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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양국 기업인 서울서 경제협력 논의

제57회 한일 경제인회의 27~28일 개최 '경제연계 확대'·'FTA 활용' 등 논의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기업인들이 서울에서 만나 경제연계 확대와 FTA(자유무역협정) 활용 등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 일한재단 소속 양국 경제인 300여명은 27일~28일까지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57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한다. 한일경제인회의는 1965년 양국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 경제협력 논의를 위해 1969년 1월 개설된 대표적인 양국 간 경제협의체다. 회의에서 양국 경제단체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더 넓고 더 깊은 한일협력'을 주제로, △신뢰의 구축과 발전 △경제연계 확대(탄소중립, AI, 반도체, 바이오, 공급망 등) △FTA 활용 △인적 교류 확대 등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협력을 심화시켜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60년간의 한일 경제협력에 대한 양국 경제인들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고, 새로운 60년을 열어가기 위해 양국 경제인과 정부가 함께 협력의 디딤돌을 마련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정 본부장은 특히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양국 정부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한 통상공조를 진행해 나가는 한편, △공급망 안정화 △탈탄소·신에너지 전환 △글로벌사우스 등 제3국 공동진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경제계의 협력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7 15:50: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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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김문수로 이재명 이길 수 없다…저에게 압도적 지지 몰아 달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7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이길 수 없다면서 "이준석에게 압도적 지지를 몰아 달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으로의 후보 단일화는 이번 선거에 없다"며 "저를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렷하게 응답한다. 끝까지 싸워 끝내 이기겠다"고 말했다.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최종 데드라인이 점점 다가오는 가운데,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에 사퇴를 요구하며 연일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최근 며칠간 민주당이 급발진 버튼을 누른 듯 가짜뉴스를 퍼트리면서 저를 몰아치는 이유가 있다"며 "오늘 공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저 이준석과 김문수 후보의 경쟁력 격차가 1%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건은 추세다. 지난 조사에서 29%였던 저의 양자대결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서 40%로 퀀텀 점프를 했다. 동탄의 기적을 만들었던 바람"이라며 "이 추세대로라면 오늘 진행되는 조사에서는 제가 김문수 후보를 뛰어넘을 것이고, 내일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뛰어넘는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후보가 언급한 수치는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4∼25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무선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와의 양자 대결은 각각 52%, 42%인 반면,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선 각각 51%, 40%로 조사된 걸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여론조사 공표 전 마지막 조사에서는 10%포인트 뒤져 있다가, 실제 개표 결과에서는 3%포인트 앞질러 저는 동탄에서 당선됐다"며 "민주당은 그때의 악몽이 두려울 것이다. 민주당에게는 악몽이지만 국민에게는 희망이다. 동탄의 기적이 대한민국의 기적으로 되살아나는 순간"이라고 표현했다.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김문수 후보로는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버티는 이유는 그들에겐 당선보다 당권이 우선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한덕수 총리와 단일화를 하겠다는 공약으로 후보가 됐던 김문수 후보는 목적을 달성하자마자 그 약속을 무시했고,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나서도 난데없이 저와의 단일화만 주야장천 외치면서 대국민 가스라이팅을 계속하고 있다"며 "단일화 이외에는 내세울 게 없는 후보"라고 꼬집었다. 이준석 후보는 "원내 189석의 부패 골리앗 이재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압도적으로 새로운 다윗이 나서야 한다. 계엄세력도 포퓰리즘 세력도 모두 밀어내야 한다"며 "이제 더 이상 김문수 후보를 선택할 그 어떤 명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국민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위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다만, 아직 이재명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많이 난다는 문제에 대한 답을 명확히 내놓지 않았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저녁 있을 정치 분야 토론회에서 "외교·안보 분야에서 이재명 후보의 위험성을 드러낼 수 있다"며 "이재명 후보는 정치 혼란을 빠트린 당사자다. 지난 탄핵에 관한 헌재의 판결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국회 운영 차원에서 바뀔 점이 있다는 것을 헌재가 지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이 사안에 대해서 정치 변화를 위해 스스로 태도를 바꿔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5-05-27 15:19: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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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자동차 셀프충전 허용… 전기차 충전시설 책임보험제도 시행

산업부, '액화석유가스법',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공포 오는 11월부터 LPG(액화석유가스)자동차 셀프충전이 허용되고, 전기차 충전시설책임보험제도가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법과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 의결 후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간 금지됐던 LPG 차량의 셀프충전이 안전설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충전사업소에서 충전할 경우 셀프충전이 가능해진다.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사업자 부담이 완화되고, 야간·공휴일 충전 확대,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LPG 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에 신고하고,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내용을 담았다. 이에 전기차 충전시설의 신고제도 신설로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가능해져 안전관리가 한층 더 강화되는 한편,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등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최우혁 수소경제정책관은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단계부터 더욱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7 15:09: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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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가입자에게 종합건강검진 최대 44% 할인

'푸른씨앗 건강검진 할인' 제도 운영… 공단병원 6곳서 올 연말까지 건강검진 신청 가능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씨앗게 가입한 사업주와 근로자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44% 할인된 비용으로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2일부터 공단병원 6개소(인천·안산·창원·순천·대전·동해병원)에서 '푸른씨앗 건강검진 할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푸른씨앗 홈페이지에서 '가입 증명원'을 발급받아 전국 6개 공단병원 건강검진센터에 제출하고 검진을 신청하면 된다.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된 공적 퇴직연금제도다. 작년 말 기준 2만3000개소 사업장과 11만 명의 근로자가 가입했고, 기금조성액도 1조원을 돌파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3년간 운용 수수료를 면제하고, 월 급여 273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부담금의 10%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지원한다. 푸른씨앗 가입을 원하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661-0075)로 연락하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박종길 이사장은 "푸른씨앗 건강검진 할인 제도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향상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단의 다양한 사업을 활용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푸른씨앗 재정지원금은 저소득·취약계층 노후 소득 보장 강화라는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조성·지원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7 14:47: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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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략기획단장에 김현석 전 삼성전자 대표 임명… 안덕근 "AI 투자, 확산 핵심축 돼 달라"

'산업AI 투자관리자' 신설 … "AI 중심 산업혁신 본격화" 정부 산업·에너지 연구개발 투자와 혁신정책을 지원하는 산업R&D 전략기획단 신임 단장에 김현석 전 삼성전자 대표가 임명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27일 산업R&D 전략기획단의 신임 단장을 임명하고, 민간 전문가 4명으로 투자관리자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전략기획단은 산업·에너지 분야 연구개발의 전략수립과 투자방향 기획, 중장기 기술혁신 전략, 성과관리 체계 설계를 총괄해 산업부를 지원하는 전략기획조직이다. 2010년 설립 이후 정부와 민간, 연구현장을 연결하는 혁신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신임 김현석 단장은 엔지니어 출신으로 삼성전자에서 기술혁신과 글로벌 사업을 총괄하며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산업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략적 시야를 겸비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산업부는 정부 연구개발 정책과 기업 현장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가교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 CEO 출신 인사가 전략기획단장을 맡은 건 2010년 1기 단장으로 임명된 전 삼성전자 황창규 사장 이후 처음이다. 김 단장과 함께 전략기획단을 꾸려나갈 투자관리자(Managing Director, MD)에는 오랫동안 기술혁신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에 힘써온 한종석 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혁신본부장이 혁신정책MD로, 사업화와 국제협력 경험이 풍부한 강병모 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기업협력본부장이 개방혁신MD로 새롭게 선임됐다. 또 산업부의 투자관리체계인 45개 초격차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해 온 임영목 전략프로젝트MD와 에너지 R&D 혁신과 수출 동력화 전략을 추진해온 이원용 에너지MD는 기존 성과를 인정받아 연임됐다. 단장과 MD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 가능하다. 산업부는 AI 기반 산업전환을 총괄할 '산업AI MD'를 신설하기로 하고, 공모 등 선임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AI 팩토리, AI 반도체, 자율주행 등 산업 전반에서 AI의 역할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산업별 수요에 맞춘 전략 설계와 실행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게 된다. 안덕근 장관은 "치열한 기술패권 경쟁 하에서 우리 R&D는 현장 수요에 기반한 기획, 지속적인 혁신, 글로벌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민첩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김 단장 중심으로 전략기획단이 전문성과 네트웤, 통찰력을 바탕으로 기업과 현장을 연결하는 전략 허브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산업 전반에 AI의 역할이 급속히 확대되는 시점에서 체계적인 AI 투자와 확산의 핵심축이 돼 달라"고 주문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7 14:29: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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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소 럼피스킨병'도 살처분 보상금 감액

정부가 살처분 보상금 감액 대상 가축전염병에 '소 럼피스킨병'을 추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럼피스킨의 경우 백신 접종과 모기, 침파리 등 매개 곤충 방제로 예방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발생농장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을 일부 감액(전체 평가액의 20%)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그간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이 보상금 감액 대상이었다. 이번에 럼피스킨을 새로 추가했다. 럼피스킨은 모기·침파리 등 흡혈곤충(감염축)이 옮기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증상으로, 피부 또는 점막에 작은 결절이 생긴다. 감염 소는 우유 생산량 급감, 가죽 손상, 송아지 유산, 수소 번식능력 저하 및 상실 등을 보인다. 한편, 농식품부는 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 폭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방역기준 미준수 시 중복 감액하던 규정도 정비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역기준에 부합하는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경감(전체 평가액의 10%)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27 14:28:5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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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사료비 부담 줄어 한우·산란계 등 순이익↑

지난해 사료비가 하락하고 산지 판매가격도 상승해, 한우·비육돈·산란계 농가의 순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4년 축산물생산비조사'에 따르면 송아지 생산비는 마리당 509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12만2000원(2.5%) 늘었다. 사료비가 전년대비 감소했다. 또 송아지(3.6%)와 한우 암소(1.7%)의 산지가격이 상승했다. 이에 한우 번식우의 한 마리당 순이익은 -111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16만1000원(12.6%) 늘었다. 한우 비육우 생산비(생체 100㎏)는 127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1만4000원(-1.1%) 감소했다. 자가노동비는 3.6% 증가했으나 배합사료 단가가 7.5% 하락하면서 사료비가 줄어든 영향이다. 한우 비육우 마리당 순수익은 비육우 경락가격이 하락하면서 전년보다 18만8000원(-13.2%) 감소했다. 육우 생산비(생체 100㎏)는 전년보다 3만7000원(4.5%) 증가한 85만6000원이었다. 돼지고기(비육돈) 생산비(생체 100kg)도 사료비 감소에 힘입어 전년보다 4000원(-1.2%) 줄어든 36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비육돈 마리당 순이익은 전년보다 9000원(39.2%) 증가했다. 우유 1ℓ당 생산비는 1018원으로 15원(1.5%) 늘었다. 그럼에도, 원유 농가판매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젖소 한 마리당 순수익은 215만 원으로 42만 원(24.3%) 증가했다. 계란 10개당 생산비는 1285원으로 전년보다 68원(-5.0 %) 줄었다. 사료 단가가 9.3 % 하락한 영향으로, 산란계 한 마리당 순수익은 8042원으로 3212원(66.5%) 급증했다.

2025-05-27 14:07:0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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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김문수 지지 선언 "괴물독재 국가 출현 막는 일이 당면 최대 숙제"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27일 "괴물독재국가 출현을 막는 일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의 숙제가 됐다"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오전 새미래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수 후보와 저는 괴물독재국가 출현을 막고 새로운 희망의 제7공화국을 준비하는데 각자의 방식으로 협력하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상임고문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독재국가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찍부터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후보를 내면 협력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범죄혐의 없는 다른 후보라면 입법권과 행정권에 이어 사법권까지 장악하며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민주당은 그런 순리를 거부하고, 사법리스크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후보를 내놓았다"며 "그 결과로 더불어민주당은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장악하는 괴물독재국가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괴물독재국가 출현을 막는 일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의 숙제가 됐다. 저는 괴물독재국가의 출현을 막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면서 "그와 관련해 저는 김문수 후보의 거듭된 요청으로 어젯밤에 그를 광화문 제 사무실에서 비공개로 처음 만났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두 사람은 국민통합을 위한 공동정부 구성과 운영, 제7 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추진 협력, 2028년 대선 총선 동시실시를 통한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 불일치 해소 및 3년 임기 실천 등에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구체적 협의는 양당에 맡기기로 했다"며 "저는 비상계엄과 잇따른 대통령 파면에 대한 성찰로서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계의 대대적 개편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고, 그는 수긍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거론했고, 그는 경청했다. 그는 저에게 선거지원을 요청했고, 저는 괴물독재국가 출현을 저지하기 위한 저 나름의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치 인생 대부분을 민주당에서 보낸 이 상임고문의 김 후보 지지 선언에 안타깝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용진 민주당 사람사는세상 국민화합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낙연 전 총리가 괴물독재국가 막기 위해 김문수 후보와 손잡는다고 하셨는데, 계엄으로 내란을 실행하려 했던 괴물독재잔당세력과 손을 잡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나"라며 "완전히 길을 잃으셨다"고 지적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SNS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낙연 전 총리의 이런 행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욕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5-05-27 13:59:5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