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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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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대에 국내 첫 장애학생 체육교육 특화 특수학교 설립 추진… 2025년 개교

국립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추진 현황 /교육부 국내 첫 장애학생 체육교육 특화 특수학교가 설립된다. 교육부는 28일 체육 분야에 재능 있는 장애학생들이 전문적인 체육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체육 중·고등 특수학교(총장 박종우)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2월부터 부설학교 설립이 가능한 국립대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특수학교 설립 의지와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한국교원대를 최종 선정해 총 464억원의 예산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체육 특수학교는 체육 분야에 소질을 가진 장애학생들을 전국 단위로 모집해, 장애인 체육인재 양성 및 전문선수 육성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중·고등학교 21학급 규모의 수업용 건물과 기숙사동, 체육관동(수영장 포함) 건립을 위해 올해 설계비 19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한국교원대는 부설 유·초·중·고교와 종합교육연수원을 운영하고 있어, 이번 체육 특수학교 설립을 통해 예비·현직 교원의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육부는 국립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해 장애학생 대상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업교육(공주대 부설), 예술(부산대 부설) 분야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선정에 이어, 이번 체육 분야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한국교원대학교에 설립될 부설 체육 중·고등 특수학교가 공주대,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와 함께 장애학생의 재능을 고려한 특수교육의 새 모형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28 13:23: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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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피·큐텐 등 해외 유명 온라인몰에 한국식품 전용관 추가 개설 추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메트로신문DB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우리나라 중소농식품 수출기업의 해외 온라인 판로 개척과 온라인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대형 온라인몰에 '한국식품 국가관'을 개설하고 온라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 온라인 식료품 시장규모는 2020년 510억달러에서 2023년엔 1170억달러로 3년 만에 두 배 이상 커질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성장세가 높은 아세안 10개국과 인도 등 신남방 국가 등의 글로벌 온라인몰 내 한국 농식품 전용 판매관 5개소를 추가 개설해 중소기업의 개별 입점 부담을 낮추고, 온라인시장 진입장벽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신남방 지역 수출은 전년대비 9.0% 상승한 15억6000만달러를 달성해 1위 수출권역으로 성장했다. 농식품부는 동남아 최대 온라인 플랫폼인 쇼피(Shopee)와 손잡고, 모바일 전자상거래 활용도 1위를 기록 중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에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 일본 큐텐(Qoo10), 대만 모모샵(momo) 등 해외 유명 온라인몰 내에 한국식품관 개설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온라인 직수출을 희망하는 100개 중소농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아마존·쇼피 등 대형 플랫폼에 안정적으로 입점·정착할 수 있도록 수출대상국의 위생검역·인증·허가 등 통관 등을 종합 지원한다. 한국식품 국가관에 입점한 상품에 대해서는 해외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입점 품목 관리 및 공동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소비 시즌별 기획 온라인 판촉, SNS 인플루언서 활용 신상품 테스트 등 홍보도 추진한다. 농식품부 김재형 수출진흥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마케팅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중소농식품 수출기업이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시장에 자생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28 11:15: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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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뻥튀기 매출 정보 제공한 가맹사업본부 엘와이엔터 검찰 고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마사지 카페 등의 가맹사업을 하는 (주)엘와이엔터테인먼트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근거없는 허위 매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검찰에 고발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른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엘와이엔터테인먼트 법인과 대표이사, 사내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은 행위, 가맹점 운영과 무관한 물품을 가맹접사업자에게 구입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엘와이엔터테인먼트는 소비자들에게 마사지기 등의 기기이용 서비스와 음료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자클럽(O:Ja Club)', '루시드(LUCID)'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와이엔터테인먼트는 2017년9월 가맹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타 사업자와의 '영자클럽' 상표에 대한 소유권 분쟁 사실을 아리지 않았다. 또 가맹 희망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영자클럽 안산△△점의 월 매출액을 2115만5000원, 목포△△점의 월 매출액은 1562만4000원 등으로 알렸으나, 이 같은 영자클럽 가맹점들의 매출액 정보는 객관적인 근거없는 허위·과장된 정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결과 안산△△점의 2017년 월평균 매출액은 668만원, 목포△△점의 월 평균 매출액은 1145만600원으로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한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점 오픈 전에 지급받기로 한 공사대금과 기기대금 9500만원을 모두 지급 받고도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 하지 않고 가맹점에 설치할 기기도 공급하지 않았다. 결국 해당 가맹사업자는 가맹점을 개점하지 못해 2019년 3월 상가임대차계약을 해지해야 했다. 공정위는 엘와이엔터테인먼트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 샴푸, 비누, 린스, 주망세제, 세탁세재 등의 물품을 필수물품으로 공급했는데, 해당 물품은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상품 등을 구입하게 강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 및 가맹계약 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은폐해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바로 잡았다"며 " ㈜엘와이엔터테인먼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자 다시 타인의 명의로 유사 가맹사업을 계속해온 사내이사 이 모씨를 함께 고발함으로써 유사 피해사례 발생 가능성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27 12:34: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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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매출 4개월째 두 자릿수 증가… 백화점 유명 브랜드 보복 소비 지속

정기세일에 들어간 서울시내 한 백화점에서 내방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주요 유통업체의 전년동월 대비 월별 매출 증감률 /산업부 2021년 5월 기준 전년동월 대비 매출 증감률(%) /산업부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4개월째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다. 백화점 유명 브랜드 매출이 크게 상승했고, 비대면 구매 트렌드가 이어지면서 전체 매출 중 온라인 매출이 절반에 육박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7일 발표한 2021년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3개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동월 대비 12.9% 상승했다. 전체 유통업체 매출은 코로나19 이후 올해 2월 처음으로 +10.0%로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한 이후 3월 +18.5%, 4월 +13.7%, 5월 12.9%로 4개월째 두 자릿수 증가를 이어가고 있다. 우선, 오프라인 매출은 전년동월 대비 8.8% 증가했다. 작년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기저효과와 소비심리 회복에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 구매가 늘면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백화점(19.1%) 매출이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했고 대형마트(5.6%), 편의점(4.6%) 매출도 증가했으나, 준대규모점포(SSM) 매출은 2.2% 감소했다.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17.6% 상승했다. 식품·패션의 비대면 구매 확산과 가전 렌탈·음식배달 등 서비스 부문 급성장에 따라 두 자리 수 매출 신장이 지속되고 있다. 온라인 장보기가 안정적으로 보편화된 모양새다. 특히, 오프라인 매출은 올해 2월 이후 두 자릿 수 수준의 증가로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상품군별로 대부분의 상품군 매출이 증가한 가운데 해외 유명 브랜드(36.6%) 매출 증가가 가파르다. 이어 서비스/기타(23.1%), 식품(16.7%) 순으로 높다. 해외 유명 브랜드 매출 증가는 해외여행이 제한적으로 이뤄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오프라인에선 해외 유명브랜드 호조 외에 코로나19로 부진했던 아동/스포츠(13.4%)·식품(10.6%) 매출도 상승했으나 가전/문화(-7.1%) 매출은 줄었다. 온라인에선 가전 렌탈·음식배달 등 서비스/기타(61.1%) 매출이 지난달에 이어 크게 증가했고 식품(32.9%)·가전/문화(9.7%) 매출도 증가했으나 아동/스포츠(-5.4%) 매출은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업태별로 온라인 부문 매출 비중은 45.9% → 47.9%로 2.0%포인트 증가했고, 오프라인 부문 매출 비중은 54.1% → 52.1%로 2.0%포인트 쪼그라들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27 11:00: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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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택시' 수준 자율주행 레벨4+ 기술개발 본격 착수… 7년간 1조974억원 투입

미국자동차공학회의 자율주행 레벨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무인택시 운행이 가능한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재)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사업단장 최진우, 이하 사업단)은 지난 17일 53개 세부과제에 대한 착수보고를 완료하고 안전하고 완벽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4+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자율주행 레벨4+는 미국 자동차공학회가 구분한 6단계(Lv.0~Lv.5) 중 운전자 보조 기능을 넘어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다. 특정구간 중 운전자가 조향핸들을 잡을 필요가 없는 수준이며, 자율주행 레벨2가 차선유지와 크루즈 기능이 가능하다면, 레벨4 이상 단계에서는 지역(Local) 무인택시 형태의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자유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경찰청 등 4개 부처의 다부처 협업사업으로 융합형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완성을 목표로 ▲ 차량융합 신기술 ▲ ICT융합 신기술 ▲ 도로교통융합 신기술 ▲ 서비스창출 ▲ 생태계 구축 등 5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88개 세부과제를 지원한다. 사업비는 7년간 1조974억원이다. 올해 선정된 53개 세부과제에는 총 373개 자율주행 관련 기관의 석·박사 1524명을 포함해 연구인력 3474명이 참여해 레벨4+ 상용화 연구개발을 진행하게 된다. 산업부는 현대모비스(주), (주)만도, KAIST 등 총 104개 기관 연구인력 799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율주행 차량의 인지·판단·제어를 위한 자율주행 차량부품 개발을 주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케이티, (주)모라이 등 총 92개 기관 연구인력 903명이 참여해 데이터 수집·가공 자동화 기술, 차량통신·보안, 클라우드·엣지 연계 자율주행 AI 소프트웨어, 시뮬레이터 개발 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주), SK텔레콤 등 103개 기관 연구인력이 참여한 가운데 도로-교통기술, 동적지도, 법/제도 개선,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 등을 주도한다. 경찰청은 LG유플러스, 네이버시스템(주) 등 74개 기관 연구인력이 참여해 교통안전과 소통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 등 법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자율주행차의 운전능력 사전검증과 운행 지원체계, 교통사고 분석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진우 사업단장은 "이 사업은 다부처 단일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통합목표 달성을 위해 부처간 경계를 두지 않고 세부과제 간 구체적인 연계·협력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사업 성공을 위해 사업단이 전방위적 매개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서울 상암과 경기 판교 등 국내 7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와 완성차 업계 등을 방문해 성공적인 자율주행 레벨4+ 기술개발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1-06-27 11:00: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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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소부장·백신 등 184개 핵심품목 정해 외투 유치 나선다… "5년간 신규 일자리 20만개 기대"

정부가 외국인투자정책을 국가적인 아젠다와 연계해 추진하고, 외국인투자유치의 필요성과 투자유치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외투정책을 추진한다. /산업부 정부가 외국인투자 정책을 국가적인 아젠다와 연계해 추진하고 외투 유치 필요성이 큰 핵심 유치품목을 타깃팅해 집중 유치에 나서는 등 외투의 질 관리에 나선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1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첨단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외투전략)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투전략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반도체·백신·이차전지 등에 대한 공급망 경쟁의 심화와 K-뉴딜·첨단소부장 등 대형 국가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외투정책이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질적으로도 우리 산업과 경제를 뒷받침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새로운 외투전략에 따르면, 우선 K-뉴딜, 첨단소부장, 백신 등 국가적 중요성이 큰 산업정책과 외투정책을 연계해 공급망 안정에 중요한 184개 핵심 유치품목을 정해 유치 필요성을 기준으로 1·2·3순위로 분류한다. 이어 해당 품목의 유망 글로벌 기업을 유치 가능성을 기준으로 상·중·하로 분류해 유치에 나선다. 정부는 올해 유치 필요성과 유치 가능성이 모두 높은 '그룹A'에 해당하는 100대 기업 유치에 정책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그룹B', '그룹C'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유치노력을 확대한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성공적 방역과 K-뉴딜, 소부장 정책의 투자기회를 적극 홍보하면서, 유치대상 기업의 특성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관련부처와 협업하는 등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외투 유치활동과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이를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첨단투자지구 및 R&D 지원제도 등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외투유치 인프라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외투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력 양성과, 외투기업 애로해소 체계 등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외투전략으로 외국인투자유치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향후 5년간 약 20만 명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장관은 "최근의 글로벌 공급망 확보 경쟁에 있어서 외투는 비교적 단기간 성과를 낼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므로 외투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외투정책을 K-뉴딜, 첨단소부장 등 국가적인 아젠다와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투자확대 뿐만 아니라,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백신확보 경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고기준 외국인투자유치는 6년 연속 200억달러대를 기록중이며 수출과 고용 등 양적으로 우리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외투기업은 국내법인의 2.2%에 불과하지만, 매출은 10.8%, 고용은 5.6%, 수출은 18.6%나 차지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24 16:00: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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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귀농·귀촌 49만4569명, 1년새 7.4% 증가… 가구수는 역대 최대

연령별 귀농가구주 현황 /농식품부 지난해 농촌 유입 인구가 1년 사이 크게 증가했고, 귀농·귀촌 가구수는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 이하 청년층의 농촌 유입이 눈에 띈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0년 귀농·귀촌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는 49만4569명으로 전년대비 7.4% 증가해 역대 세번째 규모를 기록했다. 귀농·귀촌 가구 수는 35만7694가구로 관련 통계조사 이래 최대치다. 귀농·귀촌 인구 증가는 지난해 국내인구 총이동량 증가, 저밀도 농촌생활에 대한 관심 증가,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지난해 국내 총 이동인구는 773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63만1000명 증가했다. KREI의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에선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41.4%로 전년(34.6%)대비 크게 상승했다. 특히 청년층의 귀농·귀촌이 증가했다. 30대 이하 귀농 가구수는 1362가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20대 이하 귀촌 가구수는 7만1614가구로 전년보다 늘었다. 다만, 여전히 50·60대 가구가 전체의 67.5%를 차지해 귀농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또 1인 귀농가구 비중은 지속 증가 추세고, 귀농 초기 무리한 투자보다는 적정규모로 영농을 시작하는 '신중한 귀농'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통계에선 귀농인이 많은 의성, 상주, 고흥, 화순, 임실 사례를 분석한 결과, 동일지역 내 또는 연고지 등 익숙한 곳이나 영농 기반 마련이 쉬운 곳으로 귀농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귀농 전 거주지를 보면, 의성은 대구(54.5%)·경북(16.9%)이 전체의 71.4%를, 화순은 광주광역시(78.5%), 임실은 전북(59.0%)이 다수를 차지했다. 지역의 중심도시와의 거리가 1시간 내외로 접근성이 좋은 점도 귀농인이 많은 지역의 특징이다. 귀촌가구의 전입사유로는 직업(34.4%), 주택(26.5%), 가족(23.4%) 순이었고, 연령대·정착지 특성에 따라 우선순위는 상이했다. 다만, 젊은층일수록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귀촌하는 경향이 뚜렷했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주택, 가족 비중이 상승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통계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정책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언택트, 워라벨, 인구저밀도 지역선호 등 생활양식 변화에 따라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농업·농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하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오는 12월 '제2차(2022~2026년)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적 정책 추진전략과 신규 추진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24 15:07: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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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4개사, 계열사 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몰아줘… 2349억원 역대 최대 과징금

삼성그룹이 사내급식을 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준 것으로 적발돼 2000억원이 넘는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이 개입한 가운데 사실상 이재용 일가 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구조를 설정해 준 삼성전자(과징금 1012억원)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부당지원행위에 부과된 역대 최대 금액이다. 삼성웰스토리는 2013년12월 삼성에버랜드에서 물적분할한 회사로 현재는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디스플레이·전기·SDI 등 4개사는 2013년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면서, 식재료비 마진율 25% 보장, 위탁수수료 인건비 15% 추가 지급, 물가·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의 계약구조 설정을 통해 웰스토리가 고이익을 항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12년 말 웰스토리(당시 에버랜드)가 제공하는 급식 품질에 대한 삼성전자 직원들의 불만이 급증하자 웰스토리는 식재료비를 추가 투입했고, 이로 인해 웰스토리의 직접이익률(매출액에서 식재료비와 인건비 등 직접비를 뺀 직접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급식업계의 수주 여부를 결정하는 영업 기준으로 사용된다.)은 22%에서 15% 수준으로 급감했다. 웰스토리의 수익 악화가 우려되자, 미전실은 같은해 10월 웰스토리가 최적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고, 최지성 실장은 웰스토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이익을 시현할 수 있는 계약구조 변경안을 이듬해 2월 보고받고 이를 최종 확정했다. 당시 웰스토리가 이부진 사장(당시 에버랜드 전략사장)에게 보고한 문건 등에 따르면, 당시 미전실이 개입해 마련한 계약 구조 변경안은 웰스토리의 기존 이익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 위해서였다. 이후 '전략실 결정사항이므로 절대 가감하여서는 안 됨'이라는 미전실 방침에 따라 웰스토리는 삼성전자(2013년4월)를 시작으로 삼성디스플레이(2013년4월), 삼성SDI(2013년6월), 삼성전기(2013년7월)와 해당 계약 구조로 급식 수의계약을 체결해 최근까지 유지해왔다.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식자재 비용의 25%를 검증 마진으로 인정했지만, 미전실은 웰스토리가 공급하는 식자재 가격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삼성전자 등 4개사의 시장가격 조사마저 중단시킴으로써 웰스토리가 그 이상의 마진을 취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수단 마저 봉쇄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웰스토리는 약 9년간의 이런 몰아주기를 통해 25.27%의 평균 직접이익률을 시현했고, 같은 기간 아워홈, 현대그린푸드, 씨제이프레쉬웨이 등 웰스토리를 제외한 단체급식 시장 매출액 기준 상위 11개 경쟁사업자들의 평균 영업이익률(3.1%) 대비 현저히 높은 영업이익률(15.5%)도 달성했다. 웰스토리는 이러한 안정적 이익을 토대로 외부 사업장의 경우 영업이익률 -3%를 기준으로 한 수주전략으로 시장지배력 확대에 나섰고, 이로 인해 독립 급식업체는 입찰기회를 상실하거나 불리한 조건에서 수주경쟁을 하 수 밖에 없는 등 관련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공정위는 봤다. 웰스토리는 이런 단체급식 내부거래를 통한 안정적 수익 창출을 바탕으로 총수일가의 핵심 자금조달창구(Cash Cow)의 역할을 수행했다. 실제로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2015년 9월 삼성물산이 최초로 공시한 분기보고서를 보면, 삼성물산 전체 영업이익의 74.76%가 웰스토리로부터 발생했다. 또 합병 전 삼정회계법인이 평가한 제일모직 측 웰스토리 부문의 가치(약2조8000억원)가 피합병회사인 구 삼성물산의 가치(약3조원)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높다는 점이 확인됐다. 2015년~2019년까지 기간 중 총수일가가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은 웰스토리가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의 상당부분을 배당금(총 2758억원)으로 받았다. 육성권 기업집단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다수 계열회사들이 장기간에 걸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과다한 경제상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한 것으로, 특히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를 면탈해 가면서 장기간 은밀하게 진행됐던 계열사 간 지원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2021-06-24 12:00: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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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마지막 모의평가 9월1일 시행… n수생도 8월 중 백신 우선 접종

문·이과 통합 체제로 시행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첫 모의평가가 실시된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올해 11월18일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출제경향과 난이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출제 9월 모의평가가 9월1일 실시된다. 이번 모의평가에 응시하는 재수생 등은 8월 중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받을 수 있다.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9월 모의평가 원서접수는 6월28일~7월8월까지다. 평가원은 원서접수 시 고3 재학생 이외 재수생이나 n수생 등 수험생들의 화이자백신 접종 희망 여부를 파악한다. 교육부는 이들의 개인정보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고3 재학생은 오는 7월19일부터, 이외 수험생은 8월 중 백신 접종을 마치게 된다. 질병관리청 계획에 따르면 18세~49세까지 국민도 8월부터 사전예약을 통해 백신 접종이 가능하므로, 9월 모의평가에 응시하지 않는 수능 응시 예정자도 8월부터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수험생 백신 우선 접종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안전한 시험 응시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원은 원활한 시험 시행을 위해 시험에 실제 응시할 수험생만 응시를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시험에서는 시험장별 방역 대책이나 발열, 자가 격리 등으로 인해 시험장 입실이 불가능한 응시 희망자에 한해 온라인 응시 기회를 부여하며, 별도의 성적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수능 모의평가와 수능은 국어, 수학, 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개편돼 시행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와 과학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제2외국어/한문영역에는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한국사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해 출제되며, EBS 수능 교재와 강의, 모의평가 출제의 연계 비율은 문항 수 기준 50% 수준으로 낮아진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23 15:59: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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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단위 '촘촘한' 기상재해 정보… 2027년부턴 전국서 가능

농장 단위의 기상·재해 예측정보 사전알림 서비스 /농진청 농장 단위의 촘촘한 기상재해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2027년엔 전국으로 확대된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2027년까지 전국 155개 시군으로 확대 구축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장 맞춤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은 ▲ 농장(필지) 단위의 상세 기상정보 ▲ 작물생육에 맞는 재해 예측정보 ▲ 재해위험 단계에 따라 작물 맞춤형 농가 관리대책 등을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미리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상청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통으로 제공하는 동네예보, 중기예보 등 각종 기상정보를 바탕으로 농장의 지형 특성과 농촌지역에서 관측한 기상정보를 반영해 30×30m(900㎡) 단위로 상세한 농장 단위의 기상정보를 생산한다. 기상청 동네예보 단위는 5×5km (25㎢)이다. 현재 농촌진흥청은 전국 29개 시군을 대상으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1만 1525 농가에 '농장날씨', '농장재해', '관리대책'으로 구분해 인터넷(https://agmet.kr)과 모바일(문자, 웹?앱)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서비스 지역을 올해 40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전국 155개 시군을 대상으로 서비스 기반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기후변화평가과 정구복 과장은 "이상기상이 일상화되면서 농업기상 예측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이상기상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정밀한 농업기상과 재해 예측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23 15:29: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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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 60주년 한-네덜란드…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기술협력 강화"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산업통상자원부는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와 공동으로 23일 제2차 한-네덜란드 혁신공동위원회(2nd Korea-the Netherlands Joint Innovation Committee)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위는 한국 측에서는 산업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이, 네덜란드 측에서는 경제기후정책부 마이클 스위어스(Michiel Sweers) 혁신지식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양측의 산업기술 정책과 협력 중점사항에 대한 정보 공유, 그간 진행됐던 협력사업 평가, 신규 협력 활동 제안이 이뤄졌다. 특히 양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 미래 유망품목과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더욱 활발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서 연 2회 이상의 양국에 특화된 기술교류회(B2B매칭지원)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연구기관별 신규 협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네덜란드 측은 응용기술 분야 강점을 가진 TNO연구소에서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기술동향과 한국과의 신규협력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으며, 한국은 전자기술연구원(KETI)은 차량용 반도체 분야 공동연구를 위해 네덜란드 반도체 클러스터와의 협력을 제안했다. 산업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올해는 한-네덜란드 수교 60주년인 해로서, 양국의 미래관계를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혁신을 함께 준비해 나가는 기술파트너로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23 15:09: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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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기계, 구매자에 떼인 돈 대리점에 떠넘겨… 과징금 5500만원 부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장비 구매자의 미납금을 판매수수료 등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판매위탁 대리점에 떠넘긴 현대건설기계(주)에 과징금 5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기계(당시 현대중공업)는 2009년6월~2016년2월까지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납부되지 않은 건설장비 대금을 판매위탁 대리점에 지급할 판매수수료 등과 상계한 후 나머지 수수료만 대리점에 지급했다. 현대건설기계는 대리점과 계약 체결 시 구매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미수금 발생 시 대리점에서 구매자의 채무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상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고, 이에 근거해 매월 미수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리점에 지급할 수수료로 산정해 지급했다. 공정위는 현대건설기계의 행위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구매자에 대한 매매대금 회수 책임을 상계의 방법으로 대리점에 전가시킨 부당한 행위로 봤다. 특히 구매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미납금을 매매대금의 2% 수준인 대리점에 지급할 수수료와 상계하는 내용의 거래조건은 지나치게 과다한 불이익을 부과한 것으로 대법원이 관련 민사재판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현대건설기계는 이후 2016년 5월 관련 계약조항을 삭제하고 구매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미수급에 대한 상계 행위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회사 분할 후 존속회사의 행위에 대해 분할신설회사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위반 행위 당시 법인인 현대중공업의 분할 후 존속회사로서 명칭을 변경한 한국조선해양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5500만원)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분할 후 건설기계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현대건설기계에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본사가 대리점에 지급할 판매수수료 등에서 대리점의 책임이 없는 상품대금의 미수금을 공제하는 행위가 법위반에 해당됨을 분명히 한 사례"라며 "본사-대리점 간 거래 시 대리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대리점에 상품대금 전부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가 근절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23 14:46: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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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산업현장 AI융합인력 본격 양성… 2025년까지 1만2750명 양성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제조 산업현장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본격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 산업현장의 AI 기술 융합을 위해 추진하는 'AI 융합형 산업현장기술인력 혁신역량강화 사업' 지원분야를 확정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제조업 현장인력에 대한 AI 융합 교육을 통해 혁신을 선도할 핵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작년 6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의 세부과제로 기획됐다. 사업을 통해 올해 1280명 인재양성을 시작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일정에 따라 2025년까지 총 1만275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한 달간 공모를 통해 접수한 21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8개 지원분야를 확정했다. 선정된 사업 지원분야는 ▲ 미래형 자동차 ▲ 디지털헬스케어 ▲ 반도체 ▲ IoT가전 등 미래유망 신산업과 ▲ 기계 ▲ 섬유 ▲ 디스플레이 ▲ 조선 등 재도약을 도모하는 주력산업이 균형있게 포함됐다. 사업 수행기관은 해당 산업 분야 실태와 교육수요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업종별 협·단체와 AI 교육 전문성을 갖춘 민간 교육기관 등이 포함된 컴소시엄 형태로 선정했다. 빅3 신산업인 미래차 분야의 경우는 현대차 교육센터인 '엔지비'와 협력해 자유주행, 커넥티드 등 AI 접목이 필요한 5개 분야 중심으로 AI 융합인력을 양성한다. 최근 수주 1위 달성 등 재도약하는 조선업의 경우 거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현장 AI 융합교육 수요가 많은 스마트 용접기술, 용접 품질검사, 생산관리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지원해 산업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산업부와 KIAT는 올해 선정된 8개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가치사슬 고도화 등 다양한 혁신사례를 창출하고, 성공사례를 확산해 지원분야와 대상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부 황수성 국장은 "세계 최고의 기업들도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흐름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며 "우리가 강점을 가진 제조 현장을 중심으로 AI 기술인력을 양성해 우리 산업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23 12:30: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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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경연 등 "올해 국제유가 연평균 배럴 당 64~69달러 전망"

5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산품 가격이 오르면서 7개월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공산품은 경유, 나프타 등 석탄 및 석유제품이 상승하면서 1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사진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의 모습. /뉴시스 국제유가가 치솟은 가운데 올해 연평균 국제유가가 배럴 당 64~69달러에서 형성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개최한 '제 97차 국제전문가협의회'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국제금융센터, S&P Platts 등이 이 같이 전망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최근 국제유가가 2년만에 최고점을 기록하고, 지난해 다수 기관들의 전망과 달리 가파른 상승을 보이자 상승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2004년부터 시작된 국제유가전문가협의회는 고유가에 대비해 유가 상승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협의체로 각 위원들은 주제별 발제 이후 자유토론을 통해 석유시장 전망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석유공사 정보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 국제금융센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람코 코리아, S&P Platts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상반기 국제유가 상승 요인으로 ▲ OPEC+의 감산안 조정에 따른 공급 축소 ▲ 코로나19 백신 보급 및 주요국의 경기부양책 ▲ 달러화 약세 등을 꼽았다. 하반기 국제유가에 대해서는 "OPEC+ 증산여부, 이란핵협상, 미 연준의 테이퍼링 시행 등에 따라 변동을 보일 것"이라며 "현재 수준에서는 2021년 연평균 국제유가는 배럴 당 64~69달러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금융센터 오정석 부장은 "하절기 중 배럴 당 80달러를 상회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현재의 수급여건으로는 1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이후 석유수요회복, OPEC+의 감산합의 등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므로, 국제유가 상승요인을 점검하고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해 말 다수 기관들은 올해 국제유가를 배럴 당 40~56달러로 예상한 바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23 11:00:2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