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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반도체 기업' 탄소배출량 산정안내서 발간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스코프3) 배출량 산정 안내서를 14일 발간한다고 13일 밝혔다. '스코프'란 온실가스 배출량의 일종으로, 온실가스 측정대상 및 범위에 따라 ▲스코프1(기업이 소유 및 통제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량) ▲스코프2(기업이 구매·사용한 에너지원 생산 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 ▲스코프3(기업의 소유·통제 범위 외 기업의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으로 구분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환경·사회·투명경영(ESG)'을 내용으로 하는 지속가능성 공시의 핵심 요소이다.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 보고기준(ESRS)과 각국 공시의 국제적인 표준이 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는 기업의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하는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포함돼 있어 사전 준비가 어렵다는 기업의 의견이 많았다. 이에 정부와 관련 기관 등은 기업들이 스코프3 배출량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업계와 함께 업종별 안내서를 발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종 안내서는 지난해(2024년) 발간한 이차전지 업종 안내서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하는 것이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종 안내서는 지난해 구성된 '반도체 업종 스코프3 배출량 산정 협의체'와 '디스플레이 업종 스코프3 배출량 산정 협의체'를 통해 주요 기업들의 배출량 산정 현황과 방법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을 반영했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준(GHG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해, 제품 및 서비스, 운송 및 유통 등 15개 주제(카테고리)별로 산정방법론을 다루고 있다. 특히, 반도체 업종 안내서는 '반도체 기후 컨소시엄'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준(GHG 프로토콜) 주제(카테고리) 중 별도로 개발한 '카테고리1 산정 지침서'를 추가로 참고했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최근 미국 등 주요국의 '환경·사회·투명경영'과 관련된 정책이 일부 변화의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환경(E)을 비롯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방향성은 장기적으로도 유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3-13 14:00:3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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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출바우처 시동… 트럼프 관세 대응 '관세바우처' 도입

정부가 올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트럼프 관세 부과에 대응해 대체시장 발굴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관세바우처'도 4월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3일 코엑스에서 '2025년 수출바우처 플라자'를 개최하고 올해 수출바우처 참여 기업 대상 1대 1 수출바우처 멘토링, 관세 및 물류애로 컨설팅 등을 진행했다. 수출바우처(산업 글로벌 역량 강화 바우처)는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사전 준비부터 시장 진출까지 수출 전과정에 필요한 14대 분야 7200여개 서비스를 바우처 발급 한도 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출지원사업으로 지난 2017년 도입됐다.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은 평균 4개국 이상의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등 수출다변화 부문에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관세 강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우리 기업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관세 대응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했다. 먼저, 지원 규모는 611억원으로 전년(561억원) 대비 9% 확대하고, 지원 기업도 전년 1100여개사에서 올해 1300여개사로 늘린다. 이번에 1차로 700개사를 선정했으며 4월부터는 수출기업이 현지 파트너사로부터 △피해분석 △피해대응 △대체시장 발굴을 패키지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관세바우처를 도입할 예정이다. 안덕근 장관은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적극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전략을 가지고 수출품목과 시장을 다변화한다면 커지고 있는 대외 여건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며 "바우처 참여기업과 수행기관이 합심해 원팀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도 "수출 초보기업부터 성장 기업까지 내실있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3 13:26: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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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시스마켓, 대전으로 새벽배송 확대... 서비스 확대 본격

오는 17일 배송 건부터 대전 지역 새벽배송 시작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이 충청권 새벽배송 권역을 대전까지 확대한다. 오아시스는 대전 지역 고객들도 밤 11시까지 주문을 완료하면 다음 날 새벽 7시까지 상품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오아시스마켓은 오는 17일 배송 건부터 대전 지역에 새벽배송을 시작한다. 이로써 기존 수도권을 비롯해 아산, 천안, 청주, 세종에서 운영되던 충청권 새벽배송 서비스의 범위가 더 넓어진다. 오아시스마켓은 2021년부터 새벽배송 서비스 지역을 점차 확대해왔다. 같은 해 7월 아산, 천안, 청주 지역으로 충청권 서비스를 확장했고, 2023년 7월에는 세종시를 추가하며 충청권 내 입지를 강화했다. 이번 대전 지역 추가로 충청권 주요 도시에서 오아시스마켓의 새벽배송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오아시스마켓 관계자는 "천안, 아산, 세종 지역의 새벽배송 주문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보며 서비스 확장을 검토했고, 충청권 주요 도시인 대전 역시 친환경 장보기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판단해 새벽배송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새벽배송 비즈니스 노하우를 기반으로 올해부터 새벽배송 지역 확대를 본격화할 예정이며, 상반기 내 전국 단위로 새벽배송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물류센터 추가 확보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5-03-13 13:09:07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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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고금리·내수회복 지연에 소상공인 어려움 커… 필요시 추가 방안도 검토할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코로나 기간 급증한 채무부담을 연착륙시키는 과정에서 고금리, 내수회복 지연 등이 겹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졌다"며 "정부는 기존 발표 대책 및 추가보완 방안의 이행상황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를 방문해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이후로도 내수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매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추가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해 적극 추진해 왔다"며 "상환연장, 저금리 대환대출, 전환보증 등 금융지원 3종 세트와전기료·배달·택배비 지원 등 비용 부담완화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등 소상공인 매출확대 지원도 적극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새출발기금 확대를 통한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을 연계 지원해 재기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의 추가 대책을 설명하면서 "우선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지자체에서 필요한 구매물품 중심으로 수용비 예산을 통한 선구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 중심으로 외부식당 선지급을 권고하고 캠페인을 통해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청사 구내식당 휴무(주1~2회 이상)와 외부식당 이용도 적극 권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장애인 접근성 향상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와 관련, 관계기관이 협력해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내년 1월28일부터는 50㎡ 이상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에 기존 설치된 키오스크를 일반 키오스크 대비 약 3배 가격이 높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해야 하는데, 이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정부는 소상공인 민간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면세점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전용면세점은 3개에서 6개까지 확대한다. 이달 열리는 '미리온 동행축제'를 계기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20% 환급행사 및 포장서비스 할인 추진에도 나선다.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주당 2만원, 최대 4만원 한도로 당초 발표(15%)보다 환급율을 5%포인트(p) 확대한다. 오는 23일까지 배달의민족 포장서비스 앱 입점업주를 대상으로 포장 주문시 5000원을 할인해준다. 비수도권 숙박할인권(최대 3만원)은 오는 30일까지 30만장을 발행한다.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데이터 바우처 지원 자부담율을 현행 25%에서 10%로 인하한다.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현재 주방보조(설거지·상치우기)만 가능한 음식점업 고용허가제(E-9) 시범사업 직무범위를 홀서빙 등으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한다. 온누리상품권 확대·활용도 제고를 통한 매출기반 지원도 추진된다. 올해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규모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추진하는 가운데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한 표준조례안을 배포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과 상가를 연내 600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3 13:00:0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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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美 알루미늄·철강 관세 부과에 " 철강재 국내시장 교란 방지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전날(12일) 발효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 대응 방안과 유럽연합(EU)·캐나다 등 주요국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선 대미(對美) 협의에 총력을 기울이고, 미국 등으로 수출되지 못한 철강재 등이 국내 시장으로 급격히 유입되어 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과 관련된 중소기업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코트라(KOTRA) 관세 대응 119'를 지원창구로 지정해 중소기업들의 초기 대응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성택 산업부 1차관,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했다. 앞서 미국은 한국 시간 기준으로 전날 오후 1시1분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25% 부과 조치를 발효했다. 미국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HS코드) 기준 볼트·너트·스프링 등 철강 상품 155종과 알루미늄 상품 11종이 부과 대상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3 12:57:3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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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감사원장·검사3인 탄핵 기각에 "탄핵 남발 철퇴 가한 역사적 판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헌법재판소(헌재)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전원일치로 기각하자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밀어붙인 무도한 시도"라며 "헌재는 이를 단호히 기각하며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다"라며 "법과 원칙이 바로 서고 국가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더이상 정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치적 탄핵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정책과 개혁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부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도 조속히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 총리는 통상교섭본부장, 경제부총리, 주미대사 등을 역임하며 외교와 경제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며 "그러나,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 외교 협력 관련해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산적한 외교 현안을 고려할 때 정상급 외교 채널이 흔들리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헌재의 신속한 결정만이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헌재가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기각에서 보여준 법과 원칙에 대한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적용되길 바란다"며 "법적 흠결이 있으면 국정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국민 통합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저는 여러차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윤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 결과에 승복할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번도 그런 약속을 국민 앞에 한 적 없다"면서 "민주당에 촉구한다.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승복하겠다는 말을 국민 앞에서 분명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2025-03-13 12:56: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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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선투자시 정부가 2억'…중기부, '소상공인 LIPSⅡ' 첫 시행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 지원사업' 본격 시작 자격 갖춘 22개 민간투자사 선정…연계 투자 투자IR피칭, 박람회, 컨설팅, 멘토링등 지원 민간이 투자한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최대 2억원까지 추가 투자하는 '소상공인판 팁스' 사업을 최초로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LIPSⅡ)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민간투자사)가 역량을 갖춘 소상공인에게 선 투자하면 정부 예산에서 투자금의 최대 3배(최대 2억원)까지 사업화자금을 매칭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명 '립스 Ⅱ'사업으로도 불린다. 중기부는 투자연계지원 사업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갖춘 소상공인을 민간의 역량을 통해 발굴, 라이프스타일 혁신기업과 로컬브랜드인 '라이콘(LICORN·Lifestyle & Local Innovation Unicorn)'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우선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민간투자사)에 투자 제안을 하고, 운영사(민간투자사)의 투자 검토·심의를 거쳐 투자를 받으면 투자연계지원 사업 신청을 위한 자격을 얻게 된다. 앞서 중기부는 유망 소상공인 발굴을 위해 자격을 갖춘 22개 민간투자사를 선정한 바 있다. 이후 소상공인이 '소상공인24' 누리집을 통해 사업신청을 하면 요건 검토 및 서류·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시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선정 소상공인은 사업 전담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사업 주관기관인 초기투자엑셀러레이터협회에서 운영하는 투자IR피칭, 투자자 네트워킹 및 컨설팅, 국내외 박람회 참가, 세무·법률·특허 등 전문가 멘토링 등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LIPSⅠ)'를 받은 소상공인도 투자연계지원사업을 신청해 평가를 통해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최근 내수 부진 등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환경 속에서도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만들어 내는 스몰 브랜드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에게 민간자금과 정부자금이 매칭된 창의적이고 새로운 형태의 복합금융을 지원하고, 민간의 발굴·보육 역량을 연계해 성장한다면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3-13 12:00:1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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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 현지서 조선업 맞춤인력 양성 … 울산 조선업체에 매칭

조선업계 업·직종별 특화 인력 수요에 대응해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조선업 맞춤 인재를 양성, 울산 조선업체에 매칭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울산광역시와 공동으로 3월부터 '조선업 맞춤형 외국인력 양성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울산시 주도로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조선업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면, 고용부가 고용허가제(E-9)를 통해 훈련 수료자를 울산시 소재 중소 조선업체에 매칭하는 방식이다. 시범사업에서는 외국인력이 조선업의 특수한 작업 환경이나 기능에 대해 습득한 후 입국할 수 있도록 사전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은 고용부의 고용허가제 선발 과정을 거친 인력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이뤄진다. 훈련 과정은 보온, 사상, 발판, 도장, 전기 5개 분야로 구성된다. 올해 훈련 규모는 약 28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훈련 수료 시기에 맞춰 올해 7월~12월까지 입국할 예정이다. 훈련 비용과 운영 전반은 울산시가 지원하고, 훈련 내용은 지역 내 기업 수요를 직접 반영해 편성된다. 고용부는 훈련 수료자가 울산 소재 중소 조선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우선 알선한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도 훈련 시설 이용, 훈련 기자재 반입 등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송출 절차를 신속 진행하는 등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보고 향후 현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맞춤형 외국인력 양성 과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이번 협력모델을 비롯해 입국 전후에 걸쳐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대상 교육훈련을 체계화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는 우선 뿌리기업을 중심으로 시범 실시하고, 수요가 있는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계 주도로 현장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설계하고 참여할 기업을 모집토록하는 한편, 외국인력 우선 알선, 고용한도 상향, 재입국 특례 등을 통해 사업주와 외국인의 훈련 참여 유인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부터 시범적으로 자치단체, 지역 기업 등 수요자가 참여하는 협업 모델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이 선발되고, 이후 숙련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외국인력의 선발 및 훈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3 12:00: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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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지원 전담반' 발족

한국농어촌공사(KRC)가 12일 전남 나주에 위치한 본사에서 'KRC 농촌공간계획 종합지원 전담팀(TF)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병호 사장을 비롯해 60여 명이 참석했다. 농어촌공사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제35조에 따른'농촌공간정책 중앙지원기관'이다. 지난해 5월 중앙지원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공사는 정부정책과 현장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며 정책 수립과 현장 지원에 앞장서 왔다. 이번 전담팀 역시 농촌공간계획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전사적 지원 체계 마련에 초점을 둔다. 공사는 관련 부서 12개를 4개 반(▲총괄지원 ▲삶터활력 ▲일터혁신 ▲쉼터확대)으로 구성해 전담팀을 운영한다. 각 부서가 수행하는 사업을 농촌공간계획과 연계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 세부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관련 자료 제공, 기술지원,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담팀장인 하태선 농어촌계획이사는 "농촌공간계획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사적인 전담팀을 구성해 공사의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공사는 농촌공간정책 중앙지원기관으로서 농촌이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살기 좋은 삶터, 일터, 쉼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13 11:41:05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