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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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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원대 LNG 탱크 입찰 담합 10개사 10억원대 벌금형

3조원대 액화천연가스(LNG)탱크 입찰을 담합해 재판에 넘겨진 대림산업 등 10개사와 임직원 20명이 총 13억원대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4일 대림산업·대우건설·GS건설·현대건설에 각각 1억6000만원 벌금을 선고했다. 한양건설에는 1억4000만원을, 한화건설·SK건설에는 각 9000만원, 경남기업·삼부토건·동아건설에 각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기업 임직원 20명에게는 각각 최대 3000만원에서 최저 500만원을 선고해 총 3억3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형 건설사로서 다른 건설사에 비해 근본적으로 유리했지만 서로 정당한 경쟁을 피해줬다"며 "이익을 극대화할 이유로 담합해 자유로운 경쟁에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소 내용은 사업 규모가 크고 입찰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며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GS와 현대는 이 사건 담합을 최초로 모의하고 새로운 경쟁 사업자를 범죄에 가담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노력해온 점, 향후 공사에서 입찰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정상참작했다. 각 회사 임직원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법인이 내린 유사한 사건 담합 행위로 인해 직접 이익을 취한 적은 없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지난 8월 9일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 등에 대한 사전 협의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이들 10개 건설사와 각 회사 소속 임직원 20명을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 회사는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최저낙찰제 방식으로 발주한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투찰금액 등을 합의한 뒤 투찰하는 방법으로 3조5495억원 상당을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담합에 참여한 회사들은 LNG 특성상 일정 시공실적을 가진 업체만 해당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기존 업체들이 담합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입찰 참가 자격을 새로 얻은 업체들에게 '마지막 입찰시까지 합의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도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최저가 낙찰제 입찰 담합 사건 중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9년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담합사건은 3조5980억원 규모였지만, 최저가 낙찰제·대안·턴키 방식 등이 합쳐진 형태였다.

2017-11-14 14:36:4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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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이대 학사농단' 2심도 실형…"딸에게 원칙 대신 강자 논리 가르쳐"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조영철)는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원장에게는 2년을 선고했다.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인성 교수의 경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을 모두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피고인들 중에 누구는 좋은 연구자였고 또 존경받는 스승이기도 했고 또 헌신적인 행정가이기도 했다"며 "건강 문제나 그밖에 다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모두가 쉽게 외면하기 어려운 그런 사정들"이라고 말했다. 다만 "원심이 그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들에게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행위의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고, 그것이 초래한 결과 또한 중하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다"며 최씨를 향해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에 강자의 논리와 승자의 수사부터 먼저 배우게 했다"고 지적했다. 최 전 총장 등에 대해서는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는 공평과 정의를 얘기하면서도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해버렸다"며 "피고인들이 그르친 것은 피고인 자신만이 아니다. 자녀의 앞날이나 제자들의 믿음도 아니다. 우리 사회 공정성에 대한 국민 전체의 믿음이나 신뢰를 저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이화여대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딸 정씨를 입학시키기 위해 정씨,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가 결석하고 과제를 미제출해도 정상 학점을 줘 학사관리 업무 방해 혐의도 있다.

2017-11-14 14:06:5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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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입시에 지친 청소년 위해 토크콘서트 연다

서울시가 수능 다음날인 17일 오후 4시 중3과 고3 학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명사특강! 토크콘서트 어깨동무'를 서울시민청 태평홀에서 연다고 14일 밝혔다. 3회째를 맞는 이번 공연은 전환기에 놓인 청소년들이 희망적 미래를 설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행사는 공부의 신 강성태 씨와 방송인 타일러 라쉬의 강연, 아웃사이더의 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공연은 오후 4시 명사소개와 안전교육시간인 '여는 마당'을 시작으로 '나의 학창시절'에 대한 첫 번째 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강씨가 '게임처럼 즐기는 공부를 통해 이루는 꿈' 이란 주제로 자신의 청소년 시절과 지금까지의 성장과정, 진로와 학업으로 고민했던 경험 등을 진솔하게 나눌 예정이다. 강씨는 '어쩌다 어른' '마이리틀텔레비전'에서 습관의 중요성 등을 강조해왔다. '꿈과 미래'라는 주제로 열리는 두 번째 토크콘서트에는 방송인 타일러 씨의 '우리 미래와 진로준비의 모순' 강연이 이어진다. '선행 래퍼'로 알려진 아웃사이더의 공연과 토크도 만날 수 있다. 강연 후에는 명사와 청소년이 함께 하는 질의응답과 단체사진 촬영도 진행된다. 콘서트에서는 '우리도 할 말 있어요!'를 주제로 참가 청소년들이 건강, 문화, 복지,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 싶던 이야기를 쏟아내는 '자기 권리의 장'도 마련된다.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서울은?', '내가 서울시장이라면?' 등의 주제로 평소 서울시민으로써 불만이었던 정책과 생각들을 명사들과 솔직하게 나눌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토크콘서트는 사전에 신청한 사람이 우선 입장할 수 있다. 현장 방문자는 잔여석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 참가신청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청소년활동사이트 '유스내비'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참가신청은 별도의 신청서 작성 후 14일까지 이메일로 발송하면 접수된다. 주용태 평생교육국장은 "이번 토크콘서트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토론 문화가 활성화돼 자기 주도적인 삶을 증진시키고 입시 스트레스와 진로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7-11-14 09:59:4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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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수험생은 헤맬 걱정 끝" 수능 교통대책 '만반의 준비'

# 지난해 수능일. 상계역 부근 수험생 수송을 위해 대기 중이던 이정빈 상계5동주민센터 주무관은 행정차량으로 수험생과 보호자를 태웠다. 걸어서 30분 걸리는 1.6㎞ 거리의 고등학교가 수험장이다. 처음 가보는 학교라 교통편에 익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엔 중계역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또 다른 수험생을 태웠다. 노원역 부근 차량정체로 버스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주무관은 막히는 길을 피해 우회로로 가 수험장 인근에 학생을 내려줬다. 서울 노원구는 관내 14개 고등학교에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 8688명을 위해 교통대책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투입인원은 총 70명으로 교통대책반, 시험장 상황요원, 시험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19개동 비상 수송차량 근무자로 구성되어 있다. 구는 시험장 주변 교통통제를 위해 시험장 200m 전방에서 차량 진·출입을 통제하고 주차를 일제 금지할 계획이다. 시험장 주변 2㎞ 이내 간선도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교통경찰관과 교통 지도요원을 조기 배치해 시험장 주변 불법 주정차를 지도·단속하는 등 교통정리에 대비할 예정이다. 마을버스는 오전 6시부터 시험장 입실시간인 오전 8시 10분까지 집중적으로 배차한다. 구와 19개 동에서는 행정차량을 활용해 수험생을 긴급 수송한다. 행정차량에는 '수험생 수송지원 차량'이라는 인식표가 붙어 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대학입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학생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구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17-11-14 09:36:1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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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고영태, 두번째 법정 대면서 '격앙'

최순실씨가 자신이 배후에 있다고 의심받는 인천세관장 인선 개입에 대해 '청와대 검증에 맏겼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영태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고씨 선배가 중고 시계 업자와 거래하다 세관에 걸려, 물건을 찾는 과정에서 세관장의 필요성을 느껴 나중에 세관장 추천을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사무관 이모 씨로부터 상관인 김모 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세관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이날 최씨는 김씨가 청렴하다고 느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세관장으로 추천했다고 증언했다. 김씨를 추천한 이씨에 대해서는 진솔하다고 여겼다고 말했다. 김씨의 세관장 취임직전인 지난해 1월 10일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고씨와 함께 셋이 만난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최씨는 인천세관장 임명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자신은 박 전 대통령이 아닌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에 그를 추천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최씨는 고씨가 인사 청탁 사례금으로 챙긴 2200만원 가운데 2000만원 수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200만원을 자신에게 건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최씨는 파산 상태였던 고씨를 돕던 입장에서 200만원어치 상품권을 받을 '군번'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고씨가 자신에게 상품권을 줬다면 해당 (일련)번호가 있을 것 아니냐고 따졌다. 최씨는 고씨 측 변호인이 더블루케이 운영과 지난해 독일 체류 당시 상황을 질문하자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물으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고씨 측 변호인이 최씨가 독일 체류 당시 유상영 전 더블루케이 과장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점에 대해 캐물을 때도 최씨는 격앙된 반응을 보여 재판부가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은 재판 내내 반복됐다. 최씨는 고씨 측 변호인이 질문에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를 쓰는 데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어떻게 불렀으면 좋겠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최서원(최씨의 개명)"이라고 답했다. 이후 고씨 측 변호인은 국정농단 사건을 '증인 관련 사건'으로 고쳐 불렀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알게 된 경위와 친분의 정도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민간인의 인사 추천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담주는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느냐" "후보군에 없던 김씨가 세관장이 되지 않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최씨는 고씨 측 변호인이 "인천 세관장 추천 이유가 딸 정유라 씨의 말 관련 도움 때문 아니냐"고 묻는 대목에서는 소리 높여 "말도 안 된다. 재판장님, 거기서 정유라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너무 그것이 희화화된다. 지금 그 아이가 얼마나 상처 받고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라며 울먹였다. 급기야 고씨 측 변호인이 최씨가 김씨를 언제 처음 봤는지 반복해 물어 최씨가 화를 내자, 재판부도 "변호인은 왜 자꾸 같은 질문을 하느냐"고 소리 높여 지적했다. 이날 최씨는 자신과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고씨가 1억원을 요구했다고도 주장했다. 공갈미수로 고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 뒤에서 일하는 사실이 약점이기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한 최씨는 증인신문을 마치고 "제가 국정농단으로 몰린 것은 독일에 피해서 간 것도 아니고 딸 출장과 체육이 목적인데, 그 한 달새 고영태가 사건을 기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이 사용하던 의상실에서 CCTV로 불법 촬영하고 넘긴 행위는 위법"이라며 "그것을 언론에 흘려 또 나중에 국정농단 가능성이 있으니 (고씨에게) 철저한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고씨 측 변호인은 이의를 제기하고 "최씨가 신문 과정에서 고씨와 유씨 등을 가리켜 '걔네'라고 발언한 점은 평소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여과없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이날 증언에 앞서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내려 했다"며 "고씨가 불법 경마나 마약 사범 전과, 사기죄도 있는데 국회의원 33명이 탄원서를 냈다고 해 충격 받았다"고 출석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최씨와 고씨의 법정 대면은 지난 2월 고씨가 최씨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지 9개월만이었다.

2017-11-13 22:39:40 이범종 기자
신촌 낡은 모텔이 '청년 창업 꿈터'로 변신…업무·주거 해결

신촌의 낡은 모텔을 리모델링해 청년 창업자의 업무·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청년창업꿈터' 1호가 13일 문을 열었다. 5대1의 경쟁률을 뚫고 지난 8월 선정된 청년창업기업 8개(서대문 지역 기업 3개 포함), 총 20명이 입주해 살아간다. 꿈터는 최대 2년간 입주할 수 있고, 임대료 없이 관리비(전기·수도·가스)만 실비로 부담하면 된다. 청년창업꿈터라는 이름은 시민공모로 선정됐다.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함께 미래를 도전하고 소통하며 에너지를 뿜는 꿈의 공간'을 뜻한다. 시는 신촌지역 원룸의 평균 임대료가 월 40~60만 원인 점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창업활동에 도움 될 것으로 내다봤다. 8개 입주기업은 국내 유학생들을 위한 교열서비스, 딥러닝을 이용한 자동 안검진 솔루션 개발, 게임형 스마트 인지재활 솔루션 개발, VR 기술을 활용한 실내공간 3D 스캔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자로 구성됐다. 외국인 유학생 교열 서비스 ㈜씨세론의 윤영선 대표는 "밤 늦게까지 야근을 하는 경우가 많아 밤늦게 퇴근하는 여성 직원들의 안전문제가 제일 아쉬웠다"며 "꿈터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검진 상품을 개발하는 ㈜메디웨일의 최태근 대표는 "근무 시간이 일반 기업처럼 9시부터 6시까지가 아니라서 사무실을 구하기 힘들었는데 사무실에서 잠을 잘 수 있고, 씻기도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입주자들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어 시너지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꿈터 1호는 지하 1층~지상 3층(연면적 348.6㎡) 규모다. 크게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과 개별 주거공간으로 구성됐다. 지하 1층에는 회의실, 창업카페, 공용공간, 1층에는 커뮤니티 공간, 세탁실, 1~3층에는 OA공간, 주거와 업무공간이 있다. 옥상에는 공동주방과 휴게실을 만들어 교류 행사를 열 수 있다. 서울시는 꿈터가 입주자들의 요구와 아이디어를 반영한 원스톱 창업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내세웠다. 시는 입주 기업 모두 창업한지 3년 이내의 신생기업인 만큼,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앞서 개관 전 8개 기업은 사업자 등록이나 특허 등록 등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업교육과 컨설팅에 참여했다. 입주 후에는 전문가 창업 멘토링, 지역사회 연계 미니인턴십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제품개발을 위한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해 창업지원금 300만원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꿈터를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운영케 할 예정이다. 입주기업 각자의 전문성을 주고받아 협업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매달 '네트워킹 데이' 같은 프로그램을으로 청년창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업무공간 부족, 임대료 부담 등 열악한 환경에 내몰린 청년 창업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서로 다른 분야의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이 교류와 소통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자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1-13 16:05:06 이범종 기자
'촛불'에 녹았던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올해 돌아올 가능성↑

지난 겨울 대규모 촛불 집회 등으로 열리지 못했던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올겨울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일대에 스케이트장을 만들어 개장하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검토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매해 연말연시 분위기를 전해왔다. 교통의 요지인 서울시청 앞에 있고 1000원으로 즐길 수 있다보니, 2004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누적 입장객 수가 234만4000명에 이른다. 한 해 평균 19만5000명 꼴로 이곳을 다녀간 셈이다. 스케이트장은 서울광장 면적의 2/3를 차지한다. 서울시가 지난해 스케이트장을 열지 않은 이유는 촛불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 집회가 도심 곳곳에서 열림에 따라, 안전을 고려해 스케이트장 개장을 미루었다. 결국 2016∼2017시즌에는 아예 문을 열지 않고 한 해 쉬어가기로 했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연례적으로 설치한 스케이트장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곳이기도 해서 안 하기도 그렇다"면서도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지켜내고, 평화적이고 질서 있는 집회가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시민의 안전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광장은 촛불에 이어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 단체 농성에 점거되기도 했다. 이들이 지난 1월 설치한 40여동의 농성 텐트는 5월 말 강제 철거됐다. 서울시는 올해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 스케이트장을 다시 설치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스케이트장이 들어설 서울광장 옆에는 창고와 사무소, 휴게 음식점 등이 입주할 가건물 3동을 세우기로 하고 관할 자치구와 허가절차 등을 협의하고 있다. 시는 이달 말께 스케이트장 조성 공사를 시작해, 이르면 12월 하순 개장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이듬해 2월 초까지 운영되던 스케이트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맞물려 2월 하순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번 올림픽 분위기를 띄우는 차원에서 여건이 되는대로 빙상 종목 체험 코너나 가상현실 공간 등을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확정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원래 특별한 일이 없으면 (스케이트장 운영을) 진행해왔고, 운영을 전재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7-11-13 14:22:2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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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 이병기 검찰 소환…"국민께 송구"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13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 전 원장을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박 전 대통령 측에 금품을 전달한 경위 등을 추궁했다. 이 전 원장은 출석 전 검찰 청사 앞에서 기자들에게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그래도 위상이 추락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 문제로 인해 여러 가지로 부담을 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내고 이후 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검찰은 남재준 전 원장 시절 월 5000만원대였던 상납액이 이 전 원장을 거치며 월 1억원으로 불어난 이유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정권의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특활비 총 40여억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상납금 전달자 역할을 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들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여겨진 청와대 측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정권 국정원장 모두를 소환한 검찰은 상납 대상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앞두게 됐다. 검찰은 이미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등의 구속영장 혐의 사실에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공범 등으로 적시해놨다. 지난달 변호인단이 사임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 출석도 하지 않고 있어, 검찰은 그가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방문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11-13 11:28:4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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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데모' 구재태 혐의 부인…구속 여부 13~14일 결정

박근혜 정부 시절 관제시위를 벌인 의혹을 받는 구재태(75) 전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회장이 13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구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구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공갈 등의 혐의를 심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구 전 회장에 대해 국정원의 지원을 등에 업고 현대기아차그룹과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경우회 산하 영리법인 경안흥업에 수십억원대 특혜성 일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전 회장은 대우조선 측이 경안흥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중단하려고 하자 보수단체를 동원해 이 회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구 전 회장은 2014∼2016년 경우회 주최 집회에 동원된 어버이연합 회원들에게 아르바이트비 명목의 돈을 주는 등 경우회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 전 회장은 영장실질심사 전 "보수단체에 후원금을 몰아줬느냐" "대기업에 왜 지원 요구 했느냐" "국정원드로부터 일감 특혜 받은 점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일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구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3일 늦게 또는 14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2017-11-13 11:10:4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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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서울 봉사자, 참여동기는 "가치 있는 일이어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의 참여 동기 1위는 '가치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 참여 동기를 설문조사한 결과 '가치 있는 봉사활동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13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 4월과 5월 봉사자 기본 교육 참여자 50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다. 지난 4월 7일~5월 23일 1차 조사에서는 4183명이, 5월 27일~30일에는 903명이 2차 조사에 참여했다. 센터는 이들에게 참여동기, 인정·보상 인식, 밴쿠버·런던 올림픽과 비교 등에 대해 객관식으로 물었다. 1차 설문에 참여한 4183명이 꼽은 2018 평창올림픽 봉사 동기 1순위는 '가치 있는 봉사활동이기 때문에'였다. 이어 '내 일생에 특별한 이벤트가 될 것 같아서' '훌륭한 봉사활동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생활의 활력과 자극을 얻기 위해서' 등이 뒤를 이었다. 센터는 2차 설문에서 밴쿠버·런던올림픽에 참여했던 자원봉사자들의 동기와 비교분석하기 위한 별도의 항목도 조사했다. 관련 결과를 실은 해외 논문의 질문 항목과 똑같은 내용으로 903명에게 물은 결과 역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가 1순위였다. 런던·밴쿠버 참여자는 이것을 4순위로 선택하고 '일생일대의 기회이기 때문에'를 1순위로 꼽았다. 센터는 이번 올림픽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자기개발 수단보다는 나눔의 목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센터는 사회인구학적 특성도 비교했다. 밴쿠버·런던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6대4로 비슷했던 반면, 평창은 2대8로 여성의 참여가 높았다. 연령과 사회활동 지위에서는 밴쿠버·런던의 경우 25~64세가 약 80%, 직장인이 약 70%로 나타났다. 평창은 24세 이하가 90.87%, 고등학생·대학생 90.13%였다. 또한 65세 이상 자원봉사자, 은퇴자의 참여비율은 밴쿠버·런던이 평창보다 월등히 높았다. 밴쿠버·런던의 경우 65세 이상 약 30%, 은퇴자 약 20%인 반면, 평창은 65세 이상 0.33%, 은퇴자는 0.89%에 그쳤다. 센터는 향후 메가스포츠 이벤트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직장인과 은퇴자들의 참여를 높이고, 누구나 언제든지 함께하는 자원봉사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인정·보상 경험과 중요도 인식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자원봉사자들이 가장 자주 받았던 인정·보상 경험은 '개인적·정서적 감사표시'가 가장 많았다. 중요하게 여기는 인정·보상으로는 '새로운 경험과 업무기회 제공', '개인적·정서적 감사표시' 순으로 나타났다. 2018 평창올림픽 참여 자원봉사자는 전국적으로 1만9548명이다. 이중 서울이 5250명으로 가장 많다. 서울시자원봉사자센터를 비롯해 각 지역 자원봉사자센터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와 협약을 맺어 자원봉사자 모집, 선발, 교육 등을 맡고 있다. 센터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 인적관리를 위한 활동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국제행사 운영 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안승화 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2018 평창올림픽의 효과적인 자원봉사 운영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자원봉사자의 참여동기 강화를 통해 성공적인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2017-11-13 10:55:1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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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신임 헌재 재판관 "소수자·약자 권리 보호하겠다"

유남석 신임 헌법재판관이 시대정신을 고민하고 소수자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13일 취임사에서 밝혔다. 유 재판관은 이날 헌재에서 취임식을 갖고 "헌법재판관은 '모든 사람이 지닌 존엄성과 가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엄숙한 사명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고 있다"며 "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헌법재판이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투철한 헌법수호의식을 바탕으로 입헌민주주의, 법치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재판관은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헌법재판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살아있는 헌법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나 논리만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헌법재판의 역사를 보더라도,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경험, 가치관, 열정과 이성이 함께 녹아들어 헌법 규범과 현실의 진화를 이루어왔고, 제가 앞으로 감당할 헌법재판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화하는 사회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경청하고, 국민의 참된 의사와 시대정신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고민하겠다"며 "겉으로 들리는 큰 목소리만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경계하면서, 작은 목소리에도 언제나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이 이 시대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헌법에 비추어 어떻게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인지를 항상 열린 마음으로 심사숙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변화하는 사회현실과 시대정신의 맥락 속에서 가치관과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11일 임기를 시작한 유 재판관의 임기는 2023년 11월 10일까지다. 전남 목포 출신인 유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지법과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했지만 중도성향으로 평가된다. 법원 내 헌법연구회 회장을 맡는 등 헌법전문가로도 꼽힌다.

2017-11-13 10:32:2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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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독일서 "2022년까지 원전 1기 용량 태양광 보급" 발표

독일을 방문중인 박원순 시장이 12일(현지시간) 2022년까지 원전 1기 용량 규모로 태양광을 보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 독일 본에서 열린 '지방정부 기후 정상회의'에서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시책을 소개했다. 박 시장은 기후환경분야 국제협력기구인 '이클레이(ICLEI·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체)' 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4번째 세션 주제 '모든 정부기관과의 공동행동을 통한 기후변화대응 목표치 상승'의 발표자로 나섰다. 원전하나줄이기는 에너지 사용량은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늘리는 서울형 에너지 정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시민 337만명이 참여해 총 366만 TOE의 에너지 생산·절감 효과를 달성했다. 이는 원자력발전소 2기분, 석탄발전소 4기분의 에너지를 대체하는 효과다. 서울시는 같은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도 819만t 감축했다. 시는 2020년까지 총 600만 TOE의 에너지를 생산·절감하고 온실가스 25%까지 줄여 전력 자립율을 2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날 박 시장은 여기서 더 나아가 에너지 소비도시에서 에너지 생산도시로 대전환을 선언했다. 박 시장은 "1000만 시민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서울이라는 대도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을 선택하고, '태양의 도시, 서울'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2022년까지 5년 동안 원자력발전소 1기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1기가와트(1Giga) 규모로 태양광을 보급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방정부 기후 정상회의'는 박 시장을 비롯해 미국 워싱턴 주지사, 남아공 츠와네 시장 등 도시와 지방정부 관계자, 기후변화와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 관계자, 시민사회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방정부 기후 정상회의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주최로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부대행사다. 회의는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해 세계도시, 지방정부, 국제기구 등이 사례 발표와 토론 을 통해 도시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2017-11-13 10:19:1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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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은 2070대 한성판윤"…'조선시대 서울시장' 연구서 발간

서울역사편찬원이 오늘날 서울시장에 해당하는 조선시대 '한성판윤'을 다룬 '조선시대 한성판윤 연구'를 펴냈다고 12일 밝혔다. 편찬원은 일제강점기 '경성부윤'과 '경성부회'를 연구한 책 '일제강점기 경성부윤과 경성부회 연구'도 함께 발간했다. 두 연구서는 각각 서울역사중점연구총서 제1·2권으로 나왔다. 편찬원은 서울 역사의 취약 분야 보강과 서울 연구자의 저변 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서울 역사 중점 연구 발간 사업을 진행해왔다. 한성판윤 연구가 첫 사업 주제로 선정된 이유는, 한성부 기능 연구가 판윤 연구 대부분을 대신했기 때문이라고 편찬원은 설명했다. 일제강점기 경성부윤은 경기도지사의 지휘를 받는 존재로 그 지위가 하락했다. 그에 따라 경성부윤은 조선총독부, 경기도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행정 목표를 추구하기 어려워 관련 연구가 없다시피 했다. 또한 서울 거주 일본인과 상층부 조선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경성부 행정에 대해 자문기구 또는 의결기구 역할을 했던 경성부협의회·경성부회 관련 연구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조선시대 한성판윤은 현재의 서울시장과 비슷한 역할을 맡았다. 조선시대의 서울 행정을 담당하는 한성부 수장이면서 동시에 정2품의 고위 관원 자격으로 국정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형조·사헌부와 더불어 삼법사(三法司·조선시대 법을 관장하는 세 개의 관사)로 불리며 한성부의 사법권 행사도 담당했다. 국가 의례에서는 국왕 앞에서 인도했다. 서울시장이 서울특별시청 수장이면서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점과 비슷하다. 한성판윤은 대부분 문과 출신이 임명됐다. 권율·이괄·이완처럼 무과 출신이 임명되는 경우도 있었다. 숙종 때부터 특정 성관의 특정 가문이 한성판윤을 과점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안동 김씨 김상헌 가문이 대표적인 사례다. 19세기 세도정치의 영향으로 이런 경향은 더욱 심화됐다. 한성판윤의 역할은 조선후기 서울의 성장에 발맞춰 커져갔다. 1876년 개항이후 한성판윤은 외교관 역할을 수행했다. 갑오개혁 이후에는 러시아 통역관 김홍륙처럼 외국어 능력과 외세에 힘입어 판윤에 진출한 자도 나타났다. 이채연처럼 외국 근무 경력을 활용해 근대 수도로의 변화를 주도하기도 했다. 연구서에 따르면, 현직 박원순 서울시장은 2070대 한성판윤에 해당한다. 김우철 서울역사편찬원장은 "이 책의 발간을 계기로 조선시대 한성판윤과 일제강점기 경성부윤·경성부회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 2000년 서울 역사의 체계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좋은 서울역사 중점연구총서를 발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찬원은 내년에 '일제강점기 서울 생활사 연구 1: 여가생활(가제)'과 '6·25전쟁과 1950년대 서울의 사회변동(가제)'을 서울역사중점연구총서 제3·4권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연구서는 서울 소재 공공도서관 등에 무상 배포된다. 서울시 신청사 시민청의 서울책방에서 각 1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2017-11-12 15:57:5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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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자카드 활용 건설노동자 관리 범위 넓힌다

서울시가 건설현장 노동자 투입 현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를 15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는 건설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등록한 전자카드를 갖다 대면 실시간으로 출입내역이 기록돼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건설근로자가 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시 사업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대면 건설근로자의 출·퇴근 내역이 서울시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자동으로 전산 등록된다. 시중에서 사용되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능이 탑재된 금융기관(하나카드·신한카드)의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시는 전자인력관리제를 2015년 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1년간 시범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등 공사비 100억원 이상(30개 현장) 현장에서 본격 시행했다. 이달 15일부터는 중랑천 초안산 앞 보행교량 설치공사 등 공사비 50억 원 이상(17개 현장, 잔여 공사기간 1년 이상) 현장까지 추가로 확대 시행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5년 시범사업운영 결과 3개 사업장의 카드 인식율이 92.5%, 2016년 11월부터 확대 시행한 30개 사업장의 인식율은 95.7%다. 시 관계자는 "현장 근로자 호응도가 매우 높아 사용율이 점차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인력관리제가 시행되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인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는 퇴직금과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인력관리를 쉽게 하고 퇴직공제 신고도 바로 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누락방지와 체계적인 근무이력을 관리도 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서울시 '대금e바로시스템'을 연계할 계획이다. 노무비 지급시 근로자의 임금 누락이 없도록 근로일수를 확인해 임금체불을 막는다는 설명이다. 대금e바로시스템은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시행한 공사대금 구분 지급 확인시스템이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근로자의 행복과 가정을 지켜주는 안전한 건설문화 풍토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건설근로자의 복리와 안전문화 정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7-11-12 15:31:3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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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은 수험생도 '긴급이송'…서울 소방재난본부 車 219대 준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수능이 치러지는 16일 오전 6시부터 시험시작 전까지 '수험생 긴급이송체계'를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본부는 16일 수능 입실 시간인 오전 8시 10분 전까지 응시생이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시 전역에서 오토바이구급대 등 소방차량 219대를 비상 대기시킨다. 또한 부득이한 이유로 시험장까지 정시도착하기 어려운 수험생 이송을 위한 '수험생 긴급이송 상황반'도 운영한다. 교통사정이나 기타 긴급 상황으로 시험시간에 늦을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수험생이 119에 요청을 하면 도움 받을 수 있다. 병원 등에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수험생이 '사전예약'하면 당일 시험장까지 데려다준다. 지난해에는 수험생 7명이 사전예약으로 119긴급차량을 이용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24개 소방서 119구급차 149대와 순찰차 24대, 행정차 24대, 오토바이구급차 22대 등 총219대를 수험생 긴급 이송에 준비시킨다. 시험 응시 중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119에 신고하면 응급처치와 긴급이송 받을 수 있다. 소방출동 차량의 사이렌과 경적 사용도 줄어든다. 이날 본부는 3교시 영어영역 듣기평가를 실시하는 오후 1시 10분에서 1시 35분까지 25분간 소방출동 차량의 사이렌과 경적사용을 자제시킨다. 정문호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병원입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수험생은 사전에 예약하면 시험당일 119긴급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며 "특히 시험당일 응시생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소방출동 차량의 사이렌과 경적사용을 자제 하는 만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양보"를 당부했다.

2017-11-12 15:19:07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