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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민감국가 지정' 정부 해명에도 "누가 뭐라해도 尹 정권 외교참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누가 뭐라고 해도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권이 부른 외교 참사"고 지적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교부가 미국 원자력 기술의 한국 유출 시도가 민감 국가 지정의 원인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며 "도대체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육하원칙도 갖추지 못한 미심적인 해명"이라고 꼬집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미국 에너지부는 단일 사건을 이유로 민감 국가 지정을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비슷한 보안 문제가 누적돼 있거나 혹은 다른 결정적 사유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미국 내의 전문가들도 이번 조치의 원인으로 윤석열과 여당 정치인들의 핵무장론을 지목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 계엄에 동원된 한국군의 이동을 미 정부가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것에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도 있다. 정부는 더욱 철저하게 경위를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부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장 지난 1월에 한국과 미국이 서명한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의 효력이 문제될 것이라고 하는 지적이 있다. 상업용 원전의 제3국 수출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것"이라며 "또 원전의 원천 기술을 가진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민간 국가 지정을 빌미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도 우려한다. 국민의힘은 야당 탓 그만하고 원인 파악과 사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이재명이 유력 대권 후보라서 그랬다느니, 민주당을 불신해서 그랬다느니 그야말로 아무 말이든 내뱉고 있다"며 "민주당이 핵무장을 하자고 했나. 이재명 대표가 계엄을 선포했나. 제대로 된 원인을 찾고 대책을 세우기에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극우 유튜버에나 나올 법한 그런 거짓 선동으로 책임을 모면하려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2025-03-18 10:35: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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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부동산 자금의 지방 유입 통로를 만들어 주기 위해 지방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건설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 경제의 특성상 부동산 침체는 지방에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며 "이제 부동산 정책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부동산 양극화를 만들어냈다고 꼬집었다. 그는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 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라며 "하지만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즉 서울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명목 아래 문재인 정권 5년간 28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 실패가 현재의 서울 집값 급등과 지방의 극심한 부동산 침체로 상징되는 부동산 양극화를 낳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러한 세제 개편이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두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며 "이를 통해 현재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 지방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혁 시행 방안은 당정 협의,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며 "서울의 집값 안정과 비수도권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해 야당은 밑도 끝도 없는 다주택자 마녀 사냥을 포기하고 실용의 정치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다.

2025-03-18 10:03: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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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전국 시·도교육청 대상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점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이달 17일부터 9월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는 시·도교육청은 청렴한 미래세대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각종 비위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직무상 갑질이나 과도한 의전 요구 등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러한 고질적인 부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은 서면조사와 현지점검을 통해 진행된다. 여비·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목적외 사용, 직무 관련 외부강의 신고 및 강사료 준수 여부, 직무상 갑질 발생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 부당집행 비용의 환수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교육현장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국민 누구나 청렴포털 또는 우편 또는 세종 종합민원상담센터나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해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는 신고서에 본인의 인적 사항, 신고 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교육현장의 부패한 관행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 초석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8 09:30: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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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올해 韓성장률 전망 1%대 하향...석 달 만에 0.6%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폭이 1%대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종전(지난해 12월) 전망보다 무려 0.6%포인트(p) 낮춰 잡았다. 이는 12·3 계엄 등의 한국 정치상황이 반영된 수치다. OECD는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다. 불과 3개월 전 수치 (2.1%)에서 0.6%p나 내렸다. OECD는 "한국은 성장세가 유지되겠지만, 전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약화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12·3 사태 및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등의 정치 혼란을 염두에 둔 하향조정인 것으로 풀이된다. OECD의 예측치는 기획재정부(1.8%)나 한국개발연구원(1.6%), 국제신용평가사 피치(1.7%)의 전망치보다도 낮다. 지난달 하순 한국은행이 수정 전망으로 내놓은 1.5%와 같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2.0%를 예측했으나 해당 보고서에서 탄핵정국에 따른 영향은 반영하지 않은 바 있다. 우리나라 하향 조정 폭은 OECD가 언급한 주요국 가운데 멕시코(-2.6%p)와 캐나다(-1.3%p) 다음으로 컸다. 일본(-0.4%p), 미국(-0.2%p) 등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역시 내렸지만 한국에 비해선 폭이 작았다. OECD는 올해 전 세계 GDP가 전년대비 3.1%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종전 전망(3.3%)에서 0.2%p 하향 조정했다. 주요 20개국(G20) 예측치도 0.2%p 내린 3.1%를 제시했다. 세계 경제 위험요인으로는 무역장벽 확대를 비롯해 인플레이션 지속 등을 꼽았다. OECD는 무역 장벽 확대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분절화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라 통화정책이 제약을 받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또 각국의 통화정책과 관련해, "불확실성 확대 및 교역비용 상승 우려를 감안해 근원 인플레이션이 계속 억제되도록 주의 깊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은 지난해 12월 제시한 2.1%에서 2.2%로 소폭(+0.1%p) 올렸다.

2025-03-17 19:00: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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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야시장 가맹본부, 포장용기류 구매 갑질… 과징금 9400만원

족발야시장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포장용기류 제품 구매를 강제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족발야시장 가맹본부 올에프엔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올에프엔비는 2023년 말 기준 231개 족발야시장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224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에프엔비는 2023년 11월 29일 ~ 2025년 1월 8일까지 가맹점주에 대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포장용기 13종을 자신이 지정한 물류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했다. 올에프엔비는 이를 위해 가맹계약 체결 시 해당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가 아닌 개별 구매하는 경우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해당 계약조항에 따라 올에프엔비는 가맹점주가 해당 제품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매해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적발 되는 경우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매를 강제했다. 공정위는 올에프엔비의 이같은 행위는, 해당 품목이 시중에서 유사 대체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가맹사업 유지에 필요한 품목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에 대해 조사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수익성을 저하시키면서 손쉽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늘리는 불공정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7 16:30: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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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이재명 대항마' 못 정한 보수층… 李, 여권 주자들 양자대결에서도 앞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 정당 지지율이 접전을 벌이고 있으나,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에 대한 진보 지지층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반해, 보수 지지층은 아직 뚜렷한 후보를 선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발표된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 의뢰)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이재명 대표는 46.9%를 기록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8.1%로 뒤를 이었다. 뒤이어 홍준표 대구시장(6.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6.3%), 오세훈 서울시장(6.2%),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2.4%) 순이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2%, 김동연 경기지사는 1.2%,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0.8%,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0.4%를 기록했다. 야권 후보 지지율을 모두 합치면 51.4%이며, 여권 후보의 총합은 39.5%다. 기타·없음·잘모름은 9.1%로 나타났다. 탄핵심판 선고가 가까워지자 야권 지지층의 결집력이 높아지고, 여권 지지층은 여러 후보가 분산된데다 응집력도 떨어진 상태로 풀이된다. 차기 대선 양자 가상대결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여권의 주자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장관의 양자 대결에서 이 대표는 51.7%, 김 장관은 30.7%로 21.0%포인트(p) 차이를 보였다. 이 대표와 오세훈 시장 양자 대결은 이 대표가 51.8%, 오 시장은 25.6%로 26.2%포인트 차이였고, 홍준표 시장과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 52.3%, 홍 시장 25.0%로 27.3%포인트 격차였다. 이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 51.8%, 한 전 대표 18.6%로 33.2%포인트 차이였다.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가 1위이며, 나머지 야권 후보들은 7~10위를 기록하고 있다. 2~6위는 여권 후보들이 지지율을 나눠 갖고 있다. 양자 대결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대표의 지지율이 50%를 넘으며, 여권 주자들과 20~30%포인트의 격차를 벌리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은 야권 지지층의 경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있지만, 여권은 아직 '이재명 대항마'를 선택하지 못해서 생긴 결과로 보인다. 다만 현재 나타난 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대항마'가 선택되더라도 야권 지지세가 더 높은 상황이다. 한편 이날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무선 자동응답(RDD)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7.2%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7 16:12:5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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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벌목업 사업장 3월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하세요"

근로복지공단은 17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은 이달 31일까지 보험료 신고·납부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의 보험료 신고는 전년 보수총액을 신고해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올해 보수총액을 신고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절차다. 공단은 보험료 신고·납부기한을 넘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확정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도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기를 당부했다. 보험료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요하거나 팩스·우편 또는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팩스가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모바일앱 '터치(TOUCH!) 산재고용'을 설치하고 작성한 보험료신고서를 사진 찍어 '모바일 사진보내기' 메뉴로 전송도 가능하다. 특히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료 계산기'를 통해 보수총액과 보험료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고 보험료 납부까지 가능하며, 보험료 경감 혜택과 더불어 커피 기프티콘 이벤트 참여도 가능하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신고 마감일까지 현장 신속 대응반을 운영해 보험료 신고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많은 사업장이 기한 내 꼭 신고해 보험료 경감 등의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7 15:57: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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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세계적 석학 '유발 하라리'와 AI 주제로 대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2일 오후 6시 이스라엘의 세계적인 석학 유발 하라리 히브리대 역사학과 교수와 AI(인공지능)를 주제로 대담을 나눌 예정이다. 8년 만에 방한하는 하라리 교수는 국회 사랑재에서 이 대표와 대담을 진행하며 이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하라리 교수는 '사피엔스', '넥서스' 등의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유명하다. 민주당에 따르면 하라리 교수의 저작 넥서스(Nexus, 연결고리)의 'N'을 이용한 '이재명N하라리'가 이번 대담의 타이틀로 두 사람이 협력·결합하는 지점에서 서로 새로운 영향을 주고받는 '연결점'을 시사한다. 딥러닝, 블록체인 등 미래기술을 전공한 서울대, 카이스트, GIST, 부산대, AI특성화고 등 다양한 배경의 젊은 이공계 출신 관객 30여 명도 참석하여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주고 받을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대선 당시 마이클 샌델과의 대담에 이어 이번에는 하라리 등 세계 석학과의 대화를 통해 '차기 지도자'로서 이재명만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작년 12·3 비상 계엄 이후 월스트리트저널·뉴욕타임즈·더이코노미스트·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과도 잇따라 인터뷰에 나서고 있다. 외신 인터뷰와 외국 석학과의 잇따른 인터뷰를 통해 국제 사회가 주목하는 '준비된 미래 지도자(A Proven Leader)' 이미지를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2025-03-17 15:53:1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