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43% 수용하겠다…자동조정장치는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연금개혁 모수개혁 방안에 대해 여당이 주장하는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할 수 없지만,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 43%는 받아들이겠다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최고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말씀드리겠다"며 "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하다. 국민의힘이나 정부가 수용 가능한 연금개혁이 아니라, 국민 다수가 이해하고 수용 가능한 연금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재정 자동조정장치는 모수개혁이라기보다는 구조개혁의 일환"이라며 "세부설계와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두고 노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도입 반대의견이 표출되됐다. 이런 지적에 따라서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견지해 왔다"면서 "그런데도 지난 제3차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재정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없으면 민주당의 제안인 소득대체율 44%를 받을 수 없다면서 추경을 포함한 시급한 국정협의의 의제들을 뒤로한 채 논의 테이블을 박차고 회의장을 떠나버렸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내란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민생경제를 민주당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연금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따라서 민주당은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라며 "미래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약속된 국민연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 국민연금 개혁은 불가피하지만 그에 따른 국민의 부담도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송구하다"며 "늘어나는 부담을 감내해야 할 국민을 위해서 정치권과 정부가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