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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석유화학·유통發 고용불안에… 고용부 '고용 현안 대응 TF 가동'

김영훈 고용장관 '지역 고용상황 점검회의' 주재… "특정 산업 집중도 높은 지역 중심 고용불안… 위기상황 적시 포착, 신속 대응" 철강·석유화학산업 등 지역 주요 제조업 부진과 대형 유통업체 구조조정 여파로 지역 고용불안이 확산되자, 고용노동부가 본부와 8개 지방고용관서에 '지역 고용 현안 대응 TF'를 꾸려 대응에 나선다. 고용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지역 고용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 상황을 공유하고 이같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지역별 일자리 상황이 집중 점검됐다. 광양·포항은 미국 고율 관세 영향으로 철강산업이 직격탄을 맞았고, 울산·서산·여수는 석유화학 경기 부진으로 지역 고용이 위축되는 상황이다. 서산과 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지난 7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제도를 신설하고 최근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를 첫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유통업계 구조조정도 겹쳤다. 홈플러스가 9개 시·도에 소재한 15개 임차 매장 폐점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 고용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TF는 이러한 지역별 고용둔화 상황 발생 시 적시 대응을 위해 본부와 8개 주요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설치된다. 본부는 노동시장정책관을 팀장으로, 지역산업고용정책과·고용서비스정책과 등 관련 부서와 지청장이 참여해 전국 단위 현안을 총괄한다. 8개 지방청은 고용센터장 주도로 지역 내 고용 변동, 임금체불, 실업급여 지원 등을 관리한다. TF 회의는 월 2회 정례 개최되며 필요시 수시 점검도 이뤄진다.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다부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차관급 이상 회의로 격상해 대응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지역 고용은 단순히 일자리 문제를 넘어서 지방균형성장과 국가성장의 중요한 토대"라며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인 만큼, 현안 대응 TF를 중심으로 위기상황을 적시 포착해 신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산업 집중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기반 약화와 고용불안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일부 지역이나 산업의 고용불안이 노동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21 14:00: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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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방문객 회원권 운영...할인권·기념품 제공

국립공원공단이 전국 국립공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멤버십 제도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국립공원 예약시스템을 이용한 탐방객 가운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고객이 대상이다. 전년도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총 5단계의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각종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멥버십 등급은 이용 실적에 따라 ▲1단계 국립공원(10회 이상·20만원 이상) ▲2단계 숲(5회 이상·15만원 이상) ▲3단계 나무(3회 이상·8만원 이상) ▲4단계 새싹(1회 이상·5만원 이상) ▲5단계 씨앗(1회 이상·5만원 미만)로 구분된다. 각 등급별 고객에게는 국립공원 야영장을 주중에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또 생태탐방원 등에서의 체험 참여 기회, 국립공원 기념품 증정 등 혜택이 제공된다. 야영장 이용 할인권은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 개편이 완료되는 내달 1일부터 주중 최대 25%까지 적용된다. 최고 등급인 1단계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반달이인형, 달력 등 전용 기념품도 함께 제공된다. 또 이달 말 생태탐방원에서 개최되는 '국립공원 멤버십 가족캠프', 10월 주왕산 상의야영장에서 열리는 50대 고객 대상의 '50+힐링캠프' 등을 우선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추첨 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등급 기준과 혜택 등 자세한 세부사항 국립공원 누리집 및 예약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8-21 13:58: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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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청년자립플러스+'에 청년들 관심 집중… 창업 경쟁률 6.5대 1

한국서부발전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는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21일 서부발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약 한 달간 'KOWPO 청년자립플러스+' 사업의 취업·창업 분야 지원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취업 분야 33명, 창업 분야 26팀이 지원했다. 특히, 창업 분야 경쟁률은 6.5대 1에 달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창의적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모집에는 특히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대 선발한 결과, 전체 지원자 중 고졸 지원자가 절반에 가까운 28명(47.5%)에 달했다. 서부발전은 이들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취업 분야 14명, 창업 분야 4팀을 최종 선발한다. 서부발전은 이들이 학업을 마친 뒤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인원은 오는 28일 발대식과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취업 분야 청년들은 9월~10월까지 강소기업 10곳에서 일경험을 쌓고 취업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창업팀은 6개월간 자문위원단의 멘토링과 맞춤형 컨설팅, 2000만원의 창업 지원비를 제공받는다. 청년자립플러스+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정서적 안정까지 병행하는 서부발전의 대표 ESG 프로그램이다. 서부발전은 지난 7월 보건복지부·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외부 전문가 자문위워단을 위촉해 사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강화했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스스로 사회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라며 "경제적 지원과 함께 정서적 안정과 자립을 넘어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21 13:54: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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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법·노란봉투법 우려 경제계 '달래기' 나서… 김병기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 적극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기업의 배임죄 완화 등 경제형벌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상법개정안 추가 처리 등에 우려를 표하는 경제계를 향해 '유화책'을 펼치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재계는 경제형벌 남용이 기업활동과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준다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상법 개정에서 이사 주주에 대한 민사 책임이 강화되면 배임죄 형사처벌로 연결될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외국 기업들도 한국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원내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특위'를 바로 출범시킬 것"이라며 "배임죄, 직권남용죄,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죄 등을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한국형 디스커버리 등 민사책임 강화 제도도 함께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25일까지 이어지는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예정인데 이를 두고 '반기업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보완책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배임죄 등을 포함한 경제형벌 합리화와 관련해 "배임죄 형사 책임을 민사 책임화하는 방향으로 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특위가 만들어지면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8-21 12:13:4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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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경북지역 주력산업 추가 지원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경북지역 주력산업 추가 지원 모색에 나섰다. 중진공은 '경북 지역 기업 인공지능(AI) 전환 촉진 포럼'을 21일 경북 구미 호텔 금오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북지역 중소벤처기업 200여 개사 대표자들이 참석한 포럼은 ▲제조업종을 위한 AI 이해와 활용방안 강연 ▲제조현장 중심의 AI 도입 성공사례 공유 ▲중진공 및 경북도의 AI전환 지원제도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AI 전환이 가속화되는 제조업 환경에서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기술을 더욱 효과적으로 접목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유망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 역할에 충실히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중진공은 현장 소통 프로그램 '찾아가는 중진공'의 일환으로 경북 구미 소재 씨엠티엑스를 찾아 우수 성공사례를 확산하고, AI전환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논의했다. 씨엠티엑스는 반도체 식각공정에 필수적인 실리콘 및 세라믹 파츠 분야에서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메모리, 파운드리 반도체 소재·부품 시장에서 글로벌 입지를 넓혀가는 중이다. 2013년 설립 당시 중진공의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시작으로 수출바우처와 내일채움공제 인력지원사업 등 다양한 연계지원을 받으며 성장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매출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 현재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2025-08-21 11:39:3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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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中企 정책지원 전달체계 A서 Z까지 전면 개편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책 지원사업 전달체계를 사용자 입장에서 A부터 Z까지 전면 개편한다. 한성숙 장관은 "현장에서 중소기업 지원 전달체계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A부터 Z까지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 광화문빌딩에서 중소기업 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열린 '제4회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에 참석해 "정책 고객의 시간을 1초라도 아껴주는 것이 공공서비스 혁신"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 TIPS 입주기업, 제조기업 외에도 전문가, 지원기관 관계자 등 15명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지원사업 신청시 행정 부담 ▲제3자 부당개입 사례 공유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기업 선별 필요성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 불균형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대표적으로 지원사업 신청 절차 간소화와 시스템 개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지원사업 공고 확인부터 자격 요건 검토, 각종 증빙서류 제출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행정 부담이 크다는게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행정 정보와의 연계 강화, 서류 간소화가 절실하다는 의견들을 제기했다. 아울러 일부 브로커나 지원사업 신청 대행업체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허위 자료로 사업을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혁신기업 선별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현재 평가위원 중심의 평가 체계를 개선해 데이터 분석 등 기업의 기술력, 성장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한정된 자원을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우선 지원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또 지원사업 정보 통합과 접근성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각 부처·기관별로 분산된 지원사업 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하고 신청까지 연계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정보 격차를 줄이고 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중기부는 이날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누리집 내 온라인 소통 창구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신설할 예정이다. 소통 창구는 22일부터 오는 10월21일까지 두 달간 운영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한 장관 취임 이후 현장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 현장투어' 네 번째 행보다. 앞선 세 번의 정책 현장투어는 기술탈취, 수출 위기대응, 제조업 AX·DX 전환을 주제로 진행했다.

2025-08-21 11:09:0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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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석화업계 사업재편…금융권도 동참 부탁"

"환부를 제대로 치료해야 피가 필요한 부분에 돌 듯, 석유화학 산업이 사업재편으로 생산성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면 금융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석화업계가 사업재편에 대한 공동의 참여의지와 감축계획을 밝힌 만큼 금융권에서도 이에 동참을 부탁드린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석유화학 사업재편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5대 시중은행 및 정책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국내 석화산업의 현황과 사업재편 방향을 진단하고, 금융지원에 대한 원칙을 논의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우리 석유화학산업은 70년대부터 최근까지 경제발전을 견인해 온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기간산업이다"라면서도 "그러나 중국과 중동의 과잉공급, 원가경쟁력 저하 등으로 더 이상 수술을 미룰 수 없는 처지가 됐고, 적자가 누적된 석화기업들은 국내 대기업 집단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누구 하나 쓰러질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는 치킨게임은 공멸의 길이므로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 쓰나미가 눈앞에 보일 때 움직이면 이미 늦는 것"이라며 "구조조정의 역사에서 관철돼 온 원칙은 철저한 자구노력과 고통분담, 그리고 신속한 실행이고, 선제적 사업재편에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석유화학 사업재편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과 시장간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이익은 자기 것으로, 손실은 모두의 것으로 돌리는 행태는 시장과 채권단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주주와 계열기업은 책임감을 갖고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구체적이고 타당한 계획, 그리고 신속한 실행으로 시장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석유화학업계에 강도 높은 사업재편 및 감축을 주문하는 한편, 금융권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금융권의 역할은 냉철한 관찰자이자 심판자, 조력자로서 기업의 자구노력과 계획을 엄중히 평가하고, 타당한 계획에는 적극적인 뒷받침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사업재편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존여신 회수 등 비오는 날 우산을 뺏는 행동은 자제해 달라"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재편의 목적은 기업·지역·근로자를 살리려는 것"이라면서 "사업재편 과정에서 수반되는 지역경제와 협력업체, 근로자의 어려움에도 특별한 배려를 부탁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은 얼어 붙은 강을 건너는 때다. 줄을 묶고 함께 건너면 정부가 손을 잡아주지만, 홀로 걸으면 얼음이 깨질 위험을 감수해야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금융계가 함께 책임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2025-08-21 10:16:1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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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협력사 ESG 지원…동반위와 협약

한국남부발전이 협력사 ESG 지원을 위해 나선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한국남부발전과 '2025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은 에너지 분야 협력사 및 지역 중소기업이 ESG 경영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체계 확립과 상생협력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마련했다. 남부발전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며 ESG 경영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기업도 쉽고 체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맞춤형 ESG 지원을 늘린다. 특히 올해는 안전을 ESG 전략의 중심에 두고 안전관리 표준 수립, 현장 안전 점검, 위험요소 제거를 포함한 실행 가능한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분야 협력사 및 지역 중소기업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동시에 ESG 경영 인식 개선과 역량 강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또한, 평가 결과가 우수한 협력사에는 동반위 명의의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하며 해당 기업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남부발전은 6000만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고 총 12개 중소 협력사를 선정해 연말까지 기업당 최대 500만원 규모의 맞춤형 ESG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동반위 이달곤 위원장은 "남부발전은 에너지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력사와 상생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모범적인 공공기관"이라며, "동반위는 에너지 협력사들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남부발전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남부발전 김준동 사장은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1 09:54: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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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여당 지도부와 만찬… "추석 전까지 수사·기소 분리 원칙 검찰개혁안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정청래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용산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과 여당은 검찰개혁안을 추석 전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2시간 가량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황명선·서삼석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조승래 사무총장, 이해식 전략기획위원장, 임호선 수석사무부총장, 문정복 조직부총장, 차지호 미래전략사무부총장, 한민수 당대표비서실장, 김영환 정무실장, 임오경 민원정책실장, 박수현 수석대변인 등 지도부와 함께 저녁 식사와 환담을 가졌다.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당대회 이후 처음으로 정 대표와 공식 회동을 했다. 정 대표를 비롯한 여당 신임 지도부와 8일 만에 다시 만찬을 하는 것으로 정국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 대표의 당선과 지도부 구성을 축하드린다"며 " 당과 정부가 원팀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민께서 새 정부의 효능감을 느끼시도록 하자"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말보다 결과로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국민께서 내 삶이 바뀌고 있다는 체감을 하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자"고 격려했다. 이에 정 대표는 "정상외교를 준비하시는 바쁘신 중에도 초대해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지고 성과를 냄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당이 뒷받침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당정대가 한 몸처럼 움직이도록 하자"라고 화답했다. 이날 만찬 자리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개혁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대는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후속조치는 정부가 꼼꼼히 준비해 계속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 의지 확인에 대해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했고, 김 원내대표는 "수사·기소 분리 자치가 대변혁"이라고 말했다.

2025-08-20 22:24:59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