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다음달 국정농단 관련자 선고...박근혜 혐의 유죄 '가늠자' 될까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다음달 선고를 받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련 혐의 유죄 여부가 드러날 전망이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각각 열렸다.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정 전 비서관의 결심 공판에서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죄가 무겁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불린 인물이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무회의 말씀 자료'와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5일 열린다.

검찰은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지분 강탈 시도 혐의 등을 받는 송 전 원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773만9240원을 구형했다.

송 전 원장의 선고는 다음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송 전 원장을 추천해 자리에 앉힌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결심공판은 다음주에 열린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지난 7월 이후 3개월 만에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재판을 이어갔다.

앞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공범이거나 관련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심리를 대부분 마친 상태에서 선고를 미뤄왔다. 같은 혐의에 대해 일치된 결론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차 전 단장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최씨 조카 장시호 씨 등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선고를 미뤘다.

그러나 지난 16일 '변호인단 전원 사임'을 감행한 박 전 대통령의 연내 선고를 기약하기 어려워지자, 재판부는 이날 선고 일정을 고지하기 시작했다.

같은날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 5명을 직권 선임했지만, 이들이 검토해야 할 사건 기록만 12만쪽에 달한다. 남은 증인 역시 300명에 가까워, 다른 국정농단 관계자와 함께 '연내 판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의 구속 만료 기한은 다음달 19일 자정이다. 송 전 원장은 같은달 26일 자정에 구속이 끝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