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부, 공공조달 통한 혁신제품 매입 1조원→3조원 확대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제품의 매입 규모를 기존의 1조 원 수준에서 3조 원까지 대폭 늘린다. 아울러 혁신제품을 5000개까지 발굴·지정하는 혁신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임기근 기재부 제2 차관 주재로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공공조달 혁신생태계 개선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규모는 지난해 225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9%에 달하고 참여 기업은 60만 곳에 이른다. 정부는 이러한 거대 시장을 혁신기업 성장의 발판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먼저 조달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조달 길잡이'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조달청 본청과 11개 지방조달청에 전담 컨설턴트를 배치해 현장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온라인 컨설팅 시스템도 구축한다. 융복합 기술제품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물품분류 체계도 개편하고, 입찰참가자격 등록 절차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벤처·창업기업에 국한됐던 쇼핑몰 '벤처나라' 지정대상을 내년 상반기까지 청년·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기업까지 넓힌다. 또 2030년까지 혁신제품을 누적 5000개를 발굴 및 지정할 방침이다. 올해 안에 혁신제품 지정기관 수가 현행 16곳에서 국방부와 우주항공청을 포함해 18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오는 9월부터는 혁신기업 전용 보증상품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전년도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큼만 보증이 가능해 대규모 계약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혁신제품 지정서나 조달계약서 등을 근거로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보증료도 감면 받을 수 있다. 임 차관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가장 혁신적인 제품은 혁신 조달제도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 현장에서 호응이 높은 혁신 조달제도의 공세적인 확대 개편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공조달 혁신제품으로는 ▲불나면 던지기만 해도 자동으로 작동해 위치를 알려주는 휴대용 소화기 ▲보행자가 휴대폰 보면서 횡단보도 건널 때 바닥에서 신호등 불빛이 점등되는 안전장치 등이 있다. 이처럼 시장성은 크지만 초기에는 민간 수요가 제한적인 제품들을 공공부문이 먼저 사용해 확산을 도울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20 15:55:46 김연세 기자

이재명 정부의 저성장 탈출 기조는 'AI 대전환'… "잠재성장률 3%·국력 세계 5강의 꿈 현실로"

지속되는 저성장 국면에서의 탈출을 위해 당정은 '인공지능(AI) 대전환'을 기조로 잡았다. AI 3대 강국 진입을 통해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고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이다. 이에 정부는 AI 대전환과 함께 공공데이터 개방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상법개정안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발맞춰, 기업인에 대한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를 열고 관련 정책을 논의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AI 3대 강국 진입을 통해 잠재성장률 제고를 언급했다. 또 "기술이 성장을 이끌고 국민이 모두 그 성과를 함께 나누며 공정한 질서 위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세우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전략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하고 융합해야 한다. 민주당과 정부는 입법과 예산으로 그 전 과정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며 "AI 3대 강국과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 등을 골자로 한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기술 선도 성장'을 위해 전 분야에서의 AI 대전환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한다. 여당은 이에 발맞춰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또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해 재정·세제·금융·인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특히 정부는 2030년까지 5대 강국 실현을 위해 우수과학자를 유치하고,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과 양질의 데이터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 ▲AI 고속도로 구축 ▲차세대 AI 기술 개발 ▲AI 핵심 인재 확보를 집중 추진한다. 아울러 2030년까지 GPU 5만장 이상 확보하고 다각적으로 인재를 양성·확보할 방침이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과실을 갖는다는 의미인 '모두의 성장'은 지역균형 성장을 골자로 한다. 이에 정부는 K-지역관광 포털 패키지를 통한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사업별 보조를 포괄 보조로 전환해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채택됐다. 아울러 여당은 민생경제 활력 제고 방안으로 노란우산 공제 납입 한도 상향 등 소상공인 지원 확대,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확대 등 취약계층 생활비 경감 등을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해당 요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한 성장' 방향으로 당은 ▲납품 대금 연동제 대상 확대 등 불공정 거래 해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확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법 적용 범위 확대 추진을 제안했고,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방안으로 스튜어드십(수탁자 책임 원칙) 코드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적 금융을 촉진시킬 것을 주문했다. 이같은 여당의 제안에 정부는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인에 대한 형벌 완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와 과도한 경제형벌을 합리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도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해 정부와 함께 입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경제 형벌 규정 논의를 위한 TF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민주당 주도로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상법개정안 보완 입법 등이 추진 중이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도 곧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이에 재계에서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벌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형사 책임을 일정 부분 완화하게 되면서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개선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배임죄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할 때가 됐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경제 형벌 관련한 내용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등이 있는데 관련해 배임죄 부분을 보완할 필요 있다는 당내 특위의 의견이 있었다"며 "이를 논의하는 TF를 정부가 먼저 만들고, 민주당도 관련 상임위 위원들을 적절히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배경훈 과기부 장관을 비롯해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김 원내대표와 한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등이 함께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0 15:51:14 서예진 기자

2분기 대외채무 7.6%↑..."건전성 자체 흔들린 건 아냐"

올해 2분기 말 기준 대외채무가 지난 1분기 대비 7% 넘게 늘어난 7356억 달러에 달했다. 특히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순자산 개념인 '순대외채권'이 2023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대외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대외채무 동향'에 따르면 2분기 총 대외채무는 7356억 달러로 지난 1분기 말(6834억 달러) 대비 7.6%(521억 달러) 증가했다. 만기별로 단기외채(만기 1년 이하)는 1671억 달러로 177억 달러 증가했다. 장기외채(만기 1년 초과)는 5685억 달러로 344억 달러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국고채 등 정부(302억 달러)를 중심으로 중앙은행(22억 달러), 은행(112억 달러)의 외채가 각각 증가했다. 이 밖에 비은행권·공공·민간기업 등 기타부문 외채도 86억 달러 늘었다. 대외채무의 증가는 정부와 기업, 금융기관, 가계 등이 해외에서 빌린 돈의 규모가 커졌음을 뜻한다. 이는 해외 자금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뜻으로, 환율 변동이나 글로벌 금리 상승에 더 민감해질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받아야 할 대외채권은 1조928억 달러를 기록했다. 거주자의 해외 채권 투자 확대 등으로 지난 1분기말(1조513억 달러) 대비 3.9%(414억 달러) 증가한 규모다. 기재부 관계자는 "2분기 대외채무가 증가한 이유는 외국인 등 비거주자가 국고채, 재정증권, 통안채 등 원화로 표시된 한국 채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순투자해 온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또 "순대외채권이 줄어든 것은 2분기에 환율이 크게 뛴 영향도 있다"며 "다만 여전히 3572억 달러 규모의 순채권국 지위는 유지 중이기 때문에 대외건전성 자체가 흔들린 건 아니다"라고 했다. 2분기 중 상장채권에 대한 외국인의 순투자는 총 26조2000억원 규모다. 총외채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2.7%로, 1분기 말(21.9%) 대비 0.8%포인트(p) 상승했다. 직전 3년 평균치인 24.0%보다는 낮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 40.7%로 4.2%p 상승하면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됐다. 직전 3년 평균치인 37.9%를 상회하는 규모다. 기재부 건전성 지표가 1분기말 대비 다소 상승했으나 과거 추이 내에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20 15:42:01 김연세 기자

당정 "AI 대전환으로 3% 잠재성장률 현실화"…과도한 경제형벌 합리화 방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3%대 잠재성장률 달성해 '세계 5강의 꿈'을 현실화한다는 목표를 공유했다. 또 과도한 경제형벌을 합리화하도록 논의 기구를 꾸리기로 했다. 당정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를 가졌다. 이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AI 3대 강국과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3면> 이후 당정은 비공개 협의를 통해 신산업 분야에 재정·세제·금융·인력 등을 지원하는 등 4대 정책 방향을 수립해 'AI 3대 강국'을 현실화하는 방침을 정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최근 우리 경제가 대외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가운데 잠재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 등을 골자로 한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기술 선도 성장'을 위해 당정은 기업·공공·국민 등 전 분야에서의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당은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입법을 통해 정부를 뒷받침하고,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해 재정·세제·금융·인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모두의 성장'은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과실을 갖는다는 의미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존 사업별 보조를 포괄 보조로 전환하며 노란우산 공제 납입 한도 상향 등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한다. '공정한 성장' 방향으로는 ▲납품 대금 연동제 대상 확대 등 불공정 거래 해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확대 등 산업 재해 근절 추진을 제안했다.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방안은 스튜어드십(수탁자 책임 원칙) 코드 적용 대상 범위 확대 및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 생산적 금융을 촉진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당정은 기업인에 대한 형벌 완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주도로 상법개정안 보완 입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등이 추진 중인 가운데 경영계 등에서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벌 우려가 나오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관련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당은 관련 상임위 위원들을 적절히 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제성장 전략을 검토 후 발표하고, 당은 입법 사항 등을 차질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2025-08-20 14:50:00 서예진 기자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시동…“NCC 270만~370만톤 감축 추진”

산경장회의서 구조개편방안 확정… NCC 보유 10개사 연말까지 사업재편안 먼저 제출, 정부 대응 지원 김정관 산업장관 "'선(先) 자구노력 후(後) 정부지원' 원칙… 무임승차 기업엔 단호히 대응" 정부와 석유화학 업계 과잉 설비 감축과 고부가 전환을 골자로 한 산업 구조개편에 본격 착수한다. 기업별 자구안을 먼저 내놓으면, 이를 평가해 금융·세제·규제 완화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나프타분해시설(NCC)을 보유한 10개 석화기업과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위한 사업재편 자율협약'을 체결, 업계의 사업재편 의지를 확인하고 이같은 내용의 석화산업 구조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석화산업 구조개편 방향은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과잉 설비 감축 및 스페셜티 제품 전환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경제·고용 충격 최소화를 구조개편 3대 방향으로 정하고, ▲3개 석유화학 산업단지 동시 구조개편 추진 ▲기업의 충분한 자구노력 및 타당성 있는 계획 수립 ▲정부의 종합지원 패키지 제공을 정부지원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자율협약에 따라, 업계는 산업계 자율컨설팅(보스턴컨설팅그룹 용역) 결과를 토대로 270만~370만톤 규모의 NCC 감축과 친환경·고부가 제품 전환을 추진한다. 이는 국내 총 NCC 생산능력(1470만톤)의 최소 18%, 최대 25%에 해당한다. 기업들은 연말까지 설비 감축, 재무구조 개선, 신사업 투자 등이 포함된 구체적 사업재편계획을 먼저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기업의 자구노력 수준과 타당성을 평가해 맞춤형 지원 여부와 강도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협약이 사실상 정부가 연말까지 NCC 감축안을 제출하라는 '최후통첩' 성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토대로 구속력 있는 재편 계획을 신속히 제시해야 한다"며 "연말이 아니라 다음 달이라도 제출한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치가 특정 기업 지원이 아닌 '산업 전체 구조개편의 룰 세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지원 수단은 금융·세제·R&D·규제 완화 등 기업별 상황에 맞게 조합하고, 자구노력이 부족한 기업은 지원 강도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경제 충격 완화 방안도 병행된다. 정부는 지난 5월 여수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서산시 추가 지정을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도 여수시를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석유화학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구조개편만이 유일한 돌파구"라며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업들이 사업재편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선(先) 자구노력-후(後) 정부지원' 원칙을 제시하며 "책임 있는 노력이 없는 기업이나 다른 기업의 감축 효과만 누리려는 무임승차 기업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20 14:31:55 한용수 기자

작년 국가온실가스배출 14년來 최소...산업부문 배출량은 증가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도에 비해 2%쯤 줄어든 6억9158만 톤(t)으로 추산됐다. 최근 14년 사이 가장 적은 수준이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2018년 정점(7억8390만t)에 달한 뒤 대체로 감소 추세를 보여 왔다. 2024년도 배출량은 2010년(6억8980만t) 이래 최저로 내려앉았다. 작년 전기사용량이 전년보다 1.3% 늘었지만, 석탄발전량이 9.6% 감소하고 재생에너지·원전 발전량이 각각 8.6%, 4.6% 증가한 영향으로 총 배출량이 줄었다. 센터에 따르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2018년 배출량 대비 40%를 줄여야 한다. 남은 기간 27.2%를 추가로 감축해야 한다. 온실가스 순배출량(온실가스 총 배출량에서 흡수·제거·탄소포집 등을 제외한 양) 기준으로 남은 감축량은 2억200만t이다. 매년 3.6% 이상의 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센터는 분석했다. 연도별 배출량 증감률은 2020년 -6.3%, 2021년 4.4%, 2022년 -2.8%, 2023년(잠정) -3.4%, 2024년(잠정) -1.5% 등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2030 NDC를 발표했고, 2030 NDC는 탄소중립으로 가야 되는 중간 경로이기 때문에 달성해야 하는 목표다. 최민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그러나 "2030년 NDC 수준이 도전적이며, 현재 상태로 봤을 때 달성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인 것은 명확하다"라고 전했다. 센터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산업계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전체 배출량이 줄어든 반면, 산업부문 배출량은 2억8590만t으로 전년대비 0.5% 늘어났다. 업종별로, 석유화학 업종은 기초유분 생산량이 전년 대비 6.3% 증가하면서 배출량이 4.4% 늘었다. 정유 업종은 석유제품 생산량과 배출량이 각각 3.4%, 6.1% 증가했다. 수송부문 배출량은 9746만t으로 0.4% 감소에 그쳤다. 경유차는 4.2% 감소했으나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이 둔화되고 휘발유 사용 차량이 증가한 영향이다. 휘발유차와 하이브리드차는 각각 0.9%, 32% 늘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20 14:30:53 김연세 기자

중기부, 벤처투자 연대책임 금지 사각지대 보완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투자 연대책임 금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창업기획자와 관련한 연대책임 금지 조항을 만든다. 중기부는 한성숙 장관이 20일 대전 유성구 대전스타트업파크에서 '재창업·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정책현장투어'를 열고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들과 소통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금융지원 확대를 통한 자금난 해소책, 시니어 창업가를 위한 정책 접근성 향상 방법, 재창업가의 스케일업 도울 정책 연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그동안 벤처투자 연대책임 금지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여기에 더해 일부 규정이 미비했던 창업기획자,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개인투자조합 투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 금지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한성숙 장관은 "재창업은 단순히 폐업과 창업의 반복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축적한 '경험'이란 자산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장하는 과정"이라며 "'모두가 잘사는 진짜성장 시대'를 실현하는 데 재창업 기업도 핵심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번 정책 투어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반영해 올 하반기에 '재창업·재도전 활성화 방안'과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충남 기업성장 벤처펀드'가 닻을 올렸다. 앞서 중기부는 비수도권 전용 지역모펀드 조성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해 강원, 경북, 부산, 충남을 펀드 조성지역으로 선정했다. '충남 기업성장 벤처펀드'는 충남 지역 중점 투자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1011억원 규모의 벤처모펀드로 결성됐다. 모태펀드가 대형 지역모펀드 조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600억원을 출자했다. 주요 출자자로는 충청남도, 기업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등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펀드는 지역 선배기업인 JB, 미래엔서해에너지, 선익시스템, 대일공업에서 총 60억원을 출자해 지역 후배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충남 기업성장 벤처펀드는 내달 운영위원회를 통해 출자분야를 확정하고 10월부터 자펀드 출자사업을 시작, 향후 3년간 충남에 중점 투자하는 15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지역사회의 연대로 탄생한 '충남 기업성장 벤처펀드'는 다른 지역사회에 영감과 용기를 주고 많은 지역 기반 투자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중기부는 이번 충남 기업성장 벤처펀드를 시작으로 5개 초광역권(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 3개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 중심의 비수도권 전용 벤처모펀드를 조성해 벤처·스타트업을 지역의 성장엔진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0 14:30:49 김승호 기자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연체채무 상환자 복귀 돕겠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연체한 채무를 성실히 전액 상환한 분들이 대출이나 카드발급과 같은 기본적인 금융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 협약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협약식은 지난 11일 정부와 금융당국이 발표한 성실상환자 연체이력 공유·활용 중단(신용사면) 방안에 따라 추진됐다. 이번 신용사면 대상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연체가 발생한 차주 가운데 오는 12월 말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한 차주다. 기간 내에 5000만원 이내의 연체가 발생했던 차주는 오는 12월 말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연체정보가 삭제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우리 정부는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을 국정 목표로 정했다. 누구도 혼자가 부자가 될 수 없듯이, 누구도 혼자 가난해질 수 없다"라면서 개인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실업이나 질병과 같은 이유로 채무불이행의 굴레에 빠진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해체나 파산을 통해 빚을 청산할 수 있는 기업부채와 달리, 개인의 빚은 실업이나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에도 개인이 그 빚을 해결해야 한다. 빚을 해결하더라도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꼬리표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어렵게 한다"라면서 "이번 신용회복 지원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우발적 위험에서 신속한 정상생활로의 복귀를 돕는 일종의 안전조치다"라고 설명했다. 권 부위원장은 또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서 배제된 인력의 일상복귀는 국가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최대 324만명이 신용회복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우리 금융권이 국민과 함께 상생의 길을 걷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숫자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금융권은 항상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라면서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분들이 하루 빨리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신속한 준비를 부탁드린다. 정부도 금융업권과 상시 소통하며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당부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8-20 14:12:00 안승진 기자

한우협회, 홍콩수출 10주년 맞아 새 도약 모색

전국한우협회가 한우의 홍콩시장 수출 10주년을 맞아 새 도약을 선포했다. 현지 행사에서는 고급 레스토랑 위주의 현지 소비를 일반가구의 외식 영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요구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협회는 지난주 홍콩 크로켓클럽에서 '2025 홍콩 한우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5년 첫 수출 이후 1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현지 바이어와 유통 관계자, 한인단체, 국내 수출사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향후 10년의 한우 수출을 위해 수출사 차액지원 등 실질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수출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한우협회 정책지도국의 김재광 과장은 'K-한우 수출 10년, 홍콩에서 세계를 잇다'라는 주제발표에서 "최근 시행되고 있는 홍콩의 경제력 분산 정책 흐름을 기회로 삼아, 기존 하이엔드 레스토랑 위주의 한우 소비를 캐주얼 다이닝과 가족 외식 영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불고기, 육회, 갈비찜, 곱창, 우족, 탕반 요리 등 다양한 한우 메뉴 라인업을 홍콩에서 맛볼 수 있도록 수출수입사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지원으로 추진됐다. 정부·협회·수출업체가 함께하는 한우수출팀은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K-푸드 대표브랜드로서의 한우 세계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지난 13~14일 홍콩 현지에서는 바이어, 우수판매인증점, 레스토랑 셰프 등을 대상으로 '한우 마스터클래스' 교육도 진행됐다. 고용재·차민욱 조리장이 참여해 차돌, 토시살, 업진살, 부채살, 갈비, 등심, 채끝 등 10여 개 부위의 정형 및 손질 과정을 시연해 보였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20 10:17: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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