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상한폭인 키로와트시(kWh) 당 5원 인상 키로
취약계층 대상 올 여름 '한시적 복지할인' 대폭 확대
한전 "긴축경영 등 6조원 이상의 재무개선 추진할 것"
내달 전기요금이 연간 최대 인상폭인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 월 전기요금은 약 15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27일 연료비조정단가의 분기 조정폭을 연간 조정폭(±5원/kWh)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7~9월분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동제 단가를 5원/kWh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연료비가 상승한 영향으로 33.6원/kWh으로 산정됐으나, 한전이 분기 조정폭 규정을 적용해 3원/kWh으로 정부에 제출하면서 연동제 조정폭 확대 등 제도개선도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연간 조정한도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회신했고, 한전은 분기 조정폭을 연간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재산정 내역과 함께 정부에 인가를 신청했다. 한전은 "정부는 약관 개정안 인가와 함께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5원/kWh 적용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최종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인가구(월 평균사용량 307kWh) 기준 월 전기요금 부담은 약 15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올여름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7월~9월까지 한시적으로 취약계층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할인 대상 약 350만가구에 대해 할인 한도를 40%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장애인과 유공자,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은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적용에 따른 요금 증가폭만큼 할인 한도를 1600원 추가적으로 상향해 월 최대 9600원 할인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취약계층 대부분의 전기요금 부담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금번 연동제 제도개선과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조정은 높은 물가상승 등으로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연료가격 급등으로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한전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전했다.
한전은 연기요금 인상 요인 최소화를 위해 전력그룹사와 합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매각 가능한 자산을 최대한 발굴해 매각하고, 사업구조조정, 긴축경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6조원 이상의 재무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7월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1.11원 인상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0.67원)에 더해 기준원료비 인상분(+0.44원)을 반영한 결과다. 산업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국제 유가 및 천연가스 현물가, 환율 등이 일제히 급등함에 따라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물가 상승 효과를 고려해 최소 한도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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