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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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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절기 구제역 대비 방역 온라인 교육 실시

농식품부, 동절기 구제역 대비 방역 온라인 교육 실시 동절기 구제역 대비 온라인 방역교육 일정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위험이 높은 동절기에 대비해 24일부터 연말까지 온라인으로 구제역 방역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구제역 방역 교육은 세미나, 워크숍 등 집합교육 중심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안전하게 교육이 진행되도록 '유튜브 나라e음' 등 온라인 인프라를 활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방역상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거나 제대로 실천하기 어려운 5가지 주제를 정해 구성했다. 우선 24일부터 농장 방역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농장 출입 축산차량과 출하가축 관리방안에 대해 교육이 이뤄지고, 구제역 백신 보관관리 및 접종요령(9월), 돼지 위탁사육농장 방역관리(10월), 농장 소독요령(11월), 밀집단지 방역관리(12월) 순으로 진행된다. 농식품부 이제용 구제역방역과장은 "축산농가에서 교육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비대면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축산농가에서는 교육영상을 빠짐없이 시청하고 방역수칙을 절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4 14:53: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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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중국 공동구매 1위 플랫폼 '핀둬둬'에 한국관 개설

aT, 중국 공동구매 1위 플랫폼 '핀둬둬'에 한국관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중국 공동구매 1위 플랫폼 핀둬둬 온라인몰에 한국관을 개설하고, 대대적인 판촉행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한국관 개설은 올해 1분기 기준 연간 활성 구매자가 6억 600만명에 달할 정도로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급성장 중인 핀둬둬가 한국식품과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핀둬둬는 중국 3~4선 도시민을 주요 고객기반으로 두고 있어, 이번 한국관 개설로 기존에 주력하지 못했던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한국 농식품의 판로가 확대된 셈이다. aT는 한중 수교 28주년을 맞는 24일에 '핀둬둬 한국의 날' 행사를 열어,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14시간 동안 정관장, 농심 등 30여 업체의 100여개 제품에 대한 라이브 홍보판촉을 핀둬둬 플랫폼을 통해 추진한다. 특히, 라이브방송은 우리나라 재외공관 최초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전용 스튜디오인 주상하이한국총영사관 'ON 상하이' 스튜디오에서 진행된다. 최영삼 주상하이총영사는 "한중 수교 28주년 기념일에 중국의 대표 온라인 플랫폼에 한국관이 개설된 것은 한중 협력이 비대면·디지털이 대세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었음을 뜻한다"고 말했다. 한편, aT는 코로나19에 따른 언택트 소비 추세에 맞춰 징동, 허마센셩에 이어 이번 핀둬둬까지 중국의 주요 전자상거래 플램폼에 한국 농식품 전용 창구를 마련하여 한국식품 소비촉진에 주력하고 있다. aT 신현곤 식품수출이사는 "중국은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지난해 기준으로 1804조원으로 소비재 시장의 25.8% 점유할 정도로 성장했다"며, "이번 한국관 개설은 이러한 중국에서 한국식품의 인지도 제고와 소비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8-24 14:45: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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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함구미 간 여객선 운항 중단?… "걱정마세요"

여수-함구미 간 여객선 운항 중단?… "걱정마세요" 해수부, 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로 추가 선정 여수-함구미(금오도) 항로 /해수부 해양수산부는 여수-함구미(금오도) 항로를 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로 추가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은 여객이 많지 않아 수익성이 낮은 도서지역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에게 국가가 운영비용 등을 지원해 항로 단절을 방지함으로써 도서민 교통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그간 적자로 인해 단절된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하고 위탁사업자를 통해 지원해 왔으나, 2018년부터는 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을 통해 일반항로 중 1일 생활권이 구축되지 않거나 2년 연속 적자인 항로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 운영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가거도·백령도·거문도 등 도서지역의 1일 생활권을 구축했고, 지난 2년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운영선사에게 적자결손액을 지원해 항로 단절을 선제적으로 예방했다. 여수시 화정면 도서민(제도, 개도, 자봉도, 금오도)이 여수 도심을 방문시 주로 이용하는 항로인 여수-함구미 항로는 (주)신아해운의 한려페리9호가 하루 2번 왕복했으나, 이용객 감소로 인한 적자 누적으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거나 운항 항차가 감축될 우려가 있어 도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됐다. 이번 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로 추가 선정되면서 연간 발생하는 운항결손액의 최대 70%를 지원받아, 여객선 운항 중단이나 항차 감소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윤두한 연안해운과장은 "앞으로도 도서지역 정주여건이 지속 나아질 수 있도록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4 14:45: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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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 현장 출동하는 '패트롤카' 49대 도입·운영

고용노동부, 산재 현장 출동하는 '패트롤카' 49대 도입·운영 패트롤카 쏘렌토 모델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전국 지방관서에 산업안전 긴급자동차(패트롤카) 49대를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패트롤카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죄수사용 차량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산재예방 안전점검과 감독, 산재현장 긴급출동, 산업안전 홍보 등 산재예방 업무때 이용하게 된다. 그동안에는 현장감독, 산재현장 출동 시 근로감독관 개인차량을 이용해왔으나, 패트롤카 도입으로 보다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해졌다. 노동부는 패트롤카 도입을 계기로 산재 고위험 분야인 건설업에 대한 산업 안전 감독을 기존 4400개소에서 6700개소로 확대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건설업에 대한 특별기획점검(패트롤점검) 역시 기존 3만 개소에서 6만 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산업안전 감독 연계도 특별기획점검 대비 3%에서 4%로 상향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긴급자동차 도입으로 산업현장 감독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현장 대응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안전을 경시하는 현장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감독으로 산재 사망사고를 지속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4 14:32: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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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산업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25일 시행 보일러 연통 /유토이미지 앞으로는 가스보일러를 신설·교체 설치하는 경우나 다중이용시설 중 불특정 다중이 장시간 이용하는 숙박업소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설치 시설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무는 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 대상 업소다. 이번 조치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것으로, 산업부는 관련 가스보일러 및 경보기 제조사 등과 총 8회의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야드트랙터의 연료전환(경유→LNG)을 위한 이동식 LNG 충전사업 허용, 하천횡단 매설배관의 합리적 기준 개선 등 도시가스 시설의 안전은 확보하고 규제는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 주요사고인 굴착공사 사고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감소되고 항만 내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저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동식 LNG 야드트랙터 충전사업 허가를 위한 시설·기술·검사 상세 시준(KGS Code)은 하반기에 제정하고, 굴착사고 예방,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관련 대국민 홍보와 도시 가스사와 시공업계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4 14:23: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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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이상 인문사회 연구자 2909명 선정… 1년간 1400만원씩 지원

석사 이상 인문사회 연구자 2909명 선정… 1년간 1400만원씩 지원 교육부 '2020년도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 B유형 신규 선정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정부가 인문사회학술 분야를 연구하는 석사이상 학문후속세대 2909명을 선정해 중단없는 연구를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B유형)' 최종 선정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학문후속세대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을 단절하는 일이 없도록 연구 안전망을 구축, 경쟁력 있는 연구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이다. 연구자 선정은 지원 규모와 기간에 따라 A유형과 B유형으로 나눴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7월1일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년까지 연간 4000만원을 지원하는 A유형 연구자 300명을 선발했다. 이번에 선정한 B유형 2909명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해온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을 개편한 것으로, 인문사회분야 비전임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최근 5년 내 대학 강의 경력이 있으나 현재 미임용 상태인 강사경력자 542명을 별도 선발했고, 지원대상도 박사학위 이상에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확대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대학의 추천과 승인을 받은 연구 과제만 지원했지만, 이번에는 대학 밖 연구자나 소속이 없는 연구자도 725명 포함됐다. 선정된 연구자는 향후 1년간 1400만원을 지원받고 연구 활동을 수행해 연구업적 1편 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 교육부는 올해 9월 시작하는 인문사회연구소지원, 인문한국플러스(2유형) 및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우수학자지원사업 예비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이의 신청을 접수 중이며 이달 말 최종 선정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설세훈 대학학술정책관은 "인문사회분야 연구역량이 우수한 학문후속세대들이 단절없이 연구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혁신 성장의 근간이 되는 학술연구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 수요를 감안하여 사업을 지원해 나가는 등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는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4 14:09: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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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바비' 북상 중… 농식품부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

태풍 '바비' 북상 중… 농식품부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 26일 국내 영향권 예상 제8호 태풍 '바비'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는 가운데 24일 오후 제주 서귀포항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8호 태풍 '바비' 북상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한다고 2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 농어촌공사,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예방대책을 총력 추진키로 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바비는 22일 타이완 남남동쪽 20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 우리나라 방향으로 이동 중이며 26일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태풍으로 경기, 충남, 전남북 등 서해안 지역에 집중호우를 동반한 강풍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최근 오랜 장마로 인해 취약해진 지반, 시설 등을 고려해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23일~25일까지 피해예방 중점 대책기간으로 정해 현장점검과 사전대비에 나선다.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축사 등 농업시설물 결박과 버팀목 보강 조치, 상습침수 지역 시설물 주변 배수로 정비, 수확기에 있는 배와 복숭아 등 과수 조기수확 등으로 강풍피해 최소화 조치를 취한다. 전국 942개 배수장의 즉시 가동태세를 갖추고 특보 상황 등을 감안, 저수지 사전 방류 조절을 실시한다. 호우특보 기간 중 무인관리 저수지 340개소에 관리인력을 배치하고 지난 장마기간 중 사면유실, 침수 등이 발생한 수리시설에 대해 25일까지 응급복구를 완료키로 했다. 접경지역 14개 시군 양돈농가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축사침수 시 행동요령과 방역수칙 홍보에 나서고, 지자체·축산단체와 협력해 야적된 축산퇴비에 대해 해당 농가가 부직포나 비닐로 덮는 등 철저히 관리토록 지도·점검한다. 태풍특보 발령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농작업 등 야외활동 자제를 당부하는 마을 방송과 SMS문자 안내를 하고, 1087개소의 농어촌공사 공사현장 내 팬스 설치 등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주민안전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태풍이 끝날 때까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며, 취약시설 점검과 농업인 대응요령 홍보 등을 통해 농업부문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4 13:13: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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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20% 가구 월세지출, 1년새 13.8% 증가… 상위 가구 앞질러

소득 하위 20% 가구 월세지출, 1년새 13.8% 증가… 상위 가구 앞질러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에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의 올 2분기 월세 지출이 타 소득 계층보다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월세 지출은 1년 전보다 13.8% 늘었다. 24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분기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의 월세 등 실제주거비 지출은 월평균 9만1717원으로 1년 전보다 13.8% 증가했다. 이는 자가나 전세로 거주해 월세를 부담하지 않는 가구까지 포함해 산출된 수치로, 실제 월세를 내는 가구의 지출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소득 하위 20% 계층의 실제주거비는 2분위 가구(9만1549원)를 근소하게 앞질렀고 3분위(7만2123원), 4분위(6만5809원), 5분위(7만3387원)보다 많았다. 전체 가구의 월평균 실제주거비 지출은 7만8907원으로 1년 전보다 1.8% 감소했다. 1분위의 월세지출이 나머지 상위 가구들을 넘어선 것은 분기별로 조사가 이뤄진 시기를 놓고 봤을 때 2009년 2분기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보통 가구당 평균 실제주거비 지출은 자가거주인 경우가 많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2019년 3분기~2020년1분기까지 실제주거비 지출이 가장 컸던 계층은 소득 2분위였다. 하지만 올 2분기엔 소득 하위 20% 계층의 월세지출 증가율(13.8%)이 2분위(13.3%)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가구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월세도 오른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실제주거비 지출에는 월세와 기타의제주거비가 포함되고 전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영구임대 거주자가 유사한 시설을 빌릴 때 내는 임대료인 기타의제주거비 비중은 극히 적다. 월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7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마이너스(-)였다가 4~5월에는 보합, 6~7월에는 상승세로 전환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소득층은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가구당 평균 주거비 지출은 저소득층보다 적게 나타나고는 한다"며 "최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주거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4 11:25: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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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100, 더위 지친 수험생 건강 살리는 '인삼 밥상'

수능 D-100, 더위 지친 수험생 건강 살리는 '인삼 밥상' 인삼연저육찜(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인삼갈비찜, 인삼볶음밥, 인삼과일셰이크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2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무더위로 지친 수험생 건강관리를 위해 인삼 요리를 추천했다. 수험생들은 이맘때 체력과 집중력은 떨어지고, 스트레스는 높아져 컨디션 조절에 애를 먹기 쉽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수험생 건강과 심리적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인삼은 대표적인 기능성 성분인 진세노사이드(사포닌)를 포함해 폴리페놀 등 몸에 좋은 유용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인삼의 유용물질은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와 스트레스는 낮춰주며 뇌 기능 관련 신경세포 작용을 촉진한다. 인삼 사포닌 Rg1, Rb1은 학습 기억력과 뇌 신경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인삼의 뼈 건강 효과를 입증,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등록하기도 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홍삼·인삼 가공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좋지만, 도매시장을 방문해 인삼(수삼)을 직접 구매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다. 인삼 갈비찜과 연저육찜은 인삼에 부족한 열량(칼로리)과 단백질을 고기로 보충할 수 있어 수험생에게 안성맞춤이다. 바쁜 아침 시간에는 인삼과 닭가슴살을 넣은 볶음밥이나 인삼에 우유와 과일 등을 섞어 만든 셰이크(음료)를 챙겨주는 것도 좋다. 말리지 않은 인삼인 수삼을 요리에 활용할 때는 물에 5분 정도 불린 후 칫솔 등으로 흙을 잘 닦아낸 뒤 조리한다. 남은 수삼의 영양 성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삼이 마르기 전 물을 충분히 뿌려 비닐 등으로 싼 뒤 냉장실에 보관한다. 비닐에 숨구멍을 만들면 2개월간 보관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동윤 인삼과장은 "인삼은 고기류와 각종 채소, 과일, 우유 등 다양한 식재료와 잘 어울리고 수험생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좋은 훌륭한 식의약 소재"라며 "앞으로 다양한 인삼 요리를 발굴해 인삼이 친숙한 밥상 재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4 11:00: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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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출국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 계절근로 취업 허용

코로나19로 출국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 계절근로 취업 허용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이 지난 19일 화성시청과 합동으로 경기 화성시 남양읍 남양시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점검을 하고, 외국인에게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계절근로 취업 기회가 처음으로 허용된다. 고용노동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이 만료됬으나,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에 최대 3개월간 계절근로 취업을 부여하고, 출국만기보험을 담보로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편 중단·감축에 따라 출국이 어려워진 외국인 근로자들의 생계 어려움을 고려해 처음 실시하는 특단의 대책이다. 이번 농·어촌 계절근로 참여가 가능한 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3년 또는 4년 10개월간 근무후 올해 4월14일~8월31일 사이 체류기간이 만료된 자로, 법무부로부터 직권 체류기간 연장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거나, 출입국·외국인관서로부터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중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근로자다. 계절근로 접수 기간은 24일부터 내달 7일까지며, 참여를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에서 계절근로를 신청하거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 또는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계절근로를 신청한 근로자는 각 지자체에서 관내 농·어가로 배정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을 기타(G-1) 비자로 변경해 계절근로 취업을 허용할 예정이다. 계절근로 종료 후 출국하면, E-9 체류자격으로 재입국도 가능하며, 재입국 시 특별한국어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점(10점)을 부여하고 우선 알선 혜택, 숙련기능인력 전환 시 가점(1~3점)도 받을 수 있다. 체류자격 변경이나 체류자격외취업활동허가에 필요한 수수료(22만원)는 전액 면제된다.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E-9, H-2)에 대해, 출국만기보험을 담보로 적립된 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생계비 대출도 지원하고 있다. 출국만기보험 담보 대출 희망 외국인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 외국인 전용보험 콜센터(☎02-2261-8400/팩스 0505-161-1421)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의 생계 문제와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적인 조치가 되도록 관계부처, 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3 14:49: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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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사용시 가족돌봄비용 지원 9월30일까지 연장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가족돌봄비용 지원 9월30일까지 연장 초2학년 자녀 둔 근로자까지 지원 지난 18일 개학한 경기도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휴원·휴교, 부분등교 등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비용 지원을 2학기 개학 이후 9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당초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 병행, 주 1회 이상 등교 등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1학기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했다. 노동부는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유초중고 원격수업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부 후속조치에 따라 자녀돌봄이 지속 필요하게 돼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 대상 가구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다. 아직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남은 휴가를 유치원이나 초등 1,2학년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의 2학기 개학 이후 9월 말까지 부분등교, 원격수업 등으로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9월말까지 휴원, 등원중지 등으로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는다. 앞서 지난 3월16일~8월20일까지 총 12만7782명(18만1712건)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신청했고, 11만8606명에게 404억원이 지원, 신청자 1인당 평균 34만1000원이 지급됐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페이스북과 아빠넷 등이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연락하면 확인할 수 있다. 노동부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정부는 가족돌봄비용지원 뿐만 아니라 유연근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고, 이에 더하여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 확대 등 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3 13:52: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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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표준어선형' 도입… "안전한 어선, 일하고 싶은 어선 만든다"

해수부, '표준어선형' 도입… "안전한 어선, 일하고 싶은 어선 만든다" 지난 10일 태풍 '장미'를 피해 제주 서귀포항에 정박해 있는 어선들 /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을 강화하고 어업인 복지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고시)'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어선어업은 늘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위험한 업종으로 꼽혀왔으며, 어선사고로 인한 사상, 실종 등 인명피해도 점차 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어선구조 특성상 복지공간이 비좁고 열악해 어선원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컷다. 이로 인해 젊은이들이 어선어업을 기피하면서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외국인 어선원 외에는 인력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어선어업 인명피해는 450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해 기준 선주 6만3000여 명 중 50세 이상이 79%, 70세 이상은 18%를 차지하는 등 어선어업 고령화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어선 안전공간 확대를 위한 검사지침' 등을 마련해 어선의 안전·복지 공간에 한해 일부 공간의 증설을 허용했으나, 어획량을 늘리기 위한 불법 증·개축 사례가 빈번해 지침을 2017년부터 폐지한 바 있다. 해수부는 과거 사례를 분석해 폐단을 방지하는 한편, 어선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는 새로운 표준어선형을 이번에 도입한다. 표준어선형 도입에 따라 먼저 선원실과 화장실, 조리실 등 기본적인 어선원 복지공간은 허가톤수에서 제외해 이런 복지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다만, 추가적인 공간을 허용하는 만큼 그간 길이 24m 이상 어선에 대해서만 의무화됐던 복원성검사를 24m 미만 어선도 받도록 의무화하고, 화물 적재로 인해 선체가 물속에 잠길 수 있는 한도를 나타내는 만재흘수선이 없는 24m 미만 어선에도 기준선을 표기하도록 해 적재량에 따른 위험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표준어선형 도입을 통해 확보된 복지공간이 어획량 증대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복지공간을 갑판상부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용도와 겸하지 않도록 했다. 표준어선형으로 인정받은 어선이 불법 증·개축 등의 위반으로 2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 추가로 설치된 복지공간을 폐지하도록 하는 등 업중히 관리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표준어선형 제도화를 위한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내 시행할 계획이다. 이후 등록관청에서 건조·개조 허가를 받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사전도면 승인을 거치면 표준어선형에 따른 어선 건조가 가능하고, 관련 기준을 만족하면 기존 어선도 표준어선형으로 인정받아 복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해수부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 안전과 어선원 복지를 위해 표준어선형을 도입하는 만큼, 표준어선형이 불법 증·개축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3 13:39: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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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집중호우 피해농가 복구지원 추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집중호우 피해농가 복구지원 추진 충북 영동 피해농가 복구지원 현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 피해지역의 응급복구 지원을 위한 대대적인 농촌 일손돕기가 추진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최근 집중호우로 농경지 침수 등 농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응급복구 지원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농관원은 전국 각 시·군에 130개 지원·사무소를 갖춘 현장농정의 중추기관으로 지난 13일 충북 영동군에서 노수현 원장과 직원 20여명이 참여한 복숭아 과수원의 토사·쓰레기 제거작업 실시와 함께 농촌 일손돕기를 시작했다. 이번 응급복구 지원은 사전에 피해상황을 파악 후 긴급 복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 13일~20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총 50회, 706명이 참여해 진행됐다. 주요 복구 현장에서는 침수시설 청소와 쓰레기 제거, 시설 하우스 토마토 가지 절단 및 고정 집게 제거, 농작물 보호 철조망 청소와 복구 등이 이뤄졌다. 피해 복구 지원을 받은 충남 영동군 한 농가는 "10년 만에 비 피해를 또다시 입어 상심이 무척 컸었는데, 복구가 절실한 시기에 농관원 직원들이 적극 도와줘 너무 고맙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농관원은 집중호우 피해 농가 시름을 덜어주고 수해의 아픔을 빨리 이겨낼 수 있도록 8월말까지 전 직원을 동원해 피해복구 작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노수현 원장은 "지난 5월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일손부족과 냉해피해 지원을 위해 사과 적과 등의 작업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에 최대한 노력해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3 12:49: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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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51개 모든 해수욕장 23일 0시 기준 폐장… 전시·관람 시설도 임시 휴관

전국 251개 모든 해수욕장 23일 0시 기준 폐장… 전시·관람 시설도 임시 휴관 22일 강원 강릉 경포해수욕장 상공 위로 먹구름이 밀려들고 있다. 전국 해수욕장은 23일 0시부터 긴급 폐장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전국 모든 해수욕장이 23일 0시를 기준으로 폐장했다. 2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0시를 기준으로 251개 국내 모든 해수욕장이 폐장하고, 해양수산 전시·관람 시설도 임시 휴관한다. 앞서 단계적 운영종료 일정에 따라 이미 115개소와 부산·인천·전남 등 28곳이 조기 폐장했다. 이어 충남·강원·제주 등 각 지자체에 현재 개장 중인 108개 해수욕장이 이날부터 긴급 폐장했다. 이번 폐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함에 따라 해수욕장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샤워시설, 탈의시설 운영과 파라솔(차양시설) 임대, 물놀이 용품 대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폐장을 하더라도 해수욕장 방문이 금지되는 건 아니다. 정부는 방문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긴급 폐장을 결정한 108개 해수욕장의 경우 당초 예정된 폐장일까지는 안전과 방역관리를 동일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원을 제한해 운영중이던 해양수산 분야 전시·관람 시설도 임시 휴관에 들어간다. 앞서 부산 소재 국립해양박물관, 국립수산과학관은 부산광역시 자체 판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된 이후인 지난 21일부터 이미 휴관 중이다. 이어 국립해양과학관(경북 울진군),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씨큐리움(충남 서천군), 국립등대박물관(경북 포항시)도 추가로 임시 휴관한다. 이들 기관은 그동안 예약제 등으로 시간당 관람 인원을 제한해 왔으나,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중대본 지침보다 다소 강화된 조치인 임시 휴관을 결정했다. 해수부는 "코로나19 확산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을 감안해 이들 기관의 재개관 시점을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3 12:33: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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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소부장산업 전주기 지원할 것"… 6대 핵심분야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 공고

산업부, "소부장산업 전주기 지원할 것"… 6대 핵심분야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 공고 내달 22일까지 참여 신청 접수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그간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성공하고도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했던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2020년도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24일부터 내달 22일까지 30일간 사업에 참여할 기업·기관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양산성능평가 사업은 기술개발이 완료되었으나, 수요기업의 평가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소부장 품목을 수요기업의 실제 생산라인에서 평가하고, 후속 성능검증과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제로 그간 기술개발에 성공했지만, 최종 납품에 이르기까지 신뢰성·양산 평가 등이 이뤄지지 않아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기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았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9월 소부장 중소기업 508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23.4%가 '제품성능 검증을 위한 신뢰성 확보'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은바 있다. 이번 사업은 2019년도 추경 사업으로 시행됐던 '반도체·디스플레이 양산성능평가사업'을 확대 개편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원분야도 반도체·디스플레이에서 자동차·전자전기·기계금속·기초화학 등 소부장 핵심전략 6대 분야로 확대한다. 예산도 지난해 250억원에서 올해 400억원으로 늘렸다. 산업부는 양산성능평가 이후 해당 품목이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함께 과제를 기획하고 이행토록 했다. 업종별 협·단체 등이 분야별 총괄기관으로 참여해 공급기업과 이를 평가할 수요기업을 직접 매칭해주는 역할을 하게 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공급망 안정화, 산업적 파급효과 등 품목의 중요성 등을 종합 판단해 지원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 과제에는 시제품 모듈화 비용, 인건비 등 양산성능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비용에 대해 2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추가적인 기술지원 등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후속 성능개선까지 건당 5억원 내외를 지원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을 통해 소부장 기술개발 단계부터 최종 사업화 직전에 이르기까지 공백 영역 없이 전주기 연속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 또는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3 12:19:2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