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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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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국정농단 관련자 선고...박근혜 혐의 유죄 '가늠자' 될까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다음달 선고를 받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련 혐의 유죄 여부가 드러날 전망이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각각 열렸다.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정 전 비서관의 결심 공판에서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죄가 무겁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불린 인물이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무회의 말씀 자료'와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5일 열린다. 검찰은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지분 강탈 시도 혐의 등을 받는 송 전 원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773만9240원을 구형했다. 송 전 원장의 선고는 다음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송 전 원장을 추천해 자리에 앉힌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결심공판은 다음주에 열린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지난 7월 이후 3개월 만에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재판을 이어갔다. 앞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공범이거나 관련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심리를 대부분 마친 상태에서 선고를 미뤄왔다. 같은 혐의에 대해 일치된 결론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차 전 단장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최씨 조카 장시호 씨 등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선고를 미뤘다. 그러나 지난 16일 '변호인단 전원 사임'을 감행한 박 전 대통령의 연내 선고를 기약하기 어려워지자, 재판부는 이날 선고 일정을 고지하기 시작했다. 같은날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 5명을 직권 선임했지만, 이들이 검토해야 할 사건 기록만 12만쪽에 달한다. 남은 증인 역시 300명에 가까워, 다른 국정농단 관계자와 함께 '연내 판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의 구속 만료 기한은 다음달 19일 자정이다. 송 전 원장은 같은달 26일 자정에 구속이 끝난다.

2017-10-25 17:04:2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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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인단' 선정 받은 박근혜, 11월 중순 출석 가능성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이 선정됨에 따라, 공전을 거듭하던 재판이 다음달 중순께 재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5일 "박근혜 피고인의 사선 변호인 전원 사임에 따라 필요적 국선변호사건이 되었으므로, 형사소송규칙에 근거해 박근혜 피고인 사건의 국선 변호인으로 총 5명의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7명이 전원 사임한 지 열흘만이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돼 변호인이 없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단서는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판부가 한 명의 피고인에 대해 여러 명의 국선변호인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12만 쪽이 넘는 수사기록과 법원의 공판기록 등 방대한 기록 분량을 고려하는 등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국선 변호인을 다수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6년차부터 31년차에 이르는 법조경력과 국선변호인 경력,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 기일은 11월 2일로 예정돼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방대한 수사기록과 재판 기록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11월 중순에야 공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7-10-25 17:02:0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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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한남3구역 재개발 계획 통과..."공공건축가 자문 관리" 조건

서울시는 제29차 건축위원회에서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의 건축 계획안이 통과됐다고 25일 밝혔다. 24일 재개발 계획안이 통과된 한남동 686번지 일대 건축 계획안은 테라스하우스를 포함한 공동주택 195개동 5816세대다. 조합원과 일반분양 4940세대(부분임대 192세대 포함), 임대주택 876세대로 구성된다. 도로와 주차장, 어린이공원 등 공공 기반시설을 조성해 기부채납한다. 또한 대지 고저차를 이용한 데크 주차 진입을 계획했다. 전체 주차장을 데크와 지하로 계획해 지상은 보행자 위주의 친환경공간으로 조성했다. 공원과 녹지는 분산배치하고 공공보행통로와 단지 내 보행동선을 연계해 공원 가는 길을 조성했다. 심의에서는 최종적으로 '올림픽대로에서 보이는 일부 주동의 입면디자인 특화, 우사단로에 오픈스페이스 추가 확보, 준공시까지 설계개념이 유지되도록 공공건축가 자문관리 등' 반영을 조건으로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지역 주민과 외국인을 위한 부분임대도 계획됐다. 시는 지역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열린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전체 세대수(5816세대) 중 3014세대(51.82%)를 전용 59㎡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공급한다. 추가로 조합과 일반분양분에 부분임대세대를 192세대(3.30%) 공급해 1~3인 가구 거주가 많은 주변 지역성을 반영했다 이번에 개발되는 한남3구역 일대는 남산과 한강을 잇는 서울 대표 경관 거점으로 꼽힌다. 이 구역은 2015년 5월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전체 계획과의 정합성을 재검토하라는 주문을 받았다. 같은해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공공건축가 7인의 자문을 받고, 지난 6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거쳐 9월 12일 건축위원회에 상정돼 조건부(보고)의결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건축가들은 자연·역사·사람의 풍경을 남기고자 기존의 길을 최대한 보존하고, 도시조직을 재현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며 "일례로 한남3구역의 능선길인 우사단로는 기존 옛길의 선형과 가로 풍경을 살리는 방향으로 계획되어 이 지역의 명소로 거듭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10-25 15:05:24 이범종 기자
서울 수돗물평가委 '수돗물 신뢰 회복' 심포지엄 연다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가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수돗물 신뢰 회복 방안 등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고 서울시가 25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서울 수돗물과 관련해 실생활과 밀접한 4가지 주제로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토론한다. 시민, 여성·환경단체, 상수도 관련 종사자 300명이 평가위에서 연구·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눈다. 먼저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수돗물의 불편한 진실'을 주제로 발표한다. 염 총장은 발표를 통해 수돗물에 대한 불신 배경, 그로 인한 정수기와 생수 시장의 급성장, 얼음정수기 니켈 오염피해와 세균 많은 먹는샘물 등 부작용을 설명한다. 이어 인류 건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현대의학의 업적 1위로 평가받는 수돗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소통과 협력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소장은 최근 수돗물 원수에 하천수 사용료(취수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려는 국토교통부의 계획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공익 목적 수도사업에는 하천수 사용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 소장은 하천수 사용료 면제를 법률에 명시하고 물 이용 부담금을 통합 취수 부담금으로 통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세 번째 발표는 광주과학기술원 연구팀이 조류의 발생 패턴과 조류발생시기, 잔류염소패턴 등에 따라 농도의 상관관계 등을 분석한 '소독부산물의 생성에 조류가 미치는 영향 평가'를 주제로 진행한다. 평가는 서울시 수돗물 평가위원회에서 의뢰해 진행됐다. 네 번째 발표자로 나서는 이철재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은 지난 20년 동안 수행한 민관 거버넌스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 위원은 1989년 국내 최초로 상수도 수질 민간감시위원회로 발족한 이후 매월 민간 전문기관에 의뢰해 진행되는 서울 수돗물 수질 평가, 연구과제 수행, 국외시찰, 연간 심포지엄 등을 소개한다. 주제 발표 후 종합토론에서는 독고석 위원장을 좌장으로 전문가와 환경단체, 시민들이 수돗물 관리 방향에 대해 질문과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수돗물 평가위원회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아리수의 음용률 향상과 상수도 발전 방안 등을 자문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시 수돗물 평가위원회는 수도법에 따라 수질전문가, 시민·환경단체, 시의원, 언론인 등 15명으로 구성된 민간 거버넌스 단체다. 서울 상수도에 대한 자문기관으로써 서울시 수돗물의 수질과 상수도 관리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다.

2017-10-25 14:44:12 이범종 기자
강남 2030 월세 47만원...도심 60대의 2배

서울 강남권에 사는 20~30대 서민이 내는 월세는 평균 47만원으로 종로 등 도심 거주 60대 이상의 월세 24만원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5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월세계약조사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는 서울시가 지난해 8월부터 1년 동안 서울에서 고시원이나 다가구 주택 등에 월세로 들어가 전입신고는 했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9506명의 월세 계약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이들은 집의 보증금이 높지 않아 확정 일자를 받을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임대 수입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집 주인 등의 반대로 전입신고는 하되 확정 일자는 받지 않은 서민층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이유로 고가 아파트 월세 세입자는 조사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서울 25개구를 도심·동남·동북·서남·서북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분석했다. 연령대는 20~30대(2030)와 40~50대(4050), 60대 이상 등 3개 그룹으로 묶었다. 도심은 종로·중구·용산, 동남은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구, 서북은 은평·서대문·마포, 서남은 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 동북은 그외 한강 이북 지역이다. 집 보증금은 보통 200만~300만원대로 비슷했으나 월세는 지역과 연령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가장 많은 월세를 내는 계층과 지역은 동남권의 2030이었다. 이들은 평균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는 47만원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24만원을 내는 도심 60대 이상의 두 배 수준이다. 서울시는 동남권 2030이 비교적 고가인 오피스텔에 많이 거주하고 있고, 주로 단독가구에 있는 도심권 60대 이상에 비해 주거비 부담 능력이 우월하다고 봤다. 조사 대상인 9506명 가운데 2030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은평·서대문·마포 등 서북권으로 60.59%에 달했다. 2030은 이밖에도 전 지역에서 40~60%대의 분포를 보였다. 4050은 강남4구인 동남권에서 39.40%로 가장 높았다. 60대 이상은 도심 19.89%가 가장 높았다. 연령대별 1인가구 현황을 보면, 2030이 평균 26㎡의 면적에 보증금 250만원, 월세 40만원의 주택에 거주해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았다. 4050은 39㎡에 보증금 300만원, 월세는 35만원이었다. 60대 이상은 30㎡에 보증금 300만원, 월세는 25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주택 유형별 평균 월세와 면적을 보면, 고시원이 평균 5㎡에 보증금 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월세는 관리비를 포함해 30만원으로 파악됐다. 고시원 월세는 2030은 40만원인 반면, 4050과 60대 이상은 25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오피스텔은 평균 25㎡에 보증금 250만원, 월세는 50만원이었다. 관리비는 별도다. 2030의 월세는 48만원으로 4050과 60대 이상의 월세 50만원보다 적었다. 상가 내 주택은 평균 20㎡에 보증금은 225만원, 월세는 관리비 포함해 37만원이었다. 2030의 월세는 4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은 24만원으로 적었다. 단독·다가구는 평균 30㎡에 보증금 300만원, 월세는 35만원이었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연령대와 상관 없이 가장 높은 월세를 내는 곳은 고시원의 경우 강동구가 60만원에 달했다. 22만원으로 가장 저렴한 도봉부의 3배에 가깝다. 오피스텔은 송파구가 68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강서구·강동구·양천구가 40만원으로 제일 쌌다. 상가주택은 강남구가 52만원, 단독·다가구는 강남·마포구가 각 50만원으로 월세가 가장 높았다. 이원욱 의원은 "청년층의 월세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60대 이상 인구도 열악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등을 마련할 때 연령층, 지역별 각기 다른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세심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0-25 14:20:1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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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국선변호인 5명 직권 선정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5명을 직권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근혜 피고인의 사선 변호인 전원 사임에 따라 필요적 국선변호사건이 되었으므로, 형사소송규칙에 근거해 박근혜 피고인 사건의 국선 변호인으로 총 5명의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돼 변호인이 없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단서는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판부가 한 명의 피고인에 대해 여러 명의 국선변호인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12만 쪽이 넘는 수사기록과 법원의 공판기록 등 방대한 기록 분량을 고려하는 등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국선 변호인을 다수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7명은 지난 16일 열린 공판에서 전원 사임했다. 이번에 선임된 국선 변호인은 이보다 두 명 적은 규모다. 재판부는 6년차부터 31년차에 이르는 법조경력과 국선변호인 경력,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들의 충실한 재판 준비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재판 재개 전까지는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인적 사항이 공개될 경우, 온라인에서 과도한 신상털기를 하거나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 비난 여론, 과도한 취재 경쟁 등으로 재판 검토와 진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 기일은 11월 2일이다.

2017-10-25 14:18:4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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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혁신교육 마을이 학교다' 박람회 연다

서울 노원구가 27~29일 중계근린공원 등지에서 '2017 노원 혁신교육마을이학교다 박람회 다함께 드림(Dream)!'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노원구 관계자는 "노원구와 서울북부교육지원청, 민간이 협력해 추진하는 '노원 혁신교육마을이학교다' 사업의 가치와 자난 3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구민의 참여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학 거버넌스 주체들이 3일간 릴레이로 박람회를 연다"고 말했다. 박람회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계근린공원과 등나무근린공원에서 개최된다. 중계근린공원에서는 다양한 마을(방과후)학교와 수학놀이터, 우주학교, 우주의길·역사의길 해설사 등이 참여해 전시·홍보·체험 부스와 마을학교 작품전시회를 연다.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동구매 단체들이 펼치는 '노원아, 건강한 밥상(Non-GMO)을 부탁해!' 라는 슬로건으로 식생활 교육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등나무근린공원에서는 북부교육지원청과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 등 관내 특성화고, 일반 중·고등학교 창업동아리가 펼치는 청소년 창업한마당과 더불어 혁신교육 주체들이 참여하는 전시·홍보·체험부스가 운영된다. 등나무근린공원 야외특설 무대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공연도 준비되어 있다. 28일 오후 2시 중계역 어린이교통공원 인근 당현천변 무대에서는 '스텝 포 워터(Step For Water) 청소년들의 행진 희망걷기대회'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당현천길 4.5km(1시간 30분 소요)을 함께 걸으며 식수환경이 어려운 저개발국가 어린이를 생각하며 깨끗한 물을 구하러 가는 4가지 미션도 수행한다. 중계초등학교를 반환점으로 출발지로 돌아가면 완주 인증을 받는다. 더불어 어린이교통공원에서는 글로벌 체험전(VR체험 등)과 SNS 포토 인증존 등도 운영한다. 29일에는 노원·도봉 청소년 문화 한마당이 개최된다. 노원롯데백화점 광장에서 오전 10시 30분 청소년문화살리기 한마음 거리대행진을 시작으로 오후 4시 30분까지 등나무근린공원에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공연과 놀이 등이 진행된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박람회를 통해 노원 혁신교육마을이학교다 사업의 가치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경쟁보다는 과정과 협력, 학벌보다는 적성을 우선하는 교육문화가 정착되어 청소년들이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7-10-25 11:42:1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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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인재 육성 장학금 마련 위한 바자회 연다

마포구는 마포구교구협의회 주관으로 27일 마포구청 광장에서 '마포인재육성 장학금 마련을 위한 제3회 나눔바자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마포지역 30여개 교회에서 참여하는 이번 바자회에서는 각 교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모은 의류, 농수산물, 먹거리 등 양질의 생필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민에게 판매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의류·가방·악세사리 ▲지방특산물 ▲먹거리 등을 위한 부스가 마련된다. 행사장을 찾는 주민들의 기부참여를 위해 행사장 내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모금함이 비치된다. 바자회는 27일 오전 10시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행사 마지막에는 관내 약 60여개 교회의 모금액과 바자회 수익금 전액을 바자회 행사 종료 후 기탁식을 통해 장학재단 장학금으로 전할 예정이다. 지난해 개최된 제2회 나눔바자회는 수익금 3300만원을 장학재단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행사를 주관한 마포구 교구협의회는 마포구에 있는 교회들과 마포구청 간 협의체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안녕을 위해 지난 1981년 결성됐다. '나눔바자회'는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에 바자회 수익금 전액을 기탁한 이후 2015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부모의 경제력에 상관없이 마포의 미래 인재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한 이번 행사에 구민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며 "아름다운 기부와 나눔이 함께하는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7-10-25 11:33:1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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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재난 대비 역량 강화 훈련 30일 시작

마포구가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재난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2017 마포구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마포구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이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줘, 이같은 사고를 대비하는 훈련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이번 훈련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526개 기관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한다. 실제 재난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공조·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훈련이다. 30일에는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한다. 31일에는 어린이안전체험관 교육과 더불어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경의중앙선 서강대역 2번출구 지하광장에서 생물테러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한 초동 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한다. 마포구, 마포경찰서, 마포소방서 등 관계기관 50여 명이 함께 지하철 역내 백색가루 투척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11월 1일에는 올해 중점훈련으로 지진재난을 가상해 토론기반 훈련과 실행기반훈련을 실시한다. 오전에 진행할 토론기반 훈련은 마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 13개 실무반 18개 부서와 마포소방서, 마포경찰서 등 9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지진재난상황 설정에 따른 각 기관별 대응대책 발표와 토론 훈련을 진행한다. 마포구는 토론을 통해 긴급대응체계 문제점을 찾고 협업부서와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점검해 재난 실전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혹시 모를 재난 발생 시 문제해결능력을 키우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전 토론기반 훈련을 마치면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본격적인 지진재난 대응 현장훈련을 마포구민체육센터에서 진행한다. 마지막날인 11월 3일에는 오전 7시 30분 마포구청역에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벌인다. 오전 10시 구청 1층 로비에서는 소소심 캠페인 등 다양한 훈련과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오늘날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도시화 등으로 인해 재난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난대응 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다"며 "훈련이니만큼 주민들이 동요하지 않길 바라며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7-10-25 11:24:0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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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문제 함께 고민했어요"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간담회 마쳐

한국장학재단이 23일 재단 서울사무소에서 학자금 대출을 주제로 대학생 간담회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전국 권역별 대학생들과 학자금 대출 정책의 기획과 개선 방향에 대해 소통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경희대·남서울대·대전대·신구대·영진전문대·한림대 등 전국 권역별 대학의 학자금대출 대학생 17명과 안양옥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 담당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대학생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조건변경 이용횟수 확대와 학자금대출 심사 프로세스 개선, 지자체이자지원 대상 확대, 학자금대출 용어 변경 등 학생들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일반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A씨는 계좌별 1회로 제한된 학자금대출 상환 방법 변경 횟수를 늘리고, 가구원의 동의·금융교육·소득분위 심사 등 대출 심사 과정의 단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B씨는 지자체 이자 지원 사업이 이자 지원에만 국한되어 있어 이자를 지원 받더라도 원금 상환의 부담은 고스란히 남아있으므로 '우수학업자에 대한 원금 감면제도' 신설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C씨는 "학기당 100~150만 원의 생활비대출은 약 월 25만 원정도로 교재비나 하숙비에 주로 사용되는데, 생활비라는 용어가 마치 '용돈'으로 오해될 수 있어 생활비대출을 주거비대출 등으로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학자금대출도 '대출'보다는 순화된 용어로 변경되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현재 계좌별 1회로 제한되어 있는 상환방법변경을 2회로 확대하고, 학자금대출 심사 프로세스 중 개선이 가능한 부분을 검토해 이용 편의성을 증대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대출 용어에 대해서도 일본처럼 학자금대출보다는 '대여 장학금'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교육부 등 관계기관을 설득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도 정보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을 위한 학자금대출제도 홍보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 이사장은 "재단이 누리집을 통해 열심히 홍보 하고 있지만, 아직 재단의 다양한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국민 분들이 많은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행정협력으로 '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앞으로도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새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17-10-24 16:04:3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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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해야 '본전' 찾는 수행평가 "중요한 성실성 지표"

최근 학생부 종합전형이 확대되면서 수행평가 관리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해도 대충 해도 점수차가 거의 없던 수행평가의 위상이 달라지면서, 학생부에 적히는 성실성과 교과 태도 등을 정확히 인식하려는 태도가 중요해졌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고등학교 1~2학년의 수행평가 관리 방법을 살펴봤다. ◆지적 호기심과 성실도 확인 수단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되면서 이전의 입학사정관 제도와 달리 교과뿐만 아니라 교과와 연계된 활동이 중요해지고 있다. 교과 연계 활동은 비교과보다 대학들이 선호하는 자기 주도성이나 지적 호기심을 드러내기에 훨씬 효율적인 도구다. 여기서 말하는 교과 연계 활동으로 실시되는 것이 바로 수행평가다. 수행평가는 학업고사처럼 지식암기 중심, 일회성 평가에 대한 보완책으로 시행된다. 학생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여 답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며 얼마나 효과적으로 표현하는지가 중요한 평가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높은 수행평가 점수는 높은 과제 수행 능력과 학업 성실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행평가의 특징이 ▲학생의 기본기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교과 성적의 일환 ▲과목을 대하는 일종의 '태도'라고 규정했다. 김 소장은 "학생들 중 일부는 어려운 문제를 풀 수는 있지만, 정작 그 문제를 위해 필요한 기본 개념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수행평가를 통해 자신의 기본기를 확인하는 과정 안에서 이러한 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학생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지식과 개념을 수행평가를 활용하여 습득해야 한다는 의미다. 수행평가가 시험에 비해 성적에 큰 비율을 차지하진 많지만, 1~2점차로 내신 등급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특히 '변별력 있는 수행평가+쉬운 시험'의 조합이라면 수행평가가 성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수행평가는 기본기 확인에 도움 돼 수행평가는 단순히 시험을 잘 보는 것뿐만 아니라 수업시간에 열심히 참여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학교생활 전반의 성실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평가 기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김 소장은 수행평가가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에 대해 "오히려 과목의 기본기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수행평가는 보통 문제풀이, 퀴즈, 발표 등으로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개념 중심의 과제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수행평가의 난이도는 대부분 기본기를 확인하는 수준이어서, 평소 학습에 충실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협력이 필요한 조별과제에서는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몰랐던 개념과 원리를 재정립할 수 있다. 수행평가 제출 기한과 시험 준비 기간이 겹칠 경우, 학생 입장에선 버거울 수밖에 없다. 김 소장은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조언했다. 수행평가도 공부의 일환이라 생각하라는 의미다. 김 소장은 "많은 학생들이 '시험만 잘 보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무심코 수행평가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수행평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최종 성적도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수행평가는 열심히 한다면, 누구나 비슷한 결과물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냥 숙제' 아닌 '가치 있는 성장 이야기' 중간·기말고사를 잘 봤어도 수행평가 점수 때문에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시험의 난이도가 낮을수록 수행평가 비중은 높아지게 된다. 김 소장은 "시험 볼 때 꼼꼼하게 한 문제, 한 문제 검토했던 것처럼 수행평가도 꼼꼼하게 준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실제로 수행평가의 1점은 시험에서의 1문제 이상과 같은 경우가 많다"며 "시험에서의 간절한 한 문제를, 찰나의 귀찮음과 맞바꿀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고 독려했다. 결국 수행평가는 자신의 성실성과 노력을 보여주는 수단이다. 김 소장은 "수행평가는 보통 일정 기준 정도만 넘으면 점수를 주기 때문에, 많은 점수를 얻지 못해도 선생님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행평가를 통해서 성장한 이야기는 본인의 자기주도 학습을 강조하는 동시에, 학교생활을 성실히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수행평가를 그저 숙제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가치 있는 활동으로 생각한다면, 수행평가가 성적은 물론 입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10-24 15:15:3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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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9473명 명단 부인은 블랙리스트 자체 부인 아냐"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측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위증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한 허위 증언이 아니라고 24일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7명의 항소심 공판에서 2015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9473명에 대한 리스트를 부인했을 뿐, 블랙리스트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당시 국감에서 조 전 장관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일보 보도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받았다"고 일관했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문체부 실무자의 지원배제 명단 작성 사실을 인식했을 것으로 본 1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허위 증언의 경우 문제 된 증언의 전후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다"며 "1심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증언은 의원들이 한국일보 보도를 토대로 질문한 데 따른 것이지만, 1심은 일반적 의미에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지 알고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봤다는 설명이다. 조 전 장관 측은 국정 감사 당시 해당 명단이 블랙리스트인지, 실제 활용됐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또한 당시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작동했는지에 대해 부정하는 답변을 했고, 관련자들도 숫자가 많은 명단이라 실무에 활용하기 어려웠다고 증언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국일보 보도 당시 명단은 폐기돼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도 말했다. 국감 당시 조 전 장관의 대답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그의 인식에 부합하는 답변이므로 위증이 아니라는 주장도 폈다.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국정감사 당시 문체부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국감이 그가 부임한지 한달만에 열렸고, 당시 문체부의 주된 업무가 평창올림픽 대비였던 점을 내세웠다.

2017-10-24 14:43:5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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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에서 세대 벽 허무는 '제10회 서울노인영화제' 열린다

서울시가 25~28일 종로에서 '제10회 서울노인영화제'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영화제의 주제는 '종로의 영화공원(映畵公園)'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900년대 극장문화의 주 무대였던 종로에서 노인영화제를 통해 영화의 부흥기를 재현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고령화 시대 진입에 따라 노인의 시선, 일상을 새롭게 조명하고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세대통합 기여를 위해 해마다 서울노인영화제를 개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08년도부터 시작된 서울노인영화제는 국내 유일 노인관련 단편경쟁영화제다. 현재까지 누적 관람객은 2만7000여명이다. 매년 평균 3000여명이 참여한 셈이다. 개막식은 25일 오후 3시 충무로 대한극장 5관에서 열린다. 개막식에서는 작품 공모로 선정된 본선 진출작 42편에 대해 서울시장상 시상식이 열린다. 뒤이어 박애리&팝핀현준의 축하공연과 개막작 '홍길동'이 상영된다. 영화제 상영작은 대한극장 외에도 CGV피카디리1958, 서울역사박물관, 서울극장 등에서 만날 수 있다. 이번 영화제에는 단편 64편과 장편 6편 총 70작품이 상영된다. 해외 유수 작품 10개 작품 등이 초청돼 국내는 물론 해외 노년의 풍경도 감상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영화제 10주년 특별전으로 다양한 대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영화학교의 도슨트(docent) 어르신이 해설하는 '도슨트 초이스'도 만나 볼 수 있다. 도슨트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관람객들에게 전시물을 설명하는 안내인이다. 영화제 홍보대사로는 배우 김혜옥과 이태환이 각각 중년과 청년 대표로 활동한다. 이들은 '노년'을 향해 가는 인생 여정에서 세대 구분이 아닌 함께 걷는 동료이자 선후배로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관객과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눌 '시스타(SISTAR)'는 고광애 노년 전문 칼럼니스트다. 시스타는 서울노인영화제(SISFF·Seoul International Senior Film Festival)가 선정한 어르신 스타(Star)라는 뜻의 합성어다. 고 칼럼니스트는 올해 영화제에서 처음 선정된 시스타다. 이성은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장은 "서울노인영화제는 어르신만을 위한 축제가 아닌 전 세대가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라며 "다양한 세대가 극장을 찾으셔서 우리의 노년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영화제 입장료는 학생과 일반 성인 5000원, 60세 이상 어르신 2000원이다. 상영 시간표는 영화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7-10-24 14:17:4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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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담배 팔지 마세요" 서울시, 편의점 집중단속

서울시가 청소년에 담배를 많이 판매하는 자치구 편의점을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가 2015년 모니터링을 토대로 시 민생사법경찰단, 건강증진과, 금연단속 요원과 함께 나선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편의점의 청소년 대상 담배 불법 판매율은 2015년 48.3%였다. 이후 집중 단속과 계도 이후에는 지난해 37.3%로 낮아졌다. 담배 판매 시 연령 미확인율도 2015년 47.6%에서 지난해 33.6%로 낮아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도 상당수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고 있으며 자치구별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속적으로 높은 불법판매율을 보이고 있는 취약자치구 편의점을 대상으로 불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편의점 업체별 본사 협력으로 서울시 전체 편의점 약 7700개소에 청소년 술·담배판매금지 경고문구, 홍보물을 붙여왔다. 그 결과, 지난해 44.0%였던 경고문구 부착율이 올해 94.1%로 높아졌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편의점 본사를 통해 미부착 업소 명단을 점검, 홍보물을 재배포해 모든 편의점이 경고문구를 부착하도록 할 예정이다. 술·담배 판매시 신분증 확인을 정착하고자 구매자 신분증 제시 필수 캠페인도 추진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청소년 대상 담배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의 자정 노력과 함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지역사회와 연계 협력을 통해 신분증 제시 필수 캠페인을 확대하고 판매점 단속을 통한 강력한 행정조치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10-24 14:00:35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