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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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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해제'에 5월 유통업체 매출 10.1% 증가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대비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다. 방문객이 증가한 백화점 매출은 20% 가까이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는 PC와 TV, 홈인테리어 제품 등의 판매 부진으로 매출이 감소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 5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온·오프라인 전체 매출은 14조450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10.1% 상승했다. 이 가운데 오프라인 매출이 7조4800억원으로 9.3% 증가했고, 온라인 매출은 6조9700억원으로 11.0% 늘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매출이 각각 7조100억원, 6조5900억원이던 1개월 전과 비교하면 오프라인 매출 비중이 더 커지는 모양새다. 상품군별로 보면 패션/잡화(17.8%)와 아동/스포츠(14.7%), 서비스/기타(14.2%) 등 전체 상품군 매출이 상승한 가운데, 오프라인에선 아동/스포츠(26.8%), 패션/잡화(19.3%) 분야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온라인에선 식품(17.7%), 서비스/기타(17.6%), 패션/잡화(16.4%) 등에서 매출 상승폭이 컸다. 유통업체별 오프라인의 경우 백화점(19.9%)·편의점(12.5%) 매출은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3.0%)·SSM(-2.8%) 매출은 감소했다. 백화점은 거리두기 해제로 방문자수가 크게 증가하며 판매호조를 보였고, 편의점은 정상 등교·근무 영향 등으로 이용객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대형마트는 전년도 코로나 기저효과에 따른 PC, TV, 홈인테리어 제품 등의 판매 부진으로 전체 매출이 감소했고, SSM은 가공식품을 제외한 농·수축산(-5.6%), 일상용품(-5.1%) 등 대부분 품목의 판매가 부진했다. 온라인의 경우 모임·실외활동 증가에 따라 화장품 매출이 26.7% 대폭 상승했다. 또 가공식품·식음료 주문증가로 식품(17.7%) 품목과 여행·공연 예약상품 수요증가로 서비스/기타(17.6%) 품목의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28 11:41: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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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콜마-연우 기업결합 승인 … "경쟁제한 우려 없어"

화장품 위탁제조 기업인 한국콜마의 화장품 용기 제조 1위 업체 연우 기업결합이 성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콜마가 연우 주식의 55%를 취득하는 건에 대해 화장품 위탁제조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콜마는 앞서 연우의 주식 55%(약 2864억원)를 취득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두 회사 기업결합으로 화장품 위탁제조사와 화장품 용기 제조사 간 수직 결합이 발생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화장품 위탁제조 시장에서 한국콜마는 약 15% 점유율로 코스맥스(25% 내외)에 이어 2위 사업자에 해당하나, 시장집중도가 낮고 코스메카코리아·씨엔에프·코스비전(각 5% 내외) 등 약 50개사 이상 다수의 경쟁 사업자가 존재한다. 화장품 용기 시장의 경우, 연우는 약 25% 점유율로 1위 사업자에 해당하나, 시장집중도가 낮고 펌텍코리아(15% 내외), 삼화(10% 내외), 다린·태성산업·부국티엔시·신광엠엔피(각 5% 내외) 등 약 25개사 이상 다수 경쟁사업자가 존재한다. 공정위는 화장품 용기 및 위탁제조 시장은 다수 경쟁사업자가 존재하며 화장품 판매사가 용기의 규격과 디자인을 정하는 등 거래를 주도하고 협상 우위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당사회사가 경쟁 업체들을 배제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화장품 산업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시장 상황에 대응해 다양한 인수합병 및 합작회사 설립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인수합병은 최대한 신속히 심사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28 10:42: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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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언제까지 지난 정부 탓만 할건가

정부가 3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한전은 27일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연간 조정폭인 킬와트시당 5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 월 전기요금 부담이 약 1535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가스요금 인상은 확정된 상황이라 전기요금이 함께 오르면서 하반기 물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7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당 1.11원 인상한다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현물가, 환율 등이 일제히 급등함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물가 상승 효과를 고려해 최소 한도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검토하며 장고를 거듭하며 발표를 미뤄왔다. 국제 연료비가 크게 올라 전기요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한전이 제출한 자구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를 댔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5%대 상승한 데 따른 부담감도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한전이 애초부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미흡했다"며 "한전의 여러 자구노력 등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원인으로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으로 돌리는데 집중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지난 26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누적된 것은 지난 5년 동안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원전을 짓는 것을 중단시키고 준공시기를 늦추는 등 발전단가가 싼 원전 비중을 줄이는 대신 상대적으로 비싼 LNG를 더 쓰게 하고 신재생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 국제유가나 LNG 가격이 안정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처럼 LNG가격이 급등해 발전단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추 부총리의 전 정부 탓은 추정에 불과하다.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을 올렸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한전에 따르면, 원전 이용률은 2017년 71.2%, 2018년 65.9%, 2019년 70.6%, 2020년 75.3%로 유지되는 상태다.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이전부터 지속돼왔고, 올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면서 국제유가 인상폭이 커지며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정부에서도 국제유가가 지속 인상되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늦추다 인상하기도 했었다. 지난해 2·3분기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물가 인상 압박 등을 고려해 전기료 인상을 유보한 바 있다. 이후 작년 4분기엔 연료비 인상으로 인한 적자 누적을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약 8년 만에 처음으로 최대 인상폭인 전 분기 대비 킬로와트시당 3.0원 올렸었다. 정부는 다만 6%대 고물가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란 위기 경보만 내릴 뿐 이렇다할 대응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고 있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면서 국민 부담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원인을 놓고 누구 탓을 하기보다는,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대응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2022-06-27 17:05: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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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전기요금 1kWh 5원 인상… 4인가구 기준 1535원 오른다

내달 전기요금이 연간 최대 인상폭인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 월 전기요금은 약 15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27일 연료비조정단가의 분기 조정폭을 연간 조정폭(±5원/kWh)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7~9월분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동제 단가를 5원/kWh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연료비가 상승한 영향으로 33.6원/kWh으로 산정됐으나, 한전이 분기 조정폭 규정을 적용해 3원/kWh으로 정부에 제출하면서 연동제 조정폭 확대 등 제도개선도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연간 조정한도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회신했고, 한전은 분기 조정폭을 연간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재산정 내역과 함께 정부에 인가를 신청했다. 한전은 "정부는 약관 개정안 인가와 함께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5원/kWh 적용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최종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인가구(월 평균사용량 307kWh) 기준 월 전기요금 부담은 약 15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올여름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7월~9월까지 한시적으로 취약계층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할인 대상 약 350만가구에 대해 할인 한도를 40%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장애인과 유공자,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은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적용에 따른 요금 증가폭만큼 할인 한도를 1600원 추가적으로 상향해 월 최대 9600원 할인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취약계층 대부분의 전기요금 부담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금번 연동제 제도개선과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조정은 높은 물가상승 등으로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연료가격 급등으로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한전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전했다. 한전은 연기요금 인상 요인 최소화를 위해 전력그룹사와 합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매각 가능한 자산을 최대한 발굴해 매각하고, 사업구조조정, 긴축경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6조원 이상의 재무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7월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1.11원 인상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0.67원)에 더해 기준원료비 인상분(+0.44원)을 반영한 결과다. 산업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국제 유가 및 천연가스 현물가, 환율 등이 일제히 급등함에 따라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물가 상승 효과를 고려해 최소 한도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2022-06-27 17:00: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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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제한 3개월' 등 천재지변·감염병으로 인한 폐업시 위약금 부담 덜어준다

앞으로는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매장 임차인이나 대리점주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등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 매장 임차인과 대리점을 보호하는 내용의 표준계약서 8종을 개정하고 이를 관련 사업자들이 도입하도록 유도·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거래 당사자 사이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서 작성 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보급하는 계약서식이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백화점·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등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계약서 2종과 식음료·의류·통신·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등의 업종 대리점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6종이다.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집합 제한 조치를 받는 등 매장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해 폐업할 때 매장임대차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도록 사유를 구체화하고, 중도해지 위약금의 경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표준계약서는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고 폐업하는 경우 위약금 상한을 적용토록 했었다. 이에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매장 임차인은 중도해지 1개월 전까지 유통업체에게 해지 사유를 명시해 서면으로 통지하면 해지가 가능하다. 또, 계약 중도해지시엔 위약금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했고 유통업체는 이 요청에 대해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응답하도록 했다. 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의 경우도 대리점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할 때,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 대금을 지연 지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협의를 거쳐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금 지연이자 감경·면제 사유로는 태풍 등 천재지변, 계엄 등 국가 비상사태시, 제1급감염병 발생 시, 그 밖에 대리점의 책임없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 대리점 계약의 중도해지 손해배상액의 감경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공급업자는 대리점으로부터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은 특히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매장임차인·대리점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협약이행평가에 표준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하고, 관련 단체들과 협력해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계약서 도입을 유도·지원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27 14:24: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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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한국전력, 에너지·환경기술 211건 중소기업에 무상이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211건의 에너지·환경기술을 중소기업에 무상이전한다. 산업부는 '2022년도 산업부-한국전력 기술나눔'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6월 28일~7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술나눔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사업이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5개 대기업·공기업 등이 기술제공에 참여했고, 누적 1043개 기업에 2402건의 기술이 이전됐다. 올해 기술나눔에서 한국전력은 발전, 에너지, 환경시스템, 계측센서·부품 등 개 분야에서 211건의 기술을 공개한다. 한국전력은 이전에도 자체적으로 중소기업 대상 소규모 기술이전을 진행한 적이 있으나 이번처럼 대규모 무상 기술이전은 처음이다. 이전을 추진하는 주요 기술에는 '해저케이블 고정장치', '가스 냉각장치' '전력 사용량 원격 검침 시스템 및 방법', '전기설비용 소음측정장치', '연소기 모니터링 시스템', '환기구 이설 시공방법' 등이다. 기술나눔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산업부 사업공고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은행 NTB알리미에 게시된 공고문에 따라 7월29일까지 이메일 제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기술이전이 확정되면 무상으로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다. 이번 공고기간 이후에도 한국전력 기술을 이전받고자 하는 기업들은 한전 특허거래소(tech-transfer.kepco.co.kr)를 통해서도 기술 무상나눔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전력은 아울러 일부 기술에 대해서는 유상 기술이전도 병행 추진하고 있어, 유상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은 기술은행 NTB알리미 게시글에 따라 신청한 후 한국전력과의 협의를 통해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27 11:00: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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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6%대 물가상승 보게 될 것… 적정 수준 전기요금 불가피 곧 발표"

추경호 "6%대 물가상승 보게 될 것… 적정 수준 전기요금 불가피 곧 발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면서 조만간 6%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면서 조만간 인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물가는 급등하고 경기는 하락하고, 거기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국제 원자재 가격도 폭등을 하고, 특히 미국이 국내 물가 잡기 위해서 굉장히 급속하게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으로 세계 그리고 국내에 금융, 외환시장도 지금 요동을 치고 있다"며 "한마디로 복합경제 위기 상황이다. 굉장히 엄중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5%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이어 6월에 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도 거들었다. 추 부총리는 물가와 관련해 "국제유가 상승, 원자재 가격 그리고 국제 곡물가가 급등해서 그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코로나 대응 과정에 전 세계에서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것이 기본적으로 저변에서 물가 상승을 자극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 미국, 유럽 등이 30년 만에, 40년 만에 최고의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 영향에서 우리도 자유롭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5%의 물가에 아마 조만간에 6월 또는 7~8월에는 6%의 물가상승도 저희들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고물가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것(고물가)이 대부분 해외발 요인이기 때문에 국제유가나 이런 것이 지금 단기간 내에 떨어지면 조금은 숨통이 트일텐데 당분간은 이 상황이 계속 가지 않을까 예상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당 기간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서기도 하면서 제기되는 금융 위기 우려에 대해선 "원화만 1300원 넘고 약세를 보이면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면서도 "원화 움직임은 대체적으로 달러 강세에 따라 주변국하고 큰 흐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율 1300원 자체가 굉장히 우리 경제의 위기상황의 증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면서 조만간 적정 수준의 인상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 잘못된 에너지정책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추 부총리는 "전기요금을 올리게 된 인상요인이 누적된 것은 지난 5년 동안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이라며 "무리하게 탈원전을 하니까, (중략)비싼 LNG를 더 쓰게 하고 신재생을 무리하게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LNG 가격이 급등하고 이렇게 되니까 발전단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결론은 전기요금 인상을 해야한다"면서 "올리는 건 불가피하지만 올리더라도 왜 이렇게 적자가 됐는지, 자구 노력이나 스스로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불필요한 자회사를 매각한다든지 성과급을 동결하고 일부는 반납하고 이런 여러 자구책을 지금 제시한 상황"이라며 "차일피일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조만간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민영화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국민 전반에 아주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들, 특히 철도, 전기, 가스, 공항 이런 데 대한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이 전혀 없다"면서 "다만 공공기관이러다도 그 기관에 공익성은 있지만 운영은 효율화되어야 한다. 비효율적인 부분을 방치하면 그것이 전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26 16:17: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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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박스 마케팅'으로 거짓 구매·후기글 작성케한 '오아'에 과징금 1억4000만원

인터넷쇼핑몰에서 일명 '빈 박스 마케팅'을 통해 허위 구매·후기 글을 게재토록 한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자와 광고대행업자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자인 오아 주식회사와 광고대행업자인 유엔미디어 및 청년유통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내리고, 오아 주식회사에는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네이버, 쿠팡 등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실제 구매자인 것처럼 거짓으로 후기광고를 게재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오아는 유엔미디어, 청년유통과 함께 2020년 5월~2021년 5월까지 오아 브랜드의 청소기, 전동칫솔, 가습기 등이 판매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11번가, 쿠팡, 위메프 등 인터넷 쇼핑몰에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약 3700여개의 거짓 후기를 게재했다. 이들은 빈 박스 마케팅이 실제 제품을 제공·협찬한 후 긍정적인 후기를 유도하는 통상적인 바이럴 마케팅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판매량과 구매후기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이들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원고, 사진, 동영상 등을 제공해 제품의 장점 위주로 구체적인 후기를 작성하게 했고, 이러한 후기와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율적으로 작성한 후기를 함께 게재해 조작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없게 했다. 또 제품 출시 직후 등 구매후기가 적은 시기에 빈 박스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이후의 제품판매에 영향을 미치도록 했다. 빈 박스 마케팅에 동원된 아르바이트생들은 자신의 개인 아이디와 결제 수단을 이용해 오아 등이 지시하는 제품을 구매하고, 제품 대신 빈 상자를 배송받은 후 실제 제품을 배송받은 것처럼 구매 후기를 작성한 대가로 건당 약 1000원 정도의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은 카카오톡에서 '이상우', '리뷰대장'이라는 대화명으로 아르바이트생 모집, 구매 및 후기작성 지시, 대가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구매·후기글은 실제 구매자에 의해 작성되지 않아 후기의 존재 자체를 비롯해 후기의 숫자와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또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라면 모든 후기들은 실제 구매자가 작성한 후기라고 인식할 것이므로, 허위 구매후기를 보고 해당 제품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구매했고,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이런 허위 마케팅으로 인해 후기 숫자와 평점, 구매 건수가 모두 증가해 쇼핑몰 노출 순위가 상승하게 됨으로써 경쟁사업자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빈 박스 마케팅은 단순히 불리한 후기를 삭제하거나 직원이나 지인을 동원해 거짓 후기를 작성하게 하는 방식과 달리, 악의적이고 규모면에서도 대량으로 행해졌다는 점에서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26 12:20: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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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첫 해외 출장지는 체코·폴란드 … 'K-원전 세일즈' 스타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전 세일즈에 본격 나선다. 산업부는 이창양 장관이 취임 이후 첫 해외출장으로 체코와 폴란드를 방문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장관은 28일~29일(현지시간), 30일~7월1일까지 각각 체코와 폴란드를 방문하고 중유럽 국가들과의 산업·에너지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체코와 폴란드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규원전 건설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나라다.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와의 원전협력을 중점 추진해 나갈 예정이어서 이번 이 장관의 방문이 첫 K-원전 세일즈로 분석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22일 원전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국가별 특성에 따른 맞춤 원전 수주전략을 추진하고 정부 고위급 수주 활동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었다. 이 장관은 체코에서는 시켈라 산업통상부장관과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폴란드에서는 모스크바 기후환경부 장관과 부다 경제개발기술부 장관 등 산업·에너지 분야 주요 고위급 인사와의 양자 면담을 갖는다. 우선 산업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와 체코·폴란드 공통 관심 사항인 전기차, 수소, 배터리 등 첨단산업 및 방산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특히 우리나라가 우수한 시공능력과 장비 부품 제조능력을 갖추고 있어 원전협력의 최적의 파트너임을 두 나라에 설명하고, 원전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이번 방문기간 중 체코와 폴란드에서 각가 이들 국가와 비즈니스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양국 기업인들과 정부 인사들이 참석하는 '한국원전과 첨단산업의 밤' 행사도 열린다. 행사에서는 견고한 밸류체인을 보유한 우리 원전산업의 강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원전과 첨단산업을 바탕으로 한 양국의 산업·에너지 협력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홍보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26 11:57: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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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확진자 동거 반려동물·설치류, 21일간 격리해야"

정부가 원숭이두창 국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원숭이두창 확진자의 반려동물과 애완용 설치류에 대해 21일간 격리 조치를 취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해외 설치류에서 원숭이두창 감염사례가 보고돼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반려동물·애완용 설치류 관리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와 농림축산검역본부, 대한수의사회 등과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시행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숭이두창에 대해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서의 감염 사례가 없는 등 위험성은 낮지만, 해외에서 설치류에서의 감염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사전 예방을 위해 관리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관리지침은 원숭이두창에 감수성 있는 애완동물(설치류 등) 접촉자제 및 물리거나 긁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원숭이두창 의심 또는 확진자는 반려동물 접촉 금지를 권고한다. 또 확진자와 동일 공간에서 생활하는 반려동물(개,고양이)은 21일간 자택격리와 정밀검사를, 애완용 설치류는 21일간 지정시설 격리와 정밀검사를 하도록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원숭이두창이 국내에서 동물에 발생하지 않았으며,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따르면 현재까지 반려동물과 가축에서 감염된 사례 보고는 없고, 사람에서 동물로 전파된 사례도 없다. 원숭이두창 감수성 동물인 원숭이는 올해에는 5월까지 수입이 없으며, 설치류는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 조건'(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특정병원체부재(SPF) 동물만 수입이 가능하고, 일반 설치류는 수출국 사육시설에 대해 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수입이 불가한 상태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원숭이두창이 개와 고양이에서 발생한 사례가 없어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확진자와 동거한 반려동물과 애완용 설치류에 대한 격리 조치와 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6-24 11:28: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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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귀농귀촌 인구 51만5434명…전년대비 4.2% 증가

귀농 상위 5개 시군 특성 /자료=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 인구가 최근 2년 연속 증가했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에 농촌에 대한 관심 증가, 도시주택 가격 등이 복합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1년 귀농귀촌 인구는 51만5434명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이는 2020년(전년대비 7.4%↑)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한 것이다. 귀농귀촌 가구수로 보면 37만7744가구로 전년대비 5.6% 증가해 통계 조사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 연령대 귀농귀촌 가구가 증가했고, 특히 30대 이하와 60대 귀농귀촌 가구는 전년에 비해 각각 5.0%, 16.4% 증가하며 큰 폭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30대 이하 귀농귀촌 인구는 23만5904명으로 전체의 45.8%를 차지하며 흐름을 주도했다. 귀농귀촌 인구 증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여파, 농촌에 대한 관심 증가, 도시주택 가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실제로 도시민 귀농귀촌 의향 조사 결과를 보면 2019년말 34.6%에서 2020년 말 41.4%로 귀농귀촌 의향 답변이 6.8%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2021년 국내 인구이동량이 721만명으로 전년(773만명) 대비 7% 감소했음에도 귀농귀촌 증가세가 유지된 것은 농촌으로의 이주 흐름이 견고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귀농의 경우 30대 이하, 60대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1인 가구 비중은 지속 증가하고 있고, 귀농 초기 무리한 투자보다는 적정규모로 영농을 시작하고, 겸업을 선택하는 '신중한 귀농' 경향 역시 지속된다. 귀농인이 많은 상위 5개 시군은 의성(229명), 고흥(224명), 상주(212명), 영천(182명), 양평·무안·김천(173명) 순이다. 일자리·주거 확보를 위한 귀촌 흐름은 지속됐다. 주택을 귀촌 사유로 선택한 비율은 전년보다 0.6%포인트 늘었다. 젊은 층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귀촌하는 경향이었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주택을 고려하는 비중이 상승했다. 정부는 이번 통계를 바탕으로 향후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 보완·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최근에 농업과 농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귀농귀촌 희망자가 체계적으로 준비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23 16:23: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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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X홀딩스 등 12개사 친족독립경영 인정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LG그룹에서 독립한 LX홀딩스 등 12개사의 계열 분리를 인정했다. 공정위는 LX홀딩스 등 12개사에 대한 기업집단 LG로부터의 친족독립경영 인정 신청을 검토한 결과, 독립경영 인정 기준을 충족해 이를 인정했다고 23일 밝혔다. LG그룹은 지난 5월 3일 LX홀딩스 등 12개사가 동일인(구광모)의 친족인 구본준(숙부, 혈족 3촌)에 의해 독립적으로 경영됨을 이유로 친족분리 인청을 신청했다. 12개사는 기존 사명을 LG에서 LX로 변경하거나 별도 브랜드를 사용하는 등 독립경영체제를 구축했다. 공정위는 LX홀딩스 등 12개사의 친족분리 신청을 검토한 결과, LG와 LX 간에 상장사 3% 미만, 비상장사 10%·15% 미만의 지분을 보유해 지분보유율 요건을 충족했다. LG측이 보유한 LX 측 계열회사 주식은 상장사(4개사) 3% 미만이다. 또 LX측이 보유한 LG측 계열회사(61개사) 주식은 상장사(8개사) 3% 미만, 비상장사(1개사) 15% 미만이다. 또, LG그룹과 LX측 간 임원겸임,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 법위반전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친족독립경영 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친족분리를 통해 LG와 LX가 경쟁력을 갖춘 주력사업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독립·책임경영이 강화될 것으로 봤다. LG는 전자·화학·통신서비스를, LX는 반도체·물류·상사를 각각 주력사업으로 한다. LG와 LX는 이번 친족분리를 계기로 후속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 우선 LG의 화주기업인 LG전자, LG화학은 해상운송거래에 경쟁입찰제도를 전면 도입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물류일감을 개방할 예정이다. LX의 LX판토스, LX세미콘의 경우 외부 거래선 규모 확대, 해외시장 매출 확대, 신규사업 분야 진출 등을 통해 내부거래 비중 감소를 추진하고 있다. LG는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한 내부거래위원회 운영을 통해 LX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 거래에 준하는 심의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친족분리 이후에도 3년간 독립경영 인정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부당 내부거래 등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친족독립경영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친족분리를 권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23 15:50: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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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너지효율 2027년까지 25% 개선 … '에너지캐쉬백' 전국 확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5차 에너지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국가에너지효율을 2027년까지 25% 개선하기로 했다. 에너지정책 방향도 공급측면에선 원전 활용도를 높이고, 수요측면에선 그간 공급위주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전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기획재정부·외교부·환경부 등과 새 정부 첫 에너지위원회(25차)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과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 효율화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2200만TOE의 에너지를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서울시의 약 6년치 전력사용량에 해당한다. 에너지원단위로는 25% 감축하는 규모로 G7 평균 수준이 된다. 이를 위해 사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수요효율화 혁신을 추진한다. 연간 20만TOE이상 다소비 기업 30곳과 에너지 효율혁신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이들이 소비하는 에너지는 전체 산업 에너지소비의 약 63%에 이른다. 기업과 효율혁신 목표 등을 설정하고, ESG인증 등 다양한 지원으로 자발적 효율혁신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전·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급자가 부여된 목표만큼 고객의 효율향상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대기전력저감, 고효율기자재인증, 효율등급제 등 3대 효율 관리제도에 대한 규제 혁신도 추진한다. 주변 단지·가구간 전기절감률 경쟁 후 우수자에게 절감량에 비례한 캐쉬백을 지원하는 에너지캐쉬백 사업도 전국 226개 시군구로 전면 확대한다. 지자체와 협업해 관리 사각지대인 대형 기축건물에 대한 효율목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진단 권한 이양, 에너지자립률 제고를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세 감면 등을 검토한다. 배터리 중량 증가 등으로 악화 추세인 전기차 전비(電費) 개선을 위해 현행 단순 표시제를 넘어 1~5등급제로 개편한다. 차량 수로는 3.6%에 불과하지만 수송 에너지의 21%를 사용 중인 중대형 승합·화물차(3.5톤 이상) 연비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친환경차 보급과 차세대 지능형 교통망(C-ITS) 구축 등 교통망 효율개선을 추진한다. 이밖에 효율투자 조세지원과 녹색보증 신설, 기존 융자·보조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인센티브를 보강하고 계시별 요금제 등 요금체계 유연화 등도 추진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창양 장관은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해 "기후변화와 에너지안보에 대응해 공급측면에서는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정책전환과 함께 수요측면에서는 그 간의 공급위주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의 전환이 양대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등을 담은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7월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23 15:21: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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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비싼 한우' Vs. '값싼 수입산' 공식 깬다

8일 오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 초지에서 한우들이 풀을 뜯어 먹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한우 200마리가 초지에 방목됐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소 사육기간과 방식을 점검해 새로운 사육모델 개발에 나서는 이유는 생산비 증가에 따른 축산농가 부담을 줄이는 한편, 한우 소비자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환경측면에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하겠다는 목표도 있다. 소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을 통해 한우 가격은 얼마나 떨어질까. 또 탄소중립 목표는 실현 가능할까. 소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총 100억원 내외 예산이 투입돼 진행된다. 농협 안성목장에서 송아지 600마리를 대상으로 유전형질·사육기간·영양수준별 사양시험 프로그램을 적용해 실증시험을 실시한다. 실증시험 목표는 소 개체별 유전형질에 따라 적정 사육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불필요한 사육기간 연장을 최소화해 출하월령을 기존 30개월 내외에서 최대 24~26개월령 내외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송아지 유전자 검사를 통해 투뿔(1++) 등급이 가능하면 육질형으로 분류하고, 1등급 내외 출하가 가능한 개체는 육량형으로 분류해 출하시기와 사육방식을 조절하는 식이다. 소 성장률과 생산비용, 판매가격 등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고 사육조건과 성장단계별 온실가스 저감 효과도 과학적으로 조사·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소 단기사육 모델을 개발해 축산 농가에 제시할 계획이다. 송아지 유전능력 평가시스템 고도화, 소비자 대상 마케팅 전략 등 시장성 확대방안 등 병행과제도 함께 추진된다. 소 사육기간 단축은 사료비 감소로 이어지고, 한우 값을 내리는 요인이 된다. 농식품부는 사육기간이 지금보다 6개월 감소하면, 마리당 사료비가 약 1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우 한마리당 1000만원~1500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사료비 감축으로 인한 비용은 최대 1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인건비와 기타 비용 절감 효과도 추가된다. 다만 농식품부는 한우가격 예상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우 도매가는 수급량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등 변수가 크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한우 공급과잉이 지속될 경우 한우 도매가는 더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 소 사육기간이 6개월 줄면 온실가스도 75%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개체당 온실가스 배출은 감소할 수 있겠지만, 그로인해 축산농가 한우 사육이 늘면 탄소 배출 총량은 감소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축산농가들은 국제곡물가 불안정에 따른 배합사료 가격 상승세로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환경도 보전하고 우수한 국산 소고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단기 사육모델을 조속히 개발해 현장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23 14:15: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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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한우의 반격 시작됐다… 사육기간 단축해 수입산과 한판 승부

지난 8일 오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련 한우연구소 한우들이 축사를 벗어나 올해 처음으로 초지로 방목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한우가 수입 소고기에게 빼앗긴 시장점유율 1위 자리 탈환에 나선다. 약 30년 전인 1990년대 까지만 해도 국내 소고기 시장은 한우와 수입산 소고기가 각각 7 대 3의 비율로 한우가 시장점유율 1위였다. 한우와 수입산 소고기의 시장점유율 역전은 2000년 이후 수입 자유화와 한-미,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가속화됐다. 값 싼 미국산과 호주산 수입 소고기가 들어오면서다. 국내 한우업계에선 '한우가 다 망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돌았다. 가격 경쟁력에서 승산이 없다고 본 국내 한우 업계는 '고급화'라는 정반대 전략으로 맞불을 놓았다. 출하월령을 기존 18~20개월에서 30개월로 늘리면서 마블링 중심의 고급육 시장에 도전했다. 현재 국내 소고기 시장이 비싼 한우와 저렴한 수입산으로 재편된 이유다. 이 과정에서 한우의 시장 점유율은 30%대로 곤두박칠쳤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소고기 점유율은 수입산이 45만3000톤, 국산은 26만4000톤으로 한우가 36.8%를 차지한다. 1998년 기준 한우 소비비중은 75.8%였다. 시장 점유율은 내줬지만, 소고기 고급육 시장을 새로 만들어냈다는 측면에서 한우산업의 구조조정은 일정수준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앞으로다. 짧게 보면 최근 2년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정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식량안보 위기가 도래했다. 국제 곡물값이 급격히 올랐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축산업계에 대한 탄소중립 요구도 거세다. 여기에 소비자들의 기호도 바뀌고 있다. 과거 지방(마블링) 중심의 소고기 소비 문화가 외국 생활 경험이 증가하며 두꺼운 스테이크용으로 구이를 해 먹는 소비문화로 바뀌고, 그런 변화는 앞으로도 확산될 전망이다. 지금처럼 소를 30개월 키워서 버틸 수 있느냐는 의문. 정부가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소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유다. 한우 사육일수, 한우 거세우 도축월령별 비중(%) 현황 /자료=농림축산식품부 ◆ 한우산업, 1990년 0.9조 → 5.7조로 약 6배 성장 농식품부에 따르면, 한우산업은 생산액을 기준으로 1990년 0.9조원에서 2020년 5.7조원으로 약 6배 성장했다. 정부의 한우산업 육성정책과 농가의 자구노력에 따른 적정규모화, 그로 인한 생산성과 품질 향상도 이뤄졌다. 한우산업은 농림업 생산액의 11%, 축산업 생산액의 28%를 차지한다. 단일 품목으로 보면 '미곡'(8.4조원), '돼지'(7.2조원)에 이어 3위로 농촌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한우 사육마릿수는 1990년 162만마리에서 2021년 359만마리로 약 2배 증가했다. 반면 한우 사육 농가수는 1990년 62만호에서 2021년 9만4000호로 약 7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해 전업화·규모화를 이뤘다는 평가다. 생산성도 높아졌다. 가축개량 강화로 지난 30년간 평균 출하체중은 1989년 마리당 394kg에서 2019년 694kg으로 약 1.8배 상승했다. 등급제를 도입하며 1등급 이상 출현율(전체)은 1993년 10.7%에서 2021년 74.9%로 급등해 수입산과의 차별화를 촉진했다. 소고기 소비량은 지난 30년간 30만톤에서 60만톤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1990년 국민소득 7000달러에서 2021년 3만5000달러로 소득 증가 영향이 컸다. 실제로 국민소득 1만달러대에 소고기 소비 30만톤에 진입했고 2만달러대는 40~50만톤, 3만달러대에 60만톤에 진입했다. 비육우 배합사료 가격 동향 및 월별 사료 가격 추이 /자료=농림축산식품부 ◆ 고투입·고비용 생산구조에 탄소중립 요구도 거세 한우를 비롯한 전체 소고기 산업 규모는 커졌으나 고급화 전략에 따라 필연적으로 사육일수가 증가하고 곡물소비도 늘면서 고투입·고비용의 생산구조가 우리 한우산업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다. 곡물을 먹여 키우는 비육우 사육일수는 2000년 495일(약 17개월)에서 2010년 658일(약 22개월), 2020년 729일(약 24개월)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송아지 기간(약 6개월)을 더 할 경우 사육일수는 2020년 기준 30개월이다. 비육우용 배합사료 가격은 같은기간 kg당 211원에서 370원, 412원으로 올랐고, 지난해 463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발생하며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했고 kg당 500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추후 한우 공급과잉도 문제다. 한우 도매가가 높아지며 소를 사육하려는 축산농가가 증가해서다. 실제로 한우 도매가격은 2015년 kg당 1만6284원에서 2021년 2만1169원으로 상승했고, 같은 기간 사육마릿수는 277만마리에서 342만마리로 늘었다. 한우 정액 판매량도 지난해 237.4만str로 평년(203.5만str) 대비 16.7%나 높은 상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가에 5년치 사육 마릿 수, 도축 마릿 수, 도매가격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축산농가들은 현재 높아진 도매가만 보고 사육 마릿 수를 늘리고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수급조절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우 과잉사육 기조가 확산되면 한우가격이 급락하는 등 수급불안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탄소중립과 가축분뇨 민원 증가에 따른 환경부하 저감방안 등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농업분야의 약 40% 수준을 차지하며, 향후 사육마릿수 증가 등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증가에 따른 육류 소비량이 확대되는 가운데, 저지방육이나 대체육 수요 확산, 가성비 실속상품과 고가 명품 소비형태 병존 등 소비트렌드 변화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신규 FTA 체결을 검토하는 등 시장개방 기조가 지속되면서 소고기 수입물량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우와 수입산 소고기의 경쟁은 불가피한 상황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8일 오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 한우연구소 한우들이 축사를 벗어나 올해 처음으로 초지에 나와 힘차게 뛰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23 11:04:3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