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후 4시 성북구청에서 열린 경비 노동자 일자리 지키기 설명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입주민과 경비원 간 상생으로 '해고 없는 아파트'를 만든 성북구 동아에코빌 아파트의 입주민 대표와 관리소장, 경비 노동자 대표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발표한다.

이날 설명회에는 박원순 시장과 김영주 장관, 김영배 성북구청장 외에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한다.

동아에코빌 아파트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입주민-경비원 계약서에 '갑' '을' 대신 '동(同)' '행(幸)'을 사용한 '동행 계약서'를 작성해 아파트 내 상생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도 경비노동자 17인 전원 고용을 유지했다.

설명회에서는 서울시의 무료 노무상담·컨설팅과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각종 지원 대책 내용과 지원 자격, 신청 방법 등을 소개한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설명회를 지난 달 17일부터 개최하고 있다.

설명회는 시와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구가 공동 주최한다. 해당 지역 소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노동자 위탁관리업체가 대상이다. 설명회는 서초구를 시작으로, 18일(중구동대문구종로구), 26일(강서구양천구영등포구)에서 개최했다.

서울시는 이후 성북구, 성동구, 노원구, 송파구, 관악구, 용산구 순으로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시와 정부의 경비노동자 권익구제 활동 중 하나다. 경비 노동자는 '서울시 노동권익센터'와 시가 운영하는 '노동복지센터'(8개 자치구)에서 무료 노무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위탁관리업체는 아파트별 맞춤형 노무관리방안에 대해 컨설팅 받을 수 있다. 경비노동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상담은 물론, 부당해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기초심층상담을 통해 소송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한다. 월급이 190만 원을 넘지 않는 경비노동자 고용 사업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위탁관리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노동자 1인 당 최대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고용보험 누리집)과 방문우편팩스(고용노동부 고용센터,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가까운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가 3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게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다만,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 사업주는 업종 특성과 인건비 부담 주체(입주민) 등을 감안해 30인 이상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시는 노무사와 변호사, 공무원, 입주민 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아파트 경비원 고용안정 특별대책반'을 지난달 24일 서울노동권익센터에 출범시켰다. 현재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기본 근로조건을 들여다보기 위해 서울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비노동자 근로실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별대책반은 권리구제지원팀, 컨설팅팀, 조사분석팀, 자문단 등으로 구성된다. 경비노동자 고용 유지를 위한 근무체계 컨설팅, 고용 불안이 일어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갈등조정, 부당해고 건에 대한 소송 등을 종합지원한다.

박원순 시장은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고용불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에 있다는 공감대 아래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