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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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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불신의 늪' 조장하는 공공정규전환 가이드라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는 국립중앙박물관이 '불신의 늪'에 빠졌다. 박물관 기간제 학예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회의가 '깜깜이'로 진행되서다. 이는 정부가 공공기관에게 내려보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느슨한 노동자 의견 청취, 조기 성과를 내기 위한 짧은 일정 등의 맹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만든 가이드라인 안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설명자료'에 따르면 각 기관은 기간제를 포함한 비정규직 규모와 임금수준 등 기본실태조사를 지난달 9일까지 1차 입력하도록 돼 있다. 특별실태조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지시사항이다. 같은달 25일까지는 정규직 전환 인원과 시기, 소요 예산 등을 잠정 또는 확정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시스템(전자시스템)'에 2차 입력했다. 이때 기관은 전환심의위원회, 노사협의 등을 통해서 해당 항목을 채워야 한다. 박물관 측은 정부가 제시한 일정을 따라가기 버겁다는 이유로 부랴부랴 2차 입력을 임의로 마쳤다. 그러나 박물관은 잘못이 없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입력 기한 내에 전환 심의위원회와 노사협의 등으로 전환 계획을 확정하기 어려운 기관은 우선 잠정추정치를 입력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기간제 노동자들이 '정보 불균형'을 만든 셈이다. 또 정규직 전환이라는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노동자 의견 청취를 미뤄도 된다는 조항을 넣어, 노사 갈등의 빌미를 줬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개채용 요건은 넓혀둬 기간제 고용불안을 오히려 조장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물관측은 '깜깜이' 정규직 전환이라는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6일 20여명의 기간제 노동자 대표단과 첫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특별실태 조사 결과 개별 공개 ▲정규직 전환 판단 기준과 상시·한시적 업무 판단 근거 설명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명단 공개 ▲심의위 회의 일정 공개 ▲정규직 전환 관련 회의 내용 내부 이메일 공개 등을 요구했다. 박물관이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 경쟁채용을 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가이드라인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업무에 경쟁채용을 도입하되, '일정부문' 비정규직 보호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돼 있어서다. 노조 측은 박물관이 간담회에서 경쟁채용 방침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물관 측은 "정해진 것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박물관 관계자는 "심의위가 기관 사정과 방향 등을 고려해 공개나 제한 경쟁을 결정할 수도 있다"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물관이 경쟁채용을 도입해도 문제는 없다. 해당 업무 수행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거나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필요할 때 경쟁채용을 하도로 가이드라인에 명시돼 있어서다. 노동계는 이같은 예외조항 때문에 고용안정이라는 취지가 퇴색된다고 지적한다.정진희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사무국장은 "어느 청년이든 공공기관을 선호한다"며 "가이드라인 예외조항이 공공기관 인원 감축을 위한 도구로 쓰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각 기관이 기획재정부에 지난달 4일까지 정규직 전환 필요 예산을 보고하게 한 것도 '깜깜이 심의'를 부채질 한 꼴이 됐다. 1차 실태조사를 마치기도 전에 예산부터 정하라는 식이어서, 기관들이 혼선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재부에 확정이 아닌 추정치라도 달라는 성격이었다"며 "(문재인)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대책을 만들어 추진 하는 일이고, 빠를수록 유리한 건 근로자지 사측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결국 (정규직) 전환 여부와 시기, 방법은 당사자 간에 충분히 합의하라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라며 "당사자가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관들의 당사자들을 배제한 실태조사 문제는 국립중앙박물관뿐만의 일이 아니다. 예술의 전당을 비롯, 전국의 공공도서관,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립대병원 등에서도 2차 실태조사 내용 공개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전환심의위에 대한 노조참여를 배제하기도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017-09-10 16:22:5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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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9월 8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9월 8일자 한줄뉴스 ▲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7일 오전 블라디보스톡 극동연방대학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화'보단 '제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자로 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당한 기대를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겨우 4개월 지난 지금 저는 그 기대를 접으려고 한다"며 문재인정부의 안보·인사·경제 정책 등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공공기관 '합동채용' 방식을 확대해 46개 기관을 유사 그룹별로 묶어 동일 날짜에 필기시험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 이사철과 혼수철이 맞물리는 가을 성수기를 앞두고 시장 선점을 위한 가구업계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월풀이 청원한 가정용 세탁기 세이프가드의 부당함을 공동 대응한다. ▲ 국내 항공사들이 10월 2일 임시공휴일 확정으로 사상 최대의 추석 연휴에 대처하기 위해 증편을 서두르고 있다. ▲ 미세먼지 규제를 강화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석유화학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SK텔레콤의 AI 플랫폼이 자동차 내비게이션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최고경영자(CEO)의 임기만료를 앞둔 주요 은행들이 알짜 상장주식을 시장에 내놓을 지 관심이다. 올해 안에 매도하면 장부상 당기 순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금융상품 국제회계기준(IFRS9)이 새로 도입돼 매각 이익이 나더라도 순이익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본만 늘어나게 된다. ▲키움증권은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랩이 지난 8월말 기준 연 수익률 12%의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이는 랩어카운트 전문 운용역과 펀드자문사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최적의 글로벌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상품이다. ▲한화건설은 오는 10월 서울 영등포뉴타운 1-3구역에 주거, 업무, 상업시설을 갖춘 복합단지 '영등포뉴타운 꿈에그린'을 분양한다. ▲사드 여파로 최악의 사태를 맞이한 신규면세점들이 명품 브랜드를 유치하며 불황 타개에 나섰다. 하지만 한중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있어 '명품 큰 손' 중국 관광객들의 활발한 유입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업계가 일제히 추석 선물세트 경쟁에 돌입했다. 핵심 타깃인 1인가구를 겨냥한 상품 구색은 물론 실속있고 개성있는 선물세트를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일본 프리미엄맥주 '에비스맥주'가 국내 시장에 정식 출시된다. 에비스맥주는 최고급 아로마홉을 사용해 깊은 풍미와 깔끔한 맛이 일품으로 본고장인 일본에서도 프리미엄 맥주로 인지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위크가 오는 14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주목해야 할 5명의 선수로 유소연, 박성현, 김인경, 전인지, 렉시 톰프슨을 선정했다.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달성한 한국 축구대표팀의 신태용 감독과 선수들이 포상금을 받는다. 신 감독은 1억 5000만원, 손흥민 등 주전급 선수들은 1억원 안팎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룹 에프엑스 멤버 겸 뮤지컬 배우 루나가 '레베카'에서 순수하면서도 강인한 매력을 지닌 '나' 역으로 열연, 호평을 받고 있다.

2017-09-08 05:00: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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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덕, "부산국제영화제 압력 전달" 1심 유죄 관련 내용 증언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앞두고 부산시장에 전화했다며 블랙리스트 유죄 관련 사실을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부산시에 영화 '다이빙 벨' 상영 재고를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증언은 자신의 1심 유죄 관련 내용이어서, 항소심 재판에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심은 김 전 장관이 청와대가 하달한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 배제 지시를 영화진흥위원회에 전달해 의결과정에 부당 개입했다고 인정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7월 27일 징역 2년 선고를 받은 뒤 특검이 항소한 상태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은 2014년 10월 김 전 실장으로부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 상영을 방치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서병수 시장에게 '비서실장이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며 "(서 시장도) '이미 비서실장 전화를 받아서 알고 있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영화가 예정대로 상영되자, 14억9000만원이던 부산국제영화제의 예산이 8억원으로 줄었다고도 설명했다. 처음에는 전액 삭감이던 방침을 절반 삭감으로 바꾸었다는 진술도 이어갔다. 김 전 장관은 변호인 신문에서 박 전 대통령이 '다이빙벨 상영으로 인한 영화제 예산 삭감 추진을 흔들림 없이 하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실장 지시로 블랙리스트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지만, 억지로 만들어 유명무실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나왔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10월 15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이념 편향적인 것, 너무 정치적인 사업에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청와대에서 지시한 사항들이 문체부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질책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김 전 장관은 이같은 이유로 문체부가 작성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을 같은달 21일 김 전 실장에게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문제 영화 상영 영화제에 대한 사후 통제 강화' 등 영화제 지원예산 삭감안이 들어있었다. 김 전 장관은 보고 내용대로 추진하라는 김 전 실장 지시에 따라 '건전 콘텐츠 활성화' TF 를 운영했다고 증언했다.

2017-09-07 17:27:22 이범종 기자
대법원 "대출금 무단인출 피해자는 은행"…돈을 쓴 은행원 "배임은 아냐"

고객의 명의로 몰래 현금카드를 만들어 약 5억원을 사용한 은행원에게 업무상 배임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이 판단했다. 해당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본 것은 고객이 아니라 은행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7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직 은행원 정모 씨의 원심을 깨고 수원지법 형사 항소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정씨는 다른 법리가 적용돼 다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정씨는 은행원 시절인 2014년 2월~2015년 6월 38회에 걸쳐 고객의 대출통장에 입금된 5억1676만원을 빼내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씨가 고객을 위해 보관하던 돈을 가로챘다며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했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2심에서 정씨의 혐의를 업무상 배임으로 바꿔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이를 받아들인 2심은 배임죄가 성립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정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뒤 대출금이 입금된 통장을 피해자들에게 즉시 전달하는 한편 그 통장에서 대출금을 임의로 인출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가 의무를 위반해 돈을 빼돌린 만큼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은 피해자가 은행이므로 고객에 대한 배임죄는 성립할 수 없다며 2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대출통장에 입금된 돈은 은행 소유이고, 이 돈을 관리하거나 고객에게 교부하는 것은 은행 업무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입금된 돈을 마음대로 인출해도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돈을 인출한 이상, 고객들의 예금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는 근거도 들었다. 고객들이 여전히 은행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2017-09-07 15:33:0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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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숙 변호사의 사건 돋보기] 진화하는 인터넷 사기 대처법

Q : 20대 청년 창업자 A는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인테리어업자를 찾았다. 조금이라도 싸게 공사를 하고자 기술자와 직거래 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B가 올린 글을 보고 그를 만나 구두로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간 여러 차례에 걸쳐 1천5백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B는 철거작업만 한 채 연락이 두절됐다. A는 1천5백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돌려받을 수는 있을까? A : 이 사례는 인터넷 물품 사기의 진화된 형태다. 직접 만나 거래를 하면 그것이 사기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교묘히 파고들어 사기를 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형사고소를 통해 B의 실제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A가 B를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등을 제기해 일부라도 돈을 받을 수 있다. 지인에게 처음에 위와 같은 질의를 들었을 때는 단순한 채무불이행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① 인테리어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후, ② B와 체결한 계약서, 돈을 지불한 계좌 거래내역서, 내용증명우편 등을 증거로 삼아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3천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가능)을 제기하라는 조언을 해주었다. 그런데 일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다. 지인이 보낸 내용증명이 다음날 반송된 것이다. 지인은 일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부랴부랴 B의 명함에 기재된 OO건설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보았는데 일반 다세대주택이었다. B의 사무실도 안가보고 1천5백만원이라는 거액을 주게 된 경위를 들어 보니 이해가 아예 안되는 것은 아니었다. 공사 자체는 A의 가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B의 사무실에 갈 필요가 없었고, 실제로 만나 인테리어 방법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B에 대한 신뢰가 쌓였던 것이다. B가 철거 후 당장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자재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는데 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A는 변호사에게 1천5백만원을 돌려받을 방법을 물으러 오면서도 B가 사기를 쳤을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 여기서 A가 실수한 것은 세 가지다. 우선 A는 B의 실제 인적사항을 전혀 모른다. A는 B가 준 명함에 기재된 이름과 B가 공사대금을 송금하라고 알려준 계좌의 계좌주가 같았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이 만난 B의 이름이 B일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사기를 치려고 마음먹은 자들이 대포통장을 구해 그 계좌주 이름을 기재한 명함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A는 B가 자신의 회사라고 소개한 OO건설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거나(인터넷 등기부등본발급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역과 상호를 치면 쉽게 열람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 등 믿을 만한 서류를 확인했어야 했다. 그것이 여의치 않았다면 B의 주민등록증이라고 확인했어야 했다. A와 B가 만나게 된 통로는 인터넷 커뮤니티이다. 실제로 만났다고 해서 그에 대한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둘째, 자재를 사야한다는 말만 믿고 대금을 모두 준 것이다. 인테리어 공사 같은 도급계약에 있어 착수금을 얼마정도 주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나, 나머지는 공사의 진행 정도에 따라 기성금으로 지급했어야 한다. 모든 자재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아 공사를 해야 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인테리어업자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편이 낫다. 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개월 가량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소규모 공사라고 생각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것인데, 공사의 규모를 떠나 범위, 기간, 금액, 각자의 책임한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계약서 작성은 필수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여러 계약서 양식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인테리어계약에 대한 경험이 없을수록 기존에 작성된 계약서들을 찾아보고 공사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를 공부했어야 한다.

2017-09-07 14:52:4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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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기 혐의' KAI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부장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KAI 본부장 B씨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에 대한 특경법상 사기, 사문서위변조, 방위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B 본부장은 KAI에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등 군수장비 전장계통 부품 원가를 100억원대가량 부풀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같은 부품을 협력사에서 납품받으면서 해외 수출용 제품에는 원가를 낮게, 국내 방위산업청 납품용에는 원가를 수십 % 높게 책정해 혈세를 낭비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KAI 협력사 황모 대표는 지난달 15일 허위 회계자료로 거래은행에서 360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KAI의 조직적인 분식 회계 정황 등을 포착해 지난달 초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이 회사가 3조원대의 이라크 경공격기 FA-50 수출과 현지 공군기지 건설 사업을 비롯한 해외 사업을 수주한 뒤, 이익을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선 반영하거나 고등훈련기 T-50 계열 항공기와 기동헬기 수리온 등의 부품 원가를 부풀리는 식으로 이익을 과대 계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하성용 전 대표 시절인 2013년부터 올해까지 KAI가 최대 수천억원대 규모로 분식회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KAI는 항공우주산업체이자 방위산업체로, 1999년 대우중공업·삼성항공산업·현대우주항공 등 3사가 통합돼 설립됐다.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과 최초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정찰용 무인기 송골매 등 군사장비를 개발해왔다.

2017-09-06 22:46:0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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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미얀마 대사, "K타운에 불순 세력 개입 확신해 반대했다"

유재경 전 미얀마 대사가 현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비선 세력이 개입한다는 확신이 들어 막으려 했다고 증언했다. 유 전 대사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판에서 "도무지 컨벤션센터를 지을 수 없는 땅이어서, 불순 세력이 이권 챙기는 사업이라고 확신했다"고 진술했다. 삼성전기 임원 출신인 유 전 대사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추천해 지난해 5월 미얀마 대사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최씨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등 공공기관 주도로 진행하는 미얀마 ODA 사업 'K타운 프로젝트'에서 이권을 취하기 위해 유 전 대사를 추천했다고 본다. K타운 프로젝트는 미얀마에 코이카 ODA 예산으로 컨벤션 센터와 한인타운을 짓는 700억원대 교류사업이다. 이날 유 전 대사는 사업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를 배제하고 코이카와 개인회사 MITS 코리아를 사업 주체로 정하라는 청와대의 압력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유 전 대사는 지난해 사업 준비 과정에서 경쟁 입찰 원칙을 들은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비서관이 '규정을 바꾸면 되지 않느냐'며 수의계약을 종용했다는 진술도 했다. 증언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외교부가 현지를 찾았으나 부지와 환경 등이 적절치 않아 9월 사업이 종료됐다. 유 전 대사는 청와대가 수의계약을 종용한 MITS가 유명무실해 사실상 활동하기 어려운 회사로 판단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이처럼 수익성 없는 사업을 청와대가 무리하게 추진하자, 유 대사는 김인식 코이카 이사장에게 '인생 1막은 명예롭게 보냈는데, 자칫 잘못되면 지금껏 쌓은 것 다 무너지는 것 아닌가. 여기서 잘못되더라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K타운에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유 전 대사가 반대 움직임을 보이자, 민간인으로부터 신변이 걱정된다는 문자를 받아 의심이 깊어졌다는 취지의 증언도 이어졌다. 유 전 대사는 지난해 1차 조사단이 다녀간 뒤 이상화 전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법인장이 'K타운을 왜 막느냐. 신변이 걱정된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했다. 그는 '신변 걱정' 문자를 받을 당시 청와대 보고서가 실시간으로 민간에 유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미지의 세력이 보내는 일종의 경고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 이 전 법인장은 독일에서 최씨의 하나은행 계좌 관리를 도운 인물이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청와대 압력으로 이 전 법인장을 글로벌 영업 2본부장으로 승진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대사는 지난해 3월 자신에게 '해외 공관 자리에 관심 없느냐'는 연락을 해온 이도 이 전 법인장이라고 진술했다. 유 전 대사는 "양국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사업을 막다가 신변에 위협이 가도 괜찮다고 답장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2017-09-05 17:22:5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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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황금연휴, 직장인 "어디 갈까" 취준생 "의미 없다"

다음달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직장인들이 달력을 다시 펴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각자 처한 사정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 표정을 지었다. 직장인들은 벌써부터 "어디를 갈까"를 놓고 즐거운 고민에 빠졌다. 이들은 해외는 물론 국내 항공권도 구하기 힘들어졌지만, 휴일이 길어서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고 입을 모은다. 반면 취업 준비생들은 긴 연휴기간 책과 씨름을 해야 하는 처지에 한숨만 내쉬었다. 정보기술(IT) 업체에 다니는 황종권(32) 씨는 "긴 연휴 덕에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좋다"며 "그간 서울에서 고향 가는 차를 구하기 어려웠는데, 올해에는 집에 들렀다가 여행할 계획"이라며 웃었다. 그러면서 "상식선을 벗어나는 값이 아니라면 비행기표를 구할 생각"이라며 "오히려 연휴 때 사람 없어서 좋은 위도 같은 섬이나 경주에 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황씨 같은 직장인들은 특히 자신의 연차를 쓰지 않아 좋다는 반응도 보였다. 출판사에서 일하는 이가은(28) 씨는 "회사에서 쉬라고 해도 내가 연차를 써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이니 하루를 번 셈"이라고 말했다. 평소 여행을 좋아한다는 이씨는 "경험에 비춰보면, 아무리 연휴여도 그리 비싸지 않은 곳이 있으니 찾아갈 예정"이라며 미소 지었다. 반면, 서울에 머물면서 그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보겠다는 이들도 있다. 뉴미디어 회사 피키캐스트에 다니는 이동현(28) 씨는 "기분은 좋은데 무엇을 해야할 지 모르겠다"며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기대하겠지만, 동료들 분위기는 돈 쓸 곳이 없다는 반응"이라며 미간을 찌푸렸다. 이씨는 "지금 알아보니 제주도 왕복 항공권이 100만원인데다 상해를 경유하는 표도 있다"며 "서울에 머물면서 그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들과 밥이나 먹어야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휴는 '전직 공시족'이 친인척 앞에서 어깨를 펴는 기간이기도 하다. 서울시 공무원 송모(31)씨는 "지난 추석 때는 친척들이 왔을 때 위축됐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져서 좋다. 친척 동생들에게 밥을 사줄 예정"이라며 웃었다. 한편, 늘어난 연휴만큼이나 취업 준비생의 한숨도 길어지고 있다. 서울에서 직장을 구하고 있는 백모(27) 씨는 "임시 공휴일 지정은 직장 다니는 친구들에게 커다란 관심사였지만, 나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다"면서도 "연휴에 만날 가족들이 좀 더 여유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2017-09-05 15:14:2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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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금품수수 의혹' 중앙지검 형사3부에 배당

검찰이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한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챙겼다는 의혹으로 제기된 진정 사건 수사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사업가 옥모(65)씨가 이 대표의 금품 수수 의혹을 밝혀달라며 진정을 제출한 사건을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옥씨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호텔과 커피숍 등에서 이 대표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현금과 가방, 옷, 시계 등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공한 금품 가운데에는 지난해 4월 치러진 20대 총선을 앞두고 한 여성지가 이 대표를 주목할 만한 정치인으로 소개하도록 섭외비와 광고비로 부담한 수백만원도 포함된다는 주장이다. 옥씨는 이 대표가 당선되면 대기업의 사업권을 맡도록 편의를 봐 주겠다고 했고, 실제 대기업 임원과의 만남도 주선했다는 주장도 폈다. 반면 이 대표는 옥씨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갚았으며, 그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오래 전에 옥씨에게 돈을 갚았는데도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 응하지 않자, 그가 언론에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검찰은 옥씨를 불러 두 사람 사이에 대가성 있는 금품을 받았는지 확인할 전망이다. 그가 실제로 이 대표를 통해 편의를 제공받았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2017-09-04 17:31:3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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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채용비리' KAI 본부장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부장에 대해 채용비리 등 혐의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KAI 본부장 A씨에 대해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KAI에 대한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지면서 회사 관계자는 물론 협력업체 대표도 줄줄이 법원 문턱을 밟고 있다. 앞서 KAI 협력사 황모 대표는 지난달 15일 허위 회계자료로 거래은행에서 360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KAI의 조직적인 분식 회계 정황 등을 포착해 지난달 초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이 회사가 3조원대의 이라크 경공격기 FA-50 수출과 현지 공군기지 건설 사업을 비롯한 해외 사업을 수주한 뒤, 이익을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선 반영하거나 고등훈련기 T-50 계열 항공기와 기동헬기 수리온 등의 부품 원가를 부풀리는 식으로 이익을 과대 계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하성용 전 대표 시절인 2013년부터 올해까지 KAI가 최대 수천억원대 규모로 분식회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KAI는 항공우주산업체이자 방위산업체로, 1999년 대우중공업·삼성항공산업·현대우주항공 등 3사가 통합돼 설립됐다.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과 최초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정찰용 무인기 송골매 등 군사장비를 개발해왔다.

2017-09-04 16:53:3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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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崔 측근 하나銀 승진 누락은 본인 뜻'에 "그걸 믿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 측근의 KEB하나은행 지점장 승진에 개입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공판에서 '대통령 관심사항'에 따른 인사 개입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정 이사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던 2015년 11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이상화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법인장이 유럽총괄법인장으로 갈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씨가 삼성 승마 지원을 받기 위해 2015년 8월 프랑크푸르트 지점에 계좌를 만들어 이 전 법인장으로부터 예금과 대출 등에 도움을 받았다고 본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이 전 법인장에 대한 인사를 요청하고, 같은 지시가 안 전 수석 등을 통해 이어졌다는 판단이다. 이날 증언에 따르면, 당시 안 전 수석은 통화 뒤에 이 전 법인장의 이력서도 보냈다. 그는 이 전 법인장의 승진이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하나은행측에게 이 전 법인장의 총괄법인장 인사를 알아봐달라고 했다. 이에대해 하나은행측은 "총괄법인을 룩셈부르크에 세우는 편이 비용면에서 낫지만, 실익이 없어 계획 자체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안 전 수석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안 전 수석은 얼마 뒤 '이상화가 해외 총괄 그룹장을 원한다'고 재차 연락해왔다. 그는 이같은 지시사항을 들은 하나은행측은 "그룹장은 부회장급인데 그 사이에 전무가 있는 등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짜증을 냈다고 진술했다. 본부장 승진 요구도 이어졌다. 정 이사장은 안 전 수석이 지난해 1월 전화해 "이상화가 본부장 안 되고 삼성타운 지점장 됐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며 따졌다고 증언했다. 정 이사장은 하나은행측에 전화하니 "본인이 원했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같은 말을 전해들은 안 전 수석의 대답이 "아니 그걸 믿느냐"였다고 증언했다. 하나은행은 같은달 23일 본부장급 자리 2개를 만드는 조직개편을 통해 2월 이 전 법인장을 글로벌 영업 2본부장으로 승진시켰다. 정 이사장은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지시·업무와 관련 없는 것은 부탁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묻자 "이해가 안 간다"고 대답했다.

2017-09-04 15:11:5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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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토론으로 '고민하는 힘' 키우는 모바일 세상 만들어가요"

랩톱 컴퓨터 바탕화면을 떠돌던 청년의 시선이, 대뜸 맞은편으로 초점을 옮겨와 도전적인 눈빛으로 변했다. "기존 언론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겁니다." 남들처럼 전철에서 스마트폰 화면에 몰두하던 이동현(28)씨는 대형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 안에 갇혀버린 콘텐츠 순환에 질려버렸다. 같은 고민을 하던 기자 한 명과 지난 5월 '생각을 여는 모바일 미디어' 프리고(Prigo)를 세운 이유다. 이름에는 프리즘(Prism)과 고(Go)를 합쳐, '세상을 바라보는 다채로운 빛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담겼다. 지난 1일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만난 이씨는 뉴미디어 종사자로서 느껴온 고민을 쉴틈없이 쏟아냈다. "콘텐츠가 특정 소재로 쏠리고 있어요. 광고주가 조회수에만 연연하니, 그 성과 역시 조회수로 매몰되기 때문이죠. 아무리 의미 있는 내용도 돈 안 되면 외면받는 현실을 잘 압니다." 피키캐스트에서 콘텐츠 제휴 업무를 하는 이씨는 약에 내성이 생기듯, 자극적인 내용만 선택받는 모바일 세계를 걱정하고 있었다. "뉴미디어 환경은 확산도 빨라서 거짓여론에 쉽게 휩쓸리는 경향도 있죠." 남의 댓글에 집착하기 전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문화가 요원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고민도 섞였다. 이들은 우선 '토론으로 답을 조명한다'는 뜻을 담아 '토답토답 뉴미디어 플러스'라는 서브브랜드를 내놨다. 서울시 시민청에서 세 차례 이어진 토론에 총 30만원을 지원받았다. 현직자를 포함해 10명이 모여 이야기했다. 7월 22일 주제는 '나쁜 뉴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였다. 이날 토론의 원칙도 둘이었다. 현직자는 강연 하지 말 것. 토론할 때 발언 우선권도 없다. "현직자가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는 방법을 고민한 결과죠. 대신 우리가 아젠다를 위해 관련 키워드를 찾아서 맥락을 파악합니다. 탁자를 둘러싸고 앉는 순간, 누구든 이야기를 꺼내는거죠." 현직자를 포함한 참석자 열 명이 두 시간 동안 토론한다. 그는 이 자리에서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가 '가짜 뉴스는 없다. 나쁜 뉴스가 문제'라는 주장을 펴 신선했다고 한다. 다음 단계는 책이었다. "세 차례 진행한 토론에 대한 관심도와 질문 수준이 높은 6명을 모아서 '토답토답 북플러스'를 시작했어요." 이들은 '나라다운 나라'를 주제로 정한 뒤, 다문화와 교육, 통일, 복지를 소주제로 정했다. "다문화 관련 현직자를 섭외해서 어떤 책이 토론하기 좋을지 협의합니다. 정해진 책을 읽고 세 시간동안 모여요." 처음 1시간은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적는다. 토론을 거친 뒤에는, 처음 쓴 글을 고쳐 프리고 블로그에 올린다. 북플러스는 서울시 청년허브에서 100만원을 지원받았다. 총 네 번의 모임 중 두 번의 토론이 남았다. 프리고의 토론은 '실현'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금천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금천구 플러스'가 이달 말 열린다. 6명이 주말 아침마다 모여 11월 말까지 활동한다. 예산 500만원은 금천구에서 지원한다. "이번 일은 우리 콘텐츠로 모바일에 영향을 줄 초석입니다. 토론 결과를 전자책으로 출판해 정책 제언으로 이어갈 겁니다." 이들은 글뿐만 아니라 영상 제작에도 나설 예정이다. 주요 주제에 대한 콘텐츠를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하이네켄 광고가 영감을 줍니다. 페미니즘에 대한 의견이 극과 극인 남녀가 만나요. 이들 앞에 갑자기 상대방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영상이 나오죠. 그리고 안내문이 뜹니다. '토론 하려면 하이네켄을 마시고 진행하세요. 아니면 떠나시라'고요. 이들은 떠나는 척 장난하다가 진지하게 상대 의견을 경청합니다. 토론이, 민주주의가 재밌어지는 순간이죠." 지원금으로 토론해 운영하는 '모바일 미디어'에 수익성이 있는지 물었다. 이씨는 "커뮤니티 시장이 생각보다 넓다"며 "앞으로 교육시장에 토답토답을 접목할 생각도 한다"며 눈썹을 올렸다. 이씨가 바라보는 시장은 다른말로 공론장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칭찬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젠다에 대한 공감을 넓히면서, 상식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2017-09-04 14:06:43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