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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前 미얀마 대사, "K타운에 불순 세력 개입 확신해 반대했다"



유재경 전 미얀마 대사가 현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비선 세력이 개입한다는 확신이 들어 막으려 했다고 증언했다.

유 전 대사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판에서 "도무지 컨벤션센터를 지을 수 없는 땅이어서, 불순 세력이 이권 챙기는 사업이라고 확신했다"고 진술했다.

삼성전기 임원 출신인 유 전 대사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추천해 지난해 5월 미얀마 대사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최씨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등 공공기관 주도로 진행하는 미얀마 ODA 사업 'K타운 프로젝트'에서 이권을 취하기 위해 유 전 대사를 추천했다고 본다.

K타운 프로젝트는 미얀마에 코이카 ODA 예산으로 컨벤션 센터와 한인타운을 짓는 700억원대 교류사업이다.

이날 유 전 대사는 사업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를 배제하고 코이카와 개인회사 MITS 코리아를 사업 주체로 정하라는 청와대의 압력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유 전 대사는 지난해 사업 준비 과정에서 경쟁 입찰 원칙을 들은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비서관이 '규정을 바꾸면 되지 않느냐'며 수의계약을 종용했다는 진술도 했다.

증언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외교부가 현지를 찾았으나 부지와 환경 등이 적절치 않아 9월 사업이 종료됐다.

유 전 대사는 청와대가 수의계약을 종용한 MITS가 유명무실해 사실상 활동하기 어려운 회사로 판단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이처럼 수익성 없는 사업을 청와대가 무리하게 추진하자, 유 대사는 김인식 코이카 이사장에게 '인생 1막은 명예롭게 보냈는데, 자칫 잘못되면 지금껏 쌓은 것 다 무너지는 것 아닌가. 여기서 잘못되더라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K타운에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유 전 대사가 반대 움직임을 보이자, 민간인으로부터 신변이 걱정된다는 문자를 받아 의심이 깊어졌다는 취지의 증언도 이어졌다.

유 전 대사는 지난해 1차 조사단이 다녀간 뒤 이상화 전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법인장이 'K타운을 왜 막느냐. 신변이 걱정된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했다.

그는 '신변 걱정' 문자를 받을 당시 청와대 보고서가 실시간으로 민간에 유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미지의 세력이 보내는 일종의 경고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

이 전 법인장은 독일에서 최씨의 하나은행 계좌 관리를 도운 인물이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청와대 압력으로 이 전 법인장을 글로벌 영업 2본부장으로 승진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대사는 지난해 3월 자신에게 '해외 공관 자리에 관심 없느냐'는 연락을 해온 이도 이 전 법인장이라고 진술했다.

유 전 대사는 "양국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사업을 막다가 신변에 위협이 가도 괜찮다고 답장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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