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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AI 긴급지시…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 AI 긴급지시…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최근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추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철저한 방역 점검과 신속한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그간 실시한 방역조치 사항의 현장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하라고 했다. 또 발생농장 사례를 분석해 방역상 취약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신속 조치해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행안부, 환경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는 현장 방역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인력과 장비 등 필요한 자원을 신속히 지원해달라고 지시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에는 '가금농장 전담관제'를 적극 활용해 현장 방역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강화된 방역조치를 책임감 있게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가금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비용이 초래되므로, 점검과정에서 확인된 법령위반 사항들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해달라"며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적극 수매·도태를 실시하고, 산란계 밀집사육단지의 소독·방역실태를 점검·개선해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밖에 가금농장 진입로 생석회 도포여부 확인 등을 위해 농장초소를 확대 설치하고, 철새도래지 축산차량·축산업 종사자 출입금지 명령 이행 여부 점검, 산책·낚시·사진촬영 등의 위한 일반인 출입 통제 강화 등을 지시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11 14:56:17 한용수 기자

30인 이하 중소기업 퇴직연금사업 시행 10년… 적립금 3조원 달성

30인 이하 중소기업 퇴직연금사업 시행 10년… 적립금 3조원 달성 근로복지공단, 11일 기념식 근로복지공단 30인 이하 영세 중소기업 퇴직연금사업이 시행 10년 만에 적립금 3조원을 달성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11일 '퇴직연금 사업 10주년 및 3조 달성 기념식'을 가졌다고 이날 밝혔다. 기념식에서는 퇴직연금 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자산관리기관 및 공단 직원 5명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또 리츠자산운용 존리 대표를 초청, '퇴직연금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다. 공단은 2010년 12월 4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사업을 개시한 이후 2012년 7월 30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해 운영 중이다. 퇴직연금사업 적립금은 2016년 7월 1조원, 2018년 11월 2조원 달성에 이어 올해 11월 3조원 규모가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은 2018년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 24.0%, 300인 이상 사업장은 91.4%다. 그간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중소 사업장의 퇴직급여 체불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퇴직급여 2조 6456억원을 70만명에게 지급했다. 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올해 11월 기준 가입자 40만명, 사업장 8만4000개소, 적립금 3조200억원을 달성하는 등 고령시대에 안정적인 노후생활 기반 마련을 도모하고 있다. 공단은 퇴직연금 총비용 부담률을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 중 최저인 0.08%로 낮춰 중소 사업장 부담을 최소화했고, 자산관리기관 추가 등 고객 편의성 제고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정부는 퇴직연금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퇴직연금제도에서 나아가 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중이다. 강순희 이사장은 "공단은 계속해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노동자의 든든한 희망버팀목으로 함께하겠고, 또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된다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노동계층의 사회안전망 확보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가입을 희망하는 30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대표번호(☎1661-0075)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11 14:29:44 한용수 기자

스마트팜 분야 뉴딜 투자설명회 개최… "스마트팜 연구·개발에 3867억원 투자…7조원 규모 모펀드 조성"

스마트팜 분야 뉴딜 투자설명회 개최… "스마트팜 연구·개발에 3867억원 투자…7조원 규모 모펀드 조성" 스마트팜 서비스가 설치된 속초시 한 딸기 농가에서 농장주가 스마트폰의 원격관제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 LG유플러스 정부가 뉴딜 정책의 유망 분야 중 하나인 스마트팜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향후 5년간 정부·정책금융기관 출자를 통해 7조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20조원 규모의 자(子)펀드를 결성한다. 스마트팜 솔루션 상용화를 위해 내년부터 7년간 총 386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는 10일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산업·금융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분야 뉴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정책 방향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달 6일 1회차로 열린 '디지털 분야 뉴딜 투자설명회'에 이어 4번째로 추진됐으며, 농업 분야 혁신 성장동력 중 하나인 스마트팜에 대한 민간사업자, 투자자의 이해도와 관심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정부 정책 방향 외에 기업의 우수기술, 실제 투자사례, 유망 투자 분야 등이 소개됐다. 한국축산데이터, 나래트랜드, 넥스트온, 팜한농 총 4개사는 '우수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발표를 통해 'AI 기반 축산관리', '복합 환경제어시스템', '수직형 농장',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등을 투자 유망 분야로 꼽았다. DSC인베스트먼트, BNK벤처투자는 '모듈형 농장', '아쿠아포닉스' 등을 대표적인 투자사례로 소개했다. 농식품부 조재호 차관보는 이날 개회사에서 "정부는 스마트팜 육성을 위해 모태펀드 투자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번 투자설명회가 벤처캐피털 등 금융계의 투자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10 15:50:48 한용수 기자

화재 위험성 높은 전기요·온수매트 등 겨울용품 66개 리콜 명령

화재 위험성 높은 전기요·온수매트 등 겨울용품 66개 리콜 명령 260개 제품은 수거 권고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소비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전기요 등 1192개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66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10월~11월 진행된 조사 결과, 총 326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국가통합인증마크(KC)표시, 사용 연령, 주의사항 등 제품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한 260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 권고 처분이 내려졌다.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 중에는 온도 상승 기준치를 최대 35℃를 초과해 사용 중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요와 전기 장판 17종, 절연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LED등기구 4종 등이 있었다. 충전부 접촉이나 과전류로 인해 사용 중 감전 우려가 있는 백열등기구와 전기스탠드도 있다. 간과 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160.2배 초과한 실내용 바닥재, 피부염이나 각막염 등을 유발하는 납 기준치를 1.3배 초과한 온열팩도 수거 명령을 받았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382배 초과한 어린이 완구류 4개, 납 기준치를 최대 145배 초과한 완구 3개 등 어린이 제품 34개도 적발됐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한 66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해당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제품안전 국제공조 차원에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도 등록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불법·위해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 중심으로 비대면 소비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며 "내년도 안전성 조사에서는 온라인 유통시장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10 15:23:32 한용수 기자

'제15회 전자·IT의 날' 기념행사 … LG전자 권봉석 대표이사 금탑산업훈장

'제15회 전자·IT의 날' 기념행사 … LG전자 권봉석 대표이사 금탑산업훈장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5회 전자·IT의 날'에 참석해 권봉석 LG전자 대표에 금탑산업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전자·IT산업 유공자, 산업계 대표 임직원 등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전자·IT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전자·IT의 날'은 전자·IT산업 수출 1000억불을 달성한 2005년을 기념해 제정돼 이듬해부터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기념식에서는 전자·IT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금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 13명, 산업부 장관표창 33명 등 총 43점이 수여됐다. LG전자 권봉석 대표이사가 세계 최초로 8K OLED TV 및 롤러블TV 개발 등 혁신제품을 개발한 공로로 금탑산업훈장을 받았고, 반도체 및 모바일용 PCB 부문 세계 1위 달성에 기여한 심텍 박연순 상무가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산업부 박진규 차관은 축사에서 "전자산업은 유례없는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으며, 신기술 개발, 최고수준의 품질혁신 등 매순간 세계최초, 세계최고를 향해 달려온 전자산업인의 혁신적인 노고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유공자포상에 이어 전자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 소부장 연대·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요기업 5곳과 공급기업 13곳이 직접 연계해 제품 성능 검증·개선을 통해 국내 전자업계 소재·부품·장비의 신뢰도 향상과 국산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게 된다. 이날 협약에는 삼성전자, LG전자, 계양전기, TPC메카트로닉스 등이 수요기업을 대표해 협약에 서명하고, 삼화콘덴서, 자화회사, 아모텍, 에이치티씨 등이 공급기업을 대표해 서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10 14:56:13 한용수 기자

내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올해 2배, 5000명 선발

내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올해 2배, 5000명 선발 고용노동부는 5060 퇴직전문인력이 지역내 사회활동을 통해 좀 더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1년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5000명을 선발해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5060 퇴직전문인력이 지역내 사회활동을 통해 좀 더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1년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5000명을 선발해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사업규모(2300여명)의 두 배 수준으로 투입 예산은 277억원이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최근 고령화로 크게 증가하는 5060 퇴직 전문인력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행 중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50~64세 퇴직전문인력은 2015년 5만5000명에서 2018년 6만8000명으로 22.1% 증가했다. 참여 대상자는 50~69세 미취업자 중 전문자격이나 소정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최대 11개월 활동할 수 있고, 참여기간 중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가 지급된다. 시행 첫해인 2019년에는 2000여명이 참여해 월평균 105만원의 지원을 받았고, 올해는 2300여명이 참여해 월평균 124만원을 받았다. 특히, 올해는 참여자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코로나19로 사업이 일시 중단되어도 휴업수당에 준하는 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 정부와 104개 자치단체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자치단체가 최대 50%의 예산을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공개 신청을 통해 지난 9월까지 1차로 89개 자치단체의 270개 사업을 선정했다. 자치단체가 희망하는 경우 연중 상시선정을 통해 5060 퇴직 전문인력의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참여 희망자는 자신의 경력이나 자격증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해 거주지 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경영전략·교육연구 등 13개 분야다. 최근 드론을 활용한 지역 환경·안전관리, 취약계층 건강관리, 중소기업 재무·노무 컨설팅 등이 인기다.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향후 고령화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 전문인력의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지역사회는 이들의 경력을 활용해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받도록 이 사업을 확대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10 14:43:00 한용수 기자

국산 딸기 대한항공 전용기 타고 싱가폴로 수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수출업계가 항공운송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대한항공이 싱가포르행 딸기 수출 전용 항공기를 띄운다. 대한항공은 싱가포르 외 다른 국가 노선 확대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딸기 수출통합조직인 케이베리(K-berry), 대한항공 3개사와 함께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싱가포르행 딸기 수출 전용 항공기를 운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국내 딸기 수출농가들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딸기 주요 수출국인 싱가포르 항공기 운항 횟수가 감소해 항공화물 적재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내 딸기 수출을 대표하는 수출 통합조직인 (주)케이베리는 고품질 딸기를 지속 공급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 등 품질관리에 힘쓰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싱가포르 딸기 전용 항공기의 정기 운영과 향후 타 국가로의 노선확대를 추진한다. aT는 참여사 관리와 수출사업 지원의 역할을 맡는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항공업계 최초로 딸기가 본격 수출되는 12월 둘째주부터 내년 4월까지 한국산 딸기의 수요가 많은 싱가포르에 주 4회 딸기 전용 항공기를 투입한다. 싱가포르행 딸기 전용 항공기는 11일 첫 출항해 20주간 약 80회 운영, 약 1072톤의 딸기를 운송할 예정이다. 국산 딸기 수출 물량의 약 99%는 신선도 유지 등을 위해 항공으로 운송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그동안 딸기 수출 확대와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해 선박시범 수출, 신선도 연장(7일→15일) 기술개발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딸기 수출 농가·업체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이번 업무협약으로 싱가포르 수출 하늘길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농가들의 시름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출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12-10 11:40:32 한용수 기자

"한-호주 FTA 발효 7년차, FTA 수출 활용률 82.8%로 높아"

"한-호주 FTA 발효 7년차, FTA 수출 활용률 82.8%로 높아" 제4차 한-호주 FTA 공동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호주 외교통상부와 제4차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9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호주 FTA 발효 7년차(2014년12월 발효)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FTA 활용 촉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간 한국은 자동차 등 공산품과 등유 등 석유제품을 주로 호주에 수출하고 있으며, 호주측은 유연탄,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을 수출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호주로 수출하는 상위 품목은 승용차, 제트유 및 등유, 경유, 휘발유, 축전지 순이다. 호주가 한국에 수출하는 품목은 유연탄, 철광, 천연가스, 가축육류,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순으로 많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9년 한-호주 FTA 수출 활용률은 82.8%로 여타 FTA 활용률 평균(74.9%)을 상회한다. 수출 활용율은 2015년 69.7%에서 매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양국은 이번 공동위에서 2021년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 '농수산협력위원회', '상품무역위원회' 등 산하 이행위원회를 개최해 전문인력 교류와 상품무역, 농수산협력 관련 이행 현안을 점검하기로 합의했다. 산업부 이경식 FTA교섭관은 "금번 공동위를 통해 원산지 기준, 에너지 협력, 통관 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이행 현안을 논의한 바, 앞으로 이를 지속 논의하여, 호주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09 17:08:00 한용수 기자

농식품부, 대설·한파 피해 농업인에 재난지원금 등 지원

농식품부, 대설·한파 피해 농업인에 재난지원금 등 지원 내년 3월15일까지 '농업재해 대책 추진기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설과 한파 등 겨울철 재해로 인한 농업부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마련하고,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중앙회 등과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5년간 겨울철 피해발생 상황을 보면, 2019년엔 큰 눈이 오지 않는 등 농작물피해나 농업시설 피해가 없었으나, 2년 전인 2018년엔 6296ha의 농작물과 685ha의 농업시설 피해가 있었고, 377억원이 복구비가 소요됐다. 피해 규모도 매년 기상 상황에 따라 편차가 컸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은 차가운 대륙 고기압 확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때가 있고, 강원영동·서해안·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이에 내년 3월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재해 예방과 경감,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겨울철 재해대책 기간 중엔 농진청, 지자체 등과 공조해 농업인, 품목단체·협회를 대상으로 기상정보와 품목별 대응요령을 수시로 제공한다. 피해 발생 시 농진청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을 파견해 긴급복구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재난지원금과 농업재해보험금을 신속 지원해 경영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대설, 한파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재해라도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재해를 입은 경우 보험가입 농업인은 읍면사무소와 지역농협에, 보험 미가입 농업인은 읍면사무소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12-09 16:45:20 한용수 기자

"RCEP로 철강·자동차·섬유·기계 수출 증가 기대"… 산업부 주요 업종 단체와 간담회

"RCEP로 철강·자동차·섬유·기계 수출 증가 기대"… 산업부 주요 업종 단체와 간담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건기 FTA 정책관이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로 수출 증가가 예상되는 철강·자동차·섬유·기계 등 주요 업종 단체와 화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추후 RCEP 발효시 협정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노건기 정책관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FTA인 RCEP를 서명한 것은 새로운 수출시장 확보, 역대 무역규범 통일, 신남방정책 확산 등의 측면에서 큰 성과였다"며 "이제는 협상이 마무리되고 최종서명까지 한 만큼,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유망 수출품목 발굴과 확산, 역내 밸류체인 변화 대응 등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종 단체들은 RCEP 서명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에 큰 기회가 올 것으로 기대했다. 철강협회는 한국의 대(對) RCEP 철강재 수출 비중은 2019년 46.8%에서 2020년 53.2%로 증가하는 등 점차 확대 추세에 있고, 특히 아세안 철강수요가 지속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협정 발효후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자동차의 경우 아세안 인구가 6억5000만명, 연간 350만대 판매 시장으로 협정 발효후 완성차와 부품업계에 큰 호재가 될 전망이다. 자동차산업협회는 "특히 아세안 지역 자동차 시장은 일본이 74%를 장악하고 있다"며 "RCEP를 통해 아세안 시장 공략 뿐 아니라, 제3시장 수출을 위한 생산거점으로도 활용하는 등 현지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완성차는 말레이시아·캄보디아 등으로의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자동차 부품은 변속기·클러치·에어백 등을 중심으로 모든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섬유의 경우 전체 수출의 56%를 차지하고, 특히 대RCEP 해외투자 법인 수는 4900개(전체의 82%), 투자액은 72억7000만불(전체의 69%)에 달하는 등 해외 생산 거점으로도 중요하다. 섬유산업연합회는 "일본 화섬 관세는 중국에 대해서는 대부분 10년 철폐이나 우리에게는 대부분 즉시철폐로 RCEP 발효시 일본 수출 확대에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역내 원산지 기준 통일, 원산지 누적 확대 등을 통해 공급망 연계가 강화되는 점을 활용, 우리 섬유업계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09 16:19:08 한용수 기자

예술인 고용보험 10일부터 적용… 실직시 구직급여 받아

예술인 고용보험 10일부터 적용… 실직시 구직급여 받아 월평균 소득 50만원 이상이어야…신진·경력단절 예술인도 적용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도 10일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구직 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적용 대상을 놓고 일부 잡음도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예술인에 대해서도 내일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은 지난 5월20일 예술인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월평균 소득이 50만원(2건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계약 합산 금액도 가능)을 넘어야 한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예술인 외에 신진·경력단절 예술인도 포함된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이직(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120~270일간 받을 수 있다. 특히 예술인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감소로 이직하거나 재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을 인정하는 기준은 이직일 직전 3개월간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이다. 구직급여 하루 상한액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6만6000원이다.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전 보험료 납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해당 기간 일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는 보수액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0.8%씩 부담한다. 다만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예술인에 대해선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보수 220만원 미만 예술인과 사업주다.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전체 예술인 17만여명 중 지난 1년간 일정한 예술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약 7만명이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소득 금액이 기준을 넘지 않는 등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해 제도 시행 이후에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전날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예술인이 많다"면서 "출판 외주 노동자와 방송작가 전체에 고용보험을 전면 적용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 회피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 "예술인 고용보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라며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술인을 시작으로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 고용안전망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09 15:34:17 한용수 기자

올해 수출기업 해외 기술규제 애로 131건 중 53건 해소

올해 수출기업 해외 기술규제 애로 131건 중 53건 해소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 대응, 수출·산업 활력으로 이어져" 한국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체계 개요 /국가기술표준원 수출기업이 겪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 JW매리어트호텔에서 '2020 기술규제 대응의 날' 행사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올해 국내외 기술규제 대응 활동을 평가하고, 내년도 정책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표원에 따르면, 올해 국내 수출기업이 애로를 제기한 131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유럽연합, 인도 등과 양자/다자 협상을 실시해 총 53건을 해소했다. 기술규제란 정부가 환경이나 안전 등을 위해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특정 요건을 규정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기술기준 또는 시험·검사·인증 등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절차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식품의 표시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해외 기술규제 대응 사례를 보면, 유럽연합 디스플레이 에너지효율 규제 대응을 통해 8억5000만불 규모의 TV 수출 장벽을 해소했고, 인도 에어컨 규제 시행유예로 연간 100만대(4억5000만불) 규모의 시장 40% 점유율을 유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시아와 중동, 중남미 등 20개국 현지 인증기관 업무 중단으로 수출 차질이 우려됐으나, 모든 대외협상 채널을 동원한 결과 업무가 조기 개시되기도 했다. 해외 기술규제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이후 매년 급격히 증가해 국가간 무역을 저해하는 가장 큰 비관세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WTO에 통보된 기술규제 건수는 WTO 출범 첫 해인 1995년 389건에서 2010년 1874건으로 5배 수준으로 증가했고 2018년(3065건) 이후 3000건을 넘어서고 있다. 올해는 3360건으로 추정된다. 특히 동남아와 중남미 등 개도국의 기술규제 비중이 80%를 상회한다. 국내 기술규제의 경우 기존 시행중인 64개 정부인증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평가해 일부 폐지나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개정되는 총 364건의 기술규제에 대한 사전 평가를 통해 69건을 개선토록 조치했고, 지난 6월 중기중앙회를 통해 접수된 80개 기업애로를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 28건의 기술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해 추진 중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LG전자, 유한킴벌리 등에 국내외 기술규제 대응 유공자 표창 8점, 무역기술장벽(TBT) 논문대회 수상작과 TBT 산업계 고위 교육과정 우수보고서 등에 상장 4점을 수여해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민관이 연대와 협력의 가치 아래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해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내년에 대폭 확대된 예산(69억원)을 바탕으로 경제 단체와 민·관 합동으로 10대 덩어리 기술규제 애로과제를 발굴·선정해 해결하고 TBT대응종합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해 우리 기업이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09 14:46:46 한용수 기자

올해 농식품 수출 68만4500만불 '사상 최대' … 전년 대비 6.8% 증가

올해 농식품 수출 68만4500만불 '사상 최대' … 전년 대비 6.8% 증가 11월 기준 태국 등 신남방지역 수출 8.4% 급증, 1위 수출권역으로 부상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우리 농식품 수출이 코로나19라는 변수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치를 달성하고 있다. 특히 신남방지역으로의 수출이 급증해 1위 수출권역으로 부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기준 농식품 수출이 68만4500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달성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신남방 지역 농식품 수출은 13억950만불로 전년(12억8700만불) 대비 8.4% 급증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1위 수출권역으로 떠올랐다. 전체 농식품 수출 가운데 신남방지역 비중은 2018년 19.6%에서 2019년 20.3%, 올해 11월 기준 20.4%를 기록 중이다. 국가별로 태국(9.8%↑), 인도네시아(4%↑), 필리핀(33.1%↑), 싱가폴(19.8%↑), 말레이시아(23.1%↑), 인도(34.7%↑) 등 대부분 신남방 지역 국가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라는 급격한 해외 여건 변화 속에서도 신속한 정책지원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신남방 국가의 국가별 특성에 맞는 품목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 등 수출 기반을 강화하는 마케팅 지원을 추진해 왔다. 실제로 주요 수출 품목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식 수요 증가와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한 배달앱(O2O) 확대 영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비중이 큰 면류는 1억3800만불을 기록, 전년대비 16.1% 급증했고, 소스류(+15.8%), 조제분유(+43.9%), 김치(+55.2%), 유자차(160.3%) 등도 증가세가 컸다. 첫 검역 타결로 수출기이 열린 베트남 단감(+45.4%)을 비롯해, 포도(34.5%↑), 닭고기(12.3%↑), 인삼(6.9%) 등 신선 농산물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 기간 '이태원클라쓰' 등 한류 드라마 인기와 '슬기로운 집콕생활' 등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 영향으로 떡볶이, 비빔밥, 김치볶음밥, 고추장불고기 등 한식 레시피가 유행하면서 이들 수출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남방지역 떡볶이 수출액은 11월 4800만불로 전년(3100만불) 대비 58%나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베트남에 45개점, 인도네시아에 50개점 등 현지 대형유통매장과 온라인 구매를 결합한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확대해 생산농가와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매장 내 한국식품 상성 판매관을 구축해 현지 배달앱 등을 연동하는 마케팅도 추진 중이다. 신남방 지역은 특히 미국과 중국, 일본에 편중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를 통해 수출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RCEP 발효로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 중심으로 우리 농산물이 조기에 고품질·프리미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품종개발, 상품개발, 수확 후 저장기술, 선도유지, 선별·포장개선, 물류비 절감, 마케팅 등 단계별 촘촘한 정책을 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글로벌 경기 둔화, 물류 여건 악화로 우리 기업의 수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국가별 전략 품목 선정과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기반 구축 확대로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코로나 대응으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활용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09 11:08:58 한용수 기자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 이행 안하면 사업 중단"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 이행 안하면 사업 중단" 해양수산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상교통 안전진단 결과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법률이 개정되면 대상사업 인허가 기관은 안전진단 이행여부를 확인해 해수부에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확인절차를 거쳐 해수부가 대상사업 인하가 기관에 사업 중지명령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각 기관에 분산된 선박정보, 해양사고정보, 수심, 항적, 해양기상 및 해역별 선박교통량·밀집도 정보를 통합·표준화하고, 분석 및 정보 생산까지 가능한 빅데이터 기반 정보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 시스템은 2023년까지 구축을 완료한 뒤 이내비게이션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공과 정부 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더욱 적극 이행하기 위해 해양안전교육이나 체험활동 사업 등 해양안전문화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겼다. 해수부 김현태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해상교통안전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 법안 심의 단계에서 개정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12-08 15:48:23 한용수 기자

홍산 마늘, 2020년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서 대통령상

홍산 마늘, 2020년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서 대통령상 홍산 마늘 품종 /국립종자원 국립종자원(원장 최병국)은 '2020년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에 출품된 43개 품종 중 8개 우수 품종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통령상은 '홍산(마늘)'품종을 육성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수상했다. 홍산 마늘은 꽃피는 마늘을 이용해 육성한 품종으로 국내 최초 난지, 한지 겸용 6쪽 마늘 품종이다. 기존 품종보다 바이러스에 강해 재배하기 쉽고 수확량이 많다. 강한 살균·항균작용, 혈액순환 등에 효과가 있는 알린과 항산화 기능이 있는 페놀 화합물 함량이 기존 마늘보다 많고, 특히 인편 끝에 초록색의 클로로필 착색으로 국산 품종 인증마커로 이용이 가능하다. 국무총리상은 아시아종묘의 '대박나(양배추)'와 경북농업기술원 청도복숭아연구소의 '수황(복숭아)'품종이 선정됐다. 수출부문 수상 품종인 대박나는 더위에 강하고, 흑부병에 민감하지 않아 세계 각지 다양한 기후에 재배 적합성이 뛰어난 품종으로 2015년부터 터키, 프랑스 등 13개국 268만달러어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수황은 과중이 330g으로 기존품종(주조생황도 200g)보다 40~65% 이상 더 나가고, 당도가 높으며 무봉지 재배 등으로 농작업이 용이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에는 '골든퀸3호(벼, 시드피아)', '꼬멩이(염자, 호자원다육식물원)', '도담(자두, 복지농원)', '새한(양송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수(구기자, 충남농업기술원 구기자연구소)' 품종이 선정됐다. 2005년 시작된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는 종자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지난해까지 53개 작물 127개 품종에 대해 시상했다. 올해는 수출상 훈격을 장관상에서 국무총리상으로 격상하고 혁신상을 신설해 수출활성화와 다양한 품종개발 의욕 제고를 유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08 15:36: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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