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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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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1만명 돌파"

서울시가 올해 비정규직 정규직화 규모 1만명을 돌파하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2월 1일자로 본청·사업소와 서울시설관리공단 기간제 노동자 146명(본청·사업소 107명, 서울시설관리공단 39명)을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으로 전환해 정년을 보장한다. 146명은 연구보조, 사무보조, 청소, 시설경비 등 연중 계속되는 일을 하고 있다.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한다. '노동존중특별시'를 정책 방향으로 잡아온 서울시는 2012년부터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시작했다. 시는 이번 146명 추가 전환으로 정규직 1만명(총 10835명)을 돌파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시 본청·투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9220명을 정규직 전환 완료했다. 서울교통공사는 3월 1일자로 전국 지자체 산하기관 최초로 무기계약직 전원(1288명)을 정규직화한다. tbs 프리랜서 비정규직 인원(181명)도 국내 방송사와 공공기관 최초로 2019년 정규직화를 앞두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이번 전환이 서울시가 정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정규직화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시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태조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환 심의위원회, 직무수행능력평가 등을 거쳐 146명을 정규직 전환자로 최종 확정했다. 146명 중 본청·사업소 근로자(107명)의 경우 2월 1일자로 공무직에 정식 임용된다. 투자출연기관인 서울시설관리공단(39명)은 우선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향후 노사합의를 거쳐 정원 내 정규직으로 재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무직으로 전환되면 정년이 보장되고, 임금 등 처우가 개선된다. 공무직은 만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청소, 경비, 운전, 주차관리 직종에 한해 정년 이후에도 만 65세까지 촉탁직으로 근무할 수 있다. 또한 임금(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등), 휴가, 복리후생(선택적복지, 건강검진 등), 교육훈련비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뤄지고 직무교육 기회도 확대된다. 시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뿐만 아니라 시에서 근무 중인 공원내 질서유지업무 등 파견·용역 근로자 약 40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상반기 내 협의기구를 구성해 전환대상과 방식,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시는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기존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방안을 보완해 나가면서, 노동기본권이 보호되는 서울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1-30 12:11:0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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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계단 밟은 43만명 덕분" 건강기부계단 성금 434만원

서울교통공사와 365mc병원은 지하철 승객 43만명이 아트건강기부계단으로 모은 성금 434만1680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사와 365mc는 지난해 3월 7호선 강남구청역에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 수만큼 기부금이 쌓이는 아트건강기부계단을 설치했다. 지난 연말까지 계단으로 기부에 동참한 시민은 43만4168명이다. 365mc는 계단 이용객 1인당 10원을 기부하기로 한 협약에 따라 기부금 전액을 지원했다. 성금은 위기 가정 의료비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아트건강기부계단은 서양화가 자임(JAIM)과 사진작가 홍성용 씨의 작품이 입혀져 있고 멜로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이 설치돼있다. 건강을 위해 계단을 이용하면 기부자로 집계된다. 기부금 전달식은 지난 29일 오전 서초구 365mc병원에서 개최됐다. 전달식에는 서울교통공사 강승호 홍보실장, 365mc 대표원장협의회 김남철 회장,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김영수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지하철 계단을 지속적으로 오르내리면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된다. 몸무게 70㎏의 성인이 30분 동안 계단을 오르내리면 257칼로리가 소모된다. 계단 걷기는 '보통 걷기'의 세 배, '빨리 걷기'의 두 배가량 칼로리를 소모시킨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승객들이 함께 만든 성금이여서 더욱 뜻깊다"며 "기부금 기탁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2018-01-30 12:10:5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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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4개 직능단체와 '민·관 협력 일자리 창출 협약' 맺는다

서울 종로구가 2월 1일 오후 2시 30분 구청장실에서 4개 직능단체와 '민·관협력 일자리창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종로구는 이번 협약이 구인·구직이 빈번한 업소들이 가입한 구내 직능단체와의 일자리 정보 연계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마련됐다고 30일 밝혔다. 구와 협약을 맺을 단체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종로구지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중부지회 ▲대한숙박업중앙회 종로구지회 ▲대한제과협회 중부지회 등 4곳이다. 이번 협약으로 4개 단체(회원 수 약 5100명)는 자체 구인정보를 종로구에 제공한다. 종로구는 종로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보유한 구직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각 구인업체에 적합한 구직자를 알선한다. 협약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별도 협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하다. 구는 각 직능단체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일자리안정 자금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무료 노동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종로구는 지난해까지 민간 기업을 비롯한 총 16개 기관(동승그룹, 센터마크호텔, 써튼호텔, 아벤트리호텔, 호텔이비스앰배서더,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으로 취업에 성공한 인원은 총 347명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민들에게는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업체에서는 구인난을 해소해 서로 상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더욱 살기좋은 종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18-01-30 11:23:0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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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구청사 증축 '다목적 강당' 조성…문화·공연장 활용

서울 노원구는 구청사를 증축해 '다목적 강당'을 조성하고 31일 문을 연다. 노원구는 주민 건강과 문화 공연장 등 청사 공간을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목적 강당을 조성했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약 19억원을 들여 노원구 보건소를 증축해 다목적 강당을 지었다. 강당은 보건소 2개층 증축 공간(5, 6층)으로, 연면적 740.03㎡(강당 면적 461.17㎡)규모다. 강당은 배드민턴(3면), 배구(1면), 농구(골대 2개) 등 다목적 시설로 꾸며졌다. 가변식 무대와 A/V 설비 등을 설치해 각종 교육과 행사도 치를 수 있도록 했다. 구는 각종 문화·체육행사 장소로 강당을 대관·운영한다. 직원 회의 또는 교육, 체육행사, 여가활동장소로도 활용된다.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해 기존에 운영되지 않던 지하실도 열어, 노약자의 보건교육실 이용을 배려했다. 구민은 희망시간대에 선착순 접수(유선)한다. 기존의 구청 대·소강당 접수방법과 동일하게 대관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평일과 주말(공휴일 포함) 오전 9시부터 오후 6까지다. 대관료는 기본사용시간 1회 3시간 8만원이다. 체육공간으로 사용시 1시간당 2만원이다. 음향장비와 냉·난방비 별도 청구된다. 구청사 대강당은 2015년 136건, 2016년 142건, 2017년 130건 등 매년 130건 이상 구민들의 대관 수요가 있어왔다. 구는 보건소 다목적강당 증축에 따라, 그간 구청 강당 등에서 실시하던 어린이 비만예방 운동교실 등 중간 규모의 행사 등이 분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관식은 31일 오후 6시에 열린다. 구청장, 구의원, 구 체육회 임원 등 주민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관식후에는 배드민턴 동호회 주관으로 친선 배드민턴 경기가 열린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하고 '노원아 놀자 운동하자' 캠페인의 실현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1-30 11:12:1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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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노인요양병원·시설 42개 소방시설 '불량'

서울시내 노인 요양 기관 345곳 중 42곳이 소방시설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진행하는 노인요양병원 106개소와 노인요양시설 239개소 전수조사를 2월 중 마치고 행정처분도 내릴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전수조사에 투입된 소방인력은 98개조 197명이다. 시는 지난 26일까지 조사한 291개소(전체의 84%) 중 42개 시설에서 135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요 불량사례는 ▲구획변경으로 인한 스프링클러 헤드 수량 부족 ▲옥내소화전 작동불량 등 소화설비 불량 ▲자동화재속보설비 서울종합방재센터(119)와 연결되어 있지 않음 ▲자동슬라이딩도어 화재감지기와 연동되지 않아 자동개폐가 되지 않음 ▲방화문 잠금, 통로 상에 철문 등 장애물 설치 등 피난시설 미비 등이었다. 시는 이번 특별소방조사가 끝나는대로 서울시내 일반 의료병원 총 362개소에 대해서도 추가 소방특별조사에 들어가 2월 중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노인요양병원·시설 등 재난약자 수용시설에서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화재진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화재 초기 투입 소방력 확대·강화 ▲거동불편 환자 구조용 '들것 겸용 매트리스' 도입 검토 ▲노인요양병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도·감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화재 초기에 투입되는 소방력을 기존 '4~6개 진압대, 구조대 1개대'에서 '6~8개 진압대, 2~5개 구조대'로 확대해 초기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을 강화한다. 119 신고 접수를 받으면 출동 중 차량 내 '소방안전지도' 상에서 화재가 난 건축물의 현황, 도면, 소방시설 현황, 화재진압작전도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소방안전지도'에는 요양병원 106개소, 노인요양시설 239개소, 일반병원 362개소, 중증 장애인 수용시설 142개소의 세부정보가 탑재돼 있다. '들것 겸용 매트리스'는 매트리스 커버에 손잡이와 환자를 고정할 수 있는 밴드가 부착돼 있어서 화재 시 구조대원 2명이 매트리스를 손잡이를 잡고 바로 들것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독일, 영국 등에서는 도입돼 사용 중이다. 서울시는 복지본부 등 소관 실·국·본부간 협업을 통해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거동이 가능한 환자에 대해서는 10층 이하 경사식구조대, 소형에어매트(1분 내외 설치), 화재대피용 산소공급기, 라이트라인 등을 활용해 대피 및 구조한다. 시는 요양병원 등 입원실 내에 유독성 연기에 의한 질식사(60%이상) 예방을 위해 화재용 비상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지도·권고할 예정이다. 관련 법에 따라 모든 노인요양병원(서울시내 106개소)은 오는 6월까지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설치율은 63.2%다. 시는 기간 내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2015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노인요양병원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을 올해 6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 완료해야 한다. 박원순 시장은 "제천·밀양 화재 등 최근 발생한 화재사고를 정밀하게 분석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며 "요양병원 등 재난약자 수용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조사를 실시하고 매주 소방안전점검회의를 개최해 보완점을 점검하는 동시에 시민과 전문가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1-30 11:00:2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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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이 꽃·나무 가꾸는 '공동체 정원조성 주민제안사업' 접수

서울시가 '2018년 공동체정원조성 주민제안사업'을 실시하고 30일부터 2월 1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시행한 주민제안사업은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일상 속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도록 마련됐다. 서울시는 10인 이상의 공동체에 녹화재료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다. 10인 이상의 공동체(주민, 조직)는 서울시민 뿐 아니라 학교, 생활권이 서울인 사람(학교, 직장)도 신청 가능하다. 올해는 기존 사업 신청 시 작성하던 예산계획 수립 부분을 간소화했다. 사업 선정 시 자치구와 협의하여 구체화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시는 또한 시민녹화코디네이터(전문녹색자원봉사자)를 운용해 사업 전반의 컨설팅(기획구상, 꽃나무심기, 유지관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 분야는 총 2개다. 꽃과 나무, 비료 등 녹화재료 지원은 총 400개소에 최대 2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보조금은 총 45개소에 재료비, 사업진행비 등 개소당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총 지원예산은 약 11억5000만원이다. 단, 5년 이내 재개발계획이 있는 지역, 건축 인·허가 관련 법정 의무조경지, 하자보식 기간 내에 있는 지역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분야별로 1건만 신청(지원) 가능하며, 중복신청은 할 수 없다. 시는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고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중 보조금 지원분야는 선정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의 20%이상을 자부담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의무적으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시는 자부담 비율이 높은 곳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선정은 1차 자치구 현장방문조사로 시작한다. 이어 2차 서울시 공동체정원조성 주민제안사업 선정심사위원회에서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관성, 지속성, 공공성, 공동체성 등을 종합해 심사, 선정한다. 서울시 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 선정심사위원회는 공공조경가 그룹,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에 지원하려면 2월 12일까지 서울시 누리집에서 지원(신청) 양식(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참여공동체 소개서, 각 1부씩)을 내려 받아 작성해, 해당 자치구 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에 서면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서울시는 지난 4년간 시민주도형 녹화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 속 녹색문화를 확산시키려 노력해왔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서울시내 곳곳의 생활공간이 아름다운 꽃과 나무로 가득차 이웃과 함께 꿈꾸는 공간으로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01-30 10:35:5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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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성 10명 중 9명 "데이트 폭력 당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여성 10명 중 9명은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서울거주 여성 2000명을 조사한 결과, 88.5%(1770명)가 데이트 폭력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30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지난해 11월7일~21일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20세~60세 이하, 데이트 경험이 있는 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서 피해자 중 22%는 '위협 및 공포심'을, 24.5%가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답했다. 10.7%는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피해를 입은 190명 중 37.4%는 '병원치료'까지 받았다. 데이트폭력은 유형별(행동통제, 언어·정서·경제적폭력, 신체적폭력, 성적폭력)로 시작 시기는 다르지만, 대부분 사귄 후 1년 이내에 폭력이 시작됐다고 응답했다. 반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46.4%는 '상대방과 결혼'했고 이중 17.4%는 '가정폭력으로 이어졌다'고 응답했다. 시는 ▲데이트폭력 유형별 피해실태(행동통제, 언어·정서·경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유형별 폭력 시작시기와 폭력 방법 ▲피해자의 느낌 ▲조치사항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분석했다. 피해자에 대한 행동통제는 '누구와 있었는지 항상 확인했다'가 62.4%로 가장 많았다. '옷차림 간섭 및 제한'이 56.8%로 뒤를 이었다. 언어·정서·경제적 폭력은 '화가 나서 발을 세게 구르거나 문을 세게 닫음'(42.5%)과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너 때문이야라는 말을 한다'(42.2%)가 가장 높았다. 신체적 폭력은 '팔목이나 몸을 힘껏 움켜잡음'이 35%로 가장 많았다. 성적 폭력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얼굴, 팔, 다리 등 몸을 만짐'(44.2%), '나의 의사에 상관없이 가슴, 엉덩이 또는 성기를 만짐'(41.2%)이 가장 많았다. '성관계를 하기 위해 완력이나 흉기를 사용함'(14.7%), '내가 원치 않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나체 사진을 찍음'(13.8%)과 같은 피해도 나타났다. 성적 폭력이 시작된 시기 중 1년 미만이 59.5%를 차지했다. 데이트폭력에 본인이 취한 조치를 묻는 질문에는 4개 유형 모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을 차지해 데이트폭력 피해를 쉬쉬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신체적 폭력에서 가장 많은 응답이 나왔지만, 이 역시 9.1%에 머물렀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고나 고소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와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가 많았다. 피해자가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하지만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했다고 해도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는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지원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 원인으로는 과반 이상의 여성이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58.7%)을 주원인으로 꼽았다. 시민들은 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으로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73%)가, 피해 여성을 위한 정책으로는 '가해자 접근금지 등 신변보호 조치'(70.9%)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데이트폭력 상담 전용콜'(02-1366)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의료비, 법적지원, 피해자 치유회복과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한 데이트폭력 예방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데이트폭력은 그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친밀한 관계임을 이유로 피해를 선뜻 밝히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로 인해 데이트폭력을 당하고도 문제해결 없이 결혼하고 가정폭력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 이번 실태조사의 가장 큰 발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번 데이트폭력 실태조사를 토대로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의 연장선상에서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18-01-30 10:22:5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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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농단 묵인·문체부 인사개입' 우병우 징역 8년 구형

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케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전직 대통령이나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하고,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하는데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2016년 7월에는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하고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 등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함께 심리를 받아 왔다.

2018-01-29 15:30:42 이범종 기자
'비자금 의혹' 부영근 이중근 검찰 출석 불응…30일 재소환

회삿돈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을 받는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29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검찰은 30일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 회장에게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소환 통보했다. 이 회장은 예정 시간까지 검찰청에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부영그룹 측은 28일 이 회장의 건강을 이유로 출석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이 30일 소환에도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부인 명의의 유령회사를 계열사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100억원대의 '통행세'를 챙기고, 이를 비자금 조성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친인척을 서류상 임원으로 올려 급여 등을 빼돌리거나, 특수관계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고 일감을 몰아주는 식으로 공정거래·조세 규제를 피해간 의혹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검찰은 부영이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임대주택법을 어기고 공사비 등 분양가를 부풀려 세입자를 상대로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 역시 확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2018-01-29 15:17:2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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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설 대비 체불임금 방지 대책 시행

마포구가 설 명절 대비 체불임금 방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마포구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임금체불 금액은 1조 4000여억원에 이르고, 피해 노동자는 32만여명에 달한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체불임금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구는 다음달 7일~14일까지를 '계약대금 집중 집행기간'으로 정하고 마포구 내 공사현장과 관련된 준공금, 기성금과 노무비 등을 조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구는 이를 통해 약 10억원~15억원의 준공금, 기성금과 노무비가 설 명절 전까지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공사현장 31개소에 대해서는 현장별로 노동자의 체불임금 현황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적정 지급 여부, 대금지급기한 준수 여부 등이다. 구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 임금의 체불 우려가 있는 현장에 대해 발주 부서별로 명절 전까지 대금지급을 완료하도록 시정요구, 감독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명절 전까지 기성·준공검사 기간을 기존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해 대책에 실효성을 더할 계획이다. 기간 중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가동해 체불임금 관련 부조리 사항을 접수, 시정조치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도급 관련 부조리는 마포구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3153-8142)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를 통해 상담·신고할 수 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설 명절 기간 서민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공사대금 조기집행을 통해 노동자들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가족들과 설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8-01-29 13:36:5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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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자동차세 미리 내고 10% 공제받으세요"

서울 노원구는 차량소유자가 이달 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전체 세금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총 4회(1·3·6·9월) 가능하지만, 납부시기가 늦어질수록 공제금액이 내려가 1월 10%에서 9월 2.5%로 뚝 떨어진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연 2회로 부과된다. 정기분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세액공제혜택이 없다. 납세자는 자신의 사정에 맞게 다양한 납부방법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은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 누리집에서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은 '서울시세금납부(STAX) 앱'을 설치하면 납부가능하다. 납부는 전화(1599-3900)로도 할 수 있다. 인터넷과 휴대폰 사용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이라면 세무2과에 방문해 고지서를 발급받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타 시도로 이사할 경우에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할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노원구에 등록된 과세대상 자동차는 14만9000여대로, 이중 약 37%(5만5000여대)가 연납으로 납부하였다. 박은식 세무2과장은 "이번 연납을 통해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조금이나마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01-29 13:36:4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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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역 이름에 숨은 역사 강의 열린다

서울시 서울역사편찬원은 3월 2일부터 방이동 강의실에서 '지하철을 탄 서울 역사' 강좌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서울의 여러 지하철 역명에 얽혀 있는 역사와 문화를 주제별로 나누어 오는 6월까지 15주동안 진행된다. 강의는 매주 금요일 A반(오후 1시~3시), B반(오후 3시~5시)으로 나누어 각 50명씩, 총 100명의 수강인원을 대상으로 이어진다. 첫 강의인 '서울 지하철 역명의 역사적, 문화적 의미'는 3월 2일 나각순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위원이 진행한다. 서울 지하철은 1974년 1호선 개통 이래 45년 동안 서울 시민들의 발이 되어왔다. 지하철 역명은 그 곳과 관련된 지명, 인명, 사건 등과 관련돼 지어졌다. 편찬원은 "서울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 시민들의 어제와 오늘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된다"고 설명했다. 조선시대 제례와 관련된 제기동역·동묘앞역, 불교 사찰에서 유래한 봉은사역·청량리역, 민간신앙을 알 수 있는 장승배기역·당고개역, 관리들에게 녹봉을 나눠줬던 광흥창역, 소금 창고가 있었던 염창역, 뽕나무를 길렀던 잠실역·잠원역, 한강 나루터와 관련된 송파역·한강진역, 봉수와 파발이 있던 봉화산역·구파발역 등이 여기 해당한다. 여러 대학 이름이 붙은 지하철역들은 해방 후 대학 설립의 역사를 이해하는 핵심어가 된다. 대한민국 창군 이야기를 담고 있는 화랑대역, 국제체육대회와 함께했던 올림픽공원역·월드컵경기장역, 구로공단의 역사를 대변하는 구로디지털단지역·가산디지털단지역 등도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다. 강의 교재는 2월 20일부터 서울책방에서 1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편찬원은 강의와 실제 현장을 찾아가는 시민 답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수강신청은 서울역사편찬원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2018-01-29 13:19:0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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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성수동 '붉은벽돌 마을' 명소화

서울시와 성동구가 성수동 서울숲 북측 일대를 '붉은벽돌 마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정해 지역 건축자산으로 보전하고 마을을 명소화한다. 서울시는 붉은 벽돌 건물의 68%가 모여있는 성수동을 브랜드로 만들고, 저층주거지에 모범적인 관리 모델을 만들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시는 개별 가옥뿐만 아니라 붉은벽돌 형태의 공장, 창고 등 산업유산 건축물도 보전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해 특화가로 조성, 보조금 지원 등으로 붉은벽돌 건축물 보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편다는 방침이다. 시는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 중 76.9%는 사업 참여 의사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난해 5월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면서 특별계획구역(4·5구역)이 해제된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했다. 이로써 1종과 2종일반주거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 해당 구역에서 붉은 벽돌로 건축할 경우, 10.8%~36%까지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주요 사업 내용은 ▲붉은벽돌 건축·수선비 지원 ▲마을환경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등 설치·정비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마을가꾸기 ▲구조적 안정성 확보다. 이를 위해 시와 구는 ▲성동구 '붉은벽돌 건축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수선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붉은벽돌 건축물 보전 정책을 통한 옥외 광고물 특화사업 등 기반시설 정비 ▲성수동 나눔공유센터 내 붉은벽돌지원센터 설치 ▲리모델링이나 신축 시 전문가 검토 등을 실시한다. 시와 구는 우선 신·증축을 포함해 붉은벽돌 건축물로 전환 시 공사비용 1/2범위 내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수선·리모델링 시 공사비용 1/2범위 내 최고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붉은벽돌 건축물이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내·외관 수선 시 융자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전가치가 탁월한 건축물은 건축자산으로 지정·관리된다. 붉은벽돌 건축물 정비를 위한 전신주 디자인 개선과 도로포장 정비, 붉은벽돌마을 안내시설, 붉은벽돌 플랜트박스 조성 등도 이어간다. 시와 구는 성수동 나눔공유센터 내 붉은벽돌지원센터 설치와 '마을 건축가', '붉은벽돌 코디네이터' 운영으로 주민 참여형 마을가꾸기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본다. 마을건축가는 주민대상 신축·리모델링 상담 등 마을경관 조성을 위한 컨설팅을 한다. 붉은벽돌 코디네이터는 붉은벽돌 지원사업 상담과 신청도서 작성을 지원한다. 또한 성수동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주민아이디어에 기반한 주민공모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민과 함께 마을 특화를 위한 홍보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벽돌로 지어진 건축물은 내화와 내구성이 뛰어나고 시공이 용이하다. 다양한 형태와 조형미도 충족시킬 수 있다. 반면 횡력에 약해 지진에 취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시와 구는 건축위원회 심의 시 건축물 구조체와 외장재(붉은 벽돌) 연결 상세도를 첨부해 구조분야 위원이 검토 하도록 했다. 국승열 서울시 주거재생과장은 "붉은벽돌 건축물과 붉은벽돌 경관을 주제로 마을을 가꾸는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성수동 시범사업의 성공을 통해 저층주거지에 모범적인 관리모델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1-29 12:59:0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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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대금 체불 막는다

서울시가 3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를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 예방·해결에 나선다.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발주 공사장에서 노동자·건설기계대여업자·하도급자의 노임이나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예방을 위해 신고기간을 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한 대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체불예방과 신속한 대금 지급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한다. 특별점검반은 명예 하도급호민관(노무사·기술사·변호사) 10명, 직원 6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 호민관 1명 포함)을 2개반으로 편성해 건설현장을 방문·점검한다. 특별점검반은 집중 신고기간 중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을 우선 점검한다. 대금 체불이 우려되는 서울시내 건설공사장 중 14개소도 선정해 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특별 점검으로 ▲설 명절 체불예방 대책과 계획의 적정성 ▲공정률에 맞게 적합한 시기에 하도급대금이나 노임이 지급되었는지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서 작성, 장비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는 적정한지 등을 살펴 체불 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분쟁이 진행되는 현장은 당사자간 이해조정·법률상담 등을 병행해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건설 노동자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2133-3600)로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으로 2140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체불금액 약 347억원을 해결했다. 박동석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체불 예방으로 건설 노동자, 장비대여업자, 하도급업자 등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며 "하도급 대금 등 체불 발생시에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와 법률상담센터 등에 연락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2018-01-29 12:58:5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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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홍건익·배렴 가옥 사무위탁기관 공개 모집

서울시가 3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역사가옥 2개소를 운영할 사무위탁기관(단체)을 공개 모집한다. 서울시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공공한옥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번 공모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위탁 대상은 문화재 한옥 2개소다. 시 민속문화재 제33호인 홍건익 가옥(종로구 필운동 88-1)과 등록문화재 제85호인 배렴 가옥(종로구 계동 72)이다. 시는 위탁 대상인 역사가옥 2개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역사가옥 활용·운영 컨설팅 용역을 수행했다. 이를 토대로 각 가옥별 정체성에 맞는 전시관 등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전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경복궁 서측에 위치한 '홍건익가옥'은 1936년에 건립됐다. 원형 석조 우물과 일각문이 유일하게 잘 보존된 근대한옥으로 평가받는다. 모두 다섯 채로 구성된 홍건익가옥은 경복궁 서측 지역의 변천사와 인물들, 다양한 기록 등을 전시하여 지역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북촌 '배렴가옥'은 1940년경 신축한 한옥이다. 근대 실경산수화를 그렸던 제당 배렴(1911~1968) 선생이 생애 말년을 보낸 곳이다. 민속학자 송석하도 조선민속학회 등의 활동을 펼쳤던 공간이기도 하다. 배렴가옥에서는 배렴과 다양한 미술인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관과 소규모 체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다. 위탁기간은 올해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3년이다. 주요 위탁사무는 가옥별 역사적 가치와 콘텐츠를 반영한 전시관 조성과 예술·교육 활용 프로그램 운영이다. 대시민 서비스를 위한 사무국 운영 등의 업무도 포함된다.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둔 문화재 보전·전승·활용 또는 문화유산(박물관 등) 운영관련 비영리법인(단체)다. 이 가운데 역사가옥(2개소)의 정체성에 맞는 전시관 조성,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과 전문인력 확보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곳이어야 한다. 공고문은 서울시와 서울한옥 누리집에 게재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다음달 19일 오전 10시~오후 5시에 서울시청 한옥조성과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응모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제안서, 운영실적 증빙자료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청 한옥조성과로 문의하면 된다. 홍건익가옥과 배렴가옥은 현재 시민들에게 개방돼 역사가옥 전시·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다. 각 가옥의 공간별 특징과 운영사항 등은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역사가옥 운영시간은 화~일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다.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에는 쉰다. 서울시는 신청 법인(단체)의 공신력과 사업계획,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3월 중 협약을 통해 4월부터 역사가옥 2개소를 운영을 맡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서울 공공한옥 역사가옥 2개소의 운영기관 공모·선정을 통해 문화재 한옥이 지역의 공공재로써 시민(주인)에게 한옥의 일상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1-29 12:58:49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