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맞아 간담회…기관 위상 더욱 강화 의지
"조직 체계적으로 재정비, 정책 반영 속도 높일 것"
하반기, 부처·민간 참여 '종합 규제혁신 협의체' 가동
1년간 현장만 84회, 기업인등 350명 만나 애로청취
2500여건 규제 애로 수렴…600여건 개선 과제 전달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규제개선 전 과정을 전문화, 고도화하기위해 적극 나선다. 기관의 위상도 더욱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부처·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 규제혁신 협의체'를 새롭게 가동한다.
현장의 규제 애로 발굴·해결 기능을 강화하고 부서별 역할과 절차를 표준화해 신속·정확한 대응 체계 마련 등을 통해서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은 1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간담회를 갖고 "옴부즈만 조직을 재정비해 체계화·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면서 "부서간 유기적 협업 구조를 마련해 규제 개선의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책 반영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조직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을 추가로 확충하고 역량 강화 교육도 펼친다. 정책 대상인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해 현장 신뢰도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최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연합회장과 제21대 국회의원을 거쳐 지난해 8월 6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취임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중소·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를 상시적·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독립기관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옴부즈만지원단을 설치·운영하며 원활한 활동을 지원한다. 옴부즈만의 지위는 차관급이다.
최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애로 해결기관으로서 옴부즈만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 성과를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해 '현장의 대변자'로서 정체성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최 옴부즈만은 지난 1년 간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규제 해결을 위해 바쁜 나날을 보냈다. 현장 방문 횟수만 84회에 달하며 이를 통해 350여 명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을 만났다.
특히 1년간 2500여 건의 규제 애로를 수렴하고 이 가운데 600여 건의 개선 과제를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외부 전문가, 기관 및 협단체 등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데도 집중했다.
최 옴부즈만은 취임 이후 8명의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새로 위촉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논의에 반영했다.
그는 "올해 3회의 옴부즈만위원회를 여는 등 정기·수시 개최를 통해 현안 대응 속도를 높이고 깊이를 더해 규제 관련 논의가 일회성 검토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추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 현장 이슈 공유 및 공동 해결책 모색을 위해 지원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16곳으로 구성된 '기업 규제애로 현장 협의회'를 발족했다.
아울러 강원도, 충남도, 전북도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규제애로를 상시 발굴하고 신속 처리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진행해 온 'S.O.S. Talk', 소상공인 간담회와는 별도로 정부 소통 채널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협·단체를 직접 찾아가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소규모 협·단체 현장방문'도 정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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