핵심 요소로 꼽히는 보수 역시 가장 저렴한 편이다. 운용업계 설정액 1000억원 이상 TDF 시리즈 중 최저보수(연 0.31~0.45%)로 운용하고 있다. 이석희 KB자산운용 연금WM본부장은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성과는 분기별로 공시되는데, 'KB증권디폴트옵션고위험포트폴리오1'와 'KB국민은행디폴트옵션중위험포트폴리오1'의 지난해 4분기 수익률은 각각 10.59%, 6.11%로 우수한 성과를 냈다"며 "올해 1분기 성과가 공시되는 4월 말에는 'KB다이나믹TDF'가 편입된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3-26 11:19:3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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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시스템 혁신으로 지속가능 성장"... 한양증권, 준법경영혁신부 신설

한양증권이 준법경영혁신부를 신설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 혁신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준법감시인 산하에 신규 설립된 준법경영혁신부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운영하며 전사적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진단하고 개선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를 통해 한양증권의 내부통제 시스템은 준법경영혁신부를 비롯해 준법감시부, 법무지원부 등 3개 부서 체제로 재편됐다. 준법경영혁신부는 '임원 책무구조도 제도'도 운영 및 관리한다. 오는 7월부터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자산 5조원 미만의 금융투자회사는 2년의 유예기간이 있지만, 한양증권은 부서 신설을 통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책무구조도란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회사 스스로 각자의 특성을 고려해 작성하는 자료이다. 책무의 배분이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한양증권은 올해 초부터 금융사고 예방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운영 중에 있다. 금융업 전반적으로 금융사고 예방이 중요해짐에 따라 근본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내부통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를 통해 8건의 규정 제·개정과 23건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임재택 대표이사는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천천히 가더라도 가장 도덕적으로 우수하고, 가장 품격이 뛰어난 증권사가 되자"고 강조한 바 있다. '정의롭고 도덕적·법적으로 올바른 조직'은 ▲조직의 장기이익과 발전 ▲조직구성원의 행복과 함께 2024년 한양증권 3대 경영 원칙이다. 지난해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전년대비 영업이익 25%, 당기순이익 46% 상승의 호실적을 거둔 한양증권은 '내부통제 시스템 혁신' 카드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 간다는 전략이다.

2024-03-26 11:14:32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