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투자 정책을 국가적인 아젠다와 연계해 추진하고 외투 유치 필요성이 큰 핵심 유치품목을 타깃팅해 집중 유치에 나서는 등 외투의 질 관리에 나선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1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첨단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외투전략)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투전략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반도체·백신·이차전지 등에 대한 공급망 경쟁의 심화와 K-뉴딜·첨단소부장 등 대형 국가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외투정책이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질적으로도 우리 산업과 경제를 뒷받침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새로운 외투전략에 따르면, 우선 K-뉴딜, 첨단소부장, 백신 등 국가적 중요성이 큰 산업정책과 외투정책을 연계해 공급망 안정에 중요한 184개 핵심 유치품목을 정해 유치 필요성을 기준으로 1·2·3순위로 분류한다. 이어 해당 품목의 유망 글로벌 기업을 유치 가능성을 기준으로 상·중·하로 분류해 유치에 나선다. 정부는 올해 유치 필요성과 유치 가능성이 모두 높은 '그룹A'에 해당하는 100대 기업 유치에 정책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그룹B', '그룹C'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유치노력을 확대한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성공적 방역과 K-뉴딜, 소부장 정책의 투자기회를 적극 홍보하면서, 유치대상 기업의 특성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관련부처와 협업하는 등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외투 유치활동과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이를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첨단투자지구 및 R&D 지원제도 등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외투유치 인프라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외투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력 양성과, 외투기업 애로해소 체계 등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외투전략으로 외국인투자유치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향후 5년간 약 20만 명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장관은 "최근의 글로벌 공급망 확보 경쟁에 있어서 외투는 비교적 단기간 성과를 낼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므로 외투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외투정책을 K-뉴딜, 첨단소부장 등 국가적인 아젠다와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투자확대 뿐만 아니라,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백신확보 경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고기준 외국인투자유치는 6년 연속 200억달러대를 기록중이며 수출과 고용 등 양적으로 우리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외투기업은 국내법인의 2.2%에 불과하지만, 매출은 10.8%, 고용은 5.6%, 수출은 18.6%나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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