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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中企 옴부즈만, 규제개선 전문·고도화 나선다

취임 1주년 맞아 간담회…기관 위상 더욱 강화 의지 "조직 체계적으로 재정비, 정책 반영 속도 높일 것" 하반기, 부처·민간 참여 '종합 규제혁신 협의체' 가동 1년간 현장만 84회, 기업인등 350명 만나 애로청취 2500여건 규제 애로 수렴…600여건 개선 과제 전달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규제개선 전 과정을 전문화, 고도화하기위해 적극 나선다. 기관의 위상도 더욱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부처·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 규제혁신 협의체'를 새롭게 가동한다. 현장의 규제 애로 발굴·해결 기능을 강화하고 부서별 역할과 절차를 표준화해 신속·정확한 대응 체계 마련 등을 통해서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은 1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간담회를 갖고 "옴부즈만 조직을 재정비해 체계화·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면서 "부서간 유기적 협업 구조를 마련해 규제 개선의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책 반영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조직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을 추가로 확충하고 역량 강화 교육도 펼친다. 정책 대상인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해 현장 신뢰도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최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연합회장과 제21대 국회의원을 거쳐 지난해 8월 6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취임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중소·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를 상시적·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독립기관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옴부즈만지원단을 설치·운영하며 원활한 활동을 지원한다. 옴부즈만의 지위는 차관급이다. 최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애로 해결기관으로서 옴부즈만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 성과를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해 '현장의 대변자'로서 정체성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최 옴부즈만은 지난 1년 간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규제 해결을 위해 바쁜 나날을 보냈다. 현장 방문 횟수만 84회에 달하며 이를 통해 350여 명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을 만났다. 특히 1년간 2500여 건의 규제 애로를 수렴하고 이 가운데 600여 건의 개선 과제를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외부 전문가, 기관 및 협단체 등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데도 집중했다. 최 옴부즈만은 취임 이후 8명의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새로 위촉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논의에 반영했다. 그는 "올해 3회의 옴부즈만위원회를 여는 등 정기·수시 개최를 통해 현안 대응 속도를 높이고 깊이를 더해 규제 관련 논의가 일회성 검토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추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 현장 이슈 공유 및 공동 해결책 모색을 위해 지원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16곳으로 구성된 '기업 규제애로 현장 협의회'를 발족했다. 아울러 강원도, 충남도, 전북도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규제애로를 상시 발굴하고 신속 처리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진행해 온 'S.O.S. Talk', 소상공인 간담회와는 별도로 정부 소통 채널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협·단체를 직접 찾아가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소규모 협·단체 현장방문'도 정례화했다.

2025-08-18 15:20:2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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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억원 규모 '자동차 협력사 우대금융 상품' 신설… "美 관세 파고 넘는다"

현대차 ·기아-하나은행 400억원 무보기금 출연… 최대 2%p 금리인하, 보증한도 상향 김정관 산업장관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 해소… 전략산업 미국 시장 진출 기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부품 관세 부과에 대응해 정부와 대기업이 협력해 중소 자동차 부품 업계에 6300억원 규모 특별 우대금융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후 충남 아산시 소재 자동차 부품사인 디와이오토에서 김정관 장관, 성 김 현대차 사장, 이호성 하나은행 행장,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금융 지원 업무협약식'을 열고 자동차 협력사를 위한 특별 저리 금융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현대차·기아와 하나은행이 400억원을 무역보험기금에 특별 출연하고, 무보가 이를 기반으로 총 6300억원 규모의 우대금융을 협력사에 공급한다. 완성차 기업이 직접 무역보험기금 출연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신설되는 '자동차 협력사 우대금융(수출공급망강화보증)'은 협력사가 완성차사에 납품할 때 필요한 제작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하나은행은 대출금리를 최대 2% 포인트 낮추고, 무보는 보증한도를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며, 보증료율도 기존 1%에서 0.65%로 낮췄다. 보증료는 하나은행이 대신 부담한다. 첫 수혜기업은 이날 간담회가 열린 디와이오토다. 김 장관은 임연찬 디와이오토 대표에게 '1호 보증서'를 직접 전달했다. 디와이오토는 1978년 설립한 회사로 자동차용 와이퍼 모터, 파워윈도우 모터, 선루프 모터 등을 생산한다. 이번 지원으로 2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해 원자재 확보와 수주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임 대표는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확보하게 돼 안정적 납품뿐 아니라 시설투자도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디와이오토에 이어 최재홍 서진산업 대표와 김남교 엔티엠 대표에게 각각 2호, 3호 보증서가 전달됐다. 이들 기업엔 각각 150억원, 80억원이 자금으로 지원된다. 성 김 현대차 사장은 "관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금융상품은 협력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완성차 기업 입장에서도 공급망을 탄탄히 하는데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장관은 "7월까지 우리 수출이 국내 정치 불안과 미 관세에도 플러스를 유지한 것은 기업인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치하하고 "관세 조치에 대응해 우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략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줄어든 만큼, 조선·자동차 등 전략산업에서 대미 협력을 확대해 새로운 시장 기회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금번 관세 협상 타결로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조건을 확보했다"며 "조선·자동차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측과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미국 시장 진출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출애로 해소, 대체시장 진출, 세제·자금 지원 등 후속 지원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간담회를 마친 김 장관은 디와이오토 생산라인을 둘러보며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최근 폭우와 폭염 등에 따른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정부 정책과정에서 기업인들의 의견을 경청·공감하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현장 소통형 릴레이 간담회를 지속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18 15:07: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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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처리 임박에, 경영계·노동계 '촉각'

노사관계 대전환을 몰고 올 것이란 평가를 받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이번주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앞둔 가운데, 경영계는 난색을 표하며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법 시행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 상정됐지만 회기 종료로 처리되지 못한 노란봉투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노란봉투법은 단체교섭 당사자인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으로 발생한 기업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등으로 확대했다. 노조의 활동으로 사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했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배상 책임을 면제했다. 법원이 노조나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손해액의 전부를 배상하라고 명령하지 않고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에 따라 책임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규정하며 긴급 토론회를 열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준비하는 등 입법 저지 투쟁에 나섰다.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노란봉투법 처리는 기정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 처리가 임박하자 사용자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상의 결정은 제외해달라고 하는 등 수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또한 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법 시행을 1년간 유예해달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국회가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계의 대안을 심도 있게 고려해 수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외국 기업들도 노란봉투법 추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도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유연한 노동 환경은 한국이 아태 지역 비즈니스 허브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핵심 요소이고 올해 APEC 정상회의는 한국이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무대인데, 이런 시점에 노란봉투법이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파업의 일상화'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왔던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간접 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부정 등의 문제로 많은 갈등과 대립이 발생해 왔다"며 "이런 극단적 갈등과 대립이 오히려 많이 완화될 것이고 사용자들이 이야기하는 파업도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5-08-18 14:59: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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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인구 유입·유출' 지도 민간공개...시각물 활용 쉽게 들여다본다

전국 농촌인구의 유출·유입과 관련해 다각도로 분석된 공공통계 자료가 민간에 제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KASS) 웹에 '농촌 인구이동' 콘텐츠를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19일부터 민간에 공개되며, 농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정밀한 분석 및 정책적 활용을 지원한다. 이 콘텐츠는 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 홈페이지 내 통계시각화-농촌 인구이동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앱은 화면 기능 개선 후 9월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 이 '농촌 인구이동' 콘텐츠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반으로, 단순한 인구구조의 수치화가 아닌 시계열 변화, 인구이동 흐름, 공간분포 등을 시각화해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인구 구조의 특성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더 입체적으로 분석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행정구역이 읍·면인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고령화,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불균형 심화 등 농촌 인구구조 변화를 쉽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통계자료의 '현황판' 메뉴에서는 농촌 및 전국 인구수와 연령별·성별 인구분포, 농촌·도시 간 인구이동, 출생등록, 사망말소 정보를 월 단위로 차트와 표로 시각화한다. 전체적인 인구 현황 및 변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인구'에서는 전국 지도에서 시군구 단위 지역까지 선택을 통해 해당 지역의 인구 및 변동 현황, 청년·노년 등 연령층별 인구, 지방소멸위험지수 등을 시계열 차트로 제공한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이다. '인구이동' 메뉴에서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하는 농촌 전입 현황을 주요 연령층별로 제공한다. 특히 인구 변동이 큰 상위 10개 지역은 더 상세한 정보와 지역 간 전출입 데이터 흐름을 시각화해 추가로 제공한다. '인구이동지도' 메뉴는 월별로 시군구 간 인구 전입 및 전출 정보를 공간정보 기반 지도 위에 시각화했다. 김정주 농식품부 김정주 정책기획관은 "이번 농촌 인구이동 콘텐츠는 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 플랫폼의 데이터 기능을 한층 고도화한 사례"라며 "앞으로 농촌 정책 수립과 국민 서비스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농식품 통계 콘텐츠를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8-18 14:44: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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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태안 이전 10주년 맞아 '위피 썸머 캠프' 성료

지역주민 ·임직원 가족 40여 가족과 문화·자연 체험 한국서부발전은 본사 태안 이전 10주년을 맞아 지역주민과 임직원 가족이 함께하는 '위피 썸머 캠프(Weepy Summer Camp)'를 개최하고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캠프는 충남 태안 지역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과 서부발전 임직원 가족 등 약 160명, 40여 가정이 참여한 가운데, 전북 전주와 충남 보령 일대에서 지난 6일~16일까지 총 5차례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전주 한옥마을·'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전시 관람 ▲붕어섬 생태공원·임실치즈테마파크 탐방 ▲온천·수영장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자연 체험과 가족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는 전주세계소리축제 공연 관람과 보령 해상유람선 투어로 여정을 마무리했다. 지역 주민들은 "평소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부족했는데, 아이들과 웃고 대화하며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며 "서부발전이 마련한 따뜻한 기회에 감사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이번 캠프가 가족 간 사랑을 되새기고 10년간 함께해 온 지역 이웃 간의 소중한 인연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사람 중심의 따뜻한 에너지를 전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18 14:16: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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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건설현장 700여곳 '중대재해예방' 특별점검

한국농어촌공사가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700여 개 모든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안전점검'은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공사 전 사업 현장에 확산하기 위한 조처다.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정부의 산재 예방 활동을 현장 밀착형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전국 고위험사업장별에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고 12대 핵심 안전수칙을 선정해, 불시 점검을 통한 적발·시정조치 등이 특징이다. 공사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5대 중대재해를 비롯한 12대 핵심 안전 수칙에 지반 침하 상태 등 집중호우 관련 점검 항목을 추가해 현장 안전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전수 점검은 사업 현장을 담당하는 전국 지사와 사업단이 주관하며, 본사는 산업재해 이력이 있는 현장을 중심으로 불시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선제적 점검과 예방 조치를 통해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아무리 좋은 목적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 정당성을 잃게 된다"며 "사람 중심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18 14:09: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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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생 모집

8~10월 전국서 12개 직종 승급·기초교육…전액 무료, 교통·식비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을 본격 실시하고, 2025년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기능인의 현장 경력, 자격, 교육·훈련 이력 등을 종합 반영해 직종별 기능등급을 구분·관리하는 제도다.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시공 품질 제고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가 목표다. 이번 교육은 국토교통부가 공제회에 위탁해 시행하는 현장 중심 과정이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식비·교통비까지 지원된다. 교육과정은 ▲형틀목공 ▲건축목공 ▲콘크리트 ▲비계 ▲견출 ▲코킹 ▲수장 ▲석공 ▲창호 ▲일반기계설비 ▲일반특수용접 ▲조경 등 12개 직종의 '승급교육', 건설업 입문자를 위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 3개 업종의 '기초기능교육'으로 나뉜다. 교육은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기관별로 순차 진행된다. 신청은 교육기관에 전화 접수하면 되고, 세부 일정은 '건설기능플러스' 안내 페이지(https://cw.or.kr/plus/skill/system/skillGradEdu.do)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제회 기능등급관리부장은 "이번 교육은 단순 기능 습득을 넘어 기능등급 보유자 수급에도 유리하다"며 "체계적으로 역량을 쌓고 싶은 건설기능인과 업계 입문자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18 14:05: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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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처리해도 사용자 범위 현행 유지해야"

경제6단체장이 18일 정치권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은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그동안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이 우리 노사관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수차례 강조해왔다"면서 "또한, 경제계는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액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대신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현행법을 유지해 달라고 호소했다"면서 "그럼에도 국회에서는 경제계의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경제계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고,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수용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부연했다. 손 회장은 개정안의 사용자 범위 확대를 두고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에서 근로 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고 확대하고 있다"며 "이 경우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 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사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대해선 "노동쟁의 개념은 확대하더라도 노동 쟁의 대상에서 사업 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 달라"며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법이 개정될 경우 최소한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해 달라"며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은 우리 노사 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며 "그동안 복수노조 허용을 비롯한 노동조합법 개정은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뤄왔다"고 밝혔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협의 없이 법안 처리가 강행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국회가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계의 대안을 심도 있게 고려해 수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2025-08-18 13:11: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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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셀프충전 허용·반려동물 삼푸 규제 완화… 경쟁제한 규제 9건 개선

공정위, 관계부처 협의 후 개선방안 발표… 연말 추가 개선과제 발표 올해 하반기부터 LPG 셀프충전이 허용되고, 반려동물용삼푸 등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자격이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 9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의 핵심은 소비자 편익 확대와 사업자 부담 완화다. 먼저 오는 11월부터는 일정한 안전설비를 갖춘 LPG 충전소에서도 운전자가 직접 충전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LPG 충전은 반드시 충전소 직원이 해야 했으나, 셀프 충전이 허용되면 인건비 절감으로 충전소 경영난이 완화되고, 야간·공유일 충전 불편이 줄어든다. 환경 친화적 연료인 LPG 차량 수요 확대도 기대된다. 또 반려동물용 삼푸·린스·향수 제조 시 약사·한약사 자격자를 의무적으로 둬야 했던 규정도 완화된다. 그간 반려동물용 삼푸 등 동물용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하기 위해서는 제조소별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의 관리자를 둬야 했다. 특히 약사·한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겸임이 불가해 제조사들이 구인난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또 사람이 쓰는 삼푸 등을 제조해 유통·판매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가 반려동물용 물품을 다룰 때도 약사·한약사 자격 관리자를 둬야해 화장품 제조업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반려동물용 제품 개발과 판매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약사·한약사가 아니어도 일정한 학력과 경력을 갖춘 제조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어 기업들의 구인난 해소와 화장품 제조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도 가능해진다. 고령화 사회에 맞춘 규제 개선도 포함됐다.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명확해져 혈압·혈당 측정 같은 비의료 서비스와 의료인의 응급처치가 가능해진다. 또 올 하반기부터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에게도 원료·성분 개별인정 신청 자격이 부여돼 연구개발 성과 보호와 차별화된 제품 출시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사업도 강화된다. 조달청은 공동상표 제품 위탁구매 시 인증 의무 면제 품목을 인쇄·광고물 기준으로 23개에서 36개로 확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협동조합의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신청 시 모든 조합원사의 참여 조건을 완화해 사업 진입 장벽을 낮췄다. 안전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가 온라인으로 가능해지고, 총포·화약류 허가 신청에 필요한 신체검사 항목도 명확히 규정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요건 중 수집·운반 차량 적재능력 기준이 없음을 분명히 해 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했다. 이밖에 소관 부처 유권해석을 통해 폐기물 재활용업에 필요한 수집·운반 차량은 별도 적재능력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를 각 지자체에 전파했다. 이에 따라 향후 폐기물 재활용업 시장에서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올해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 성장을 제약하는 규제를 중심으로 진입제한, 사업 화롱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번 개선안은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아직 협의 중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와 지속 조율을 통해 연말에 추가 개선과제로 발표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18 12:50:2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