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단행한 특사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처벌을 받았던 건설노조·화물연대 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치인,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특별 배려 수형자 10명, 일반 형사범 1922명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행정제재 특별감면을 포함하면 총 83만6687명이 사면 대상자가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정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 명단에는 혁신당이나 종교계·시민사회계에서 사면을 요청해온 조 전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여성계와 시민단체에서 사면을 요구한 윤 전 의원, 전교조 해직 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조 전 교육감이 들어 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과 백원우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그리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도 대거 포함됐다.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 실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해 특사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심학봉·정찬민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문자로 사면을 요청했을 때 포함된 인사들이다. 다만 송 위원장은 사면 요청이 논란을 불러오자 "철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인 16명도 사면을 받았다. 2200억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형이 확정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및 복권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도 복권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면 결과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조 전 대표 사면을 요청했던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의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드린다"면서 "조 전 대표가 치유의 공기를 호흡한 건 국민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완전 회복과 국민주권정부를 뒷받침할 개혁의 강력한 동력이 생겼다"며 "민주진영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 혁신당이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반발이 일어났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하고 기념해야 할 광복 80주년에 의미를 퇴색시켜버린 최악의 정치 사면에 대해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윤 전 의원과 조국 전 의원의 경우 판결이 난 지) 고작 반년 남짓밖에 안 됐는데 형기의 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이 실시됐다"며 "이번 사례는 그야말로 '조국 친위대' 총사면"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번 사면과 함께 서민·소상공인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 조치도 이뤄졌다. 이에 2020년 1월1일~2025년 6월30일 사이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업자들이 성실히 전액 상환할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오는 9월30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