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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백화점 매출 3개월 연속 감소… 온라인 매출 성장세 지속

4월 23개 주요 유통업체 매출 15.1조원… 1년 전보다 7% ↑ 온라인 15.8% 증가, 오프라인은 -1.9% … 온라인 매출 비중 54.4% 대형마트와 백화점 매출이 3개월 연속 감소했다. 반면, 온라인 매출은 두자릿 수 성장세를 기록하며, 소비심리 위축 영향이 오프라인 매장에만 집중되는 모양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15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월(14.1조원) 대비 7.0% 상승했다. 온라인 매출은 1년 전보다 15.8% 큰 폭 성장한 반면, 오프라인 매출은 1.9%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매출 비중은 전년동월 대비 4.1%포인트 증가한 54.4%로 오프라인 매출을 확연히 앞섰다. 지난달 오프라인 매출은 날씨 급변으로 인한 야외활동 감소와 온라인 구매 확대, 소비심리 위축 등 영향을 받았다. 실제로 지난 4월 13일엔 1907년 관측 이래 가장 늦은 적설을 기록했고, 18일엔 낮 최고기온이 30℃ 까지 급상승한 바 있다. 대형마트(-3.1%), 백화점(-2.9%)의 경우 3개월째 매출이 감소했고, 집 근처에 위치해 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준대규모점포(SSM, +0.2%) 매출은 소폭 증가에 그쳤다. 편의점(-0.6%)도 날짜 수가 하루 적었던 지난 2월(29일)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 매출이 감소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매출은 올해 1월 각각 16.1%, 10.3% 성장했으나, 이후 3개월째 마이너스다. 온라인 매출은 소비자의 온라인 구매 확대, 업계 배송 경쟁 강화, 서비스 부문 확대 등으로 통계작성 이후 지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음식배달, e-쿠폰 등 서비스 매출의 경우 70%대 높은 성장을 보이다 증가세가 다소 감소했다.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지난 12개월간 지속 성장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이 기간 중 오프라인 매출만 6번째 마이너스다. 상품군별 매출의 경우, 오프라인은 명품(+1.1%)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군에서 감소했고, 온라인은 음식 배달·e-쿠폰·여행 상품 등 서비스(+50.1%), 식품(+21.3%)이 성장을 이끌었다. 이번 매출동향 조사대상은 백화점 3사, 대형마트 3사, 편의점 3사, 준대규모점포 4사와 G마켓글로벌, 쿠팡 등 10개 온라인 유통업체 등 23개 업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8 15:35: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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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D-1, 이재명은 대학가 '신촌'에서·김문수는 李 지역구 '계양'에서

제21대 대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각각 자신의 색깔을 담은 사전투표 참여 계획을 밝히며 지지자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사전투표는 18세 이상 국민이 미리 공지된 신분증을 지참해 5월29~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참여할 수 있다.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찰청에 특별 협조를 요청해 대선 사전투표소마다 정복경찰관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일 첫날인 29일에 서울 대학가인 서대문구 신촌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대책위원장들은 서울, 인천, 충청, 대구, 경남 등 전국 각지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할 예정이다. 윤여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긴밀히 연결됐다. 아마도 윤석열을 사면하고 윤석열 정권 시즌 2를 열려고 할 것"이라며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 기간으로, 꼭 투표해서 저들을 심판하자"고 호소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도 "사전투표 참여를 통해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을 이뤄내자"며 "투표는 총칼보다 강하다. 투표하면 반드시 국민이 이긴다"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29일 이재명 후보의 국회의원 지역구인 인천계양을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한다. 이후 김 후보는 '인천상륙작전 : 대역전의 서막'이라는 주제로 인천에서 유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 측은 "이재명 후보의 전 지역구에서 사전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여론조사 블랙아웃 기간 중 이재명 후보 지역구부터 뒤집기를 시도해 골든크로스를 만들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이어 맥아더 장군 동상 참배 및 자유공원,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유세를 이어가고, 후보의 정치적 고향이자 우리당의 전략지역인 시흥, 안산, 의왕, 안양 등을 방문해 '대역전의 서막'을 열 것"이라며 "6.25전쟁에서 전세가 역전됐듯, 인천 유세일정으로 대역전의 발판을 확실히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선 레이스의 최대 관심사로 꼽혔던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사이 단일화는 사실상 불발되는 모습이다. 양측이 입장차가 크고 단일화 협상에 나설 시간도 촉박해 가능성이 낮아보인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서 사전투표를 할 계획이다. 한편, 2013년 재·보궐선거 때 시범 도입된 사전 투표는 선거를 치를수록 투표자가 늘었다. 2022년 20대 대선 때는 36.9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어 이번 대선에서 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2025-05-28 15:33: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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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여성혐오' 발언 인용에 거센 후폭풍… 혐오정치가 낳은 최악의 발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작성한 성희롱성 댓글을 직접적으로 묘사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권뿐 아니라 시민단체 등 여론이 험악해지자 이준석 후보는 28일 "불편한 국민께 심심한 사과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과가 진정성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이준석 후보는 전날(27일) 열린 3차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의 과거 욕설, 그리고 아들 이모씨로 추정되는 이의 댓글을 원색적으로 거론했다. 이준석 후보는 토론 초반에 먼저 "(최근) 고등학교 폭력 사건이 있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너희 어머니의 ○○ 부위를 찢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거 누가 만든 말인가. 이재명 후보의 욕설을 보고 따라한 것 아닌가"라며 "사과할 의향이 있으시냐"고 추궁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제 부족함에 대해 그간에 수차 사과말씀을 드렸고 다시 사과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우리 형님이 어머니한테 한 말인데, 그런 소리 하는 것을 왜 안 말렸느냐를 과하게 표현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준석 후보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토론 중반에 다다르자 이 후보는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를 향해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성의 ○○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건 여성혐오에 해당하는가"라고 물었다. 권 후보는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는 '진보진영'에 속하는 민노당이 성희롱성 발언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 이재명 후보를 에둘러 공격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결국 이준석 후보의 원색적인 발언을 두고 토론 다음날인 이날에도 정치권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우선 민주당은 토론이 끝난 후 곧장 "이준석 후보는 토론을 빙자한 끔찍한 언어 폭력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소속 여성국회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과 인권에 대한 감수성은 공적 리더의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이준석 후보는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3차 토론에서 해당 질문을 받았던 권영국 민노당 후보는 전날 토론이 끝난 후 취재진들에게 "(질문의) 의도가 매우 불순하다. 다른 후보의 입을 통해 특정 후보를 공격하도록 만들었다"며 "국민이 보는 데서 낯뜨거운 이야기를 할 정도라면 본인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시민사회에서도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비판 성명을 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도 일제히 이준석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고발도 잇따랐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준석 후보를 정보통신망법 44조 위반, 아동복지법 17조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또 이병철 변호사는 이 후보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고발했고, 김경호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110조2항(성별 비하·모욕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며 국수본에 고발장을 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아침까지만 해도 "지도자의 자세란 그와 같이 불편하더라도 국민 앞에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버텼다.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찮게 변하자 이날 낮 여의도공원 현장유세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불편한 국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하지만 그런 언행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건 충분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하면서 본인이 해당 발언을 한 이유를 다시 길게 설명해, 사과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이준석 후보는 그동안 약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갈라치기' 정치를 해왔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특히 '2030 여성은 본인이 차별받는다는 근거없는 피해의식이 있다'고 해 남녀갈등과 여성혐오를 조장했다. 또 전장연 시위를 비난해 장애인 혐오도 부추겼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그간 갈라치기 정치로 연명하던 이준석 후보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후보의 비전을 보여주는 TV토론에서 이런 발언을 한 점에서 정무적으로도 최악의 선택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권의 다른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막말 등의) 요소로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그걸 모르고 여성혐오적 발언을 해, '반여성주의' 이미지만 강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28 15:11: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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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기획개정부 조직 개편" VS 金 "과학기술부총리·규제혁신처 신설"

오는 6월3일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제·재정 정책 수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맞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경제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약속했다. 각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과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대선 후보들은 자신의 가치와 비전에 따른 부처 개혁 구상을 내놨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을 두고 경제정책 수립 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민주성을 강화하되, 정책수립의 계획성과 전문성을 높여 정책 효율성을 높이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예산 편성 시 정부 개별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예산안 국회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예산안 편성시 제반 정보 제공을 통해 국회 예산 심의를 내실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회에서 예산안 증액 심의시 정부 동의 범위 및 요건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는 예산 삭감 권한은 있지만 증액은 기재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후보는 28일 취재진과 만나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 금융의 경우 국내 금융정책 부분은 금융위로 가 있고, 해외금융 부분은 기재부가 하는데 금융위는 또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고 뒤섞여 있다.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12·3 비상계엄 선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만큼, 이 후보는 부처 개혁도 '내란 종식'에 초점을 맞췄다. 이 후보는 "국민을 위한 군을 만들겠다"며 국방 문민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방부 장관을 민간에서 임명하고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문민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비상계엄 계획 및 실행에 역할을 했던 군 정보기관을 개혁하기 위해 12·3 내란혐의종사자를 엄벌하고 내란에 관여한 부대의 임무와 역할을 재편하겠다고 했다. 또한 부당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는 '부당명령 거부권'을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육·해·공군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 시도에 불응했던 대통령 경호지원 인력을 감축하고 국정감사 출석 의무화 등 경호처장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갈등을 빚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상화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공공기관 경영 및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켜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 정합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다양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만들어 국가 주요 현안을 직접 챙기고 과학기술 부총리를 신설하는 등 국가 미래를 위한 부처 개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 3대 게임 체인저를 AI(인공지능)·바이오·양자로 꼽으며 국가AI위원회, 국가바이오위원회, 양자전략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국가우주위원회를 설치해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를 이뤄내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과학기술부총리 및 과학특임대사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AI·과학기술·정보통신을 담당할 부총리를 신설해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예산과 조직을 부여하고 세계 주요국의 과학계와 협력할 수 있는 과학특임대사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또한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경제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했다. 인구청년가족부를 신설해 대한민국의 고질적 문제인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법을 고민하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글로벌 통상전쟁에 대비해 경제안보교섭본부(가칭)를 설립해 기존 통상교섭본부를 흡수 통합하고 통상 방어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는 통상 및 경제 안보 문제를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조직으로, 복수의 조직에 분산된 경제 안보 능력을 통합해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약이다. 또한 김 후보는 대통령이 직접 IR(기업공개)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홍보하고 경제부총리, 한국은행장,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금융경제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하기 위해 특별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등 외부 통제 및 감시 체계 구축, 투표용지·선거관리시스템·선거관리 보안시스템 정기 점검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수사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며 이를 폐지해 공정한 수사 시스템을 회복시키겠다고 했다.

2025-05-28 15:06: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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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승객 태웠는데 배차 수수료징수"… 공정위, 카카오택시에 과징금 39억원 부과

공정위 "가맹택시 78.2% 점유, 거래상 우월한 지위 이용한 부당계약" 카카오모빌리티 "위법행위 없어, 행정소송으로 소명할 것" 카카오택시 가맹 기사가 카카오앱이 아닌 타 앱을 이용하거나, 길거리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호출 이용료를 일괄 징수하다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로, 법인 택시회사와 개인택시 기사들을 가맹점사업자로 모집해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 로열티, 홍보·마케팅비,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등 명목으로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부당 계약을 가맹기사와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가 된 건 카카오택시가 카카오T블루로 호출하지 않은 손님을 길거리에서 태우거나, 다른 택시 앱 호출로 발생한 운임에도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케이엠솔루션은 가맹 택시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미터기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수취하면서도, '운임 합계'에 다른 택시 앱 호출이나 배회영업 등으로 발생한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맹기사들이 가맹금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통상의 거래 관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위법성을 인정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외에도 이 같은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행위를 중지하고, 향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 행위를 금지했으며, 배회영업 등에 대해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가맹기사들과 협의해 계약서 수정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와도 재차 협의하도록 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배회영업이나 타 앱을 통한 호출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업계 공감대가 있다는 점에서 위법행위가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계획을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배회영업에만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승차 거부 없이 빨리 잡히는' 가맹택시 서비스 본연의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은 '콜 골라잡기'로 인한 피해는 승객에게 돌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가맹회원사 수익 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상생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깊이 공감해 앞으로도 택시 호출업계 생태계 개선을 위한 관계 당국의 노력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면서도 "이와 별도로,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성실히 소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5-28 14:34: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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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출범 3년만에 마지막 국무회의…이주호 권한대행 "송구하고 안타까운 심경"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어느 정부나 시작과 끝이 있지만 정부 출범 3년여 만에 마지막 국무회의를 개최하게 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안타까운 심경"이라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갖고 "5년을 바라보고 준비했던 국정 과제들이 끝을 보지 못하고 3년 만에 마무리되어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돌이켜보면 지난 3년은 우리에게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었다"며 "무엇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고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에 매진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연금 모수개혁,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을 성과로 들었다. 또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최대 외국인 직접투자유치를 달성한 것을 언급했고, 반도체·첨단·바이오·인공지능(AI) 등을 전략기술로 선정한 것도 거론했다. 외교안보 성과로 아세안·아프리카 등으로 확장한 것과 한미동맹 격상 등을 열거했다.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는 많이 부족했다고 평가하실 것"이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한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팍팍한 국민들의 삶을 가시적으로 개선시키지 못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일과 가고자 하는 방향을 우리 국민들게 좀 더 충실히 설명드리고 민심에 좀 더 귀 기울이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5년을 바라보고 준비했던 국정 과제들이 끝을 보지 못하고 3년 만에 마무리되어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주일 후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며 "오직 국민과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 정부의 성과는 성과대로 계승 발전시키고, 과오는 과오대로 반면교사 삼아 위대한 국민들께서 피와 땀으로 일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한층 더 번영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전례 없는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소속 공직자들을 이끌며 소관 업무를 빈틈 없이 챙겨주신 장관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 확립과 국민 안전, 공정한 대선 관리 등 저희에게 맡겨진 소임 완수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 지난 3년 정부가 나름의 성과를 내고 극도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비교적 조속히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비판,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라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늘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28 14:21:3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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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미래 '창당 멤버' 신정현 전 도의원 탈당 "국민의힘 지지해 달라고 할 수 없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주축이었던 정당 '새로운미래(現 새미래민주당)'의 창당멤버 신정현 전 경기도의원이 28일 이 전 총리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선언하자 탈당했다. 신 전 도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의 새미래민주당은 그날의 창당 정신에서 너무나 멀어졌다. 반헌법적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며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했던 계엄 정당과 손잡자고 한다"며 "윤석열 씨의 탄핵을 부정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한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지지하겠다고 한다. '양당의 기득권 청산'이라는 새미래민주당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신 전 도의원은 "어제(27일) 이 전 총리의 김문수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보며 작년 12월 3일 밤을 떠올려 보았다"며 "목숨 걸고 국회 앞으로 나갔던 청년들, 계엄령에 미친 사람처럼 가족들의 생사를 걱정하며 집으로 뛰어갔던 가장들, 100일 동안 추운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내자고 외쳤던 시민들이 생각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분들께 감히 국민의힘을 지지해 달라고, 김문수 후보를 뽑아달라고 할 수 없었다"며 "제가 탈당을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신 전 도의원은 "마지막까지 저의 결심을 주저하게 만든 것은 함께 동고동락해온 당원동지 여러분"이라며 "함께 창당을 결심하며 그 힘든 길을 함께 해준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비록 당을 떠나지만, 여러분과 함께했던 도전은 제 정치인생에서 놓칠 수 없는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더 큰 민주주의의 물줄기 속에서 다시 만나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신 전 도의원은 이 전 총리의 영입으로 새로운미래 공동창당준비위원장과 새로운미래 책임위원을 지냈으며 지난 22대 총선에서 새로운미래 비례대표 선거에 도전한 바 있다. 신 전 도의원은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전 총리의 김문수 후보지지 선언을 보고 탈당을 결심했다"며 "앞으로 광야에서 신정현만의 정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28 14:20: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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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쉼터 설치 허용

농업진흥지역에도 근로자 숙소 및 쉼터 설치가 허용된다. 또 지자체가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되면 지자체장에게 해당 지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이 부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촌지역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된 농지법 하위법령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그간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폭염·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지난해 7월)한 것에 이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 해당 시설 근로자의 거주를 위한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농업인들의 안전한 영농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폭염·한파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과 관광농원은 3헥타르(㏊) 미만까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2㏊ 미만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또 인구소멸 방지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의 범위에 농촌특화지구를 추가해, 지자체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지자체장이 갖게 된다. 이는 지역 맞춤형 개발을 촉진하고 농지전용허가 처리 기간 단축 등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28 14:03:30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