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작년 중견기업 5526개사로 증가… 코로나19로 매출은 뚝

2020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인포그래픽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우리나라 중견기업 종사자는 물류·도소매 위주로 증가했으나, 매출은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통계청은 중견기업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한 '2020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2020년 말 기준 국내 중견기업 수는 전년대비 519개 늘어난 5526개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643개사가 중견기업으로 진입했고, 중견기업 7개 기업집단 107개사가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우리나라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소상공인 제외)의 1.4%에 해당하나, 전체 매출액의 16.1%, 종사자 수의 13.8%를 차지하며 우리 경제의 허리의 역할을 담당한다. 중견기업 매출액은 770조원으로 전년 대비 11.5조원 감소했다. 비제조 업종을 중심으로 일부 증가했으나, 제조업에서 중견기업 통계를 작성한 2015년 이후 처음 감소했다. 매출 규모별로는 매출액 1조원 이상 기업은 1.9%(107개사)이며,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초기 중견기업이 89.4%(4943개)로 나타났다. 중견기업 종사자는 157만8000명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제조업에서는 소폭 감소했으나, 물류·도소매 등 비제조업 종사자수가 증가해 전년 대비 9만2000명 증가했다. 중견기업 2020년 신규채용인원은 23만1000명으로 전년대비 9.6% 증가했다. 이 중 청년(만 15~34세) 채용이 15만1000명(전년 13만9000명)으로 전체의 65.2%를 차지했다. 대졸 기준 중견기업 신입사원 연봉은 전년대비 86만원 증가한 3424만원이었고, 고졸(2804만원), 전문대졸(3062만원), 석사(3822만원), 박사(4058만원) 등이었다. 신사업을 추진 중인 중견기업은 전년 대비 4.0%포인트 증가한 23.3%였다. 신사업 추진분야로는 미래차(28.3%)가 가장 많고, 이어 바이오헬스(13.7%), 친환경(12.0%), 에너지(11.9%) 순이었다. 신사업 투자금액은 5조7000억원으로 전체 중견기업 투자금액(26.7조원)의 21.5% 수준이다. 2022년에는 설비투자가 소폭 감소해 총 투자계획 금액이 감소할 전망이나, R&D투자는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견기업들의 투자 실적은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총 투자금액은 26조6734억원으로 전년대비 6.9% 감소했으나, 전체 투자 중 R&D 투자 비중은 28.9%로 전년 27.3%에서 1.6%포인트 증가했다. 투자실적이 있는 중견기업의 비율은 69.4%로 전년대비 1.1%포인트 증가했으나, 평균 투자금액은 76억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억7000만원 줄었다. 총 투자계획 금액 감소에도 R&D 투자는 확대할 계획이며, 전체 투자계획 금액 중 R&D 투자 비중도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ESG경영에 대해 알고 있는 중견기업은 58.5%로 과반이 인지하고 있으며, 이미 ESG경영을 도입한 중견기업도 19.7%(제조업 24.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SG경영을 도입한 이유는 기업 이미지개선(34.8%)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13 14:36:01 한용수 기자

연간 수출액 6049억달러 돌파… 역대 최고치 경신

우리나라 연도별 수출액 추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연간 수출 64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13일 11시36분 집계 결과, 올해 연간 수출액이 기존 수출 최대실적인 2018년의 6049억달러를 돌파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고 이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56년 무역통계 작성 이후 1964년 첫 수출 1억달러를 달성한 이후 1977년 100억달러, 1995년 1000억달, 2018년 6000억달러를 돌파한데 이어 3년 만에 다시 최고기록을 세웠다. 올해 1월~11월까지 누계 기준으로 과거 최대 수출을 기록한 2018년과 수출액을 비교하면 271억달러를 상회한다.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주력 수출산업의 주도적 역할 △신수출 뭄목의 약진 △수출 품목 고부가가치화 등이 꼽힌다. ■ 반도체·조선·자동차 등 탄탄한 주력산업 우선 우리나라가 주요국 대비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며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탄탄한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주력산업 수출이 견조하게 성장한 때문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내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반도체와 조선,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은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의 지위를 공고히 다졌다. 실제로 우리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올해 1~9월까지 58.9%(잠정)로 글로벌 1위를 기록 중이다. 기업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37.9%), SK하이닉스(21.0%)가 1,2위에 랭크하고 있다. 자동차 수출(1~9월)의 경우 국제무역센터(ITC)가 발표하는 국제무역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327억달러 수출로 독일(1017억달러), 일본(639억달러), 미국(412억달러), 멕시코(실적 발표 전)에 이어 5대 수출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도 올해 1~11월 기준, 전세계 LNG선과 친환경 선박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주량이 모두 1위를 차지했다. LNG선 67척 중 62척(93%)을, 친환경 선박 전체 수추량의 64%를 우리나라가 수주했다. 올해 선박 전체 수출액(187억달러)은 중국(217억달러)에 이어 2위이며, 시장 점유율은 전년 17.8%에서 올해 1~9월까지 20.6%로 확대됐다.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우리 기업들 모두 전년 동기대비 두 배 이상 성장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점유율 2위 순위를 유지했다. 연도별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19년 중국, 일본에 이어 한국이 3위였으나, 2020년 일본을 따돌리고 2위에 올라섰고, 올해까지 2년 연속 2위다. OLED는 9월 누계 기준 절대적인 시장 지배력(OMDIA 시장점유율 83.1%)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업별로는 삼성디스플레이가 60.4%, LG디스플레이가 22.7%를 차지했다. 스마트폰은 작년 4분기 2위였던 우리 기업은 올해 들어 3분기 연속으로 시장 점유율 1위로 부상했고, SSD는 2017년 11위에서 단기간에 세계 1위 국가로 부상했다. TV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계시장의 1,2위를 점유했다. ■ 수출 품목 세대전환… 바이오·농수산 등 신수출 유망 품목 약진 바비오, 농수산, 화장품 등 신수출 유망 품목의 약진도 최대 수출 실적을 낸 요인으로 꼽힌다. 수출 품목의 세대전환이 진행되면수 주력품목 집중도는 낮아졌다. 13대 주력품목 수출 집중도는 2011년 82.1%에서 2016년 77.9%, 2021년1월~11월까지 74.3%로 감소 추세가 이어진다. 시스템 반도체, 친환경차,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OLED, 농수산식품, 화장품 등 신수출 유망 품목들이 모두 2018년을 넘어 최대 수출규모로 성장한 것이 올해 연간 수출액 최고치 달성의 원동력이 됐다. 특히, 바이오·이차전지·농수산식품·화장품 등 4개 품목에서만 2018년 대비 123억달러 증가하며 수출 증가분의 45%를 차지하는 등 유망 품목의 약진이 수출 최대실적에 기여했다. 화장품 연간 수출액은 2000년 이후 매해 최고치를 경신하며, 올해 11월까지 85억1000만달러로 처음으로 화장품 수출 5위국 반열에 진입했다. 바이오헬스 중 진단용제품은 코로나19 진단키트 등의 수출 호조로 2019년 수출 순위 20위(2억5000만달러)에서 2021년에는 6위(2021년1월~9월, 14억6000만달러)권을 기록했다. ■ 고부가가치화… 수출단가 최고 올해 1~11월 누계 수출단가는 2018년 대비 12.6% 증가하며 최대 수출실적 달성에 기여했다. 최근 단가 상승세는 수출 품목의 시장 경쟁력을 토대로, 주력 품목 내 LNG선·전기차·OLED 등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가 주요인이다. 선박은 고부가 LNG선 수출이 2018년 23척에서 2021년 43척으로 증가하며 선박 수출단가는 같은 기간 10.2% 상승했고, 수출액은 34억달러 증가했다. 내연기관 차량, LCD에 비해 고부가 제품들이 자동차·디스플레이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면서 자동차·디스플레이 전체 수출 단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 석유화학 수출 단가는 올해 유가가 2018년 대비 2.3% 감소했음에도 고부가 제품인 합성수지(ABS 등) 수출 증가 영향으로 5.2% 상승했다. 수출 단가 상승과 함께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주요국의 수요 증가 등으로 수출 물량도 증가세로 전환하며 수출 최고 실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올해 1분기 감소(-11.2%)했던 수출 물량은 점차 회복해 10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 11월은 증가 폭이 확대됐다. 내년에는 글로벌 교역과 수요 증가 등 실물경제 회복세가 지속되며 수출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 변이 확산, 공급망 불안정성, 중국 성장둔화 가능성 등 하방요인이 상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기관들도 모두 내년 수출이 비록 증가세는 둔화되지만, 올해 실적을 소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한국은행의 경우 2022년 수출 증가율을 +1.1%로, 무역흑자는 320억달러로 전망한 바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13 13:11:34 한용수 기자

BYC, 베트남 봉제업체서 완제품 받고도 원단업체 대금은 '나몰라라'

비와이씨의 간접 납품거래 구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주)비와이씨가 의류 완제품을 납품한 하청업체에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연이자도 주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또 간접 납품거래를 통한 원단 납품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와이씨가 간접 납품거래에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고 하도급대금 약 3억2000만 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와이씨는 2017년3월경~2018년9월경까지 베트남 소재 봉제업체를 통해 생산하는 의류 완제품에 사용될 원단의 제조를 국내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면서, 베트남 업체에서 목적물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간접 납품거래를 했다. 간접 납품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했으나 목적물 수령과 대금지급은 제3자를 통해 이뤄지는 거래를 말한다. 우선 비와이씨는 해당 위탁계약을 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해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 등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 서면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비와이씨는 하청업체에 제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비와이씨는 베트남 봉제업체로부터 의류 완제품을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 14억5787만9000원을 지급했고,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742만3000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과 제8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하며, 60일이 지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비와이씨는 베트남 봉제업체에게 원단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을 포함한 완제품 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베트남 봉제업체는 원단 수급사업자에겐 대금을 지연해서 전달하거나 아예 전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따른 대금 지급의무는 원사업자인 비와이씨에 있고,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연지급 및 미지급이 지속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으므로 비와이씨에 대금 미지급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에 비와이씨에 대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방방지를 명령하고,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목적물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제조를 위탁한 당사자를 원사업자로 인정하고 하도급법 준수 의무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복잡한 납품구조를 가진 유사한 거래관계에서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인해 발생하던 불공정 하도급 행태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12 12:00:10 한용수 기자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효력정지… '당락 뒤바뀔라' 초유 사태 우려

김정선 변호사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수능 출제 오류 주장 정답 결정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20번 문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오류 논란을 빚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의 효력이 정지됐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에 10일 예정됐던 생명과학Ⅱ 응시자 성적 통지를 미루기로 했다. 향후 생명과학Ⅱ 정답에 대한 결정에 따라 수험생들의 당락이 뒤바뀌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평가원은 이날 법원의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생명과학Ⅱ를 치른 6515명의 성적표를 10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나머지 수험생들에게는 예정대로 성적이 통지된다. 앞서 이번 수능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 92명은 20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면서 평가원을 상대로 정답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이를 받아들여 본안 소송 선고까지 정답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평가원은 당초 해당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했었다. 이에 따라 추후 최종 법원 판결시 해당 문항 정답 처리 여부에 따라 수험생들의 성적이 바뀌고 그에 따른 당락이 뒤바뀌는 사태도 일어날 수 있게 됐다. 생명과학Ⅱ 표준점수 최고점은 69점이지만, 20번 문항 모두 정답처리시 평균점수가 올라 표준점수는 1~2점 정도 하락이 예상된다. 이에 당초 오답을 쓴 75.4%의 학생들은 평균 1.5점 상승된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평가원이 즉시 재채점을 해 성적을 재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일 수 있다"면서 "(미뤄지면) 수시, 정시 일정에 영향을 미쳐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시, 정시가 모두 종료되어 재판이 계속 진행되어 또 다시 번복 결과가 나올 경우 또 다른 혼란 발생이 불가피하고, 수시와 정시 당락까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생명과학Ⅱ 응시인원은 6515명으로 과탐Ⅱ 과목중 가장 많은 수험생이 응시했다. 지구과학Ⅱ는 3570명, 화학Ⅱ는 3317명, 물리학Ⅱ는 3006명이 응시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09 19:05:37 한용수 기자

동물병원 '깜깜이 진료비' 없어진다… 중대 수술 전 보호자 서면 동의 받아야

/유토이미지 앞으로는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된다. 또 중대 수술이 필요한 경우 수술의 필요성과 내용, 부작용, 예상 진료비용 등을 수의사로부터 미리 설명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 사전에 동물 소유자 등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동물소유자 등의 준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등에게 고지하되, 중대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중대 진료 이후에 변경 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동물진료 표준 분류체계와 진료항목별 진료절차 등도 마련된다. 농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해 고시토록 했고, 동물병원에 대해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과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동물진료 표준체계 마련과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조사·공개로 동물의료 환경의 신뢰성이 제고되고, 동물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동물의료 서비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관련 협회·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해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분류체계와 진료절차 등을 마련하고, 수의사법 하위규정을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반려동물 가구 수는 2020년도 기준 638만호로 2018년 대비 2년 만에 25% 수준 증가했고, 이에 따른 동물병원 진료서비스 수요도 지속 증가해 왔다. 그간 동물병원마다 진료비용이 다르고 진료비용을 미리 알기도 어려워 동물 소유자 불만이 있었고, 수술 등 중대진료 시 필요성과 부작용, 예상 진료비용 등을 사전에 설명받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09 16:38:49 한용수 기자

여한구 "올해 역사적 수출 성과 이어나가려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해소해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뉴시스 정부가 요소수 대체 수입선 확보 현황을 점검하고, 핵심 품목 수급 차질 가능성과 물류난 등 글로벌 공급망 병목 요인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유정열 KOTRA(코트라) 사장이 9일 오후 주요국 해외 상무관과 코트라 무역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점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요소수 수입선 다변화 실적을 점검한 결과 중국에서는 외교적 노력으로 기 계약분 1만8700톤 중 1만6800톤이 수출 검사를 통과했고, 해당 물량이 국내로 입항되도록 물류와 통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 인니·베트남·러시아 등 10여개국에서 요소얼라이언스와 현지 공관, 코트라 협업을 통해 요소 6만6000여톤, 차량용 요소수 922만리터를 확보했다. 조기경보 시스템(EWS) 점검 결과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미국, 중국, 베트남 등 9개국 모두 해외시장 동향 파악을 위해 EWS를 지난 11월 넷째주부터 즉시 가동했다. 상무관과 무역관, 현지 진출기업 등이 해외진출 공급망 협의회를 구성해 이를 정례화하고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도 구축했다. 핵심 품목 집중도가 높은 현지공관, 무역관은 20개 우선 관리품목에 대한 핵심품목 관리카드를 작성해 매주 산업부 등에 보고할 계획이다. 20개 우선관리 품목의 중국 시장 동향 점검 결과 일부 품목은 중국 내 수요 증가, 공장 가동 중단 등에 따른 수급 불안 요인이 나타나고 있어 해당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 외 국가에서도 20개 우선관리품목에 대한 생산 능력 및 수급 동향 등 심층 시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미국 LA·롱비치 항만과 내륙운송 적체와 해상운임 상승 등에 따른 글로벌 물류난은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일본·대만 등은 물류난 해소를 위해 물류정보 제공 확대, 국제선 입항 확대 인센티브 부여, 부두 혼잡 최소화 조치 등을 추진 중이며, 주요국 간 공동 대응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올해 달성한 역사적 수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해소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각 국별로 상무관과 무역관장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조기경보시스템 운영과 핵심 품목에 대한 밀착 관리를 지시했다. 또 공급망 안정화 협력 강화를 위해 "공급망 연대·협력 파트너국을 선별해 전략적 협력을 촉진하고 FTA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등 통상협력 차원의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코트라의 해외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첨병 역할을 하겠다"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코트라 내 글로벌 공급망 대응센터를 운영하고, 글로벌 공급망 맵핑 등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2-09 15:11:45 한용수 기자

유통업체 판매·입점 수수료율, 쿠팡 등 온라인만 올렸다… 수수료율 최대 31.2%

지난해 유통분야 판매·입점 수수료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온라인몰 분야 수수료율은 소폭 상승했다. 특히, 쿠팡의 수수료율은 온라인몰 업계 평균의 3배 수준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 주요 브랜드 34개의 지난해(2020년1월1일~12월31일) 판매수수료율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납품·입점업체가 대규모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거래방식, 판매장려금, 반품, 추가 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 거래조건을 사전에 인지해 협상력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 박기흥 유통거래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납품업자가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유통업체하고 계약할 때 아무래도 좀 불리한 입장에서 계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정보를 제공해 납품업자 협상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수료율 실태조사 결과, 업태별 수수료율은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0.4%~1.4%p 수준 낮아졌으나, 온라인쇼핑몰 수수료율은 1.7%p 상승했다. 업태별 평균 수수료율은 TV홈쇼핑(28.7%)이 여전히 가장 높았고, 백화점(19.7%), 대형마트(18.8%), 아울렛·복합쇼핑몰(13.9%), 온라인쇼핑몰(10.7%) 순이었다. 유통브랜드별 TV홈쇼핑 수수료율은 NS(35.5%), CJ (34.2%), 현대(29.2%), GS (28.7%), 롯데(28.5%), 홈앤(22.3%), 공영(20.4%) 순으로 높았다. 백화점은 롯 데·AK(각 20.0%), 현대(19.9%), 신세계(19.7%), NC(17.9%), 갤러리아(17.6%) 순이다. 지난해 유일하게 수수료율이 오른 온라인쇼핑 중에선 쿠팡(31.2%) 수수료율이 가장 높고 업계 평균(10.7%)의 3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의 실질수수료율은 전년대비 12.9%나 올랐다. 쿠팡은 특히 거래금액 대비 납품업체가 부담한 추가비용이 6.5%로 경쟁사(마켓컬리 1.9%, 롯데아이몰 2.1%, GS SHOP 3.1%, 카카오선물 0.9%, SSG.COM 1.9%) 대비 크게 높았고, 거래금액 대비 납품업체가 부담한 판매촉진비도 5.6%로 최고 수준이었다. 기타비용도 유일하게 0.2%를 받았다. 이어 카카오 선물(14.0%), SSS.COM(9.6%), GS SHOP(9.2%), 롯데아이몰(8.6%) 순이었다. 쿠팡 관계자는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 "공정위 조사 대상 중 99%는 수수료가 없는 직매입거래"라며 "1%도 되지 않는 예외적 형태의 특약 매입만을 근거로 쿠팡의 수수료가 높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개만 하는 타 e커머스와 달리 쿠팡의 특약매입은 배송과 CS 등 쿠팡만의 차별화된 풀필먼트 서비스가 적용된다"며 "특약매입 수수료율 증가는 업계 통상 수수료율이 높은 패션 카테고리의 판매 비중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유통업체 수수료율은 납품·입점업체가 중소기업인 경우가 대기업인 경우보다 여전히 높았다. 두 수수료율 차이가 큰 분야는 TV홈쇼핑으로 9.1%p였고, 온라인쇼핑몰은 0.4%p로 가장 낮았다. 납품·입점업체가 계약상 수수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서버 이용비 비율은 편의점(7.2%), 온라인몰(4.9%), 대형마트(3.8%), TV홈쇼핑(0.6%), 백화점(0.2%), 아울렛·복합몰(0.1%) 순이었고, 전년에 비해 온라인몰(1.4%p) 추가비용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박기흥 유통거래과장은 "온라인쇼핑몰의 수수료율과 추가 비용 부담 비율은 상승했고, TV홈쇼핑의 경우 수수료율은 하락 추세지만 아직가지는 높은 수준이어서 코로나19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는 비대면 유통 분야에서 납품업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시장 상황을 고려해 판매촉진비용 분담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납품업체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온라인 쇼핑몰과 TV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내년에 개정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납품·입점업체의 기타 비용은 현행 표준계약서에서도 50대 50으로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 정산시엔 납품·입점업체 부담이 커진다고 보고, 이를 표준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오프라인 유통분야의 경우 수수료율 하락했으나 판매촉진비 등 일부 항목에선 부담이 오히려 증가함에 따라 거래 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기 했다.

2021-12-09 13:32:52 한용수 기자

산란계 32만마리 살처분에 전통시장·유통업체 '가격 올릴까'… 정부, 미국산 신선란 수입 재개

최근 일부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32만마리가 살처분되자 전통시장과 유통업체에서 계란가격 인상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미국산 수입 신선란 수입을 재개해 수급 불안 심리 차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최근 산란계 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계란 수급에 영향은 없으나, 가수요 등으로 전통시장 및 일부 유통업체의 계란 가격 인상 움직임이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내 계란 수급 및 가격이 안정되면서 잠정 보류해 온 수입 신선란(미국산) 시중 공급을 재개해 올해 12월분 신선란 3000만개를 신속히 공급하기로 했다. 국내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약 7200만마리로 하루 계란 생산량은 4500만개 내외다. 최근 32만마리 살처분에 따른 계란 공급여력 감소는 하루 24만개(0.005%)로 미미한 수준인 점을 감안해 이보다 약 4배 수준인 신선란을 수입하면 충분하다는 계산이다. 특히, 최근 계란 공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대한양계협회 산지 거래가격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든 등급의 계란 산지 가격이 12월9일부터 개당 4원 인하되는 등 계란 생산량은 여전히 일일 4500만개 이상 유지되고 있고,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특히 올해 AI 방역정책을 개선해 AI 발생 위험을 2주 단위로 평가한 후 위험도에 비례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질병관리 등급제를 도입해 과거와 같은 대규모 살처분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박홍식 축산경영과장은 "최근 전통시장에서 계란값이 오르고, 오늘(9일) 일부 유통업체에서 계란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다"며 "이번 수입 조치는 2개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발생하면서 수급 불안에 대한 염려 및 가격상승 기대심리 등으로 인해 전통시장 및 일부 유통업체가 계란가격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도 AI 발생과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 확산 등 비상 상황 시 즉시 계란이 수입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또 계란 수급과 가격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와 올해 초까지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산란계 1666만마리가 살처분 되면서, 올해 초 계란가격이 크게 급등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산란계 살처분 범위를 줄이고 수입 신선란 수입을 통해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1-12-09 10:32:55 한용수 기자

청소년 백신 의무화에 뿔난 학부모단체 "정부, 백신 부작용 민형사상 책임진다는 각서 써라"

정부가 17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한데 대해 전국 63개 학부모단체가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학생 감염 위험보다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위험이 더 크다면서 백신 접종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요구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8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질병관리청, 교육부는 공익을 위해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죽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고 주장하며 "백신 부작용을 사실대로 투명하게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달하고 청소년 백신 패스 실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미국내 백신 부작용 보고 시스템(VAERS)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와 청소년 백신 부작용에 따라 청소년 백신 접종을 중단한 베트남, 정부가 나서 학교 내 코로나19 백신 집단 접종을 권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일본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청소년 백신 접종은 선택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청소년 방역패스 반대 청원자가 26만명을 넘어서고 있음에도 내년 2월로 예정된 청소년 백신패스 시행시기 연기조차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감염 학생 중 사망자는 거의 없다. 중증 치료를 받은 경우도 거의 없다. 위험대비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의료원칙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백신 접종을 강행하겠다면, 대통령, 총리,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행안부 장관, 질병관리청장은 백신으로 인한 인과성이 발견될 경우 피해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9일 청주 오송 질병관리청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잇따라 방문해 청소년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항의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2021-12-08 16:03:42 한용수 기자

수출시장 겨냥 저장성 등 뛰어난 국산 버섯 2품종 개발

농촌진흥청이 수출시장을 겨냥해 개발한 버섯 품종 '설한'(왼쪽), '세나' /사진=농진청 수출시장을 겨냥해 저장성 등이 뛰어난 국산 버섯 2품종이 개발돼 한국산 버섯 수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국산 버섯 수출 확대와 품종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흰색 팽이버섯 '설한'과 흰색 느타리버섯 '세나'를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희샌 팽이버섯 설한은 국산 품종 백승과 우리1호를 교잡해 2020년 육성한 순수 국산 품종으로 올해 3월 품종보호출원을 완료했다. 국내에서 재배되는 외국 품종(츠쿠마시T011)에 비해 갓(직경 5.9㎜, 두께 4.9㎜)이 작고 두꺼우며, 대(길이 138.4㎜, 두께 3.2㎜)는 길고 단단해 저장과 유통에 유리하다. 실제 보통 팽이의 보관 기간이 냉장 60일 정도인데 비해 설한은 냉장 70일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전문가 시장성 평가에서도 저장성이 뛰어나 수출 품종으로 제격이며, 씹는 맛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팽이는 2020년 기준 국내 버섯 수출량(1만9197톤)의 54.8%, 버섯 수출액(5101만6000달러)의 36.3%를 차지할 정도로 버섯 수출에서 비중이 큰 품목이다. 국산 품종 보급률은 2009년 20%를 시작으로 꾸준히 늘어 지난해 31.6%까지 높아졌으나, 여전히 다른 버섯 품목보다 외국 품종 점유율이 높은 실정이다. 흰색 느타리버섯 세나는 국산 품종 고니와 미소를 교잡해 만든 품종으로, 지난 2019년 개발해 2020년 4월 품종보호출원을 마쳤다. 갓의 색깔이 회색빛이 도는 일반적인 느타리와 달리 흰색을 띠고 있어 흰색을 선호하는 유럽이나 미국 시장 공략에 알맞다. 일반 소비자 대상 식미 검정에서도 버섯이 흰색이라 모든 요리에 잘 어울리고 고급스러워 보이며, 씹는 맛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느타리버섯은 2020년 기준 국산 품종 보급률이 85.9%에 달하며, 국내 버섯 생산량(16만9066톤)의 27%를 차지하는 핵심 품목이지만, 수출량은 1.19%, 수출액은 2.68%밖에 되지 않아 수출 시장 공략이 필요한 실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장갑열 버섯과장은 "이번에 선보이는 국산 2품종은 수출 확대를 위해 팽이 신품종 설한은 저장성에, 느타리 신품종 세나는 색깔 선호도에 초점을 맞춰 육성한 것으로, 현재 버섯 수출 농가를 중심으로 현장 실증을 거치고 있다"며 "국내에서 재배되는 다른 품종들과 수량과 재배 조건은 비슷하면서도 저장성이나 선호도, 씹는 맛 등이 우수한 만큼 앞으로 수출용으로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08 13:56:55 한용수 기자

현대차 등 발주 구매입찰서 10년간 담합 8개사 적발… 공정위, 과징금 206억원 부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현대·기아차 등에 알루미늄 합금제품을 납품하는 사업자들이 10년 가까이 투찰가격을 담합해오다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현대·기아차 등은 담합 유인으로 작용한 입찰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2021년까지 현대자동차 등이 실시한 구매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8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6억71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주)알테크노메탈, (주)세진메탈, 한융금속(주), (주)동남, (주)우신금속, 삼보산업(주), 한국내화(주), (주)다원알로이 8개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트랜시스가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물량배분을 하고, 이에 맞춰 낙찰예정순위,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업체들은 2016년12월 입찰까지 담합을 지속하다가 2017년2월 검찰이 입찰방해죄 수사를 시작하자 담합을 일시 중지했으나, 이후 2019년9월 입찰부터 다시 담합을 재개했다. 담합 품목은 알루미늄 잉곳·용탕으로 주로 자동차 엔진과 변속기 케이스, 자동차 휠 제조에 쓰인다. 8개사는 입찰일 전날 모임 등을 통해 전체 발주물량을 업체별로 비슷한 수준으로 배분하고, 협의된 물량 배분에 맞춰 품목별 낙찰예정순위, 투찰가격을 함께 정했다. 특히, 2014년, 2015년, 2017년엔 아예 연간 물량배분 계획을 짜 자신들의 합의를 더욱 공고히 했다. 담합 결과 해당 기간 입찰에서 합의한 대로 낙찰자와 투찰가격이 결정돼 8개사는 탈락사 없이 매 입찰에서 높은 가격으로 납품 물량을 확보했다. 이들이 담합하지 않은 입찰의 경우 낙찰가격은 발주처 예정가보다 평균 200~300원/kg 정도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담합이 발생한 배경으로는 납품 제품인 알루미늄 합급제품 특성상 공장을 계속 가동하지 못할 경우 용해로(고로)가 파손될 수 있고, 선주문한 원재료에 대한 비용, 고정 인건비 등이 상당해 업체 입장에선 일정한 물량을 확보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꼽힌다. 특히, 현대·기아차 입찰제도의 특이점이 담합의 배경 중 하나였다. 현대·기아차 입찰제도는 품목별로 복수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납품가격은 낙찰자들의 투찰가격 중 최저가로 정해 모든 낙찰자에게 통일적으로 적용하게 되는데, 이는 납품업체 입장에서 타 업체와 가격을 합의할 유인으로 작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거리상 운송비가 많이 드는 화성공장 인근 업체들도 울산공장 인근 업체들의 투찰가로 납품하게 됨에 따라 수익성이 떨어졌고 이를 담합으로 막으려는 유인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기아차와 함께 협력사 의견 등을 반영해 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 새로운 입찰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새 입찰제도는 우선 알루미늄 용탕 납품가격에 포함돼 있던 운반비를 별도로 책정해 실제 발생한 울산, 화성공장까지의 운반비를 반영해주는 방식으로 양 공장에 납품되는 용탕의 가격을 다르게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간 업체들은 납품가격이 예상보다 낮게 결정된 경우에도 추후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납품포기를 요청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낙찰사의 납품포기권을 1개사에 한해 공식적으로 보장해 주기로 했다. 또 업체들의 안정적인 공장운영을 위해 최저 15%의 납품 물량을 보장하는 방식을 지속 유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민간 분야에서 장기간 지속된 입찰담합을 적발해 제재했을 뿐만 아니라 발주처와 협의해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입찰제도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입찰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사건처리와 제도 개선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1-12-08 12:00:04 한용수 기자

욕실 세면대 안전사고 매년 200건 이상 발생… 10대 미만 사고 많아

세면대 안전사고 위해 원인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욕실 세면대 관련 안전사고가 최근 3년간 200건 이상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미만 사고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가정 등의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세면대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세면대 관련 안전사고는 총 693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안전사고 접수건은 2018년 249건, 2019년 212건, 2020년 232건으로 꾸준히 발생한다. 세면대는 도기 재질의 반다리형·긴다리형 등 여러 형태가 있는데 이용 부주의나 설치 하자 등으로 세면대가 무너지거나 부딪쳐 다칠 수 있다. 성인의 경우 세면대에 몸을 기대거나 걸터앉다가 세면대가 파손돼 다친 사고가 많았고, 어린이는 세면대에 얼굴을 부딪치거나 세면대에서 추락한 사고가 많다. 사고자 연령별로 '10세 미만' 안전사고가 전체의 36.7%(254건)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17.6%(122건), '10대' 15.7%(109건), '30대' 9.8%(68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안전사고가 많은 어린이(0~14세)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미취학 아동(0~6세)의 경우 88.9%가 세면대에 신체를 부딪히거나 세면대에서 추락한 사고였다. 반면, 취학 아동(7~14세)은 세면대가 깨지면서 피부가 베이거나 찢어지는 '파열·파손·껶여짐', '예리함·마감처리 불량' 등의 위해사례가 70.0%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63.8%)이 여성(36.2%)보다 약 1.8배 더 많았다. 위해 원인은 세면대의 '파열·파손·꺾여짐'이 378건(54.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비자가 세면대에 '부딪힘'이 242건(34.9%), 영유아 등이 세면대에서 떨어진 '추락' 47건(6.8%), '예리함·마감처리 불량' 14건(2.0%) 등의 순이었다. 위해 증상으로는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579건(83.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뇌진탕 및 타박상' 74건(10.7%),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28건(4.0%), 등의 순이었다. 위해 부위는 '머리 및 얼굴'이 268건(38.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둔부, 다리 및 발' 228건(32.9%), '팔 및 손' 166건(2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세면대에 체중을 실어 몸을 기대거나 걸터앉지 말아야 하며, 발을 얹어 씻는 행위도 자제해야한다"며 "화장실의 전구를 갈거나 높은 위치에 있는 물건을 잡을 때는 세면대를 밟지 말고 의자나 사다리 등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08 10:32:07 한용수 기자

모든 유초중고에 보건교사… 36학급 이상 학교는 2인 이상 배치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메트로신문DB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고 36학급 이상 학교에는 보건교사 2인 이상이 배치된다. 교육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간 학교보건법 시행령에서는 모든 중등학교와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구성원의 건강 보호와 학생 건강 증진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건교사 확보와 적정 배치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지속하면서, 학생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환영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교육부가 법령 개정에 그치지 말고 조속한 확대 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교사 확대 배치는 긍정적이지만 자칫 이를 이유로 여타 교과교원 충원과 정원이 감축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학생 수 감소라는 단순 경제논리만 내세울 게 아니라 오히려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07 16:28:06 한용수 기자

유초중고 모든 교과서 생태전환교육 가르친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 기후·환경교육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후 위기 시대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추구하는 생태전환교육이 유초중고 모든 학교급의 모든 교과목에서 다뤄진다. 교육부·농식품부·환경부·해수부·산림청·기상청 등 6개 관계부처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 기후·환경교육 지원 방안'을 7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탄소중립이 전 세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의 대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마련했다. 교육부는 앞서 2024년 초등학교 1,2학년부터 반영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생태전환 교육을 반영하고, 환경동아리, 독서·봉사활동 등 기후대응 역량에 도움이 되는 참여와 체험 중심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생태전환교육은 사회, 도덕, 과학, 환경 등 관련 교과 중심으로 반영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교과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찾아가는 탄소중립 교실과 환경교육 자료(영상 수어 등) 개발 등이 이뤄지고, 기후변화에 따른 일자리 변화 교육, 기후·환경·산림 등 현장 체험교실, 탄소중립 정책마켓, 기후위기 극복 방안 프로젝트 수업 등이 이뤄진다. 학교급별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학교텃밭, 학교숲 가꾸기 등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 중심으로, 중·고교에서는 자유학년제·고교학점제 등과 연계해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수업이 제공될 전망이다. 아울러, 교육대학과 사범대 등 교원양성대학에 탄소중립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유도하고, 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 온·오프라인 연수 확대 등을 통해 예비교원의 환경 감수성과 전문성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학교를 탄소중립 학습의 장으로서 지역의 거점 역할로 활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탄소중립 중점학교는 올해 5개교에서 2022년 20개교, 2023년 40개교로 확대하고, 탄소중립 시범학교도 올해 102개교에서 2022년 238개교, 2023년 340개교로 확대한다. 서울과 전남교육청이 협업해 서울 초중학생이 전남 초중학교에 6개월~1년간 유학하며 생태 체험 교육을 진행하는 등 학생들이 학교텃밭·숲교육 등 자연을 직접 체감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환경교육 협력모형을 개발하는 등 실천 중심 교육을 확대한다. 지난 9월 교육기본법 개정과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을 토대로 시도교육청과 함께 조례 등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교육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또 학교환경교육을 지원할 전담기관과 운영체제를 마련하고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상시 개최 등 지원 조직체계를 강화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기후·환경위기 문제에 적극 공감하고 스스로 사회적 실천을 해나가는 환경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미래세대를 위해 흔들림 없이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탄소 중립 생활실천 포인트제도 등을 통해 우리 모두의 실천이 더 큰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07 16:04:49 한용수 기자

차상위계층 등에 평생교육이용권 우선 지급… 내년 3만명 선정해 35만원씩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메트로신문DB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이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을 우선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소외계층으로 구체화했다. 또 발급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재산 조사항목을 규정하고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지역 수요에 맞게 이용권을 발급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1월 중 평생교육 이용권 신청 접수를 공고할 예정이며,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올해보다 두 배 많은 약 3만명에게 연간 35만원의 이용권을 발급할 예정이다. 선정된 이용자는 전국 1700여개 사용기관에서 희망하는 강좌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전체 이용자의 20%는 우수이용자로 선정해 35만원의 이용권을 추가로 제공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증가하는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고 평생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 국민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2-07 15:00: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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