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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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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등교수업 가이드라인 완화… 대형학원 집합금지 해제

교육부 등교수업 가이드라인 완화… 대형학원 집합금지 해제 중대본,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하향…'학교 밀집도 3분의 2 원칙'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수도권·과밀학급은 제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교육대전환을 위한 2020년 정책중점연구소 협의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완화했다. 수도권·과밀학급을 제외한 학교의 밀집도 원칙을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토록 했다. 300인 이상 대형학원의 집합금지도 해제했다. 사회적거리두기가 1단계로 낮아지면서 내주부터 학교 등교수업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1일 그간 원격수업의 장기화로 인한 교육격차·돌봄부담 등을 이유로 등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현장을 요구를 반영해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내용의 '추석연휴 특별 방역 기간(~10월11일) 이후 학사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고, 그간 학교 현장 등교 수업 확대 요구를 종합 고려한 결과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학교 밀집도가 3분의 2 수준으로 완화된다. 밀집도 원칙은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나, 과대학교·과밀학교의 경우 밀집도 3분의 2 원칙을 준수토록 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여전히 지역 감염 위험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중대본도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 만큼, 수도권 지역에서는 밀집도를 준수해야 하며, 과대학교·과밀학급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방역 수칙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 8월19일부터 집합금지된 고위험시설인 대형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은 '집합제한'으로 완화돼 운영이 재개된다. 다만, 학원과 교습소 등 다중이용시설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해야 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형학원 핵심방역수칙은 출입자 명부 관리,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격 유지 등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조정·연장 등 잦은 변경에 따라 학교의 학사운영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일부 조정했다. 지역·학교 여건에 따른 밀집도 조정과 탄력적 학사운영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조정된 교육부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은 1단계시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하돼, 과대학교·과밀학급을 제외하고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토록 했다. 2단계에서는 밀집도 3분의 1을 원칙(고등학교는 3분의 2)으로 탄력적 학사운영을 통해 최대 3분의 2내에서 운영 가능하다. 밀집도 예외 적용 가능한 소규모 학교 기준(유치원은 60명 유지)은 기존 60명이하에서 300명 내외로 조정해 지역과 학교 여건을 폭넓게 고려했다. 또 오전·오후반, 오전·오후학년, 분반 등의 탄력적 방식으로 밀집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등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3단계에는 원격 수업 전환으로 유지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탄력적 학사운영과 밀집도 조정으로 등교 수업을 확대토록 하는 한편, 학교 밀집도 조정 시 교육부와 사전협의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고 강화된 방역 조치를 마련토록 했다. 교육부는 시도에서 밀집도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강화하거나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방역당국과 협의 후 학사운영 조정 조치를 시도에 권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교가 탄력적인 학사운영과 강화된 방역조치를 원활히 시행하도록 이미 확보한 3만7000여 명의 방역 인력에 추가해 국고로 1만여 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의 등교수업이 지금보다 많은 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하며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11 17:04: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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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을 한우로, 당진 사과를 청송 사과로… 추석 특수 노린 원산지 거짓표시 415개소 적발

미국산을 한우로, 당진 사과를 청송 사과로… 추석 특수 노린 원산지 거짓표시 415개소 적발 지난달 서울의 한 백화점에 진열된 한우 세트 /연합뉴스 미국산 소갈비를 한우갈비세트로 속여 팔거나 외국산 팥앙금을 쓴 기정떡을 국내산 재료만 사용했다고 거짓 표시하는 등 추석 명절 특수를 노린 업체 415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9월7일~29일까지 제주·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도·소매상 등 1만445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양곡 표시와 축산물이력제 일제점검을 시행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392개소, 양곡 표시 위반 3개소, 축산물 이력표시 위반 20개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 소재 'OO명품한우 식육점'은 미국산 소갈비를 선물용 한우갈비세트로 작업한 후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보관했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대전의 'OO기정떡' 업체는 외국산 원료인 팥앙금, 검정깨, 막걸리를 사용해 기정떡을 만들어 팔면서 통신판매 쇼핑몰에는 '국내산 재료만을 사용한 자연발효 기정떡'으로 원산지를 속여 표시했다. 경북 청송군의 한 영농조합법인은 충남 당진시에서 생산한 사과를 '산지:청송군'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정부양곡을 용도 외로 사용한 245개소는 농관원 특별사법경찰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150개소에는 총 4000여만원, 축산물 이력표시를 위반한 20개소에는 총 15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 노수현 원장은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농식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 구매시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5~1000만원)이 지급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11 13:01: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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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구내식당에도 로컬푸드 공급

정부세종청사 구내식당에도 로컬푸드 공급 정부세종청사 구내식당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청사관리본부, 세종특별자치시, 위탁급식업체(풀무원푸드앤컬쳐, 본푸드서비스)와 협업해 12일부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컬푸드)을 정부세종청사 급식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산물 식재료는 위탁업체가 도매시장 등에서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 협업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농산물이 직접 공급됨으로써 지역과 상생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정부세종청사는 1만5000여 공무원이 급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전체 11개동에 1일 식수 인원은 6000여명으로 연간 이용되는 농산물 식재료는 약 14억원(2019년 기준) 규모다. 로컬푸드 공급은 우선 쌀, 오이, 감자, 느타리버섯 등 12개 품목으로 시작하고 점차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역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학교급식과 함께 전남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로컬푸드 공급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및 군(軍) 급식까지 공급확대를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 조재호 차관보는 "지역농산물 소비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 신뢰를 높이고 농축산물 이동거리를 최대한 단축해 신선도를 높임으로써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만큼 이번 정부세종청사에 지역농산물 공급을 계기로 지역 농산물 소비가 공공급식분야에서 더욱 확대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11 12:37: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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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장마·태풍 영향 올해 쌀 생산량 11.3만톤 감소… "쌀 수급은 문제없어"

긴 장마·태풍 영향 올해 쌀 생산량 11.3만톤 감소… "쌀 수급은 문제없어" 농식품부 "중만생종 본격 출하되는 10월 하순 이후 가격 안정될 것" 절기상 한로(寒露)를 하루 앞둔 지난 7일 강원 홍천군 북방면에서 농민이 누렇게 익은 벼 수확에 한창이다. /연합뉴스 올해 긴 장마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11만3000톤 가량 감소할 전망이지만, 쌀 수급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쌀 가격은 예년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이달 하순부터는 안정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관계부처, 생산자·소비자단체 대표, 전문가·학계 등이 참여하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차관 주재로 열어 올해 수확기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통계청에 발표한 9월15일 기준 2020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363만1000톤으로 1년 전보다 11만3000톤 감소했다. 올해 재배면적 감소폭(4000ha)은 크지 않았지만, 6~7월 집중 호우와 연속된 태풍으로 낟알 수가 감소하는 등 작황이 평년보다 좋지 않아서다. 최종 생산량은 11월 중순경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소비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한 신곡 예상수요량과 비교하면 올해 쌀 수급은 균형 범위 이내 수준으로 전망된다. 올해 양곡연도말(10월말) 정부양곡 재고는 106만톤 수준으로 2020년산 매입량(공공비축 35만톤)까지 감안하면 정부 쌀 공급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다. 이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는 올해 첫 시행하는 수급관리기준 상 "정부의 별도 시장격리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올해 산지쌀값은 2019년산 재고 소진과 2020년산 수확 지연 등의 원인으로 수확기 초기(10월5일 21만9288원/80kg)는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형상되나, 재배면적의 91%를 차지하는 중만생종이 본격 출하되는 10월 하순 이후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2020년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수확기 출하 물량을 안정적으로 매입하고, 쌀값 추이 등을 보아가며 산물벼 인수도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떡, 도시락 등 영세업체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양곡 가공용 쌀 1만2000톤은 연말까지 추가 공급하고 필요시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정부 양곡 공급방안도 추가 검토키로 했다. 수확기 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11~12월 동안 국산-수입산 쌀 혼합,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제도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정부양곡 유통·관리 실태도 중점 점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수확기 초기 산지쌀값 또는 쌀 최종생산량 확정(11월12일 통계청 발표) 등을 감안해 수급 상황을 재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수급안정조치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11 12:26: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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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운전면허증 사용국가 37개국으로 확대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국가 37개국으로 확대 영문 운전면허증 뒷면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운전면허증 뒷면에 운전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해 대한민국 면허증만으로도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영문 운전면허증'의 사용 가능 국가가 총 37개국으로 확대됐다고 11일 밝혔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공단과 경찰청이 국민 편의를 위해 작년 9월16일부터 발급을 시작했으며, 별도의 번역공증서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지 않아도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다는 장점에 올해 8월까지 누적 발급건수 100만 건을 넘어섰다. 기존에는 33개 국가에서 운전이 가능했으나, 올해는 ▲미국(매사추세츠주) ▲그리스 ▲벨기에 ▲크로아티아 등 4개국이 추가됐다.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전에는 운전 가능 기간이 국가별로 최소 30일부터 최대 면허증 유효기간 등과 같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또 국가에 따라 필요한 사용조건과 소지서류(여권·비자 등)도 각각 다르므로 출국 전에 해당국의 한국대사관을 통해 세부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발급은 운전면허 신규 취득, 재발급, 적성검사 및 갱신 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신분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3.5*4.5cm)이 필요하며, 수수료는 국문 운전면허증 발급수수료보다 2000원 추가된 1만원(적성검사 시 1만5000원)이다. 운전면허 분실 또는 영문 교체발급으로 인한 재발급, 1·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발급 시에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http://www.safedriving.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과 경찰서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11 12:06: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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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으뜸기업 100개 키운다… 연구개발비 연간 50억원 등 전폭 지원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 키운다… 연구개발비 연간 50억원 등 전폭 지원 11월20일까지 선정계획 공고 올해 20개, 2024년까지 100개 선정 소부장 으뜸기업 엠블렘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을 발굴해 연간 최대 50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등 전폭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계획'을 12일 공고하고, 올해 20개, 2024년까지 100개 기업을 선정해 글로벌 리딩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전폭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첫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전면 개편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난 7월 '소부장 2.0 전략'에서 추진계획을 밝히고 그간 준비작업을 거쳐 이번에 사업에 착수한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전기,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100대 소부장 핵심분야 기술에 우선순위를 두고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뿐 아니라 미래 기술잠재력과 성장잠재력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매출이나 재무지표 뿐 아니라, 향후 R&D 투자, 기술과 인적역량, 성장가능성, 국제협력 등 미래 잠재력을 전문가 실사와 인터뷰 등을 통해 심층점검한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기업규모에 대한 구분 없이 일관 선정한다. 선정절차는 10월12일부터 11월20일까지 총 40일간 사업 공고를 거치고,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서면-심층-종합의 3단계 평가가 약 3개월간 진행된다. 1단계 서면평가에서는 정량 위주로 선별과정을 거치고, 2단계 심층평가는 현장실사를 포함해 발표평가, 경영진 인터뷰 등 정성적 평가다. 마지막 종합평가에서는 1,2단계 평가결과와 핵심전략기술의 시급성, 파급성 등을 종합 평가한다. 평가를 통과한 기업은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으뜸기업에는 범부처 차원의 100여개 가용 프로그램을 연계한 집중 지원이 이뤄진다. 연간 최대 5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자율방식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사업화까지 이어지도록 수요기업과의 양산 테스트베드, 소부장 선장지원펀드(4000억원)를 우선 지원한다. 아울러 수출 마케팅, 온라인 전시관 제공 등이 추진되고, 현장애로에 대한 '소부장 수급대응센터'를 통해 해소하고, 범부처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규제특례 등을 지속 점검·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빨라지고, 미래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은 특화된 기술력과 의지를 가진 기업의 역할이 핵심"이라며 "이번 으뜸기업 선정을 시작으로 앞으로 미래산업 벨류체인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나아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력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으뜸기업 신청에 앞서 12일~22일 오후 6시까지 지원 대상 핵심전략 기술의 사전확인 절차를 제공한다. 관련 문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략기술팀(053-718-8487)으로 하면 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11 11:45: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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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경기·강원 일시이동중지명령

화천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경기·강원 일시이동중지명령 인근 10km 이내 살처분 등 긴급 방역조치 강원 화천군의 한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확인된 9일 오전 해당 농가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해당 농장 입구를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추가 발생해 경기·강원의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내려졌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는 8일 철원 소재 도축장의 돼지 예찰 과정에서, 화천의 양돈농장에서 출하한 어미돼지(모돈) 8두 중 3두가 폐사한 것을 확인,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해당 어미돼지 시료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9일 오전 5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됐다고 이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10월 9일 오전 5시부터 10월 11일 오전 5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강원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돼지 940두 사육)과 인근 10km 내 양돈농장(2호, 1525두) 사육돼지에 대해서는 전 두수 살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발생농장은 야생멧돼지 양성개체 발생지점으로부터 25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그동안 돼지·분뇨·차량의 이동을 제한하고 농장초소를 운영하는 등 집중 관리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군은 야생멧돼지에서 총 290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 야생멧돼지 전체 발생 758건 중 가장 많은 38%를 차지하고 있다. 중수본은 지난해 8월 국내에서 처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해 추가 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중수본은 오늘(9일) 국무총리 주재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점검회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우선, 가용한 광역방제기와 소독차량 등을 총 동원하여 최근 야생멧돼지 발생지역 인근 도로·하천·축산시설에 대한 집중소독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화천군 내의 남은 양돈농장(12호)에 대해서는 돼지 이동 중단, 분뇨 반출금지 및 전용 사료차량 지정·운영 등의 조치를 취했다. 경기·강원 접경지역의 모든 양돈농장(395호)에 대해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화예찰도 매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강원의 살처분·수매 양돈농장에 대한 돼지 재입식 절차는 잠정 중단키로 했다.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양돈농장과 축산관련 시설은 내외부 소독과 생석회 벨트 구축을 꼼꼼히 실시하고, 손씻기·장화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며 "농장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의심될 경우 지체없이 검역본부와 지자체 등에 신고토록" 당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09 10:19: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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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한 법인택시 소속 기사 1인당 100만원 씩 준다

매출 감소한 법인택시 소속 기사 1인당 100만원 씩 준다 서울역 서부역 주변에 손님을 태우려는 택시가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회사 소속 기사 1인당 100만원씩 준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8일부터 '일반택시기사(법인택시 운전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수의 법인택시는 택시 운영 수입 가운데 일정 금액을 회사에 내고 나머지를 기사가 소득으로 챙기는 이른바 '사납금제'로 운영된다. 이에 코로나19로 실제 수입이 감소했어도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대다수 법인택시는 임금근로자나 자영업자와 달리 특수한 형태의 임금체계로 운영되다 보니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확인하기 어려워, 법인 매출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금은 4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총 810억 원 규모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에 올해 7월1일(7월1일 포함) 이전 입사자로, 신청서를 작성해 본인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법인 매출 감소 여부는 국토교통부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 후 10월14일까지 법인별 통보 예정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총 1672개 택시회사 중 1263개 업체는 매출 감소가 확인된 상태다.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으나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는 신청서와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관할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10월 말부터 신속하게 지급을 시작하고 11월 중에는 이의신청자를 제외한 모든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산업 현장의 많은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법인택시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큰 상황으로,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08 12:19: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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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 부채는 위험"

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 부채는 위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1.1% 전망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주요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줄줄이 강등하면서도 한국의 신용등급은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높은 부채 수준은 재정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이 신용등급을 제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 9월 컨퍼런스콜 협의를 반영한 결과다. 피치의 AA- 등급은 4번째로 높은 국가신용등급으로, 영국, 홍콩, 벨기에, 대만 등의 나라가 AA- 그룹에 속한다. 최고등급인 AAA는 독일, 싱가포르, 미국 등 10개국, 다음 등급인 AA+에는 핀란드 등 3개국, 그 다음인 AA등급은 프랑스 등 5개국이 랭크해 있다.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따라 주요국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내려 발표하고 있다. 무디스(Moody's),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피치가 국가신용등급이나 전망을 하향한 사례는 올해 들어서만 107개국, 211건에 달한다. 영국과 캐나다는 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갔고, 미국과 일본은 등급 전망이 최근 하향조정됐다. 기재부는 "국가신용등급과 등급 전망 유지는 절대적으로 상황 변화가 없는 것이지만, 현재 국제적인 추세를 감안할때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피치는 또 코로나19 확산이 경제성장과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한국이 효과적인 코로나19 정책 대응을 통해 주요 선진국과 유사 등급(AA) 국가 대비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1%로 전망했다. 이는 한국이 속한 AA등급 국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중간값인 -7.1%보다 우수한 수준이다. 다만, 피치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의 재정적자가 증가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고령화로 지출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높은 부채수준은 재정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가계부채 상환능력과 은행 건전성은 현재 양호하나 가계부채 규모의 증가로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지난 6개월간 외교적 노력은 답보 상태이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전망이 악화됐다고 평가하면서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이 신용등급을 제약하고 있다고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07 15:12: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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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래자동차과' 신설… "자율주행·수소차 등 전담"

산업부, '미래자동차과' 신설… "자율주행·수소차 등 전담"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추석을 앞둔 지난 29일 용량 증설 및 설비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서울 마포구 상암 수소충전소를 찾아 작업 현황과 안전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미래차 분야에서 산업부 (역할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데 대해 "미래차 관련 분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미래자동차과를 곧 신설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미래자동차과는 2023년 10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개방형 직위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육성 등을 전담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미래차 업무를 맡은 산업부 자동차항공과는 자동차산업정책과로, 기계로봇장비과는 기계로봇항공과로 변경된다. 이외에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은 소재융합산업정책관으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가 그린뉴딜의 핵심으로 수소차 확대 정책을 펴고 있으나 수소 보급의 기본 인프라인 수소충전소 고장이 낮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수소충전소 26곳(폐업·시험용 충전소 등 제외)에서 발생한 고장 사례는 총 156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충전소 운영 중단 시간은 1585시간(66일)에 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5일 기준 전국 수소충전소 50곳 중 10곳은 문을 닫았다. 이 의원은 "수소충전소 안정화 단계에 이를 때까지는 고장과 수리, 시설장비 등 각종 데이터를 파악하고 업계와 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에 따라 현재 7200여대인 수소차를 2025년까지 20만대로 확대하고 수소충전소는 2025년까지 45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07 14:47: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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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마이삭·하이선으로 해양쓰레기 급증한 지자체에 88억원 지원

해수부, 마이삭·하이선으로 해양쓰레기 급증한 지자체에 88억원 지원 쓰레기 처리가 완료된 후의 설악항(위)과 처리작업이 진행될 때의 설악항 모습이다. /속초시·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발생한 해양쓰레기 3만20톤을 처리하기 위해 국비 88억4000만원을 13개 지자체에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피해복구 계획 심의가 완료된 강원도 삼척·양양, 경북 울진·포항·울릉, 경남 남해, 제주도 제주시 등 11개 지자체에는 처리비용 100%가 지원된다. 부산 사하구와 전남 고흥군은 처리비용의 50%를 지원받는다. 지자체별로 가장 많은 해양쓰레기가 발생한 강원도(2만600톤)에는 51억9000만원이 지원된다. 경상북도는 24억원, 경상남도 남해는 2억3000만원, 제주도 제주시는 2억원을 지원받는다. 부산시 사하구와 전남 고흥군은 각 7억2000만원과 1억원을 받는다. 해수부는 해양쓰레기 피해 복구비 지원과 별도로 환경부 등과 정례 협의체를 구성해 하천으로부터 유입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 여름 국내를 강타한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인해 총 3만5933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했고, 5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전체의 83%인 2만9878톤이 수거됐다. 해수부는 이번 지원을 포함해 최근 5년간 8만4357톤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총 292억4000만원을 지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07 14:26: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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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 안전관리 강화… 440여종 유해물질 모니터링

반려동물 사료 안전관리 강화… 440여종 유해물질 모니터링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모두를 위한 미술관, 개를 위한 미술관' 언론 설명회에서 강아지들이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반려동물 개·고양이 사료의 위생과 유해물질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그간 농관원 시험연구소에서는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연간 800점 이상의 국내 제조·유통 중인 사료를 대상으로 조단백질, 칼슘 등의 함량 분석과 일부 유해물질 잔류 허용기준 초과 여부 확인을 위한 성분검정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른 사료 시장이 급성장하며 품질이 낮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펫사료에 대한 소비자 우려와 안전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펫푸드 시장규모는 2015년 7348억 원 규모에서 지난해 1조1914억원으로 확대됐다. 농관원 시험연구소는 이에 올해부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등의 식중동균과 동물용의약품·곰팡이독소·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440종을 신속 탐색할 수 있는 진량분석 시스템을 갖추고 올해 200점의 사료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 2023년까지 1000점 수준으로 확대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결과 관리기준이 설정된 살모넬라(불검출), 아플라톡신(20ppb 이하)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면 신속히 회수·폐기 조치하고,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식중독균이나 유해 물질이 확인되면 새롭게 관리기준을 설정해 나갈 계획이다. 농관원 노수현 원장은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료의 유통을 차단하고 나아가 펫사료의 안전성을 식품수준으로까지 높여 1000만 반려인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07 14:08: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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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운동기구·전동보드 안전관리 강화… 'KC 마크' 의무화

야외 운동기구·전동보드 안전관리 강화… 'KC 마크' 의무화 국표원, 관련 안전기준 제·개정 고시 전동보드 /유토이미지 공원 등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와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전동보드의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야외 운동기구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전동보드 제품의 화재사고 대응을 위한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야외 운동기구는 그동안 손가락, 목, 발 등 신체 끼임, 미끄러짐 등의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햇빛과 눈, 비 등 노출로 인한 제품 노후화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안전관리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야외 운동기구 안전사고는 52건 발생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27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해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신규 지정했고, 이번에 제정·고시하는 안전기준과 함께 2021년 7월27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야외 운동기구 제조·수입 업자는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치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등 전동보드 제품은 지난해 12건 발생한 배터리 화재사고 발생과 배터리 교체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안전관리 기준을 개정했다. 개정된 안전기준에 따라 2021년 8월부터 종전 안전기준에 의해 안전확인 신고를 했어도 시행일 이후 출고 또는 통관되는 전동보드에 사용되는 배터리에 대해 개정된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KC 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번에 제·개정된 안전기준 전체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07 13:55:5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