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는 안을 정부에 제시한 가운데,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가 조금만 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세제개편안이라는 큰 틀을 정돈해서 발표를 한 상황이고 (정부가) 관련 의견도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입장"이라며 "검토 과정에서 같이 논의를 하자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자주 본다. 여러 당정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입장을 정리하도록 같이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는 조세 정상화 명목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올렸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안이 담겼다. 투자자들은 연말에 대주주들이 세금을 피하고자 매물을 내놓으면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흘러가게 해 혁신 기업을 성장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다지는 정책 기조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똘똘한 주식을 오래 갖고 있으면 배당 소득도 나오고 (장기적으로) 주가도 올라가면 괜찮을 거라는 정확한 시그널과 방향 제시를 해 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성장 면에서도 훨씬 좋은 것이라 제시해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논란은) 약간 충돌이 되고 있다. 기재부 입장에선 과거 100억원에서 시작해서 10억원까지 내려와 있었던 것인데, 지난 윤석열 정권 때 다시 50억원으로 올라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냥 원상복구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우리가 크게 방향을 틀겠다는 차원에서 보면 대주주 기준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주식시장에 명확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금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저희가 하고 있고 상법 개정안 등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뒤통수를 맞지 않을 것이라는 제도적 개편을 하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밖에 있는 돈의 흐름을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게 하자라는 일관된 메시지가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당에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다음 고위당정협의회 전까지 해당 문제가 정리돼야 한다고 봤다. 한 정책위의장은 "시행령이어서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지만, 당의 우려를 정부가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려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