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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킨도너츠 가맹점에 '필수품목 강매 갑질'… 공정위, 과징금 21억원 부과

도넛·커피 전문점 던킨/던킨도너츠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주방 설비와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 비알코리아에 '거래상대방 구속행위(필수품목 강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1억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비알코리아는 정보공개서 등을 근거로 주방 작업대, 매장 진열장, 채반 등 집기류, 진열용 유산지 등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에서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 필수품목(가맹점주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비알코리아가 지정한 38개 필수품목은 던킨/던킨도너츠제품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비알코리아로부터만 공급받는 것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비알코리아가 9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점포 예정지로부터 더 가까운 가맹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고 더 먼가맹점을 선정해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행위에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 현황이 적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비알코리아의 이같은 행위가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비알코리아의 2023년 기준 매출액은 7065억여원이며, 가맹점은 631개, 직업점은 59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3 15:30: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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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까지 나라살림 7년 만에 첫 흑자...영업일수 줄어 정부지출도 감소

올해 1월 말까지 나라살림이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설 연휴 영향으로 영업 일수가 줄면서 총지출이 많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누계기준 관리재정수지는 11조5000억 원 규모의 흑자를 나타냈다. 1월 누계기준으로 관리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것은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3번째 사례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1월 영업일 감소로 총지출이 감소한 데다 통상적으로 1월은 지난해 4분기의 부가가치세가 들어오는 달이기 때문에 흑자가 났다"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1월과 비교해 전년보다 3조2000억 원 관리재정수지가 늘었기 때문에 흑자 폭은 큰 편"이라고 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 보장성 기금(국민연금기금·사학연금기금·산재보험기금·고용보험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순재정 상황을 나타낸다. 통합재정수지와 함께 국가의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3조2000억 원 줄어든 52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 진도율(7.8%)은 2014년 월별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저치다. 기재부는 지난 1월 설 연휴 등으로 영업일이 전년보다 나흘 적은 18일로 집계됐기 때문에 총지출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신속집행 노력으로 '일평균 총지출'을 집계해 봤을 때는 전년동기(2조5000억 원)대비 늘어난 2조9000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영업일 감소에도 불구하고 영업일 기준으로 평균 지출액은 늘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1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도 13조5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총수입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9000억 원 줄어든 66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국세 수입은 46조6000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000억 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와 소득세는 각각 7000억 원 늘었고 부가세는 8000억 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1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000억 원 감소했다. 기금 수입은 같은 기간 9000억 원 줄어든 17조9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1조3000억 원이다. 2월 국고채 금리는 금리 하락 기대,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 등으로 장기물 중심으로 전월대비 하락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13 15:25:5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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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野 주도로 처리, 與 최상목에 거부권 건의 예정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들에게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선 "지난 3주간 여야 간에 제대로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의사 일정에 포함시켰다. 국민의힘에선 최은석·유상범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소영·오기형 의원이 찬성 토론에 나섰다. 표결 결과 상법 개정안은 총투표수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사가 주주총회와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해 개최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자산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사는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한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기업 근무경험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을 평가한다면 한마디로 기업 경영 현실을 전혀 모르는 초보자들이 만든 위험한 탁상공론의 결과물"라고 지적했다. 이어 "얼핏 듣기에 상법 개정안이 소액 주주를 위한 것이라는 환상을 갖게 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소위 노란봉투법, 25만원 현금 살포법, 주52시간제 예외를 뺀 반도체 특별법, 양곡관리법 등과 같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법"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기업들에 가장 필요한 것은 끊임 없는 혁신"이라며 "기업들이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도전하고 지속적 혁신을 이뤄내는 것이 더욱 더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기 기업 가치 상승부터 초단기 매매 차익 극대화까지 각 주주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다"며 "혁신은 상당 시간 손실과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면서 모든 주주를 만족시키는 기업의 혁신은 애당초 불가능하다"고 반대 논리를 펼쳤다. 반면,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이번 개정안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주식회사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서 너무 당연한 원칙을 선언하는 내용"이라며 "대한민국에선 선진자본 시장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져왔다. 알짜 사업부를 떼어내 중복 상장하거나 핵심 계열사를 총수 회사로 합병하거나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트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중복 상장이 문제면 주식을 사지마라'는 그룹 총수의 발언이 화제가 됐다. 회사의 주주를 성가신 민원인 이상으로 취급하지 않는 기업인의 인식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조명됐다"며 "이런 인식과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자본시장 밸류업이 가능한가. 투자자가 국내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법으로 핀셋 개정하자고 하는데, 지난 20년간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개별 조항을 수도 없이 고쳐왔다"며 "모든 핀셋규제는 법을 우회할 수 있는 새 방법이 계속 고안돼 실패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상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고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추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만약 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 통과시키면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3 15:14: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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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주주 행동주의, 자본시장 건전한 촉매제 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에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강조했다. 이 원장은 13일 한국경제인협회에서 한국상장사협의회, 금융투자협회와 공동 개최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세 번째 열린 토론회'에서 "기업의 책임감 있는 경영활동과 기관투자자의 바람직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적극적 의결권 행사는 기관투자자의 본질적 업무이자 의무"라며 "주주 행동주의 활동이 자본시장의 건전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다면 기업 경영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사라져 투자자 이익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자산운용사는 수탁자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도외시한 채 제시안건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원장은 "상법은 원칙적 주주보호 의무 선언에 그치고 있어 실제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며 "기업 경영판단이 과도한 형사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 폐지 또는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상 주주보호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이사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보호장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업 경영판단이 과도한 형사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 폐지'도 주장했다. 이어 '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연임 금융투자협회 박사는 "현재 펀드 의결권 행사율이 28.5%에 불과하며, 형식적·불성실 공시 등 미흡한 점이 있다"며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시스템 개선과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효섭 한국ESG연구소 본부장은 "PBR이 낮거나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기업, 자사주 및 현금 비중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주주 행동주의가 활발하다"며 "바람직한 행동주의 투자 관행이 정착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상장사 주주총회가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주총집중일' 문제도 논의됐다. 이왕겸 미래에셋자산운용 센터장은 "올해만 1500개가 넘는 기업이 3월 마지막 주에 주총을 개최해, 운용사가 주주제안 안건을 일일이 검토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전자투표 활성화와 주총 분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도 제시됐다.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기관이 많지만 실질적 의결권 행사는 미흡하다"며 "운용사가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보상(인센티브)과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3-13 15:06:2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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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국내 최초 연료전지 탄소포집기술 개발

한국수력원자력이 국내 최초로 피에이에프씨(PAFC) 연료전지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한수원은 지난 12일 전남 광양에서 '연료전지 탄소포집기술 시연회'를 개최하고 이산화탄소를 90% 이상 포집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보였다. 기존 연료전지 발전소에 이 기술을 적용하면 연료전지 발전소를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수원은 지난 2023년 3월 광양시, 여수광양항만공사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계기로 탄소중립항만 전략에 부합하는 여수광양항 연료전지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이번 탄소포집기술 개발을 시작했다. 2023년 9월 한수원 주관으로 두산퓨얼셀(연료전지 설계 변경), 에어레인(분리막 포집기술), 한국종합기술(설치공사)이 공동으로참여해 시작됐고, 오는 5월까지 20개월 간 진행된다. 작년 12월 여수광야항 해양산업클러스터부두에 연료전지(1대) 및 분리막 포집설비(1대)를 설치했고, 지난 1월엔 각 설비들의 시운전을 완료했다. 2월부터는 PAFC 연료전지를 출력 100%까지 운전하면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분리막 포집설비로 포집하는 실증 운전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실증운전은 3월 말까지 진행한다. 김형일 한수원 그린사업본부장은 "이번 기술 개발을 통해 연료전지 발전소가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저감한 친환경 발전소로서 탄소중립 실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료전지 탄소포집기술이 산업계와 환경 분야에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3 14:55: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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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中企 해외 설비 투자도 지원…거점 2곳도 '추가'

해외시장 다변화 지원위해 규모·지원방식등 최종 조율中 올해 美 실리콘밸리에 KSC…GBC 1곳 추가 日 오사카 '유력' 박장혁 이사 "맞춤형 수출지원 확대…물류 경쟁력 제고도" '고비즈코리아' 통해 수출인프라 구축·온라인 마케팅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장 다변화를 추가로 지원하기위해 해외 설비 투자 등에 대해서도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넓힌다. 이를 놓고 태스크포스(TF) 형태로 꾸린 신규사업작업반에서 규모, 지원 방식 등에 대해 올해 안에 결정을 매듭짓고 지원을 본격화한다. 미국 트럼프발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다양한 해외시장에서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돕기위해서다. 중진공이 운영해 현재 16개국, 26곳에 두고 있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는 올해 각각 한 곳씩 늘린다. GBC는 진출 수요가 많은 일본 오사카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KSC는 미국 실리콘밸리가 낙점됐다. 13일 중진공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전쟁 도발로 해외 수출, 진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은 신시장진출지원자금(5825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2500억원) 등 다양하다. 중진공 박장혁 글로벌성장이사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미국을 대상으로 수출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중진공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흔들리지 않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수출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며 물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위해 경영애로 사유에 '보호무역 피해' 내용을 추가했다.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대외 리스크 분산, 수출 대응력 제고를 위해 수출 다변화 기업 위주로 중점 지원한다. 중진공은 또 미국의 보편관세부과 등 변화하는 정책정보를 선제적으로 발굴·제공하기위해 미국에 있는 GBC를 중심으로 역할도 분담했다. 워싱턴GBC는 정책 일반, 시카고GBC는 바이오·의료기기, 뉴욕GBC는 테크서비스, LAGBC는 소비재(뷰티·푸드) 등이다. 또 올해 GBC와 KSC를 한 곳씩 추가하면 중진공이 운영하는 전 세계 거점은 16개국, 28곳으로 늘어난다. 중진공 양동민 온라인수출처장은 "중소기업들이 우수 제품을 '고비즈코리아'를 통해 B2B로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인프라 구축, 온라인 마케팅, 사후관리 등 수출지원에도 힘쓸 것"이라며 "올해 온라인수출플랫폼, 온라인수출 지원, 공동물류 지원 등 온라인 수출지원을 위해 34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전했다. '고비즈코리아(Gobizkorea)'는 올해 2월 현재 해외바이어 35만명, 국내 중소기업 약 8만6000개사, 상품 총 31만건이 등록돼 B2B 온라인 수출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중진공은 또 올해 처음 '테크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통해 400개사를 돕는다. 이는 1곳당 3500만원의 지원금을 통해 디지털·AI기술 등 서비스 수출 영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클라우드 및 데이터 활용비용 등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들의 물류 경쟁력을 높이기위해 현재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중소기업 전용 항공물류센터 '스마트트레이드허브'도 준비하고 있다. 전용 물류센터가 본격 가동을 시작, 하루 1만4000건을 처리하면 건당 4650원의 물류비가 절감되는 등 연간 총 268억원의 물류비를 절약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2025-03-13 14:32:3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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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선 여야, 탄핵 정국 속 민생은 뒷전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임박하자 거리로 나와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 정치적 혼란이 격해지면서 민생은 후순위로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與, 사실상 헌재 앞 '거리 투쟁'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 탄핵 정국 속 장외 투쟁은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개별 의원들은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도 '사실상' 거리 투쟁에 나선 것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헌재에 의원 80여명이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헌재 앞에서 열리는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겠다는 의원의 숫자도 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제출한 2차 탄원서엔 여당 의원 108명 가운데, 82명이 서명해 참여율은 76%에 달했다. 이는 지난달 28일에 낸 1차 탄원서보다 6명이 늘은 수다.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는 숫자도 늘어 13일부턴 5명씩 조를 이뤄 헌재 앞 시위를 계속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당 의원들의 탄원서 제출과 관련해 "당 지도부와 당 의원과 생각이 크게 다른 건 분명히 없습니다만, 지도부는 지도부 입장이 있고 개별의원은 의원 뜻과 가치에 대해 자연스럽게 판단하고 활동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野 대검찰청 찾아 檢에 '즉시항고'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행진을 계속 한다는 방침이다. 야5당 탄핵연대 소속 김준혁·민형배·박수현·위성곤 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재선의원 모임 '더민재'는 이날 헌재 앞에서 '인간띠 잇기' 행동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집회 미신고에 따른 탄핵 반대 측과 충돌 우려로 팻말 시위를 대신하기로 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은 대검찰청을 찾아 법원의 윤 대통령 석방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을 규탄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다른 범죄 피고인에 대해선 기계적으로 항고하는 검찰이 유독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서만 항고를 포기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검찰이 법적권한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검찰 내란 공범이란 인식만 강화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검찰은 스스로 바로 잡을 기회를 포기하지 말라"며 "검찰은 오늘내 즉시 항고함으로써 잘못 끼운 단추를 즉시 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가 주요 현안 논의는 안갯속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시간을 끌면서 정치권이 온통 해당 이슈에 매몰되면서, 민생은 뒷전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야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국가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하자고 입을 모은 것과 달리 탄핵 정국을 앞두고 진영 결집에 매몰돼 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헌법재판소 앞이 아니라 국회다. 국회에서 일을 하자"고 일갈했다.

2025-03-13 14:26:5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