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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김종덕, "부산국제영화제 압력 전달" 1심 유죄 관련 내용 증언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앞두고 부산시장에 전화했다며 블랙리스트 유죄 관련 사실을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부산시에 영화 '다이빙 벨' 상영 재고를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증언은 자신의 1심 유죄 관련 내용이어서, 항소심 재판에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심은 김 전 장관이 청와대가 하달한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 배제 지시를 영화진흥위원회에 전달해 의결과정에 부당 개입했다고 인정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7월 27일 징역 2년 선고를 받은 뒤 특검이 항소한 상태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은 2014년 10월 김 전 실장으로부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 상영을 방치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서병수 시장에게 '비서실장이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며 "(서 시장도) '이미 비서실장 전화를 받아서 알고 있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영화가 예정대로 상영되자, 14억9000만원이던 부산국제영화제의 예산이 8억원으로 줄었다고도 설명했다.

처음에는 전액 삭감이던 방침을 절반 삭감으로 바꾸었다는 진술도 이어갔다.

김 전 장관은 변호인 신문에서 박 전 대통령이 '다이빙벨 상영으로 인한 영화제 예산 삭감 추진을 흔들림 없이 하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실장 지시로 블랙리스트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지만, 억지로 만들어 유명무실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나왔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10월 15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이념 편향적인 것, 너무 정치적인 사업에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청와대에서 지시한 사항들이 문체부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질책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김 전 장관은 이같은 이유로 문체부가 작성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을 같은달 21일 김 전 실장에게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문제 영화 상영 영화제에 대한 사후 통제 강화' 등 영화제 지원예산 삭감안이 들어있었다.

김 전 장관은 보고 내용대로 추진하라는 김 전 실장 지시에 따라 '건전 콘텐츠 활성화' TF 를 운영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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