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6%대 물가상승 보게 될 것… 적정 수준 전기요금 불가피 곧 발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면서 조만간 6%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면서 조만간 인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물가는 급등하고 경기는 하락하고, 거기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국제 원자재 가격도 폭등을 하고, 특히 미국이 국내 물가 잡기 위해서 굉장히 급속하게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으로 세계 그리고 국내에 금융, 외환시장도 지금 요동을 치고 있다"며 "한마디로 복합경제 위기 상황이다. 굉장히 엄중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5%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이어 6월에 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도 거들었다. 추 부총리는 물가와 관련해 "국제유가 상승, 원자재 가격 그리고 국제 곡물가가 급등해서 그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코로나 대응 과정에 전 세계에서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것이 기본적으로 저변에서 물가 상승을 자극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 미국, 유럽 등이 30년 만에, 40년 만에 최고의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 영향에서 우리도 자유롭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5%의 물가에 아마 조만간에 6월 또는 7~8월에는 6%의 물가상승도 저희들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고물가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것(고물가)이 대부분 해외발 요인이기 때문에 국제유가나 이런 것이 지금 단기간 내에 떨어지면 조금은 숨통이 트일텐데 당분간은 이 상황이 계속 가지 않을까 예상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당 기간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서기도 하면서 제기되는 금융 위기 우려에 대해선 "원화만 1300원 넘고 약세를 보이면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면서도 "원화 움직임은 대체적으로 달러 강세에 따라 주변국하고 큰 흐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율 1300원 자체가 굉장히 우리 경제의 위기상황의 증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면서 조만간 적정 수준의 인상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 잘못된 에너지정책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추 부총리는 "전기요금을 올리게 된 인상요인이 누적된 것은 지난 5년 동안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이라며 "무리하게 탈원전을 하니까, (중략)비싼 LNG를 더 쓰게 하고 신재생을 무리하게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LNG 가격이 급등하고 이렇게 되니까 발전단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결론은 전기요금 인상을 해야한다"면서 "올리는 건 불가피하지만 올리더라도 왜 이렇게 적자가 됐는지, 자구 노력이나 스스로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불필요한 자회사를 매각한다든지 성과급을 동결하고 일부는 반납하고 이런 여러 자구책을 지금 제시한 상황"이라며 "차일피일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조만간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민영화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국민 전반에 아주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들, 특히 철도, 전기, 가스, 공항 이런 데 대한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이 전혀 없다"면서 "다만 공공기관이러다도 그 기관에 공익성은 있지만 운영은 효율화되어야 한다. 비효율적인 부분을 방치하면 그것이 전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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