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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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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아동학대사건 대응 메뉴얼 활용법' 무료 강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아동학대사건대응 매뉴얼 200% 활용하기' 무료 강연회를 26일 오후 2시 회관 5층 정의관에서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강연회는 서울변회가 지난해 12월 발간하고 이달 무료 배포한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메뉴얼' 활용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메뉴얼은 최근 '원영이 사건' '고준희 양 사건' 등으로 가정폭력과 소외에 노출된 아동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제작됐다. 서울변회는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음에도, 일부 수사기관과 법원이 아동학대 사건을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처리되는 점에 주목했다. 사법 체계에서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들이 오히려 2차 피해에 노출될 위험에 방치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는 변호인이 아동학대사건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이에 서울변회는 각 법률에 규정된 용어정리부터 수사·재판단계에서의 변호인 조력방법, 행정절차상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절차를 메뉴얼에 담았다. 매뉴얼에는 아동학대 유관기관 안내와 장애아동, 이주아동, 입양아동 학대사건에서 필요한 절차, 보호방안 등이 수록됐다. 서울변회는 이달 매뉴얼을 무료 배포한 지 반나절 만에 1차 인쇄본이 전부 소진되었고, 2차 배부도 하루 만에 끝났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에는 매뉴얼을 집필한 김영주 법무법인 정우 변호사가 '아동인권관점에서 바라본 아동학대'를 주제로 강의한다. 이어 신수경 법률사무소 율다함 변호사는 '아동학대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을 소개한다. 김영미 법률사무소 세원 변호사는 '사례로 보는 아동학대사건 처리실무'를 강의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강연회와 매뉴얼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한편, 소속 회원들이 피해아동에 대해 좀 더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조력할 수 있는 능력함양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2018-01-25 15:07:2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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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발이익 철저 환수…임대주택 공급에 쓴다"

서울시가 재건축 개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노후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임대주택 공급에 사용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을 내고 "집을 거주공간이 아닌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뜻을 존중한다"며 "이와 관련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적극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단속과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재개발·재건축 조합 투명성 확보 계획도 밝혔다. 서울시는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유예기간이 올해 1월 2일자로 종료된 만큼, 이제는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며 "법상 부과권자인 구청장이 부과하지 않는다면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이행명령조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서울시 발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서울시가 강남 4구에서 광범위하게 재건축 허가를 내줘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 데 따른 대응으로 읽힌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1일 강남 4구 재건축 아파트의 초과이익환수제 예상 부담금을 공개했다. 15개 단지의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을 추정한 결과, 평균 4억3900만원, 최고 8억4000만원이었다. 서울시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속도 조절을 통해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시는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시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부양 목적으로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했다"면서 "많은 전문가가 현재 부동산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재건축 연한 단축을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조합에 대한 실태 점검과 부동산 투기 단속에도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는 날까지 투기를 무기한으로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국토부뿐 아니라 국세청, 검찰에도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공과 직접 관련 없는 이주 촉진비와 초과이익 부담금 대납 제안 등 입찰 과정에서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국토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택지 확보, 역세권 고밀 개발, 각종 유휴지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적정한 입지에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국토부-서울시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018-01-25 14:44:5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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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2017년 법관평가' 이정엽 서울북부지법 판사 "최고"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은 이정엽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를 가장 훌륭한 법관으로 인정했다. 서울변회가 지난해 전국 법관 2997명을 평가한 '2017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관료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2008년부터 법관 평가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소속 회원(개업 1만4784명) 중 2214명이 지난해 1월~12월 제출한 1만6270건의 평가표를 근거로 진행됐다. 실제 평가된 법관 수는 2385명이다. 서울변회는 평가 신뢰성 담보를 위해 5명 이상이 평가한 법관 981명을 유효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유효 평가된 법관 전체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80.08점으로 75점대 부근이던 역대 평균점수보다 5점 정도 상승했다. 이 가운데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법관으로 평가된 법관은 14명이다. 하위 법관에는 5명이 선정됐다. 최하위점수는 47.43점으로 나타났다. 평균 98점으로 최고점을 받은 법관은 이정엽 서울북부지법 판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청각 장애를 배려해 헤드폰을 법정에서 사용하게 조치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공판기일 지정을 배려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맡고 있는 김세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적절한 소송지휘와 진중한 언행으로 재판 관계자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변회는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14명이 공통적으로 ▲당사자에 대한 배려 ▲친절한 태도 ▲신속한 재판 진행 ▲적절한 소명 기회의 제공과 경청하는 태도 ▲공정한 소송지휘권의 행사 ▲높은 사건 이해도 등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우수 법관의 소속은 서울중앙지방법원 6명, 서울고등법원 3명, 서울북부지방법원 2명, 서울동부지방법원 1명, 의정부지방법원 1명,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1명이었다. 직책별로는 지법 부장판사가 4명, 고법 판사 2명, 판사 8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11명, 여성이 3명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6명, 50대가 3명이었다. 반면 하위법관에 선정된 A법관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예단이 앞서는 언행을 보이고, 당사자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조정기일을 지정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 B 법관은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재판 진행을 해, 같은 법조인으로서 부끄러울 정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위법관들은 이 밖에도 ▲소송대리인에게 무리하게 조정을 요구하는 등의 부적절한 태도 ▲변호인의 변론기회 박탈 ▲공정성을 의심케 할 정도의 편파적인 재판진행 ▲소송대리인과 당사자에게 고압적인 언행을 하거나 예의 없는 언행으로 망신을 준 사례 등을 지적받았다. 서울변회는 하위법관의 경우, 엄격한 평가를 위해 회원 10명 이상이 평가한 법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유효 평가된 모든 법관의 평가결과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우수 또는 하위법관에 선정된 법관은 '법관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속 법원장과 해당 법관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할 방침이다.

2018-01-25 14:32:3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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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 죽음 더는 없길…" 서울시 '고독사 예방 대책 토론회' 연다

서울시가 '서울시 고독사 예방대책' 토론회를 31일 오전 10시 서소문청사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급속한 도시화 등으로 기존의 가족·마을 중심의 사회적 관계망 단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혼자 사는 중·장년층,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아져 고시원, 원룸, 쪽방, 다세대주택 등 주거취약지역에서 고립된 채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이어지는 실정이다. 연고자 없이 세상을 떠나는 무연사 현상 역시 전국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무연사는 2013년 285건에서 2014년 299건, 2015년 338건, 2016년 308건이다. 전국 단위로 보면 2013년 1275건에서 2014년 1384건, 2015년 1669건에서 2016년 1833건으로 부쩍 늘었다. 이에 서울시는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해 복지 사각지대 에서 고독사 위험군의 시민을 보호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한 고독사 발생을 막기 위해 2017년도에 시행한 사회적 고립가구 시범사업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대책 마련을 위한 시민, 전문가, 자치구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3개 동(관악구 대학동, 금천구 가산동, 노원구 하계1동)을 선정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고립가구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사업과 연계하여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고립된 주민을 발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 등 해결 방안을 실행하는 것이다. 고독사는 시범 사업으로 조기발견되고 있다. 서울시는 찾동으로 집중 관리하던 시민의 고독사를 조기에 발견하고, 주민이 나눠준 응급연락망으로 응급 시 도움 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민간전문가(서울시복지재단, 교수, 시민단체, 언론인 등)와 유관부서, 유관기관, 자치구 등이 참여한 고독사 예방대책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정리해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고 있다. 31일 열리는 토론회는 서울시 고독사 조례를 발의한 성백진 서울시의회 의원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된다. 이어 송인주 서울복지재단 연구위원이 사회적 고립가구 시범사업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토론회에는 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명숙 KBS PD, 황순찬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장, 최영록 금천구 복지정책과 주무관이 참여한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고독사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고, 최종 확정 대책을 3월께 발표할 계획이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전문가는 물론 공무원, 일반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의견을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종합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 고 말했다.

2018-01-25 13:43:4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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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변의 기특한 칼럼] 특허 침해했다고 주장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할까?

어느 날 갑자기 특허권자로부터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당하는 상황은 종종 발생한다. 갑작스런 통보에 당황할 수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상대가 주장하는 특허권에 무효사유 등 흠결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 때는 특허무효 주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특허권자로부터 침해 주장을 받은 경우, 먼저 특허등록공보를 찾아 특허권에 흠결(무효사유 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다면 이 취지를 주장해야 하나, 특허침해금지 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에서 이 같은 주장을 해도 법원은 원칙적으로는 무효판단을 하지 않는다. 특허를 무효로 하는 처분은 특허법상 특허심판원이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에 의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허무효가 주장돼도 특허 무효심결의 확정이 없는 한, 법원은 일반적으로 특허는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심리하고 판단한다. 단, 공지기술 제외설, 자유기술 항변, 무효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인 권리남용 항변 등을 피고가 법원에서 주장·입증하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제한돼 침해를 면할 수 있다. 특허권을 분석해 특허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발견되면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특허권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가장 강력한 대응 방법이다. 구체적인 무효사유는 특허법 제133조1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무효사유 중 가장 주장하는 빈도가 높고 무효율이 높은 것은 신규성 및 진보성 위반이다. 신규성은 특허 출원 시, 전에 있었던 공지기술과 주장된 특허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진보성은 특허 출원 시, 전에 있었던 공지기술들(공지기술의 2~3 개의 조합이 가능)로부터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출원 시에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무효이유를 갖는 특허에 대해 침해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피고는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그 취지를 법원에서 즉시 진술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특허법 제78조 제2항과 제164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효심판의 심결확정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효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고 시간이 소요된다. 무효심판에서 승소했더라도 특허권자가 이에 불복하면 특허법원, 대법원까지 진행되므로 막대한 시간과 소송비용이 든다. 무효사유 등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도 피고는 특허침해소송에서 판례가 인정하는 공지기술 제외설, 자유기술 항변, 권리남용 항변 등 항변사유를 주장 및 입증함으로써 특허침해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모든 경우에 비용과 시간을 들여 무효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무효사유를 발견했다면 이를 특허권자에게 통지해 재협상을 함으로써 특허권자가 소송을 철회하게 해 손쉽게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 적절히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2018-01-25 13:24:1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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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위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 서울 성동구에서 꽃가게를 운영하는 이모 씨는 납품업체로부터 대급을 받지 못해 속앓이를 했다. 노란우산공제회는 가입자인 이씨에게 소장 작성 등 법률 자문으로 문제를 해결해줬다. 소상공인 경영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씨는 매출관리 컨설팅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올해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소상공인(연매출 2억원 이하)에게 월 1만원씩 1년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2007년 9월 도입돼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사회안전망 상품이다. 소기업·소상공인이 저축을 통해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보장이 목표다. 서울시는 2016년 3월부터 지자체 중 처음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3만5641명이 가입을 지원 받았다. 서울 소상공인 누적 공제가입률은 15년 말26.8%에서 2016년 34.0%, 2017년 42.0%로 늘었다. 전국 평균 가입률 34.5%보다 높은 수준이다. 2014년 사업체 수 기준으로 서울 소상공인은 64만5574명이다. 전국 소상공인 수는 306만3001명이다. 서울시의 올해 목표는 가입률 50.0% 달성이다. 노란우산공제는 매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폐업과 사망 등 공제사유(폐업, 사망, 부상·질병에 의한 퇴임, 노령(만 60세 이상, 10년 이상 납부)) 발생 시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린다. 또한 ▲공제금의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가입일로부터 2년간 상해보험 지원 ▲납부부금 내 대출가능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을 통한 무료상담 등 혜택도 있다. 서울시 지원 희망장려금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란우산공제회 신규 가입자 202명에게 설문한 결과, 서울시 지원 희망 장려금 때문에 가입을 결정했다는 응답이 39.6%로 조사됐다. 지인에게 희망장려금 지원사업과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추천하고 싶다는 소상공인은 70.3%로 나타났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시중은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 콜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공제 가입시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과세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서울시 희망장려금은 가입 후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와 시중은행 등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방문가입기관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지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59개소다. 이성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희망장려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문턱을 낮추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1-25 13:03:4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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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치구 '재난 취약 가구' 생활 안전 설비 고쳐준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1월~10월 재난 취약 가구의 생활 안전 설비를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재난 사고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스스로 안전조치를 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 대상자는 홀몸 어르신, 소년소녀 가장, 쪽방촌 거주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이다. 시와 자치구는 이들 재난취약가구의 전기·가스·보일러 등 생활안전설비 정비 개선에 나선다. 시는 올해 11억800만원(시비 5억9500만원, 구비 5억1300만원)을 투입해 2만5000여 가구의 노후·불량 설비를 점검하고 교체할 예정이다. 정비 분야는 전기설비(누전차단기, 콘센트, 등기구 등), 가스설비(가스타이머, 가스밸브 등), 보일러설비(보일러 연통과 보일러 설비) 등으로 안전점검 실시 후 노후·불량 설비는 정비하거나 교체한다. 또한 전기·가스·보일러 설비의 안전한 사용법과 화재예방·가스누출 방지를 위한 점검 방법, 화재·풍수해 등 재난시 대처요령 등을 교육한다. 긴급 신고 전화번호와 전기·가스 안전 매뉴얼도 배부할 예정이다. 안전점검과 정비를 희망하는 주민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구청 선정심의회가 적격여부 판단을 통해 대상가구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동 주민센터와 서울시청 시설안전과(02-2133-8224)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가구에 대한 정비활동은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소속 전문가와 공무원,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안전복지컨설팅단'이 진행한다. 고인석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우리 주변 곳곳엔 사고위험에 노출된 재난취약계층이 많다"며 "이 분들은 지속적인 관심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 교육,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18-01-25 13:02:07 이범종 기자
서울 소방재난본부 "화재 사망 원인 1위 '방화'"

화재 피해로 숨진 서울 시민 가운데 방화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3년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현황을 분석하고 24일 발표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808명이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04명, 부상자는 704명으로 조사됐다. 재산 피해는 총 437억8000만원이다. 연도별 인명피해 사상자는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283명(사망37, 부상246)으로, 2016년 276명(사망40, 부상 236)보다 늘었다. 2016년 화재 피해 역시 2015년 249명(사망 27, 부상 222)보다 많았다. 재산피해는 지난해 153억3000만원, 2016년 141억2000만원, 2015년 143억3000만원이 발생했다. 화재 유형별 사망자를 보면, 원인 미상을 제외할 경우 방화 요인이 33명(31.7%)으로 가장 많았다. 부주의는 20명(19.2%), 전기적 요인 16명(15.4%), 가스누출 1명(1%), 원인 미상34명(32.7%) 순이었다. 소방재반본부는 "방화현장에는 연소촉진제(휘발유, 시너 등 가연성 액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급격히 화재가 진행되어 대피가 어려워진다"며 "방화 시도자의 피난 의지가 없거나, 주변인이 미처 피난할 수 없도록 빠르게 화재가 진행되기 때문에 방화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장소별 화재피해 사망자는 주거시설 79명(76%)으로 가장 많았다. 작업장은 6명, 숙박시설 4명, 일상서비스 3명이었다. 주거형태는 단독주택 43명(54.4%), 공동주택 34명(43%), 기타 2명(2.5%)로 단독주택에서 가장 많은 화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의 경우에도 총704명 중 주거시설에서 387명(55%)이 발생했다. 계절별로는 겨울철 피해자가 36명(34.6%)으로 가장 많았다. 봄철 피해자는 29명(27.9%), 가을철 27명(26%), 여름철 12명(11.5%) 순이었다. 계절별 화재 건 수는 봄철 4964건, 겨울철 4574건, 여름철 4512 건, 가을철 4292 건이 발생했다. 화재발생 건수도 겨울철과 봄철에 9538건(52%)를 차지해, 화재피해 사망자도 가장 많이 발생했다. 연령대별 화재피해 사망자는 50대가 가장 많은 29명, 40대가 17명, 70대 15명, 60대 14명, 30대와 20대 각각 8명, 80대 7명, 10대 4명, 90대와 영·유·아동기 각각1명이 발생했다. 유독가스 연기흡입을 동반한 화상이 76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상 17명, 피난 중 뛰어내림 5명, 복합원인 3명, 넘어지거나 미끄러짐 1명, 기타1, 미상 1명 등이다. 화재피해 사망자의 경우 유독가스 연기 흡입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화재 피해는 잠 자는 시간인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48명(46.1%)이 입었다. 시간대별로는 자정부터 오전 2시까지가 16명(15%),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11명(10.6%),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11명(10.6%), 오전 2시부터 4시까지 10명(9.6%) 순으로 피해를 입었다. 잠든 사이에는 화재 발견이 늦어지고 대처하는 능력도 떨어져 인명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화재피해 사망자의 사망 직전 상태를 분석한 결과, 수면 중 38명(36.5%), 음주상태 22명(21.2%), 지체·정신장애 13명(12.5%)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망하기 전에 음주나 수면상태로 사망한 경우는 60명(57.7%)를 차지했다. 화재피해 사망자의 사망 전 행동분석 결과, 피난 중에 사망한 경우 28명(26.9%), 거동불편 14명(13.5%), 화재진압 중 사망 3명(2.9%) 순이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화재를 발견 했을 때 불꽃(화염)이 벽면을 타고 올라가는 경우, 무리하게 화재를 진화하는 행동을 삼가고, 화재 목격 즉시 피난과 동시에 주변 사람들을 대피유도하면서 119에 신고하라"며 "대피할 때는 반드시 출입문을 닫으라"고 당부했다. 긴급히 화재현장을 빠져 나오면서 출입문을 열어 둔 채로 두면 공기 유입으로 연소가 빨라진다. 열려있는 출입문은 화염의 이동통로가 되어 인접 공간에 급격히 불이 번진다.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열감지기보다 감지가 빠른 연기감지기를 설치하거나, 거실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추가 설치하면 좀 더 빠른 경보음을 듣고 화재 사실을 알 수 있다.

2018-01-25 13:02: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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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창동·상계 창업 문화산업단지' 들어선다…26일 설계공모

서울시 도봉구에 '창동·상계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가칭)'가 2022년 말 들어선다. 서울시는 시유지인 도봉구 '창동환승주차장' 부지 내(대지면적 1만746㎡)에 서울 동북권 창업지원시설과 문화·여가시설이 결합한 창동·상계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를 건립한다고 25일 밝혔다. 문화산업단지는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의 핵심거점으로, 주변에 조성될 서울아레나(대중문화 공연시설)와 동북권 창업센터, 복합환승센터 등 주요 시설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서울시는 창동·상계 일대 97만㎡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중문화 공연시설(서울아레나), 동북권 창업센터 및 50+캠퍼스, 복합환승센터 등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창동·상계는 서울시 최상위 도시계획이자 법정계획인 '2030 서울플랜'의 7광역중심 중 하나다. 서울의 대표적 베드타운인 동북권 4구(도봉·노원·강북·성북)의 중심이자 지하철(1·4·7호선), 경원선, 동부간선도로 등이 교차하는 광역교통중심지다. 서울 동북권은 배후인구 약 350만 명의 대표적 베드타운으로 경제활력이 낮은 지역이지만, 서울에서 가장 많은 대학(서울 소재 종합대학 27%(15개) 입지)이 있어 인적 인프라가 풍부하다. 향후 KTX, GTX-C 노선 추가 개통이 예정돼 있다. 창동차량기지 등 약 38만㎡에 이르는 대규모 시설이 이전함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설명이다. 문화산업단지는 연면적 15만7270㎡ 규모로 2021년 건립 예정인 '동북권 창업센터' 출신 성장기업과 스타트업, 대중음악산업 기관 등이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청년창업 오피스', 1인기업, 예술인 등 청년들이 거주하면서 창업·창작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창업창작레지던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문화·예술시설도 계획됐다. 동북권 최초의 대규모 대중음악 공연장으로 건립 예정인 서울아레나(2021년)와 연계한 '대중음악 테마 대형서점', 도서관은 물론 공연·강연 등이 열리는 '커뮤니티 라이브러리' 등이 대표적이다. 지하철 환승 승객을 위한 공용주차장(267면)도 조성된다. 서울시는 문화산업단지의 기본설계안 마련을 위한 국제설계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해 9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이 고시됐다. 올해 1월 열린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에서 국제설계공모 방식으로 설계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모는 서울시가 주관한다. 서울시는 26일부터 국내·외 건축, 조경과 도시설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제안서 공모(1단계)'를 접수한다. 참가등록은 26일부터 2월 21일 오후 5시까지 누리집(http://project.seoul.go.kr)에서, 작품접수는 2월 23일 오전 10시~오후 5시 방문(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온라인(http://project.seoul.go.kr)을 통해 진행된다. 김태형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장은 "창동·상계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국제설계공모로서 공정성을 담보한 가운데 최고의 건축가들이 참여해 최상의 설계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며 "동북권 광역 중심의 도시재생 활성화와 미래지향적인 도시 경관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다양하게 제시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1-25 13:01:5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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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서 한국-체코 주얼리 무료 전시회 '핸드메이드 드림'

한국과 체코의 주얼리 디자이너가 협업한 '핸드메이드 드림(Handmade Dreams)' 무료 전시회가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서울 주얼리 지원센터에서 열린다. 핸드메이드 드림은 서울의 주얼리 디자이너 27명과 체코의 주얼리 기업 9개사, 주얼리 디자이너 4명이 협업한 작품을 모은 전시다. 체코 패션 주얼리는 17세기부터 전세계에 수출되기 시작했다. 주얼리는 체코 북부 보헤미아 지역의 주요 산업으로 발전하며 20세기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번 전시는 주얼리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부터 현대의 경향과 미래 비전까지 담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번 전시회는 체코문화원이 서울 주얼리 지원센터에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서울 주얼리 지원센터는 2015년 서울시가 종로 지역을 주얼리 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만든 곳이다. 핸드메이드 드림은 체코의 패션 주얼리를 알리기 위해 페트르 노비 박사가 전시 큐레이터를 맡아 2016년 9월부터 해외 순회하는 전시회로, 서울은 10번째 순회도시다. 서울 전시에 앞서 헝가리 부다페스트, 불가리아 소피아·세블리에보· 페르니크, 그리스 테살로니키, 이탈리아 밀라노,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스웨덴 스톡홀롬, 일본 도쿄에서 전시회가 진행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체코 업체 외에도 유리 공예 고등학교와 기술 대학교 학생들, 마스터 오브 크리스탈 대회 수상자의 작품도 선보인다. 또한 컨템포러리 주얼리와 디자이너 브랜드 조랴(Zorya), LLEV 디자인 스튜디오의 작품도 감상 할 수 있다. 전시회에는 서울주얼리지원센터 2관 입점 디자이너인 하문주얼리, 펠트앤선, 키미수, 케미스피어, 유니스제이, 오드블랑, 엠엠디, 에클라, 에이큐레이트, 에버링, 에끌로, 엠스웨그, 아르테미스, 스핀토, 스튜디오에타페타, 솔티 구이오, 세라보니또, 비아름, 매디, 마인드마인, 마리코헨, 테르 바이 로이데테르, 로다, 듀얼무드, 김희영쥬얼리, 갤러리 루프탑, 090팩토리가 참여한다. 전시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전시회 문의는 서울 주얼리 지원센터(1관 02-764-9051, 2관 1670-1420)로 하면 된다. 공동 주최·주관기관인 주한 미하엘라 리(Michaela Lee) 체코문화원 원장은 "체코는 반가공 유리제품의 최대 생산국 중 하나일 뿐 아니라 패션 주얼리 제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며 "양국의 협업 전시회를 통해 지속적인 교류와 발전을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경탁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한국 주얼리 산업의 중심지인 종로에 있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에서 한국과 체코를 대표하는 주얼리 디자이너가 함께 만드는 의미있는 이번 전시행사로 양국 주얼리 산업 교류가 심화되고, 주얼리 산업의 세계적 경향 파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1-25 13:01:2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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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돕는 '마을강사' 육성

서울시가 주거환경관리사업에 실제로 참여한 주민을 '마을 강사'로 육성해 다른 마을을 돕는 체계를 만든다고 25일 밝혔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서울시가 2011년부터 시작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밀집지역 대상 주민주도형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이다. 휴먼타운이라는 이름으로 7개 마을에서 시작했다.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명칭으로 변경됐다. 현재 서울시내 77개 마을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사업의 주축은 주민이다. 도시계획 수립 과정부터 이후 마을 유지·개선까지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공동체운영회가 중심이 된다. 이들은 주민총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 마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도 개발·운영하면서 공동체를 활성화시킨다. 시는 주민공동체운영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공동체분야 등의 경험있는 전문가인 '지역재생활동가'를 파견하고 있다. 또 주민공동체운영회의 거점 공간으로 공동이용시설도 조성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주민 주도의 사업인 만큼 선행마을의 활동과 경험, 노하우를 직접 전파한다면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고 공감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이 된다"며 "선행마을이 겪은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어 마을강사를 육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해 주거환경관리사업 77개 마을에서 활동 중인 주민, 마을활동가를 대상으로 마을강사예비자를 모집한 결과, 20개 마을에서 34명이 신청했다. 서울시는 사업에 대한 실무적 지식은 있으나, 청중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본 경험이 없는 예비 마을강사들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다음달까지 강사 기술을 교육한다. 강의는 발표스킬, PPT 제작, 강의원고 작성, 표정·제스처 등 4개 분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3월 예비 강사들을 정식 마을강사로 위촉한다. 마을강사들은 앞으로 77개 마을 중 주민공동체를 구성하지 못했거나 구성했어도 정착되지 못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활동한다. 또한 공무원들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례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구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정기 강연을 하게 된다. 현재 77개 중 61개 마을에서 주민공동체를 구성하고 주민 주도로 공동체 복원과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16개 마을에서는 주민공동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77개 중 기반시설 조성 등 공공부문 사업이 완료된 20개 마을에서는 주민공동체운영회가 중심이 돼 주민공동체 유지와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시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7년간 진행해 본 결과, 주민공동체가 정착된 선행마을과 새로 시작하는 후발마을이 확실히 구분되는 상황"이라며 "마을강사를 통해 지금까지 민·관의 협업을 뛰어넘는 민·민 간 협업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8-01-25 13:01:1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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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 선발…"함께 귀가하며 안전교육"

종로구는 29일부터 2월 23일까지 '2018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사업'에 참여할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를 선발한다고 25일 밝혔다.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업(Walking School Bus)은 하교 방향이 같은 어린이들이 노선별로 교통안전지도사의 보호 아래 함께 귀가하는 사업이다. 종로구는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신호준수와 무단횡단금지 등의 통행방법을 배우고, 각종 아동관련 범죄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도사 모집 인원은 15명이다. 신청자 서류전형 후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을 거쳐 선발한다. 근무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방학기간 제외)이며, 하교 시간대에 1시간 30분 근무한다. 급여는 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을 반영해 지급한다. 서류 접수 기간은 2월 1일~9일로 제출 서류는 ▲응시채용 신청서(종로구 누리집에서 내려받기) ▲교통안전 관련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학교장 추천서 등이다. 종로구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종로구청 제2별관 2층)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구는 어린이들과 동행하면서 안전한 도로 횡단방법 등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야하므로 ▲학부모 ▲녹색어머니회 ▲퇴직교사·경찰 ▲어린이교통안전관련업무 종사자 등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종로구 거주자를 우대한다. 또한 선발자를 대상으로 본인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 조회가 진행 될 예정이다. 사업 운영 중간에 결원이 생길 경우 차점자 순서대로 다시 채용한다. 합격자는 2월 23일 종로구 누리집에서 발표한다. 선발자는 사업시작 전 아이들의 하교지도와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교육과 직무교육을 받게 된다. 올해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사업 대상 학교는 청운·세검정·창신·혜화 · 독립문초등학교 등 종로구 내 5개 초등학교다. 교통안전지도사 1명당 8명 이내의 어린이가 배정된다. 종로구는 3월 중 학부모 수요조사로 참여 학생을 선정하고 세부노선을 확정할 계획이다. 희망하는 학부모는 학교에 신청하면 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각종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어린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줄 의미있는 일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욱 안전한 종로를 만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2018-01-25 13:01:0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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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북촌 한옥 지켜낸 '한옥왕' 정세권 선생 기념사업 추진

1920년대 일본으로부터 북촌 한옥을 지켜낸 '건축왕' 기농(基農) 정세권 선생 기념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정세권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협력협약'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정세권 선생의 친손녀인 정희선 덕성여대 명예교수가 참석한다. 협약에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국사편찬위원회·종로구도 참여한다. 1888년 경남 고성군에서 태어난 기농 선생은 1930년 조선물산장려회와 신간회 활동에 참여한 독립운동가다. 그는 1919년 종합 건축사 '건양사'를 설립해 지금의 북촌 가회동, 계동, 삼청동, 익선동 일대의 땅을 사들였다. 이곳에 중소형 한옥만으로 구성된 한옥지구를 조성해 주택난에 시달리던 서울의 조선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했다. 1942년에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투옥돼 뚝섬일대 사유지 약 3만5000여평을 일제에 강탈당하면서 사업에 타격을 입었다. 기농 선생은 조선물산장려회 활동 등 공로를 인정받아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다. 서울시는 그동안 경관 위주로 북촌 한옥을 바라봤던 물리적 관점을 벗어나, 역사 문화 도시 재생의 성공 사례 측면에서 재조명한다는 데 사업의 의의를 둔다. 시는 이번 사업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기농 선생의 업적과 북촌 한옥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서울시 등 5개 기관은 기념사업 협약서에 따라 토론회와 전시회 등 정세권 선생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 투어·전시 상설화 방안도 모색한다. 다음달 27일 북촌에서 기농 정세권 선생을 주제로 한 한옥투어와 토론회가 열린다. 시는 2019년 3·1운동 100주년과 연계해 기념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시와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는 기념사업 추진을 주도한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사업추진과 관련한 자문과 자료제공에 협조한다. 종로구는 북촌 한옥과 관련한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일제강점기 일제의 일식주택 건설에 맞서 한옥을 대규모로 보급하면서 오늘날 북촌을 있게 한 주인공이지만, 그 업적에 비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기농 정세권 선생을 재조명하는 의미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민관협력을 통해 서울의 역사문화 도시재생과 디벨로퍼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1-24 17:55: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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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어린이집 보육실마다 공기청정기 한 대씩

서울시가 어린이집 공기질 관리 지원 방안을 담은 '2018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2만6345개 보육실에 공기청정기를 1대씩 지원한다. 공기청정기가 이미 설치되었거나 미설치된 어린이집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보육실 당 월 최대 2만4900원까지 지원한다. 시비 70%, 구비 30%의 재원분담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른 총 사업비는 84억800만원이다. 시는 공기청정기의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대여(렌탈)를 원칙으로 한다. 쾌적한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어린이집 행동요령도 현행화·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대책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와 어린이집연합회 의견 수렴을 통해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방안의 하나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실내활동이 많은 겨울철을 대비해 전액 시비를 투입, 어린이집 당 최대 3대까지 공기청정기를 지원했다. 공기청정기는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중 5002개소(82.1%)가 신청해 총 1만4270대를 지원했다. 공기청정기가 이미 설치된 어린이집은 월 최대 1만4900원, 미설치된 어린이집은 월 최대 2만4900원까지 지원했다. 25개 자치구별 보급률은 종로구가 93%로 가장 많았다. 동대문구·강남구(92%), 도봉구·마포구(91%), 성북구·강북구·관악구(90%)가 뒤를 이었다. 올해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에서는 해당 자치구 보육담당 부서에 세부절차를 문의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12월 말 서울시의 어린이집은 총 6225곳이다. 이번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은 정부 미지원 직장 어린이집 132개소를 제외한 6093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도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환경·보육전문가, 어린이집, 학부모 등의 합의로 중·장기적인 관리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대부분의 발달기 영유아가 절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을 개선·관리하는 것은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며 "지난해 공기청정기를 긴급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전국 최초로 모든 보육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보편적 수준의 최소한의 실내공기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8-01-24 17:09:3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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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결혼·출산·통합은 '강요'…"386 가치관 흔들린다"

한국사회를 지탱하던 결혼·출산·통합 관념이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학계에선 기성세대의 '걱정'이 청년에게 '강요'로 다가오는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고 진단한다. 작사가 김이나 씨는 지난 17일 방송된 MBC '황금어장 라디오스타'에서 "국가의 숫자를 위해서 아이를 낳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결혼했는데 어째서 아이를 낳지 않았느냐', '결혼하고 아이 낳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라는 가수 김흥국 씨의 발언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지 않아도 '왜 안 낳았느냐'는 질문을 받지 않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해 누리꾼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대학원생 신기섭(30)씨는 "나의 선택을 옳고 그름의 잣대로 치환하는 이런 질문들에 반발심이 든다"며 "이런 선택은 어째서 맞거나 틀려야 하느냐"고 물었다.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강요 섞인 질문'이 무의미하다는 설명이다. ◆물질적 현실 외면하는 '강요성 질문'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혼인 건수는 1만7400건으로 전년보다 20.9% 감소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32만9100건이던 혼인 건수는 점차 줄다가 2016년 28만1600건으로 뚝 떨어졌다. 늦은 졸업과 취업, 경기 불황,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결혼을 기피하는 대학생 비율도 늘고 있다. 학원복음화협의회가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7월~8월 2~4년제 대학 학부·대학원생 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 61.9%가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안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2012년의 43.8%보다 18.1%포인트 늘어난 숫자다. 이들은 결혼하지 않으려는 이유로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고 싶어서(44.5%)'와 '경제적 문제 때문(37.3%)' 순으로 답했다. 지난해 청년층 실업률은 9.9%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이를 두고 물질적 조건이 결혼과 출산 관념을 뒷받침했던 '386세대(1960년대생·80년대 학번)'의 가치관이 같은 이유로 흔들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화 '1987' 속 청년들이 장년층이 되면서 과거 사회와 통일을 보던 관점으로 청년과 소통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고려대 교수인 황명진 공공사회학회 부회장은 "문화인류학자 마빈 해리스는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구성원의 의식구조에 대응 못하는 문화는 소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며 "물질적인 현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시기와 장소에서 식량을 구할 수 있는 인구의 비율이 동시대 구성원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의식과 의미도 만든다"며 "청년들의 의식구조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존 관념체계와 문화는 곧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마빈 해리스는 힌두교에서 소가 숭상 받는 이유를 환경적인 요소와 관련지은 학자로 유명하다. 소는 잡초만 먹여도 농사에 유용하고, 대변은 연료이자 유용한 거름으로 쓰이는 등 경제적인 중요도가 상당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다. ◆청년에게 강요 말고 '의미'줘야 흔들리는 '386 가치관'은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논란에서도 엿볼 수 있다. 알앤써치가 지난 23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1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19세 이상 20대와 30대의 반대 의견이 각각 54.9%와 51.3%로 과반을 넘었다. 40대와 60대 이상의 반대 의견은 각각 34.2%와 44.7%였다. 청년층의 단일팀 반대 의견에 대해 알앤써치는 "당사자의 이해를 구하지 않은 '통보정치'에 대한 실망감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황 교수는 "1980년대 가치관을 대통령이 유지하려 드는 모습이 이번 하키 팀 문제로 불거진 것"이라며 "이런 식의 가치체계 강요가 지금 청년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유용한지 의미있게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성세대는 연애와 결혼, 출산, 국가에 대한 충성을 30년 전 문화나 이념으로 강요하지 말고 청년만의 이념을 만들도록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장영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도 "인구 감소를 청년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지금 한국 사회의 높은 집값과 부족한 보육시설, 학창시절의 심각한 경쟁, 높은 교육비 등으로 아이를 낳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1-24 17:04:27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