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 천호역에 인공 태양 조명 시스템 '선샤인 존' 마련

서울 지하철 천호역에 인공 태양광이 비치는 시민 휴식공간이 생겼다. 서울교통공사는 5호선과 8호선 환승역인 천호역에 지하철역으로는 세계 최초로 인공 태양 조명 시스템이 설치된 '선샤인존'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선샤인존이 설치된 곳은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 중인 원형 광장이다. 이곳에 서서 기둥 위에 설치된 창문을 바라보면 태양빛이 연출되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 선샤인존은 별도의 운영시간과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지하철역 개방 시간 동안 누구나 방문할 수 있다. 인공 태양 조명 시스템은 '웰빙 조명'으로도 불린다. 일반 조명과 달리 자연광과 유사한 특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대학의 2015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공 태양 조명 시스템은 일반 조명기구에 비해 생산성, 편안함은 각각 30%, 38% 높이고, 불안감과 스트레스는 각각 28%, 15% 낮추는 효과가 있다. 선샤인존 설치로 천호역은 시민들에게 쇼핑 편의성 뿐 아니라 편안함과 안락함까지 제공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공사는 내다봤다. 지난해 7월 주식회사 엔터식스가 천호역 상가 개발 업체로 선정돼 상가는 복합 쇼핑몰로 리모델링됐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안락하고 쾌적한 공간을 시민 여러분께 제공하고자 인공 태양 조명 시스템을 설치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반응을 토대로 추가 설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2-06 09:43:21 이범종 기자

檢, 국민·하나·대구·부산·광주 5개은행 채용비리 수사

검찰이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은행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대검찰청은 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5개 은행의 채용비리 사건 수사 참고자료를 넘겨받아 5개 관할 지방검찰청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대상은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2개 시중은행과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등 3개 지방은행이다. 국민은행은 서울남부지검, 하나은행은 서울서부지검, 대구은행은 대구지검, 부산은행은 부산지검, 광주은행은 광주지검이 각각 맡아 수사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검사에서 채용비리가 의심되는 사례 22건을 적발했다. 이후 의혹이 확인된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등 5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곳은 한해에만 각각 55명과 20명으로 된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된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55명 전원이 2016년 공채에서 서류전형을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시험 성적으로만 당락이 갈리는 필기전형을 거쳐 6명이 남았고, 임원면접 점수 조작으로 전원 합격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나카드 사장의 지인 자녀는 그해 12월 7일 임원면접 점수가 4.2점으로 '불합격'이었지만, 이튿날 4.6점으로 높아져 '합격'으로 발표됐다. 사외이사 지인 자녀도 이런 식으로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20명의 VIP 리스트가 발견된 국민은행 역시 2015년 공채에서 이들 전원을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특혜가 의심되는 3명에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종손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수사에서는 청탁자와 지시자의 신원을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 조사에서는 청탁·지시자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거나, 일부 은행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VIP 리스트에도 추천자가 '사외이사'로만 기재돼 어느 회사의 사외이사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은행은 은행 임직원과 관련된 3명의 지원자가 합격 점수에 미달하는데도 간이 면접에서 최고 등급(AA)을 줘 실무자·임원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은행은 1차 면접 전 인사부가 비공식적으로 지원자를 만나 특이사항을 인사담당 임원과 은행장 등에게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 합격 인원을 임의로 늘려 전 국회의원의 딸 등 2명의 지원자를 합격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광주은행은 인사담당 부행장보가 자녀의 2차 면접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사례가 적발됐다.

2018-02-05 15:50:08 이범종 기자

서울 노원구, 주민참여 방식 '햇빛과 바람 발전소' 2호기 준공

서울 노원구는 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방식으로 '노원 햇빛과 바람 발전소 2호기'를 준공하고 가동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노원 햇빛과 바람발전협동조합은 주민 102명의 출자금, 차입금, 조합적립금 등 총 1억4000여만원을 들여 노원구 노해로 432 상계고등학교 옥상에 74kW급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했다. 발전소는 275W 모듈 총 270장으로 8만6000kWh의 전기를 생산한다. 협동조합은 발전소 건립을 위해 상계고로부터 옥상공간을 임대했다. 협동조합은 지난 2013년 노원구청 주차장에 주민 1156명이 참여해 30kW급 '노원 햇빛과 바람 발전소 1호기'를 건립해 운영하고 있다. 노원구는 지난해부터 1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발전차액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8개 발전사업자에게 약 1100만원을 지원했다. 발전량 1kWh당 100원씩 지원하는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지원 제도와 노원구 발전차액 보조금 연계로,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1kWh당 150원씩 지원받는다. 노원구는 2012년 탈핵에너지전환 도시를 선언했다.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서울시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에서 가장 많은 4617개를 설치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인류에게 다가오는 대재앙을 막기 위해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발전의무 할당제를 폐지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런 주민들이 참여하는 발전소가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18-02-05 15:45:04 이범종 기자

서울시 '설 맞이 나눔기간' 물품 지원 행사 이어가

서울시가 1일~14일을 '설맞이 이웃 나눔 기간'으로 정하고 물품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기존 모금 단체 중심의 대규모 금전 기부 대신, 지역 돌봄 형태의 소규모 물품 나눔 문화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자치구에서는 가정에서 보관중인 식·생필품을 손쉽게 기부·전달 할 수 있도록 생활거점(동주민센터, 아파트관리사무소, 교회 등)을 통한 나눔 캠페인을 추진한다. 기부물품은 안전성 확보가 용이한 음식물(쌀, 라면, 통조림 등)과 생활용품(비누, 세제, 휴지 등)을 중심으로 모집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신선제품, 유제품 등 식품사고의 우려가 있는 품목은 철저한 검수과정을 거친 후 푸드마켓을 통해 신속하게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연휴 기간 이마트,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설 복지취약계층에 생필품을 나눠주는 '희망마차'로 홀몸어르신, 차상위계층, 저소득 청소년 등 약 1500세대에 설 물품을 제공한다. 또한 긴급 위기 가정 세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신규 지원 세대 20세대를 포함해 약 150여 세대에 설 명절 선물세트와 난방용품 등을 포함한 지원물품을 제공한다. 기업을 통해 서울시에 후원되는 기부물품도 설 기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된다. 서울시와 6년 연속 나눔활동을 지속해 온 인탑스㈜는 7일 1억4000만원 상당의 현물지원 협약식을 갖는다. 1차로 식품과 생활용품 10종으로 구성된 1004박스(2800만원 상당)를 취약계층에 지원한다. 8일 개최되는 구세군의 '2018 설맞이 사랑의 쌀 나누미 행사'에서는 구세군이 마련한 쌀 2000 포대가 어려운 이웃을 찾아간다. 9일일은 강북구 번동 5단지복지관, 14일 강동구 강동구민회관에서 관내 거주 독거어르신, 한부모가정, 차상위 등 저소득 가구 600여 세대를 대상으로 5품목의 식품과 함께 설맞이 특별선물(떡국떡, 닭육수, 선물세트 등)을 제공한다. 무료법률상담과 문화공연, 현장 먹거리 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김철수 희망복지지원과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열리는 다양한 나눔행사들이 어려운 이웃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줄 수 있는 훈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제보하거나 도움을 줄 시민, 단체는 120 다산콜센터(120)나 '희망온돌' 누리집, 또는 인근 자치구, 주민자치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2018-02-05 15:10:14 이범종 기자

서울시-노동부, 성북구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설명회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후 4시 성북구청에서 열린 경비 노동자 일자리 지키기 설명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입주민과 경비원 간 상생으로 '해고 없는 아파트'를 만든 성북구 동아에코빌 아파트의 입주민 대표와 관리소장, 경비 노동자 대표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발표한다. 이날 설명회에는 박원순 시장과 김영주 장관, 김영배 성북구청장 외에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한다. 동아에코빌 아파트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입주민-경비원 계약서에 '갑' '을' 대신 '동(同)' '행(幸)'을 사용한 '동행 계약서'를 작성해 아파트 내 상생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도 경비노동자 17인 전원 고용을 유지했다. 설명회에서는 서울시의 무료 노무상담·컨설팅과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각종 지원 대책 내용과 지원 자격, 신청 방법 등을 소개한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설명회를 지난 달 17일부터 개최하고 있다. 설명회는 시와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구가 공동 주최한다. 해당 지역 소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노동자 위탁관리업체가 대상이다. 설명회는 서초구를 시작으로, 18일(중구동대문구종로구), 26일(강서구양천구영등포구)에서 개최했다. 서울시는 이후 성북구, 성동구, 노원구, 송파구, 관악구, 용산구 순으로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시와 정부의 경비노동자 권익구제 활동 중 하나다. 경비 노동자는 '서울시 노동권익센터'와 시가 운영하는 '노동복지센터'(8개 자치구)에서 무료 노무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위탁관리업체는 아파트별 맞춤형 노무관리방안에 대해 컨설팅 받을 수 있다. 경비노동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상담은 물론, 부당해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기초심층상담을 통해 소송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한다. 월급이 190만 원을 넘지 않는 경비노동자 고용 사업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위탁관리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노동자 1인 당 최대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고용보험 누리집)과 방문우편팩스(고용노동부 고용센터,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가까운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가 3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게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다만,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 사업주는 업종 특성과 인건비 부담 주체(입주민) 등을 감안해 30인 이상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시는 노무사와 변호사, 공무원, 입주민 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아파트 경비원 고용안정 특별대책반'을 지난달 24일 서울노동권익센터에 출범시켰다. 현재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기본 근로조건을 들여다보기 위해 서울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비노동자 근로실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별대책반은 권리구제지원팀, 컨설팅팀, 조사분석팀, 자문단 등으로 구성된다. 경비노동자 고용 유지를 위한 근무체계 컨설팅, 고용 불안이 일어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갈등조정, 부당해고 건에 대한 소송 등을 종합지원한다. 박원순 시장은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고용불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에 있다는 공감대 아래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2-05 14:42:31 이범종 기자

서울시 '2018 한옥마을 가꾸기 마을공동체 사업' 공개모집

서울시가 '2018년 한옥마을 가꾸기 마을공동체 사업'을 공개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한옥 보전·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주거공동체로서 한옥마을의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지역은 서울시 한옥밀집지역과 은평 한옥마을이다. 한옥밀집지역은 총 10곳으로 북촌, 경복궁 서측, 인사동, 운현궁, 돈화문로, 앵두마을, 선잠단지, 성신여대 주변, 정릉시장 주변, 보문동 일대다. 여기에 은평 한옥마을을 포함해 총 11곳이 사업대상 지역이다. 지원 대상은 한옥 또는 한옥마을의 역사적·문화적·장소적 자산을 활용한 주민참여 공동체 사업으로 대상지역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영유하고 있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 또는 단체, 학생이다. 사업은 주민 모임형, 학교 연합형, 마을 특화형 총 3개 유형으로 추진된다. 사업 유형과 규모에 따라 600만원 내외~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주민 모임형은 주민 또는 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마을 공동체와 정체성 강화를 위한 내용이나, 지역주민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 사업 등으로 운영된다. 학교 연합형은 한옥마을 주변에 소재한 학교 또는 교사(교수), 학생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공공한옥을 활용한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체험 프로그램 운영, 대학생과 마을 주민이 함께하는 마을사업 발굴 등의 내용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한옥마을 주변 대학교의 참여 제고를 위해 한옥마을이 소재한 자치구 내 대학교라면 신청 가능하도록 신청 자격을 완화시켰다. 마을 특화형은 주민, 단체, 전문가 등이 신청 가능하다. 마을에 숨겨진 역사·문화·생활 자원 발굴해 기록하고 전시·활용 등 마을의 가치 인식 함양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진행된다. 제안된 사업은 자치구 현장 방문조사와 심사위원회의에서 현장방문 결과와 사업의 타당성 여부, 사업의 실행력과 효과 등을 종합해 심사·선정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이나 단체는 마을활동가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선정 후에는 커뮤니티 정보 공유를 위해 서울 한옥포털 내 '한옥마을 사업 소통방'을 활용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북촌마을 서재 내 '북촌 주민사랑방'을 사용할 수 있다. 마을활동가는 사업계획 컨설팅에서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절차, 사업진행, 회계처리 지원과 사업 정산 등 행정과 주민 간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지원한다. 사업은 서울시, 서울 한옥포털 누리집에서 신청 서식 등을 내려 받고 관련 서류를 구비해 26일~3월 2일 서울시청 한옥조성과 방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접수할 수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지닌 한옥마을이 주거공동체로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한옥에 담긴 아름다움과 지혜를 재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8-02-05 13:57:06 이범종 기자

서울시 '외국인 주민 커뮤니티 문화행사 공모'…최대 600만원 지원

서울시가 '2018년 외국인 주민 커뮤니티 문화행사 공모'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외국인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동과 문화행사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세계문화 체험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선정된 행사의 경비 80% 이내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3월부터 11월 중 유학생, 결혼이주 여성, 근로자 등 모든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와 민간단체 등이 서울에서 여는 음악·체육·음식·의상 등 문화행사다. 서울시는 개최국 국경절 기념행사, 민속·명절행사, 국가교류 협력행사 등을 중심으로 시민참여형 축제로 확대할 수 있는 행사를 중점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한-러 우정의 축제 '백만송이 장미', 프랑스 'From France to Korea', 몽골 '서울몽골나담', 태국 '쏭끄란 in 서울', 라틴 '부에노 서울, 사랑해요 라틴' 등 총 21개의 문화행사에 1억100만원을 지원했다. 시는 행사내용과 실행능력, 행사의 효과성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과 금액 등을 결정해 다음달 결과를 발표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등은 신청서, 행사 세부계획서, 커뮤니티 소개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 등은 서울시·서울 글로벌센터·서울시 한울타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경희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지원사업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이 자국 문화를 소개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해 다양한 문화를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며 "내국인과 외국인 주민 간의 문화교류가 활발해져 세계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의 폭이 넓어짐으로써 외국인 친화적인 서울, 국제도시 서울의 위상을 높이고 외국인 사업 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2-05 13:39:02 이범종 기자

서울시, 상가 입주 비영리 복지시설 보호 입법 토론회 연다

#. A씨는 5년 전 전세보증금 5500만원을 주고 강북구의 한 상가건물에 입주해 지역아동센터를 열었다. 이후 경매에 넘겨진 건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거리에 내쫓길 위기에 처했다. 비영리 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는 '상가임대차법'상 상가에 해당되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상가건물 입주 비영리 복지시설의 임대차 보증금 보호를 위한 입법 토론회를 6일 국회에서 개최한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공동으로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토론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공익법센터는 서울시민들의 사회보장 분야 법률상담과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2014년 7월 서울시복지재단에 설치했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변호사 5명과 사회복지사 3명 등 9명이 근무하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영세상인들(임차인)이 후순위로 밀려나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단독으로 확정일자(등기)만 받으면 보증금을 우선 보호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 반면 비영리 복지시설은 '상가'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는 한 원천적으로 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어렵다. 우선변제권 인정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상가건물에 입주한 비영리 복지시설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공익법센터는 지난해 한 지역아동센터의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현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공익법센터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법상 보호대상에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 외에 '사회복지시설 신고를 한 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공시수단에 지자체가 발급하는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률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익법센터는 지난해 5월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놓인 사회복지시설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내 72개 지역아동센터의 임대차 상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12월에는 '사회복지시설의 보증금 확보방안을 위한 법제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개정 법안에서는 '사업자등록증 이외에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의 공시수단 추가 인정여부'와 '확정일자 부여 관련 관할 세무서와 지자체간의 상호협력'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토론회에는 관련 법률 개정사항 논의와 실무적 해법 마련을 위해 실제 피해자와 법률가, 국세청과 서울시 등 공무원이 참석한다. 남기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사회복지시설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사회복지시설이 영리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국회에서도 상가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동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일선 사회복지시설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면서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비롯해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2018-02-05 13:31:32 이범종 기자

서울 전통시장 설 상차림 가격, 대형마트보다 21% 저렴

서울 전통시장의 설 상차림 가격이 대형마트보다 약 21%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서울시내 25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가락몰 등 61곳의 설 상차림 비용을 조사해 5일 발표했다. 서울시 물가조사 모니터단 25명은 지난달 29~30일 통신시장과 광장시장 등 전통시장 50곳, 대형마트 10곳 등을 방문해 설 성수품 36개 품목의 소매 비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통시장 구매비용은 17만5600원, 대형마트는 22만2760원으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1% 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락시장 내 가락몰에서의 구매비용은 16만2960원으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 비해 각각 7%, 27%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구별 전통시장 구매비용은 구로구·강남구·서초구가 평균 20만원대로 높았다. 반면 영등포구·마포구·성북구는 평균 15만원대였다. 설 성수품 구매비용은 전년대비 전통시장 1.8%, 유통업체 2.3% 상승했다. 전통시장은 지난해에 비해 채소류와 과일류는 하락, 수산물과 가공식품, 축산물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서 공사는 점차 단출해지는 차례상차림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사)한국전통음식연구소 자문과 서울시민 대상 설문(간소화 의향 있음: 67%) 결과를 반영해 조사 단위를 정했다. 사과·배·단감은 각 5과에서 3과, 부세는 3마리에서 1마리, 동태살은 1㎏에서 500g, 전 부침용 육류(쇠고기·돼지고기)는 각 600g에서 200g, 달걀은 기존 30개에서 10개 등으로 조정했다. 공사는 설 성수기 사과는 평년대비 생산량이 많아 전반적인 시세는 약보합세일 것으로 예상했다. 배는 산지 물량이 많아 공급이 원활하고, 시세는 전년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단감은 저장량이 적어 강세를 보이고, 제수용 대과 위주의 강세 형성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배추·무 등 채소류는 한파의 영향으로 전주대비 가격이 급상승하고, 피해가 심한 무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물량의 반입이 늘어 품위별 가격 편차가 클 전망이다. 동태와 명태포는 러시아산 반입량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비축물량 방출로 보합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오징어는 정부비축물량 공급에도 불구하고 어획량 감소에 따른 지속적인 강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산 부세는 참조기 가격 상승에 의한 대체제로 반입량이 충분해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공사는 예상했다. 국내산 쇠고기는 설 연휴가 짧고 출하물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시세는 안정적일 전망이다. 국내산 돼지고기(앞다리살)는 출하량 감소가 예상돼 강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공사는 내다봤다. 공사는 물가 변동 가능성이 높은 설 성수품 특성을 감안해 누리집(www.garak.co.kr)에 주요 품목 가격지수와 거래동향을 상시 제공한다. 연휴 직전인 13일에 차례상 차림 비용 2차 조사 결과를 추가·발표할 예정이다.

2018-02-05 13:10:48 이범종 기자

서울변회·사법정책硏·헌법학회 '헌법과 사법의 미래 심포지엄'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6일 오후 1시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에서 '헌법과 사법의 미래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1987년 개정된 헌법은 민주주의 발전에 전환점을 마련했지만, 30년이 지나 변화된 현실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개헌 논의가 점화돼 국회에서는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발족됐다.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바람직한 헌법 개정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다양한 이해관계와 서로 다른 해법 때문에 바람직한 헌법 개정 방향에 대한 통합된 안은 여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정치중립적인 세 기관이 주최하는 자리인 만큼, 헌법개정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에 대해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않은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력구조가 중심이던 기존 개헌논의와 달리,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방안과 기본권 보장의 보루로서의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을 주제로 진행되는 제1세션은 정재황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박진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맡는다. 이은영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주경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2세션 '우리 사법의 미래'에는 송석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로,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상준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변호사가 주제발표자로, 정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조소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운국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2018-02-05 12:03:03 이범종 기자

서울시, 자립생활센터 등 근무할 중증장애인 인턴 25명 모집

서울시가 시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Independent Living)센터와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에서 업무 경험을 쌓을 중증장애인 인턴 25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13일까지 25개 관련 기관에서 인턴 모집 신청을 받는다. 기관 당 각 1명씩 채용할 예정이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 인턴은 3월 2일부터 12월까지 10개월 간 근무하게 된다.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누구나 이번 인턴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합격자는 인턴제 운영기관에서 기획과 회계부터 센터 기본사업, 선택사업, 특화사업 등 센터 업무 전반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중증장애인 인턴 선발은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27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합격자는 3월 2일부터 희망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인턴은 복지관 또는 IL 센터에서 상시 근무한 경험이 없어야 지원할 수 있다. 단, 지난해 중증장애인 인턴으로 근무했으나 정규직으로 임용되지 않은 경우는 1회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중증장애인 인턴제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인턴 65명 가운데 30명이 IL 센터와 사회복지시설에 정규직으로 취업했다고 밝혔다. 인턴에 지원하려는 중증장애인은 서울시 장애인 복지 누리집의 모집요강을 참고해 지원하려는 인턴제 운영기관에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13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선발된 인턴은 주 5일 하루 8시간씩 합격한 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서울시는 10개월 간 중증장애인 인턴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시는 해당기관의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김인철 복지본부장은 "중증장애인의 취업 경쟁력을 높여 맞춤형 교육훈련과 취업경험 기회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나아가 중증장애인들의 보다 나은 지역사회 참여와 경제적 자립 실현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2-05 09:13:27 이범종 기자

서울시 대부업 법정금리 준수 집중단속

서울시가 8일 인하되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준수 여부를 현장에서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기존 27.9%에서 24%로 인하된다. 서울시는 서민들의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명절 기간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8일부터 4월 30일까지 서울시(공정경제과·민생사법경찰단)-금융감독원-중앙전파관리소-자치구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대부업자 준법교육 미이수와 장기 미수검, 민원유발 대부(중개)업체 96개소, 불법 스팸 광고문자 발송 의심 대부중개업체 4개소 등 총 10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법정 최고금리(최고 연24%) 준수 여부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자필서명과 이자율 기재) 준수, 계약의 적정성 여부 ▲대부광고의 적정성과 불법 광고성 스팸문자 전송 여부 등이다. 또한 민원이 자주 발생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현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전통시장이나 상가밀집지역 등 서민들의 접촉이 쉬운 업체에 대해서는 준법영업 지도를 병행해 건전한 대부거래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13일~24일 권역별로 총 5회 실시된 대부업자 준법교육에 불참했거나 장기 미수검으로 대부업 법령 개정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우려가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다 이 외에도, 광고 스팸문자를 발송하여 민원을 유발하거나, 서민들을 현혹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부중개업체에 대해서는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점검으로 불법행위 확인 시 적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법령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 특히 최고금리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불법 개인정보 수집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조치와 함께 수사의뢰 등으로 강력 대응해 경각심을 고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자치구, 유관기관과 총 800건의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287건, 영업정지 59건, 등록취소 62건, 행정지도 185건 등의 조치를 취하고 13건을 수사 의뢰했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특별점검 기간이 끝나도 올 상반기중에는 최고 금리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대부업 개정 법령 시행이 조기에 안정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들도 대부업체 이용 시에는 반드시 대부업체의 등록 여부와 최고금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대부(중개)업체의 등록여부 조회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 1332(http://www.fss.or.kr/s1332/)'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이나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18-02-05 08:57:58 이범종 기자

서울도서관 테마도서 전시 '스포츠는 화합입니다' 열어

서울도서관은 6일부터 테마도서 전시 프로그램 '스포츠는 화합입니다'와 'Pieces of_time : 시간을 기록하다 전(展)'을 연다. 스포츠는 화합입니다는 6일~3월 4일 장애인자료실과 일반자료실 1~2, 디지털자료실, 서울자료실, 세계자료실 등 6개 자료실에서 각각 다른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테마도서 전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올림픽, 스포츠 관련 도서관 자료를 알려준다. 프로그램은 ▲나는 움직인다, 스포츠의 기적 ▲올림픽과 스포츠 관광 마케팅 ▲어린이를 위한 스포츠와 올림픽 ▲올림픽과 겨울 스포츠 ▲도전과 페어플레이, 스포츠 정신 ▲책으로 보는 평창올림픽 ▲Start learning the sport 등 6개 자료실에서 7가지 세부 주제를 다룬다. 장애인자료실에서 진행되는 '나는 움직인다, 스포츠의 기적'에서는 장애인 스포츠와 운동에 관한 큰글자도서, 점자라벨도서, 오디오북 등 17권의 책을 추천한다. 시간을 기록하다는 6일~25일 기획전시실에서 운영된다. 전시는 고등학생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의 시간들을 담아 '시간'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시간이라는 소재를 다양한 각도로 풀어내어 시각화한 12개의 작품들과 함께 해당 작가가 작품에 관한 글, 책의 구절, 이야기를 소개한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시간의 의미를 느낄 수 있다. 또한 전시실을 방문한 시민들이 작품을 관람한 후 서로의 생각을 남기고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전시 기간 중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 오후 2~8시 작가들의 안내를 통해 전시된 작품에 대해 소통을 할 수 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자유 관람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월 자료실별 테마 도서 전시와 시간을 기록하다는 도서관 운영시간(매주 월요일과 설 연휴 휴관)에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도서관 누리집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실별 테마 도서 전시에 대한 문의사항은 서울도서관 장애인자료실(02-2133-0263)로 하면 된다. 시간을 기록하다에 대한 문의는 서울도서관(02-2133-0242)으로 연락하면 된다.

2018-02-05 08:57:50 이범종 기자

서울시 거주 장애인 '평창동계패럴림픽' 여행 접수

서울시가 시내 장애인과 가족 200여명을 평창동계패럴림픽이 열리는 3월 9일~10일 평창 여행에 초대한다고 4일 밝혔다. 여행 참가자는 다음달 9일 오전 8시 30분 서울광장 앞에서 관광버스 6대를 나눠 타고 출발한다. 올림픽 개최도시인 평창·강릉·정선의 유명 관광지를 여행하고 평창동계패럴림픽 개막식과 경기(알파인스키, 바이애슬론 등)를 즐긴 뒤 서울로 돌아오는 일정이다. 참가비는 무료다. 이번 평창 특별여행 프로그램은 크게 1일차 여행(평창·강릉·정선)과 2일차 패럴림픽 경기 관람으로 진행된다. 여행에 불편이 없도록 사회복지사, 활동보조인 등도 동행한다. 첫째 날은 낮 시간 동안 여행을 즐기고 저녁에 평창동계패럴림픽 개막식을 관람한다. 개막식 관람 시엔 시각장애인을 위한 수신기를 제공한다. 여행은 장애 유형을 고려해 3개 맞춤형 코스로 기획됐다. 시각장애인들은 은은한 커피향, 시원한 바닷바람을 후각으로 느낄 수 있는 여행코스를 즐길 예정이다. 시는 '낭만Go!커피Go!' 코스로 강릉 테라로사 커피체험과 오죽헌 방문, 경포대행으로 후각 중심 여행을 준비했다. 장애물 없는 관광 코스로는 '나도 주인공!무비Go!'가 준비됐다. 정동진 모래시계 공원에서 출발해 삼양목장에서 양 먹이 주기 등을 체험한다. 시각·지체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동에 어려움이 덜한 청각·발달 장애인을 위한 코스로는 '아트광산Go!, 정선Go!'가 마련됐다. 여행은 레이바이뮤지엄에서 광부체험관, 드라마 '태양의 후예' 촬영지로 이어진다. 둘째 날은 오전에 알파인스키 또는 바이애슬론 경기를 관람한다. 월정사 전나무숲길 등 평창 일대 관광지를 둘러본 후 서울로 돌아온다. 평창 특별여행 참가신청은 6일~20일 이메일(hello@hummingb.co.kr)을 통해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관과 관련 단체(협회) 단위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여행 참여를 원하는 개인은 소속 복지관이나 단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별도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여행 참가자 200여 명을 선발해 이달 말 개별통지한다. 참가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나 내 손안에 서울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화(318-7028)로 문의하면 된다. 안준호 관광체육국장은 "2018년 평창동계패럴림픽 특별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그간 여행에서 소외된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에게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과 추억을 선물하겠다"며 "올해 평창 특별 여행활동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장애인, 어르신 등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편리하고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서울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사업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02-04 15:36:17 이범종 기자

서울 지하철·버스 막차 연장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발표

서울시가 지하철과 버스 막차시간을 연장하는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귀경객이 집중되는 16일~17일 지하철과 버스 막차시간을 늦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운행하기로 했다. 올빼미버스 9개 노선과 심야 전용 택시 2800여대도 연휴기간 내내 정상 운행해 밤늦게 서울에 도착해도 시내 이동에 불편이 없을 전망이다. 지하철 1~9호선과 우이신설선은 종착역 도착 시간 기준으로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출발시간 기준으로 몇 시에 탑승해야하는지는 역과 행선지마다 다르므로 역에 부착된 안내물이나 안내방송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같은 날 시내버스도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기차역 5곳(서울역·용산역·영등포역·청량리역·수서역)과 버스터미널 4곳(서울고속버스(강남)·동서울·남부·상봉터미널)을 경유하는 130개 노선이 대상이다. 버스의 경우 주요 기차역과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앞 정류소(차고지 방면) 정차시각을 기준으로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역, 터미널을 2곳 이상 경유하는 노선의 경우 마지막 정류소 정차시각 기준이다. 시는 시립묘지 성묘객을 위해 16일~17일 용미리(774번)·망우리(201, 262, 270번)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4개 노선의 운행 횟수를 늘린다. 시내 5개 터미널을 경유하는 서울 출발 고속·시외버스도 14일~18일 운행대수를 하루 평균 830대씩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만차 기준으로 하루 수송가능 인원이 평소보다 5만여 명 늘어난 1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시는 교통예보를 빅데이터 분석으로 제공한다.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 누리집이나 서울교통포털 앱에서 일자별·시간대별 서울시내도로의 정체구간과 통과 소요시간 예측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교통예보는 토피스 누리집을 통해 연중 제공하는 서비스다. 검색 하려는 날짜의 6일전부터 확인할 수 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정보는 12일부터 제공된다. 평소 오전 7시~오후 9시 운영되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한남IC~신탄진IC)도 14일~18일에는 오전 7시~다음날 새벽 1시로 운영시간을 확대한다. 연장운영 마지막 날인 18일에도 다음날인 19일 새벽 1시까지 버스전용으로 운영된다. 19일 새벽 1시 이후부터는 기존 운영시간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차량이다. 12인승 이하 차량의 경우 실제 탑승인원이 6명 이상일 때만 통행할 수 있다. 위반하면 이륜차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 부과되며, 한남대교 남단~서울요금소도 단속구간에 포함된다. 시는 운영시간 확대에 따른 시민 혼란 최소화를 위해 경부고속도로 주요 진입로와 중앙분리대(총 47곳)에 입간판을 설치한다. 전광판(VMS)을 통해 운영시간 변경정보를 9일부터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연휴기간 시와 자치구는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기차역과 터미널 주변 도로 등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과 화재경보기, 소방시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 생활안전과 밀접한 지점의 불법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 기차역, 버스터미널 주변에서 심야 택시 승차거부와 부당요금징수, 호객행위 및 기타 불법행위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달 말부터 대중교통 안전운행을 위한 교통시설물 일제 특별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이 연결되는 지하철역(서울역·강변역·고속터미널역)에는 안전관리 요원을 평소의 두 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대중교통 막차시간 등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정보는 토피스 누리집과 서울교통포털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 문의는 120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로 하면 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설 명절을 맞아 귀성·성묘를 나서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24시간 빈틈없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대중교통과 도로소통 예보를 이용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녀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02-04 15:19:4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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