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장회의서 구조개편방안 확정… NCC 보유 10개사 연말까지 사업재편안 먼저 제출, 정부 대응 지원

김정관 산업장관 "'선(先) 자구노력 후(後) 정부지원' 원칙… 무임승차 기업엔 단호히 대응"

정부와 석유화학 업계 과잉 설비 감축과 고부가 전환을 골자로 한 산업 구조개편에 본격 착수한다. 기업별 자구안을 먼저 내놓으면, 이를 평가해 금융·세제·규제 완화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나프타분해시설(NCC)을 보유한 10개 석화기업과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위한 사업재편 자율협약'을 체결, 업계의 사업재편 의지를 확인하고 이같은 내용의 석화산업 구조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석화산업 구조개편 방향은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과잉 설비 감축 및 스페셜티 제품 전환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경제·고용 충격 최소화를 구조개편 3대 방향으로 정하고, ▲3개 석유화학 산업단지 동시 구조개편 추진 ▲기업의 충분한 자구노력 및 타당성 있는 계획 수립 ▲정부의 종합지원 패키지 제공을 정부지원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자율협약에 따라, 업계는 산업계 자율컨설팅(보스턴컨설팅그룹 용역) 결과를 토대로 270만~370만톤 규모의 NCC 감축과 친환경·고부가 제품 전환을 추진한다. 이는 국내 총 NCC 생산능력(1470만톤)의 최소 18%, 최대 25%에 해당한다. 기업들은 연말까지 설비 감축, 재무구조 개선, 신사업 투자 등이 포함된 구체적 사업재편계획을 먼저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기업의 자구노력 수준과 타당성을 평가해 맞춤형 지원 여부와 강도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협약이 사실상 정부가 연말까지 NCC 감축안을 제출하라는 '최후통첩' 성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토대로 구속력 있는 재편 계획을 신속히 제시해야 한다"며 "연말이 아니라 다음 달이라도 제출한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치가 특정 기업 지원이 아닌 '산업 전체 구조개편의 룰 세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지원 수단은 금융·세제·R&D·규제 완화 등 기업별 상황에 맞게 조합하고, 자구노력이 부족한 기업은 지원 강도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경제 충격 완화 방안도 병행된다. 정부는 지난 5월 여수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서산시 추가 지정을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도 여수시를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석유화학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구조개편만이 유일한 돌파구"라며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업들이 사업재편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선(先) 자구노력-후(後) 정부지원' 원칙을 제시하며 "책임 있는 노력이 없는 기업이나 다른 기업의 감축 효과만 누리려는 무임승차 기업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