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일~1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회의와 영상회의로 열리는 2021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17건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등과 공조해 기술규제 17건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특정무역현안은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으로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할 때 활용된다.

이번에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은 인도의 UHD TV 에너지 효율, 유럽연합(EU)의 광원 에코디자인,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표시사항, 프랑스의 순환경제법(포장재 및 인쇄물에 미네랄 오일 금지), 방글라데시의 전자폐기물 규제 등이다.

이번 회의에 앞서 국표원은 올해 2월과 6월에 열린 WTO TBT위원회를 통해 인도와 터키 등 7개국으로부터 연간 약 41억 달러 규모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16개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 규재 개선, 시행 유예, 규제 명확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국표원은 이번 협의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해결 사항에 대해서는 업계와 관련 부처가 대응 전략을 마련해 외국의 규제 당국과 지속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WTO TBT 위원회뿐만 아니라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FTA TBT) 등 기술규제 협력 채널을 활용해 미해결 의제 해소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