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제품의 매입 규모를 기존의 1조 원 수준에서 3조 원까지 대폭 늘린다. 아울러 혁신제품을 5000개까지 발굴·지정하는 혁신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임기근 기재부 제2 차관 주재로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공공조달 혁신생태계 개선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규모는 지난해 225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9%에 달하고 참여 기업은 60만 곳에 이른다. 정부는 이러한 거대 시장을 혁신기업 성장의 발판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먼저 조달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조달 길잡이'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조달청 본청과 11개 지방조달청에 전담 컨설턴트를 배치해 현장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온라인 컨설팅 시스템도 구축한다. 융복합 기술제품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물품분류 체계도 개편하고, 입찰참가자격 등록 절차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벤처·창업기업에 국한됐던 쇼핑몰 '벤처나라' 지정대상을 내년 상반기까지 청년·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기업까지 넓힌다.
또 2030년까지 혁신제품을 누적 5000개를 발굴 및 지정할 방침이다. 올해 안에 혁신제품 지정기관 수가 현행 16곳에서 국방부와 우주항공청을 포함해 18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오는 9월부터는 혁신기업 전용 보증상품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전년도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큼만 보증이 가능해 대규모 계약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혁신제품 지정서나 조달계약서 등을 근거로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보증료도 감면 받을 수 있다.
임 차관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가장 혁신적인 제품은 혁신 조달제도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 현장에서 호응이 높은 혁신 조달제도의 공세적인 확대 개편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공조달 혁신제품으로는 ▲불나면 던지기만 해도 자동으로 작동해 위치를 알려주는 휴대용 소화기 ▲보행자가 휴대폰 보면서 횡단보도 건널 때 바닥에서 신호등 불빛이 점등되는 안전장치 등이 있다. 이처럼 시장성은 크지만 초기에는 민간 수요가 제한적인 제품들을 공공부문이 먼저 사용해 확산을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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