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에너지효율을 2027년까지 25% 개선하기로 했다. 에너지정책 방향도 공급측면에선 원전 활용도를 높이고, 수요측면에선 그간 공급위주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전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기획재정부·외교부·환경부 등과 새 정부 첫 에너지위원회(25차)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과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 효율화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2200만TOE의 에너지를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서울시의 약 6년치 전력사용량에 해당한다. 에너지원단위로는 25% 감축하는 규모로 G7 평균 수준이 된다.

이를 위해 사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수요효율화 혁신을 추진한다. 연간 20만TOE이상 다소비 기업 30곳과 에너지 효율혁신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이들이 소비하는 에너지는 전체 산업 에너지소비의 약 63%에 이른다. 기업과 효율혁신 목표 등을 설정하고, ESG인증 등 다양한 지원으로 자발적 효율혁신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전·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급자가 부여된 목표만큼 고객의 효율향상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대기전력저감, 고효율기자재인증, 효율등급제 등 3대 효율 관리제도에 대한 규제 혁신도 추진한다.

주변 단지·가구간 전기절감률 경쟁 후 우수자에게 절감량에 비례한 캐쉬백을 지원하는 에너지캐쉬백 사업도 전국 226개 시군구로 전면 확대한다. 지자체와 협업해 관리 사각지대인 대형 기축건물에 대한 효율목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진단 권한 이양, 에너지자립률 제고를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세 감면 등을 검토한다.

배터리 중량 증가 등으로 악화 추세인 전기차 전비(電費) 개선을 위해 현행 단순 표시제를 넘어 1~5등급제로 개편한다. 차량 수로는 3.6%에 불과하지만 수송 에너지의 21%를 사용 중인 중대형 승합·화물차(3.5톤 이상) 연비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친환경차 보급과 차세대 지능형 교통망(C-ITS) 구축 등 교통망 효율개선을 추진한다.

이밖에 효율투자 조세지원과 녹색보증 신설, 기존 융자·보조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인센티브를 보강하고 계시별 요금제 등 요금체계 유연화 등도 추진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창양 장관은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해 "기후변화와 에너지안보에 대응해 공급측면에서는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정책전환과 함께 수요측면에서는 그 간의 공급위주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의 전환이 양대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등을 담은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7월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