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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中 반도체 원료 의존도 여전…미중 갈등에 불안감↑

국내 반도체 업계가 반도체 제조 필수 원료에서 중국 의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이 원료의 공급망 다각화 시도를 해오고 있지만 일부 원료들은 되레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더욱 격화하면서 업계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언제든 반도체 원료 확보에 차질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30일 한국무역협회 '국가별 반도체 원자재 수입액 및 비중'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네온, 실리콘 웨이퍼, 희토류 화합물·금속, 산화텅스텐, 텅스텐가루 등 주요 반도체 원료를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수년간 반도체 원료의 공급망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것이다. 중국은 희토류 등 주요 반도체 원료의 최대 생산지인데 외교관계에서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원료 공급망이 불안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이 최근 수출 통제에 나선 텅스텐과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다. 지난해 텅스텐가루의 중국 수입 비중은 93.9%에 달한다. 탄화텅스텐과 산화텅스텐의 경우, 중국 수입 비중은 각각 91.4%, 80.4%로 전년보다 증가했다. 이들 원료는 반도체에 필요한 특수가스 제조, 절삭 공정 등에 쓰인다. 같은 기간 희토류 금속과 희토류 화합물 또한 각각 79.8%, 47.5%를 중국에서 수입했다. 이들 원료는 반도체 웨이퍼를 연마할 때 필수적이다. 희귀 가스 원료인 네온 또한 중국 수입 비중이 73.6%에 달해, 2위 수입국인 러시아(10.3%)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이 주요 반도체 원료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심화하고 있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공급망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 통제에 들어갔다. 최근 한국 기업에 대해 일부 수출 허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중 갈등이 거세지고 있어 중국 당국이 언제든 통제 정책을 강화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수출 통제에 맞서 반도체, 특정 화학물질 등 핵심 기술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양국이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반도체 필수 원료와 기술 등을 공격 카드로 내놓고 있는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의 수위가 심해지고 기간도 길어질 전망인 만큼, 업계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신속한 공급망 다각화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중국 이외에 희토류나 각종 원료를 가진 국가들과 공급망을 형성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독점 시장의 대안을 찾으면서 다른 자원 부국들 또한 희토류, 원료 개발에 나서고 있다. 희토류 매장량 2위인 베트남이 대표적인 대안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각종 화학물질이 풍부한 일본과 유럽 등과도 협력 규모를 넓힐 필요가 있다. 또 주요 원료의 비축 물량을 더 늘리고 국가 차원의 비축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현재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6개월치의 비축 물량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기간을 연장해야 공급망 리스크 관리가 수월해진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미중 갈등을 기점으로 국내 업계는 외부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급망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못하면 속도가 관건인 AI 반도체 경쟁 시장에서 밀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5-05-30 11:42:1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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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대국민 사과 "그동안 국민의힘이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사전투표율이 역대급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0일 "그동안 국민의힘이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며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켜 드린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진솔하게 사과드린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혼나겠습니다. 그리고 반성하겠다"며 "자기희생과 읍참마속, 정책 혁신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로 인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지는 불리한 구도의 선거인 만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비호감도를 부각하고 동시에 반성과 사과의 메시지를 내며 마지막 분위기 전환을 노리는 모습이다. 그는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환골탈태하겠다. 국민여러분께서 '이만하면 됐다'고 하실 때까지 고치고 또 고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 대한민국이 국민의 나라로 번영하고 지속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전진할 수 있도록, 사리사욕 없이 오직 국민만을 위해 혼신을 다해 뛸 김문수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재명을 막아야 한다.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말이 앞선 사람은 절대로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면서 "무자격, 파렴치에 그때그때 말 바꾸기만 하는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퇴출시키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5년, 아니 20년이 지나도 극복하지 못할 정도로 무너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이 믿음직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 더러운 입, 지저분한 손, 국민을 속이는 머리로는 우리 경제를 추락시키고 말 것"이라며 "경제는 살려본 사람이 살릴 수 있다"고 자신했다. 김 후보는 "저는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에 글로벌 기업인 삼성과 LG전자의 생산기지를 유치해 경기도를 국내 제일의 산업도시로 탈바꿈시켰고, 그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며 "경제를 살린 경험을 살려 국민께 약속드린 민생 추경 30조 편성, 전국 GTX(광역 급행 철도) 확대, 인력·전력·데이터 등 AI 인프라 완비, 규제혁신처 신설로 파격적인 규제 혁파, K-원전·방산·조선의 수출길 확대, 도심주택공급 활성화,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등 경제살리기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호소했다.

2025-05-30 11:06: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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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성장 시대, 돌파구를 찾아라]'9981' 中企벤처소상공인, 활력 회복 어떻게 할까

대기업 부가가치, 中企보다 약 2배 많아…임금 격차도 더욱 심화 한계기업, 2021년 14.9→2023년 16.4 ↑…폐업 소상공인도 증가 전문가들, 생산성 향상·지속가능 일자리 창출·글로벌화등 '관건' 전체 기업수의 99.9%와 종사자의 81%, 즉 '9981'을 차지하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의 명운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도발로 더욱 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무역전쟁,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산업 전반의 대변혁, 글로벌 각국간 경쟁 격화 등에 가뜩이나 취약한 중소기업 부문은 더욱 세심한 정책이 요구된다. 여기에 인구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급감, 갈수록 심해지는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계속되는 내수 침체로 인한 한계기업 증가 등 해묵은 과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해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올해만 놓고보면 0%대 성장률이 예상되는 현실에서 대선 이후 출범하는 새 정부의 어깨가 더욱 무거울 수 밖에 없게 됐다. 활력을 잃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지표는 한국 경제 곳곳에서 포착된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은행,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대기업이 66.3%로 중소기업(33.7%)보다 2배 가까이 높다. 0.1%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62.8%를 차지하고 있다. 월 임금총액(2024년)은 대기업이 607만원이지만 중소기업은 58% 수준인 354만원에 그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2년에 낸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의 대·중소기업 불균형 지수는 임금소득 2.47, 생산성 2.08로 OECD 평균(임금 소득 2.07, 생산성 1.55)보다 훨씬 높다. 수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8대2 정도다. 수출 중소기업 숫자는 9만1855(2016년)→9만5229(2019년)→9만5905개(2024년)로 10만개 수준을 넘지 못한채 박스권에 갇혀있다. 3년 연속 이자비용이 영업이익보다 큰 한계기업은 전체 기업 중 14.9(2021년)→15.5(2022년)→16.4%(2023년)로 점점 늘고 있다. 2022년 86만7000개이던 폐업 소상공인은 2023년엔 98만6000개까지 늘었다. 벤처 생태계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 중 하나인 기술창업은 2021년 당시 23만9620개에서 22만9416(2022년)→22만1436(2023년)→21만4917개(2024년)로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차기정부에 바라는 정책'에 대해 설문조사(복수응답)한 결과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48%) ▲노동개혁과 일자리 창출(45.7%)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위기 극복(36.6%)이 1~3순위로 나타났다"면서 "차기 정부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정책 확립, 제조업 부흥, 글로벌화 등을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올해는 우리나라가 인구수축사회로 가는 원년이 될 것이다. 대·중소기업간 혁신 역량 격차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연체율, 폐업률 등이 높은 소상공인은 한 마디로 '위기'"라며 "정부조직법상 중기부의 관장 업무에 '인력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중소기업 인력정책 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기업간 혁신역량 격차를 줄이기위해 AI를 적극 활용해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위기 소상공인에 대해선 당분간 채무조정에 적극 나서면서 원활한 폐업을 통한 재취업 지원 강화, 체질개선을 위한 디지털 전환 등에 집중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노 연구위원은 또 중기벤처소상공인 정책을 아우르는 중기부의 관련 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25-05-30 06:00:2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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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규제 지원하는 자문단 본격 발족

중기부, '2025년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위촉식 변호사 42명 새로 위촉…전국서 법률지원 가능 창업기업(스타트업)이 겪는 복잡한 법률·규제 문제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자문단이 본격 발족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지난 29일 대전스타트업파크에서 '2025년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신규 자문단으로 활동할 변호사 42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30일 밝혔다. 유종필 창진원장은 "전문성과 지역 대표성을 겸비한 자문단을 중심으로 전국 어디서든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며 "앞으로도 창업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년 스타트업 법률 자문단'은 새로 위촉된 인원을 포함해 총 100명 규모로 꾸렸다. 특히 전국 단위의 자문단으로 구성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비수도권 창업기업도 신속하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지역 방문형 '찾아가는 법률상담회'를 신규 추진해 권역별 창업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회를 올해 10회 진행할 예정이다. 위촉식과 함께 진행한 첫 현장 상담회에서는 신규 자문단 변호사가 50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1대1 법률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5년 스타트업 법률자문단'에 새로 위촉된 법무법인 응원 임주영 변호사는 "창업기업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스타트업 법률지원' 사업은 창업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법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온라인 1대1 자문 지원사업으로 계약법, 개인정보보호,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간 1000건(국내 750건, 해외 250건)의 무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자문은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연간 상시 신청할 수 있다.

2025-05-30 04:15:4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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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공영홈쇼핑, 고객·판매사 지원 추가로 나서

홈앤쇼핑, 6월 맞아 적립금·할인·경품등 풍성한 혜택 공영홈쇼핑, 부산중기청서 혁신기업제품 코칭상담회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이 고객, 판매사 지원에 추가로 나섰다. 30일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홈앤쇼핑은 6월을 맞아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대대적으로 진행한다. 적립금부터 할인, 경품까지 풍성한 구성으로 고객 만족을 높일 예정이다. 우선 주말적립 챌린지를 6월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진행한다. 토·일 중 하루라도 3만원 이상 실결제 시 스탬프를 지급하며, 2주 이상 연속 참여 시 최대 2만원의 적립금을 제공한다. 'TV는 적립을 싣고 시즌3' 이벤트도 주목할 만하다. TV상품을 모바일 앱에서 10만원 이상 구매하면, 2~4개월 연속 구매 시 최대 2만원의 적립금을 7월 10일 일괄 지급한다. 또 '홈&패스 1만원 혜택'은 2000원에 판매하는 한정 상품으로, 구매 고객에게 적립금 5000원과 쿠폰 5000원을 함께 제공한다. 6월17일부터 30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선착순 1000명에게 판매한다. 아울러 '홈&래플 행운팡팡 100원딜' 이벤트도 열린다. 응모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당첨자는 단 100원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미당첨 고객에게도 2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1등에게는 하나투어 여행상품권 500만원, 5명에게는 홈앤쇼핑 적립금 100만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빅 적립데이'가 6월10·23·30일에 열린다. 해당일 기획전 상품을 모바일로 구매하면 10% 추가 적립 혜택(최대 5만원)을 받을 수 있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고객들의 알뜰한 쇼핑을 돕기 위해 이번 시즌 특별히 풍성하고 차별화된 혜택을 다채롭게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만족을 드릴 수 있는 혜택 중심의 쇼핑 환경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29일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부산지역 혁신기업제품 코칭상담회'를 개최했다. '코칭상담회'는 상품기획자(MD) 등 유통 전문가가 지역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공영홈쇼핑의 대표 정책사업이다. 지역 특화제품 개발과 판로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위해 기획했다. 행사에는 부산지역 32개 기업이 참가했다. 전문가 상담을 비롯해 품질관리 교육, 중기부 정책사업 소개 등을 진행했다. 이번 코칭상담회를 통해 발굴된 기업은 선정 절차를 거쳐 TV홈쇼핑·라이브커머스·온라인몰 입점, 수수료 우대, TV홈쇼핑 영상제작비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2023년에 시작한 '코칭상담회'는 이번 부산 행사로 10회째를 맞았다. 강원·경남·전북 등 전국 200개사가 넘는 지역의 혁신기업이 참여했고, 약 20억 원의 판로지원 실적을 기록했다. 공영홈쇼핑 정책지원팀 김영진 팀장은 "지난 4월 대전에 이어 이번 부산까지 코칭상담회가 홈쇼핑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5-30 03:16: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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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 참여

姜 "정책 자금, 인재 양성등 맞춤형 지원 이어갈 것" 캠페인 다음 주자로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지목해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30일 중진공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기획했다. 특히,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이라는 선언문을 바탕으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지자체·민간 기업 등이 릴레이 형식으로 폭넓게 참여하고 있다. 강석진 이사장은 강경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의 지명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다. 다음 참여자로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지목했다. 강석진 이사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단순한 인구감소를 넘어 지역 소멸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며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 자금, 창업 지원, 인재 양성 등 다양한 현장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중진공은 앞으로도 청년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인구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보다 다각적인 지원과 협업 모델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25-05-30 02:15:4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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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후위기 통합 컨트롤타워 필요… 기후에너지부 신설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며 사회·경제 문제도 함께 풀어갈 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후위기는 인류 생존의 위기이자, 경제와 일자리, 인권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얼마 전 선종하신 성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15년 생태회칙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겠다' '환경·사회 위기라는 별도의 두 위기가 아니라 사회적이면서 환경적인 복합위기에 당면했다'라고 하셨다"며 "기후위기는 단순히 지구 온도 상승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늦어지면서 산업경쟁력은 약화됐다"며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기후·에너지·인권 등 다양한 문제에 산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업부·환경부 등 각 부처별 관련 정책 기능을 한 곳으로 모으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탄소중립의 초석을 놓겠다"며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한데 모아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포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탄소중립 산업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민참여 기구로 실질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그동안 많은 정치인이 기후 전담 컨트롤타워를 약속했지만, 기후위기를 환경 문제로만 다루고 인권과 사회정의 문제는 기후정책의 바깥에 두었다"며 "이제 더는 미룰 시간이 없다.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신속히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공약집의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살펴보면, 이 후보는 탄소 감축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추진과 과학적 근거에 따른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예비타당성 효과 분석 시 탄소저감 효과 반영 등이 있다. 또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대전환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구조에 대한 탄소중립 전환으로 신산업·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 창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술혁신, 산업계와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미래형 산업구조의 기반 창출 등을 제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29 16:44:3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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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실용외교'·김문수 '한미관계'… 대북정책은 '비핵화 vs 북핵 억제력 강화'

6·3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공약을 내놓았다. 29일 각 후보의 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실용외교를 기치로 내걸었으며, 김문수 후보는 한미정상회담 조기 개최 등을 비롯한 '한미 전략동맹' 강화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실용'으로 중도층을 공략했고, 김 후보는 '동맹'을 강조하며 전통적인 보수진영 지지자들에게 손짓했다. 또 이 후보는 안보 및 대북 정책 분야에서 남북관계 복원 및 한반도 비핵화 추진 등을 공약했으나, 김 후보는 북한 핵 억제력 강화·전술핵 재배치 등을 언급했다. ◆李의 '실용 외교' 공약은 '한미동맹' 토대… 대북관계는 화해·협력·비핵화 약속 이재명 후보는 지난 26일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재명의 실용 외교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G20 '가치 외교'를 비판해 온 이 후보와 민주당은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와 호혜적 관계에 기반한 미래 동맹 발전,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도모,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 지속, 중국어선 불법조업 보호대책 마련 및 강력 대응 등 국익에 기반한 '실용 외교'에 초점을 맞췄다. 또 경제안보를 위한 주요국 협력을 강화하거나,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에 대응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체제 위상 제고를 약속했다. 아울러 글로벌 위상을 높이기 위한 G20, G7 등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미·일·중 등 주변국 외에도 외교 상대를 다변화하기로 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계승 발전과 글로벌 사우스와의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EU 및 유럽지역과의 통상·인프라 등 실질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이 후보는 이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지키면서 남북관계 복원을 추진하고, 포괄적·단계적 비핵화로 평화 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이 후보는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중단된 지 오래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동맹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국제사회와도 중층적인 협력의 틀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핵 협상이 진전되면 남북미중 주변국 4곳과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또 화해·협력 모드로 전환하려는 취지를 담아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교류협력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도 이 후보는 '방위력 증강'을 안보의 핵심으로 꼽았다. 그는 앞서 외교안보 공약 발표 당시 "공고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기반으로 한미 확장억제 체계와 3축 방어체계를 고도화하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미사일 방어체계를 고도화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겼다. 아울러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2년 대선 때도 "미국에 맡기지 않으면 자체 방위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군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데 기가 막힌다"며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金 외교·안보 공약, '한미 전략동맹 강화' 및 '북핵 억제력 강화' 중심 김문수 후보는 사전투표일 첫날인 29일 외교·안보 분야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날 SBS에서 진행한 방송 연설에서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첨단 과학기술군 육성 ▲한미 전략동맹 강화 등 외교·안보 분야 로드맵을 발표했다. 김 후보의 공약집에 실린 외교 정책 공약을 보면 일단 '한미 전략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에 김 후보는 방송연설에서 "대통령이 되면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해 통상 현안 해결은 물론 한미동맹 기반의 핵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한미 공급망·첨단기술 과학분야 협력을 약속했고,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SMA 재협상)을 요구할 시, 적정 수준 합의를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확보하고 한국 방위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미 공급망,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며 인도태평양 역내 협력을 통한 실질적 이익을 얻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한미일 동맹을 위한 지속가능한 한일관계를 구축하고, 중국과는 경제협력의 지속적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과의 상호 존중 관행을 만들어가면서도 대중 경쟁력 확보를 통한 유리한 협상 기반을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외교 상대 다변화를 위해 우리의 3대 수출시장인 아세안과의 협력 지속 강화, 호주와는 안보·방산 협력 강화, 유럽과 첨단기술 협력 강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는 연대 확대·경제협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유엔(UN) 외교 활성화, G7+3 추진을 통한 한국의 국제사회 역할·위상 증진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 후보의 대북정책은 '한미동맹에 기반한 핵 억제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 후보는 이날 방송연설에서 "한미동맹의 든든한 기반 위에 분명한 원칙을 지키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에 힘을 쏟겠다"며 "경제도, 통상도, 민생도, 미래도 결국 튼튼한 안보 위에서만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의 안보 공약은 북핵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와 핵 잠재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미국의 전략자산을 국내에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하거나,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 내실화, 한미방위조약 내 '핵 공격 보호조항' 추가 추진이 세부 공약으로 담겼다. 또 현행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화해 선제적인 억제능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내세웠다. 핵 잠재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원자력의 평화적 용도 범위 내에서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한미간의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핵무기 설계 기술을 축적하는 안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될 경우 미국 전략사령부의 핵무기 관리·통제 및 운영 능력을 사전에 준비하고, 미국이 전술핵을 괌에 배치한 후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방식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김 후보도 이 후보와 비슷하게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의 안정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29 16:15:4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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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뜨거운' 사전투표 열기, 전문가들도 당혹 "민주당에 유리" VS "진영 결집에 투표소로"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29일 오전 6시부터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역대 사전투표 시간대별로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 기록을 경신하며 '정치 쇄신'에 대한 뜨거운 열망를 보여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국 투표소에서 실시한 사전투표는 7시 기준 전국 평균 1.21%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단위 선거에 처음 적용된 2014년 6·4 지방선거 이후 재·보궐을 제외한 전국단위 선거 기준으로는 동시간대 가장 높은 수치다. 중앙선관위가 매 시각마다 조사한 사전투표율은 전국 평균 8시 2.24%, 9시 3.55%, 10시 5.24%, 11시 7.00%, 12시 8.70%, 13시 10.51%, 14시 12.34%, 15시 14.05%, 16시 15.72%로 매 시각마다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경신했다. 주말 없이 평일만 진행하는 사전투표이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지만 첫째날부터 시민들이 투표소로 몰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과정에서 지지층이 최대로 결집해 투표 결심을 굳힌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소로 향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도 '역대급' 사전투표율은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29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사전투표율이 지난 대선보다 낮을 줄 알았다"며 당황해 했다. 박 평론가는 사전투표율 흐름을 두고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예측했다. 이어 "사전 투표율이 높다는 이야기는 전체 투표율도 함께 올라간다는 것"이라며 "이는 대선의 성격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의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이를 응징하는 성격의 투표가 많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평론가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엔 사전투표 음모론을 펼친 바 있는데, 유권자가 그런 국민의힘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에게 더 우호적이라는 사람이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도 높은 사전투표율 흐름을 예상치 못했다고 했다. 채 교수는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통설은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지난 20대 대선을 생각해봤을 때 꼭 맞는 것은 아니다"라며 "판세가 오히려 팽팽한 진영 대결로 가고 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토론회 '젓가락' 발언으로 변동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대선이 진영대결로 3자 구도가 되면서 투표율 상승세로 이어진 것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선 후보들도 사전투표에 동참하며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학가인 신촌에서 청년들과 사전투표를 하고 서울에서 집중유세에 돌입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주제로 사전투표했다.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인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투표했다.

2025-05-29 16:07: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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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라이콘' 지향 강한소상공인 160개사 선발

33대1 경쟁률 기록…최대 6000만원 사업화 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1차 오디션을 통해 라이콘(기업 가치 1조원 이상인 유니콘을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로컬 분야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강한소상공인 160개사를 최종 선발했다. 29일 중기부에 따르면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은 생활 문화 분야 소상공인이 창작자, 스타트업, 다른 분야 소상공인 등과 협업해 차별성 있는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유형은 ▲라이프스타일 ▲로컬 브랜드 ▲장수 소상공인 ▲글로벌 ▲온라인셀러 등 5개로 구분된다. 지난달 28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 이번 1차 오디션에는 7147개사가 지원해 3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에 뽑힌 160개사는 최대 6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국경제인협회가 참여함으로써 대기업과 네트워킹 행사, 상생 유통 판매전 등이 열릴 예정이다. 1차 오디션 통과사들은 오는 8월 25일부터 나흘간 열릴 '강한소상공인 파이널 피칭대회(파이널 오디션)'에 참가한다. 파이널 오디션에 통과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4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이번 1차 오디션에 참여한 한 소상공인은 "어제까지는 전통 시장에서 쭈꾸미를 판매하는 상인이었는데 이제는 양념장을 새롭게 개발해 세계로 수출하는 식품 기업을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에 선발한 기업들은 기업가 정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생활 문화 분야에서 글로벌로 뻗어나갈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창의적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기업으로 키우고 더 나아가 세계적인 라이콘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2025-05-29 15:45:59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