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출기업 해외 기술규제 애로 131건 중 53건 해소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 대응, 수출·산업 활력으로 이어져"

수출기업이 겪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 JW매리어트호텔에서 '2020 기술규제 대응의 날' 행사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올해 국내외 기술규제 대응 활동을 평가하고, 내년도 정책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표원에 따르면, 올해 국내 수출기업이 애로를 제기한 131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유럽연합, 인도 등과 양자/다자 협상을 실시해 총 53건을 해소했다.

기술규제란 정부가 환경이나 안전 등을 위해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특정 요건을 규정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기술기준 또는 시험·검사·인증 등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절차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식품의 표시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해외 기술규제 대응 사례를 보면, 유럽연합 디스플레이 에너지효율 규제 대응을 통해 8억5000만불 규모의 TV 수출 장벽을 해소했고, 인도 에어컨 규제 시행유예로 연간 100만대(4억5000만불) 규모의 시장 40% 점유율을 유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시아와 중동, 중남미 등 20개국 현지 인증기관 업무 중단으로 수출 차질이 우려됐으나, 모든 대외협상 채널을 동원한 결과 업무가 조기 개시되기도 했다.

해외 기술규제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이후 매년 급격히 증가해 국가간 무역을 저해하는 가장 큰 비관세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WTO에 통보된 기술규제 건수는 WTO 출범 첫 해인 1995년 389건에서 2010년 1874건으로 5배 수준으로 증가했고 2018년(3065건) 이후 3000건을 넘어서고 있다. 올해는 3360건으로 추정된다. 특히 동남아와 중남미 등 개도국의 기술규제 비중이 80%를 상회한다.

국내 기술규제의 경우 기존 시행중인 64개 정부인증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평가해 일부 폐지나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개정되는 총 364건의 기술규제에 대한 사전 평가를 통해 69건을 개선토록 조치했고, 지난 6월 중기중앙회를 통해 접수된 80개 기업애로를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 28건의 기술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해 추진 중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LG전자, 유한킴벌리 등에 국내외 기술규제 대응 유공자 표창 8점, 무역기술장벽(TBT) 논문대회 수상작과 TBT 산업계 고위 교육과정 우수보고서 등에 상장 4점을 수여해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민관이 연대와 협력의 가치 아래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해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내년에 대폭 확대된 예산(69억원)을 바탕으로 경제 단체와 민·관 합동으로 10대 덩어리 기술규제 애로과제를 발굴·선정해 해결하고 TBT대응종합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해 우리 기업이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