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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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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 최저가 경쟁입찰서 낙찰받은 하도급업체에 갑질… "그만큼도 못 줘"

부영주택이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낙찰받은 하도급업체에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부영주택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부영주택은 2016년3월9일~2018년6월11일까지 화성향남B7블럭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공사 등 11건의 공사에서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최저 입찰가가 자체 실행예산(입찰 전 낙찰가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정해둔 예산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재입찰 또는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총 1억 5800여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부영주택의 이런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부영주택이 입찰차액과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해 별도의 지급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해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경쟁입찰 과정에서 재입찰, 추가협상 등을 통해 최저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춘 금액으로 하도급 받도록 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영그룹은 "당사는 조사개시 이전에 이미 대금지급을 통한 시정을 완료했다"며 "의결서 수령 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11-14 12:36: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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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주간 15일 개막… "해외시장 진출·디지털전환 돕는다"

2021년 중견기업 주간에 열리는 주요 행사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5일~19일까지를 '2021년 중견기업 주간'으로 정해, 중견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중견기업 주간은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계 사기 진작 등을 위해 마련된 주간으로, 2019년 중견기업법 및 시행령에 법정화돼 추진되고 있다. 올해는 △기업 혁신 △해외시장 진출 △디지털 전환의 주제별 행사가 추진된다. 기업 혁신 주제로는 '제7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이 17일 열리고, 중견기업의 혁신 방향을 모색하고 7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약속하는 '중견기업-공공연구기관 기술협력 협약식'(16일), 해외시장 개척 등 성과를 거둔 등대(Lighthouse)기업 10개사를 선정하는 '글로벌 혁신기업 대전'(17일)이 개최된다. 해외시장 진출 주제로는 해외시장 개척 등 유공 표창과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18일), 코로나19 등으로 해외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강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 지원을 위해 1대 1 비즈니스 화상 상담으로 진행되는 '중견기업 수출 상담회'(17~19일)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중견기업계의 디지털전환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스타트업과 중견기업이 소통하는 장도 마련된다.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 성과보고회'(19일)에서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중견-스타트업 협업 사례 및 우수 스타트업 IR 피칭 등도 실시해 디지털 전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문승욱 장관은 "중견기업이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명시된 이후 10년이 흘렀고, 그 동안 중견기업은 수출, 고용 등을 견인하는 우리 경제의 명실상부한 허리로 성장했다"면서 앞으로도 중견기업이 알짜기업, 모범기업, 상생기업으로 거듭나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1-14 12:15: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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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한파·대설 예상…농식품부, 농업 재해대책 추진

겨울철 자연재해 대비 농가실천 사항 /자료=농식품부 올해 겨울엔 눈이 많이 내리고 기온도 크게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농업 분야 피해 대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재해로 인한 농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1년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고,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단체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찬 대륙 고기압의 확장으로 기온이 크게 하락할 수 있어, 한파·대설 등 피해가 우려된다. 농식품부는 이에 11월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재해 예방·경감,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우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대설, 한파 등 피해가 심화되고 있어 사전대비 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대설과 한파 등으로 인해 농작물 2만1951ha(헥타아르), 시설 942ha 피해가 발생했고, 1044억원의 복구비가 투입됐다. 정부는 비닐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물의 피해예방을 위해 중앙부처 합동점검을 16일~19일 실시하고, 겨울 재해대책 기간 중 수시로 지자체·농협이 취약시설 등을 대상으로 합동점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 중대본과의 공조체계 유지, 피해발생 시 신속복구 대응 등 본격적인 겨울철 재해대응 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거대재해 발생 시 연락관을 파견해 공동 대응하고, 시·도, 시·군, 읍·면까지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재해대응 비상연락망(2000명)'을 구축했고, 기상청 등과 공조체계를 유지한다. 피해발생 시 신속한 상황보고, 정밀조사, 복구계획 수립을 통해 재난지원금과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또 즉각적인 손해평가를 통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기상특보 발효시 피해우려지역 농업인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서비스(SMS),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기상상황과 농업인 피해예방 행동요령 등을 신속히 전파한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대설, 한파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재해라도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보험가입 농업인은 읍·면 사무소와 지역농협에, 미가입 농업인은 읍·면사무소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11-14 11:55: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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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2021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 시상식… 적극 농정 펼친 지자체장 9인 선정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사진 왼쪽에서 여섯번째)이 12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개최된 '2021년 지역농업발전선도인상' 시상식에서 수상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상돈 의왕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김진하 양양군수, 박세복 영동군수, 박정현 부여군수, 이성희 회장, 황인홍 무주군수, 전동평 영암군수, 최기문 영천시장, 한정우 창녕군수) /사진=농협중앙회 제공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12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2021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협은 지역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문화·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농정을 펼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로를 널리 알리고자 2003년부터 매년 이 상을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김상돈 의왕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김진하 양양군수, 박세복 영동군수, 박정현 부여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전동평 영암군수, 최기문 영천시장, 한정우 창녕군수 등 9인이 수상했다. 농협은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지역별로 추천받은 지자체장의 농업정책 추진현황을 반영하고, 조합장을 포함한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농협중앙회 로비층에 마련된 지자체 농산물 홍보관을 순람하고 수상자 공적 활동 영상을 함께 시청했으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당면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성희 회장은 "농업·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군수님의 노고에 대해 전국 농업인을 대신하여 감사드린다"며, "농협도 지자체와의 협력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새로운 상생 모델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동반자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1-14 10:45: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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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수출 17개월 연속 증가세… 비대면 경제 활성화 영향

11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별 ICT 수출증가율 추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17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 10월 기준 반도체 수출은 1000억불을 돌파했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 등 수출 증가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 10월 ICT 수출은 199억2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1.5% 상승했다. ITC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상승을 기록한 건 작년 6월부터 시작해 지난달까지 1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 4월부터는 7개월째 두 자릿 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역대 10월 수출액 중에선 2018년 10월(201억9000만달러)에 이어 2위에 해당한다. 일평균 수출은 9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월(7억8000만달러) 대비 21.5% 증가했다. 중소·중견기업들도 ICT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 등을 중심으로 12개월 연속 두 자리 증가를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4대 품목 수출과 주요 5개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주요 품목별로 반도체는 전년 동월 대비 28.4% 증가한 112억3000만달러로 올해 5월 이후 6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상회, 10월 누계 연간 실적 1000억달러를 돌파했다. 메모리 반도체는 모바일 및 서버 등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2020년 9월 이후 14개월 연속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시스템반도체의 경우는 파운드리 수요 확대로 6개월 연속 30억달러대를 기록,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300억달러를 돌파했다. 디스플레이는 전년 동월 대비 5.8% 증가한 22억4000만달러로 국내 기업들의 LCD 생산 축소에도 불구하고, 수요 지속에 따른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호조로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휴대폰은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수출 증가와 고부가가치 부품 수요가 지속되며 완제품과 부분품 수출이 동반 상승하며 전년 동월 대비 17.4% 증가한 13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컴퓨터·주변기기는 48.6% 증가한 14억9억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디지털전환 가속화로 SSD 수요가 급증하며 10월 누적 103억달러로 100억달러 조기 달성, 2년 연속 100억불을 돌파했다. 주요 국가별로, 중국, 베트남, 일본으로의 수출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주변기기 등 주요 품목 모두 증가했고, 주요 5개국 모두 6~2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1-11 13:59: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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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매일유업, 산부인과·산후조리원에 분유 팔기 위해 리베이트 또 적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를 납품하기 위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금을 제공하거나 물품을 제공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업체는 약 10년 전에도 같은 행위로 적발된 바 있어 공정위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과 매일홀딩스(2017년 5월1일 매일유업이 유가공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고 변경한 사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1억4400만원,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남양유업은 2016년8월~2018년9월까지 21개 산부인과 병원과 4개 산후조리원에 2.5%~3.0%의 연 이자율로 총 143억6000만원을 빌려줬다. 이 같은 이자율은 당시 연도별 은행평균 대출금리(운전자금대출)보다 최소 0.50%포인트에서 최대 1.01%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시중 금리와 비교하면 20~34% 싸다. A병원의 경우 2017년2월~2027년4월까지 대여기간을 정하고 12억원을 당시 은행평균 대출금리인 3.5%보다 낮은 2.5%의 저리로 제공했다. 남양유업은 이와 관련해 대여금리가 시중은행 평균 금리보다는 낮지만, 비슷한 이율의 대출도 있었다면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홀딩스는 2012년7월~2015년11월까지 16개 산부인과병원과 1개 산후조리원에 의료기기·전자제품·가구 등의 물품을 무상공급하거나, 인테리어·광고 등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억5903만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남양유업으로부터 저리로 돈을 빌린 산부인과병원과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25곳 중 22곳이 남양유업 분유만을 단독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매일홀딩스의 경우 조사에 응답한 12개 병원 중 10개 산부인과 병원이 매일유업 분유만을 단독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2개 분유제조사가 자사 분유의 이용 유인을 목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은 가격, 품질 등의 정상적인 경쟁수단이 아니며, 자신의 제품 설명 및 홍보 등 판촉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이 과거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아 저리의 대여금 제공행위, 물품 제공 행위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여서 그 경쟁수단의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실제로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은 2006년1월~2009년12월까지 거액의 대여금과 영업보증금, 물품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산부인과병원을 유인해 자사 조제분유 제품을 도접 공급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이번보다 많은 총 과징금 4억80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김호태 경쟁과장은 "2010년엔 산부인과병원과 배타조건부 거래계약을 체결했고, 부당이익제공 금액도 지금보다는 컸다는 점을 참작해 과징금이 정해졌다"며 "이번에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만 있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1-11 12:00: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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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협력키로… 내달 8일 반도체 국장급 첫 회의 개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미 양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달 8일 국장급 대화채널을 첫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승욱 장관이 9일~11일(이하 미국 동부시간) 워싱턴D.C. 방문을 계기로 9일 미국 상무부에서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과 한미 상무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계기 미래지향적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한미 관계가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맞고 있음에 공감하고, 공급망 등 후속 협력 성과를 가속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양측은 오는 12월 8일 국장급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 1차 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또 동 대화 산하에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워킹그룹을 구성해 산업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공급망에 대한 분석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상무부가 반도체 공급망상 병목 지점을 파악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추진한 반도체 공급망 자료요청에 대해 문 장관은 "상무부 협조로 우리 기업의 우려가 해소되고 원만히 자료 제출이 이뤄졌다"고 평가하면서 "금번 정보제공 요청이 1회성으로 그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레이몬도 장관은 "한국 내 우려를 잘 알고 있고, 한국기업의 협조에 감사하다"면서 "제출한 영업비밀을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레이몬도 장관은 이어 "금번 자료 제출 요청은 이례적인 상황에서 이뤄진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양측은 아울러 디지털 경제,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상황에서 양국 간 산업협력의 중요성을 고려, 기존 국장급 '한미 산업협력대화'를 확대·격상하되, 장관급 채널 구축까지 포함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추후 산업협력대화는 산업별, 기능별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플랫폼이자 공급망 교란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채널의 역할을 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한편, 문 장관은 우리기업의 대미투자에 대한 지원과 미국에 동반진출할 우리 중소·중견기업들도 함께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레이몬도 장관은 "연구개발 지원을 포함해 대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차별없이 제공하겠다"며 "양국 투자기관 간 협력 채널 구축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1-10 16:12: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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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인도 철강제품 강제인증 등 8개국 17건 수출 애로 해소 추진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일~1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회의와 영상회의로 열리는 2021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17건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등과 공조해 기술규제 17건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특정무역현안은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으로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할 때 활용된다. 이번에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은 인도의 UHD TV 에너지 효율, 유럽연합(EU)의 광원 에코디자인,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표시사항, 프랑스의 순환경제법(포장재 및 인쇄물에 미네랄 오일 금지), 방글라데시의 전자폐기물 규제 등이다. 이번 회의에 앞서 국표원은 올해 2월과 6월에 열린 WTO TBT위원회를 통해 인도와 터키 등 7개국으로부터 연간 약 41억 달러 규모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16개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 규재 개선, 시행 유예, 규제 명확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국표원은 이번 협의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해결 사항에 대해서는 업계와 관련 부처가 대응 전략을 마련해 외국의 규제 당국과 지속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WTO TBT 위원회뿐만 아니라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FTA TBT) 등 기술규제 협력 채널을 활용해 미해결 의제 해소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1-10 15:07: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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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0억원대 고객돈 지연·미지급한 상조회사 한강라이프 검찰 고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대전 소재 상조업체인 한강라이프(주)가 50억원대의 고객 돈을 지연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표이사 변경 신고를 지연하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한강라이프에게 해약환급금 지급명령, 향후 금지명령과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강라이프는 2021년 3월5일~7월22일까지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 해제를 요청한 3137건에 대해 3영업일 이내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773건 30억8600만원을 지연 지급하고, 1364건 23억2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대표이사가 올해 2월22일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5일을 경과한 6월에 이르러서야 대전광역시청에 변경신고를 했다. 한강라이프가 올해 초 계약자들의 계약 해지 신청이 폭증한 이유는 전 대표 시절 임직원이 회사 자금을 횡령해 경찰 조사를 받게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한강라이프가 즉시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인에 이어 회사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해약환급금 지급 및 등록사항 신고 의무 준수와 관련해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조업체의 법 위반 여부를 지속 점검해나가는 한편,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1-10 13:39: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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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 육용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 의심 가축 발생… 11일 11시까지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가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충북 음성의 한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에 따른 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충북 음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가축이 발생해 전국에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이 내려졌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9일 실시한 충북 음성 메추리농장 방역대(3km) 일제검사과정 중 육용오리 농장(약 2만3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AI 의심축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정밀검사가 진행중이며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 중수본은 의심축 확인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중수본은 "가금농가는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및 관련 시설 소독 등 방역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며 "사육 가금에서 폐사·산란율 저하 등 이상 여부 확인 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수본은 전날(9일 11시) 고병원성 AI 의심축 확인과 동시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11일11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 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이동이 금지된다. 다만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해 공급이 필요하거나 알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이 허용된다. 중수본은 전국 이동중지 기간 중 24개반 48명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1-10 09:31: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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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대리점 4곳 중 1곳 '판매목표 강제' 경험… "표준 계약서 만들어 불공정 차단"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화장품 대리점 4곳 중 1곳 꼴로 공급업자의 판매목표 강제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화장품을 포함한 6개 업종별 대리점 표준계약서를 새로 만들어 불공정 행위를 막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 6개 업종(153개 공급업자, 1만112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조사결과 6개 업종의 전체 매출 중 대리점 매출 비중이 40% 이상인 경우가 많았고, 전체 유통방식 중 대리점 거래 비중이 큰 편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리점 판매 가격의 경우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공급업자가 결정한다는 응답도 상당수였고, 특히 화장품 업계는 공급업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비율이 40.1%로 가장 높았다. 주류를 제외한 5개 업종에서 온라인 판매를 병행한다고 응답했고, 온라인 판매가격이 대리점 판매가격보다 낮다는 응답은 66.3%~89.6%로 상당히 높았다. 특히 5개 업종은 판매목표 강제(기계 22.3%, 사료 14.3%, 생활용품 14.8%, 주류 7.1%, 화장품 23.4%)를, 페인트(9.1%)는 구입 강제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업종별 불공정 행위 가능성도 드러났다. 생활용품의 경우 온라인 매출 비중이 16.3%로 활성화됨에 따라 대리점이 협상에 불리한 위치에 처해 불공정행위 우려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생황용품 대리점은 판매목표 강제(14.8%), 미달성시 불이익(56.3%), 반품 불수용(7.2%) 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류 대리점 역시 판매목표 강제, 구입강제 외에 계약 체결시 계약서 서면 미제공 등 대리점법 위반행위가 확인됐고, 화장품 대리점의 경우 공급업자가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지정한다(8.5%)는 등 경영활동 간섭이 있었고, 판매 촉진 행사 시 대리점주에게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12월 중 6개 업종별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제정·공개할 예정이다. 또 실태조사 결과 발견된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실시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 구제 수단 마련, 모범거래기준 제정, 대리점 관련 법률·교육 지원 근거 마련 등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업계의 수요가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동의의결 제도, 모범거래기준 제정,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리점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며, 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1-09 12:00: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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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호야렌즈, 대리점에 거래지역 할당 등 '갑질'… 공정위 과징금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국내 누진다초점렌즈 시장점유율 1위인 한국호야렌즈가 대리점에 할인판매점 등과 거래하지 못하게 하고 영업지역을 할당하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적발돼 규제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호야렌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700만원을 부과하고, 대리점의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호야렌즈는 대리점이 저렴한 가격정책을 실시하는 할인판매점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다. 할인판매점의 대대적인 할인·홍보 정책이 인근 직거래 안경원의 가격 경쟁을 촉발하기 때문이다. 한국호야렌즈는 할인판매점에 공급하는 대리점을 추적하기 위해 직접 혹은 직거래점 등을 통해 할인판매점에서 안경렌즈를 구입해 안경렌즈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통해 납품 대리점을 확인하기도 했다. 할인판매점에 공급한 대리점을 적발하면 해당 대리점에게 위반행위 재발 시 공급계약 해지 등에 대해 민·형사·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계약준수확약서를 징구했다. 또 대리점에 할인판매점과의 거래 금지와 불응 시 출하정지 등 조치가 가능함을 공문·전화로 수차례 통지했다. 특히 물품공급계약시 대리점마다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미준수시 물품공급 중단 및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설정된 영업지역은 대리점의 영업 범위를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직거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령화로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국내 누진다초점렌즈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 업체가 자사 제품의 가격인하를 막기 위해 대리점의 거래상대방·거래지역을 제한하고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가격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고가로 판매되는 누진다초점렌즈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누진다초점렌즈 시장은 한국호야렌즈(일본)와 에실로코리아(프랑스), 칼자이스(독일) 3개 외국계 업체들이 70% 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한국호야렌즈는 2015년~2019년까지 5년간 시장점유율 1위(약 40%)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호야렌즈는 자사 제품의 90%를 직접 안경원(직거래점)에 공급하며, 이번에 법위반이 발생한 대리점(총 31개)을 통한 유통은 10%로 그 비중이 낮다.

2021-11-08 14:54: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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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교육부가 대선후보 논문검증 압박한 의도는

국민대가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학위논문 등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민대는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선거 직전인 내년 2월15일까지 논문 검증을 완료하겠다고 예고했다. 검증대상 논문은 학위논문 1편과 학위논문 3편으로, 교육부는 국민대가 밝힌 논문 검증 등의 절차가 일정에 따라 적절히 진행되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대는 김 씨 논문 검증에 대해 시효만료로 재검증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교육부가 재차 재조사를 요구하며 이와 관련한 특정감사까지 하겠다고 압박하자 어쩔 수 없이 교육부 요구를 받아들이게 된 모양새다. 가천대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석사학위 논문 검증과 학위 심사와 수여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조치계획을 오는 18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가천대 역시 앞서 이 전 지사 논문에 대해 '검증시효가 지나 부정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라는 2016년 판정을 유지하겠다'는 답변을 했으나,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논문 검증 등 조치계획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가천대의 입장에 대해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과 검증시효를 폐지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천대 역시 사실상 이 후보에 대한 논문 검증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내년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유력한 두 후보에 대한 검증이 사실상 교육부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됐다. 검증 결과는 어떤식으로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양 후보간 박빙의 승부가 될수록 그 영향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한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선거 결과를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케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그간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제정토록 해왔다. 지난 2011년에는 연구윤리 검증 시효를 아예 삭제하기로 했고, 이후에도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참여 제한 기간 명문화(2012년), 연구책임자 연구윤리 교육 이수 의무화(2016년)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지난해엔 학술진흥법과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연구자 책무를 강화해왔다. 교육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교육부장관이 각 기관 자체 연구윤리지침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내용 정비를 요구하고 연구윤리 실태조사 결과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법률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대학 등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하기 어렵고, 공익적 목적이 큰 경우에는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의 이런 행보는 대학의 자율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논란을 부르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학위논문 연구자가 속한 대학이 연구를 검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번 논문 검증은 교육부가 압박해 유도했기 때문이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번 교육부의 논문 검증 압박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인지 세간의 관심이 모아진다.

2021-11-08 14:14:0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