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임박…전문가 견해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미국 정부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가 임박했다는 관측과 함께,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이번 대선의 주요 공약으로 부상해서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도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만큼,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도 '초읽기'에 진입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보호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발표를 목표로 스테이블 코인 유통 기준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를 논의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앞서 금융당국의 인가를 거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국은행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메시지를 냈다. 스테이블 코인이 화폐의 연장선에 있는 만큼, 통화정책을 감독하는 한은이 이를 감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스테이블 코인의 혁신 가능성을 보면 (발행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라면서도 "금융안정 측면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은이 감독 가능한 은행권에서 시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을 기존 법정화폐로 고정한 가상자산을 말한다. 1개당 가격이 1달러로 고정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USDT(테더), USDC(USD코인) 등이 대표적이다. 발행 초기에는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만 활용됐지만 송금, 환전 등에 각종 규제와 수수료가 없어, 각종 결제 시장에서도 입지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는 지난 1년 새 70% 이상 성장했고, 일본·홍콩·유럽연합(EU) 등은 이미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및 유통에 대한 법제화를 마쳤다. 미국도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준을 규정하는 '지니어스(GENIUS)법'을 상원에서 논의 중이다. 여·야 이해관계가 일치해, 법안은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막대한 만큼,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산업 보호 및 통화 주권을 위해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공약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가 초읽기에 진입한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용자 보호와 산업 경쟁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요건을 담보자산 및 준비금, 자본요건 등으로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라며 "담보는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고유동성 자산으로만 한정하고, 발행 및 소각 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외국에서 발행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가격 왜곡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 시 스테이블 코인의 사전 등록과 거래 내역 보고를 의무화하고, 외국통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중개사업자의 진입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상래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 국내 디지털자산 기반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한국 국채를 담보로 활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채 가격이나 시장금리 변동성 확대 등 리스크에 대비한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