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종합> 정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피해 최소화" 총력 대응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우리 산업계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해수부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차주에 대한 지원에도 나선다. 내달 2일 예정된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에 대해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즉각 대응에 나섰다. 산업부는 화물연대 운송거부가 시작된 지난 24일 오후 여의도 전력기반센터에서 철강, 자동차, 시멘트, 조선, 석유화학, 정유, 전력 등 업계 관계자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비상대책반을 구성 장영진 1차관 주재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참여 업계 구성은 필요시 추가 확대키로 했다. 비상대책반은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집단 운송거부가 국내 핵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 국내 주요업종의 피해, 국민 생활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비상대책반에는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을 비롯, 정유, 전력 등 중요 에너지 분야 유관부서가 참여한다. 그간 대응 상황과 피해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비상대책반은 사전 대응을 위한 1차 점검회의에서는 운송거부 돌입에 대비해 생산제품 조기출하와 공장 내외 적재공간 확대, 대체 운송수단 확보 등 주요 업종별 대응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운송거부 개시 첫날 업종별 영향을 점검한 결과 시멘트와 철강 분야 주요 업체별로 출하차질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다만, 현재까지 기타 주요 업종에서는 가시적인 피해규모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했다. 시벤트 업종의 경우 통상 2일 내외인 레미콘 등 최종 수요처의 적재능력이 적어 건설현장 등에서의 차질이 단시간 내 가시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부는 향후 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운송거부와 관련해 주요 업종에 대한 일일상황 점검을 실시한다. 또 물류차질로 인한 피해와 대응방안, 업계 긴급 애로 사항 파악과 해소에 집중할 계획이다. 장영진 1차관은 운송거부 이후 주말을 거친 뒤 첫 월요일인 28일 오후 충북 제천 소재 아세아시멘트 공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에 나선다. 장 1차관은 "운송거부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업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 조승환 "운송참여 차주는 지원할 것"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은 총파업 나흘째인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개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기관장을 중심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 물류 차질을 최소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특히 화물연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차주들에 대해 화물연대 방해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에서 수리비를 선제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 방해로 차량에 피해가 발생한 차주는 인근 경찰서에 신고한 후 각 항만공사가 지정한 차량수리센터에서 수리한 뒤 항만공사에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조 장관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영향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차량 수리비 선지원이라는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운송참여 차주들을 지원하고 수출입물류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원희룡, "국민불편 아랑곳 않는 태도 용납 안돼" 정부는 내달 2일 예정된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에 대해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27일 오후 부산 동구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에서 열린 철도노조 파업 대비 점검회의에서 "철도는 철도공사, 노조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며 "그런데도 집단의 힘을 내세워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국민들의 불편을 외면하고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태도는 국민에게서 용납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 타협 없이 철저히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의 총투쟁이 선언될 때마다 불법파업이 관행처럼 굳어지는 것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론 건전하고 합리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원 장관은 최근 파업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군인에 대한 협박성 글과 관련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원 장관은 파업 대체인력이 투입된 군인을 위해 마련된 서울 한 임시 휴게실 문에 '군인들에게 경고한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이 부착된 사실을 언급하며 "군인들에게도 협박하는 철도노조의 행태가 과연 노조의 집단적인 힘에 동조하지 않는 동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있을 것이며 국민에게는 얼마나 오만방자한 태도로 군림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협박성 게시글에는 "기관사의 휴양 공간을 빼앗지 말고 야영을 해라. 방 이용 시 일어날 불상사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라는 문구와 함께 전국철도노조의 지부 명칭이 기재돼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27 16:26:58 한용수 기자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산업부 비상대책반 구성 "피해 최소화"에 집중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대응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비상대책반을 구성, 업계 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둔 총력 대응에 나선다. 산업부는 화물연대 운송거부가 시작된 지난 24일 오후 여의도 전력기반센터에서 철강, 자동차, 시멘트, 조선, 석유화학, 정유, 전력 등 업계 관계자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비상대책반을 구성 장영진 1차관 주재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참여 업계 구성은 필요시 추가 확대키로 했다. 비상대책반은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집단 운송거부가 국내 핵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 국내 주요업종의 피해, 국민 생활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비상대책반에는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을 비롯, 정유, 전력 등 중요 에너지 분야 유관부서가 참여한다. 그간 대응 상황과 피해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비상대책반은 사전 대응을 위한 1차 점검회의에서는 운송거부 돌입에 대비해 생산제품 조기출하와 공장 내외 적재공간 확대, 대체 운송수단 확보 등 주요 업종별 대응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운송거부 개시 첫날 업종별 영향을 점검한 결과 시멘트와 철강 분야 주요 업체별로 출하차질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다만, 현재까지 기타 주요 업종에서는 가시적인 피해규모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했다. 시벤트 업종의 경우 통상 2일 내외인 레미콘 등 최종 수요처의 적재능력이 적어 건설현장 등에서의 차질이 단시간 내 가시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부는 향후 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운송거부와 관련해 주요 업종에 대한 일일상황 점검을 실시한다. 또 물류차질로 인한 피해와 대응방안, 업계 긴급 애로 사항 파악과 해소에 집중할 계획이다. 장영진 1차관은 운송거부 이후 주말을 거친 뒤 첫 월요일인 28일 오후 충북 제천 소재 아세아시멘트 공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에 나선다. 장 1차관은 "운송거부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업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27 13:44:54 한용수 기자

전열기 사고 '전기장판' 가장 많아 … '저온 화상'도 주의

겨울철 전열기 사용시 화재나 화상 사고는 전기장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7일 날씨가 추워지며 전열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4년간(2018~2021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는 3244건이며, 겨울철(12~2월) 1335건(41.2%), 봄철 980건(30.2%)이 전체의 70% 넘게 발생했다. 전열기 관련 사고 중 47.9%(1553건)는 화재, 과열, 폭발 등 제품 사용 중 발생했으며, 주요 원인은 제품에 발생한 화재(809건), 전열기 높은 온도로 인한 화상(407건), 제품의 과열(248건) 순이다. 안전사고 중 화상이 5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중 전기장판(전기요)으로 인한 경우가 56.2%로 절반을 넘었다. 특히, 전열기 관련 화상사고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저온 화상'이 많아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저온화상이란 뜨겁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의 42~43℃ 가량의 온도에 1시간 이상 노출될 경우 입는 화상으로 외관상 일반 화상과 구분이 어려워 문진을 통해 진단하는 경우가 많다. 저온 화상 증상이 확인된 76건을 확인해보니, 2도 화상이 51건, 3도 화상도 17건에 달했고, 1도 화상은 8건이었다. 화상 부위는 '둔부, 다리 및 발'이 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열기 종류별로 전기장판 관련 위해정보가 가장 많았고, 이어 온수매트, 전기히터(난로), 찜질기, 전기온풍기, 온열용품, 전기방석, 충전식 손난로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가정 내 전기장판 사용이 늘고 캠핑 등 야외활동 시 손난로, 전기히터와 같은 휴대용 전열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열기로 인한 화재와 화상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27 13:03:43 한용수 기자

이인선 의원, 대구 수성못 소유권 반환 서명운동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명소인 대구 수성못을 둘러싼 수성구와 한국농어촌공사 간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성못을 시민 품으로 돌려달라는 내용의 범시민 서명운동이 진행됐다. 27일 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 당원협의회(당협위원장 이인선 국회의원)에 따르면, 전날 수성못 관광안내소 모티 앞에서 '수성못을 시민의 품으로, 대구시민 서명운동'이 진행됐다. 서명운동에는 대구 수성구을 이인선 국회의원과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 등을 비롯한 당협 운영위원,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했다. 서명운동에 이은 경과보고에서는 1920년 수성못 축조, 1980년대 농업용수 공급기능 상실, 이후 수성구와 시민들이 수성못을 가꿔온 과정, 농어촌공사와의 갈등과 이인선 의원의 노력 등이 소개됐다. 이날 오후 6시까지 이어진 서명운동에는 주말을 맞아 수성못을 찾은 대구시민을 비롯해 타 지역 관광객들도 참여했다. 이인선 의원은 "오늘 진행된 서명운동을 통해 수성못 소유건 반환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 관계 당국과의 논의에서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26일 용도 폐지된 저수지 등을 관할 자치단체에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기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27 12:37:34 한용수 기자

산란계 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 잇따라 … 계란 가격 '꿈틀'

올 가을 들어 국내 산란계 농장에서 21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례가 발생했다. 계란 수급 불안 심리가 번지며 장바구니 부담으로 이어질지 우려된다. 27일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경기도 이천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올 가을 들어 21번째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 해당 농장에는 산란계 17만1241마리를 사육 중이었고, 의심 신고 이후 측각적인 초동 조치와 함께 예방적 차원의 살처분이 진행됐다. 올 가을 들어 첫 고병원성 AI는 지난 10월 17일 경북 영천서 발생했으며 이후 현재까지 총 21건이 발생했다. 이달 5일엔 전북 순창군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됐고 15일엔 강원도 원주시 농장에서 확진 사례가 보고됐다. 이어 18일, 24일 각각 경기 평택시 농장 2곳에서 확진 사례가 나오는 등 이달 중순 이후 수도권과 강원 등 전국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고병원성 AI 확진은 축종별로 육용오리 7건, 산란계 5건, 종오리 4건, 종계 3건, 육계와 메추리 각 1건이다. 26일 전남 고흥군 육용오리 농장에서도 H5형 AI 항원이 검출돼 정밀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고병원성 여부는 1~3일내 나올 전망이며 반경 10km 이동통제와 오리 2만6000마리를 살처분했다. 충남 홍성 일반가정짐에서 기르던 관상조류에서도 AI H5형 항원이 발견됐다. 사육 중인 관상조류 폐사가 증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충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AI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해당 가정에서는 관상조류 124마리를 사육중이었고 현재 추가 정밀검사가 진행중이며 관상조류 살처분과 방역지역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정부는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이어지고 있으나 계란 생산은 아직 안정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고병원성 AI 확산이 이어지면서 유통업체 재고 수요가 증가하고, 계란 가격도 한달 사이 산지가격은 3.4%, 도매가격은 약 5% 올랐다. 농식품부는 관계 부처 등과 함께 고병원성 AI 확산으로 계란 수급이 불안해질 가능성에 대비해 유통업체의 달걀 사재기 등 부당이득 추구행위를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계란 공급 부족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난해처럼 신선란 직수입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하며 대응할 계획이다. 이 기간 가금을 그물망 등 야생조류 차단시설이 없는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면 안된다. 가금 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의 폐사 증가나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27 12:24:29 한용수 기자

김장비용 20포기 기준 21만원… 전년 동기 대비 12.1%↓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올해 김장비용은 지난주에 이어 전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안정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배추 20포기 김장비용은 21만470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2.1% 하락했으며, 지난해 11월 하순과 비교하면 12.1%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T는 주요 김장재료 14개 품목에 대해 전국 17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 가격을 조사해 11월 10일부터 매주 김장비용을 발표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김장비용은 2주 전 22만1389원과 비교하면 4.9% 하락한 수준이다. 품목별로 지난주와 비교하면, 김장 성수기를 맞아 출하량이 늘고 있는 배추(5.1%↓), 무(7.4%↓), 쪽파(7.4%↓) 가격이 하락했다. 그 외 고춧가루(0.2%↓)와 마늘(3.2%↓)도 하락해 대파와 생강 등 일부 양념채소류 품목의 상승에도 전체 김장비용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김장재료 수급 안정을 위해 김장철 동안 건고추, 마늘, 양파, 소금 등 비축물량을 시장에 지속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과 유통업계 할인행사를 연계해 할인 폭을 확대하는 등 김장철 소비자 체감물가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장재료 구입비용의 상세정보는 농산물유통정보 홈페이지(www.kam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사는 김장철을 맞아 김장 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사 블로그(blog.naver.com/gr22nade)를 통해 11월 30일까지 '우리집 김장 김치 자랑하기' 이벤트를 진행 중이며, 이벤트 당첨자에게는 소정의 경품을 제공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27 11:34:14 한용수 기자

농촌진흥청, 3대 혁신전력 추진… "국가 농업연구개발 추진체계 전면 개편"

농촌진흥청이 2025년부터 농업연구직 채용을 경력 경쟁 채용으로 전면 전환하는 등 국가 농업연구개발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9월1일 개청 60년을 맞아 발표한 미래비전과 혁신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농업연구개발 혁신전략'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혁신전략은 그간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 창출 부족과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농업연구, 보급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술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농진청은 국가농업연구기관이 지향해야 할 공공성 강화 등 3대 전력 10대 혁신과제를 수립, 이를 구체화한 혁신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식량 위기, 기후 위기, 지역소멸 등 직면한 국가 정책과제 해결을 도전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범부처·민간·지역과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사회 협력도 확대한다. 도전과제와 임무는 제8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계획(2023~2032)에 반영하고 로드맵 등 체계적인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수요자가 참여하는 '현장실증연구'를 확대하고 청년농업인, 선도 농가 농장을 '협업농장'으로 지정·운영해 현장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확산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연구개발 단계에서 기술성숙도(1~9단계)를 적용해 연구성과·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등 후속 연구와 확산체계도 마련한다. '융복합혁신전략팀'을 설치해 도전과제 발굴과 연구부서·학계 간 연계·협력과제 사업자 매칭 등 융복합 협업 연구를 확대한다. 농업연구직 채용을 2025년부터 경력 경쟁 채용으로 전면 전환하고, 연구직무와 연구행정직무에 근무하는 연구직의 이중경력관리제 도입 등 인력 운영과 조직문화 조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조재호 농진청장은 "식량·기후 위기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 현장 현안 해결 등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혁신전략을 이행해 농업을 스마트하게, 농촌을 매력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24 13:21:58 한용수 기자

"내년 카셰어링·렌터카 사업자, 반납지서 15일 이내 영업 가능"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카셰어링·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차를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반납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에 신규·중소기업이 도전할 수 있도록 입찰 문턱이 낮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총 2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안을 확정하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그 성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을 보면, 내년 상반기 중 카셰어링·렌터카의 영업구역제한이 완화돼 편도이동 후 반납된 지역에서 15일 이내 영업이 허용된다. 현재는 카셰어링·렌터카 차량은 주사무소·영업소가 설치된 곳에서만 영업이 가능해, 대여장소 외 타 지역 반납 시 사업자가 대여장소로 차량을 원상 배치해야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편도반납이 활성화되고 반납지에서 대여지로의 탁송비용이 절감돼 소비자 이용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중형차(K5)를 6시간 대여해 서울 → 대전 이동 시 대여료 10만5000원, 편도수수료는 13만6000원이 발생한다. 또 공영주차장 내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위한 법률상 근거가 불명확해 수도권 등 일부 지자체만 조례를 통해 허용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주차장법에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에 대한 설치 근거가 도입돼 교통접근성이 개선된다.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에서도 신규 ·소규모 업체가 도전할 수 있도록 참가자격 등이 완화된다. 공정위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도로교통공단, 우체국 금융개발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8개 공공기관이 신규 ·중소기업에 과도하게 설정된 입찰 참가자격이나 우선협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단체급식 시장의 약 80%는 삼성웰스토리, 아워홈, 현대 그린푸드, 씨제이 프레시웨이 등 상위 5개사가 점유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신규·중소사업자 진입이 촉진돼 경쟁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험계약 체결 시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의 상한이 연간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돼 있으나, 내년부터는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익제공 금액의 상한이 확대된다. 또 신용카드 발급 시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의 상한의 경우 대면모집의 경우 연회비의 10%로 제한돼, 연회비의 100%까지 이익제공이 허용되는 온라인 모집시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대면 신용카드 회원 모집 시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 수소연료를 사용하지만 수소산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수소가스터빈발전이 '수고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수소산업으로 포함돼 내년 말부터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는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저해하거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집중 개선하기 위해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차량공유와 보험·신용카드, 수소, 관광·레저, 공공 조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다수의 경쟁 제한적 규제가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24 13:05:22 한용수 기자

휘발유보다 비싼 등유… '등유 특별점검반' 가동해 가격인하 계도

서민 연료인 등유 가격이 연초 대비 30% 가까이 급등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관계당국이 긴급 점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최근 등유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 '등유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등유 가격은 리터당 1600원대 전후로 형성돼 있다. 이는 올 1월과 비교하면 리터당 약 500원 상승한 수준으로, 일부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대비 등유 가격의 역전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국내 석유제품 리터당 가격은 11월 23일 기준으로 경유가 1878.7원으로 가장 높고, 휘발유 1644.8원, 등유 1600.8원이다. 등유는 겨울철 난방용 등 서민용 연료유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해 휘발유나 경유 등 수송용 연료에 비해 유류세가 적게 부과된다.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는 468.8원, 경유는 335.6원인데 반해, 등유는 72.5원으로 약 6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의 러시아산 석유제품 공급 제한과 동절기 난방용 수요증가 등 영향으로 국제 등유가격이 급등했고, 주로 배달 방식으로 판매됨에 따라 주유소 등 업체의 유통비용 증가 등이 국내 등유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정부는 특별 점검반을 통해 등유를 대량 취급하면서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전국 각지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이상 경기도 소재 업체부터 가격 인하를 계도해나갈 계획이다. 또 한국석유관리원 주관의 특별점검을 통해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가짜 석유 제조·유통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연말까지 약 1000개소 이상 점검을 병행한다. 특히, 가짜석유 제조·유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지자체에서는 영업정지 등 처분을 진행하고, 관련 수사기관과 연계해 형사 처벌도 병행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급등한 등유 가격이 기름보일러 등을 활용하는 취약계층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등을 활용해 최대한 지원하고, 정유·주유업계와 매주 점검회의를 진행하며 국민 어려움을 해소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24 11:00:11 한용수 기자

산업부 "원전 기자재 수출,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하도록 총력 지원할 것"

정부가 원전 수출현장지원단 지위를 격상하는 등 원전 기자재 수출기업 지원 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앞으로 수출현장지원단은 지난 23일 대통령 주재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주요 수출지역별 특화전략 및 수출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제12차 간담회부터는 단장을 기존 무역투자실장에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격상하고, 산업부뿐 아니라 관계부처 참여를 통해 범부처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출현장지원단은 지난 9월 이후 매주 전국 수출현장을 돌며 10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이 겪고 있는 수출애로를 청취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산업단지공단 울산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금양그린파워(전기배선공사) 등 창원과 울산 지역 원전 기자재 수출기업 5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제11차 수출현장지원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원전 기자재 수출과 관련 ▲해외 마케팅 정보·인력 부족 ▲수출보증서 발급 등 금융 거래의 어려움 ▲물류비 상승에 따른 기업 부담 증가 등을 주요 애로 사항으로 언급했다. 수출현장지원단은 수출바우처를 통한 물류비 지원, 해외 무역관이 1대 1 매칭을 지원하는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을 통한 해외 수요 연계, 수출보증보험 확대 등을 통해 기업 애로를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 사항은 산업부 산하 '수출상황실'에서 지속 관리·해소해 나가는 한편, '원전 기자재 수출 활성화 방안'과 연계해 기업들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산업부 박재영 무역정책관은 "원전 기자재 수출이 전체 수출의 활력을 제고하고 무역수지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무역협회, 원전수출산업협회 등 수출지원 기관들과 함께 수출마케팅, 수출신용보증 등 기존 지원정책을 더욱 강화해 기업 현장 애로를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향후 원전수출통합정보 제공, 붐업코리아 1대 1 수출 상담회, 원전 관련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원전 기자재 수출의 돌파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24 11:00:10 한용수 기자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TV홈쇼핑 29.2% '최고'… 온라인 쇼핑몰의 3배

34개 대형 유통업체 브랜드 가운데 CJ온스타일이 입점 ·판매 업체로부터 떼는 판매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TV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울렛 ·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의 34개 주요 브랜드의 판매수수료 등 서면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업태별 실질수수료는 TV홈쇼핑(29.2%)이 가장 높았고, 이어 백화점(19.3%), 대형마트(18.6%), 아울렛·복합쇼핑몰(13.3%), 온라인쇼핑몰(10.3%) 순으로 나타났다. 실질수수료는 1년 동안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및 판매촉진비 등 추가 비용을 합해 상품 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TV홈쇼핑의 경우 CJ온스타일(34.1%)이었고, AK백화점(20.2%), 홈플러스(19.1%), 뉴코아아울렛(18.8%)이 각 업태 별 가장 높은 실질수수료율을 부과했다. 온라인쇼핑몰 부문에선 쿠팡의 판매수수료율이 29.9%로 가장 높다. 다만, 쿠팡의 경우 판매수수료율 산정에 적용되는 특약매입 거래비중이 3.2%에 불과해 타 업태와 판매수수료 직접 비교는 무의미하다. 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은 전년 대비 대체로 소폭(-0.2%p~0.6%p) 하락했으나, TV홈쇼핑 분야만 전년과 동일하게 월등히 높았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대기업(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인 납품·입점업체보다 중소·중견기업인 납품·입점 업체에 최소 0.5% ~ 최대 8.0%포인트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했다. TV홈쇼핑의 경우 공시 납품·입점 업체에는 22.0%를 부과했으나, 공시 외 업체에는 30.0%를 책정했다. 판매수수료 이외 납품 ·입점업체가 추가 부담하는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등 추가 부담비용은 대체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액 대비 납품업체등의 추가 부담비용의 비율은 편의점(6.8%), 온라인쇼핑몰(5.5%), 대형마트(4.1%), TV홈쇼핑(0.9%), 백화점(0.2%), 아울렛·복합몰(0.1%) 순으로 높았다. 판매촉진비의 경우 거래액 대비 부담 비율은 온라인몰(4.9%), 편의점(2.1%), 대형마트(2.0%) 순으로, 물류배송비의 경우는 편의점(4.7%), 대형마트(1.7%) 순으로 높았다. 인테리어 변경이 있었던 점포의 매장 인테리어 평균 변경 횟수는 백화점(32.5회), 아울렛·복합쇼핑몰(15.2회), 대형마트(3.7회) 순이었고, 입점업체 부담 비용 평균은 아울렛·복합쇼핑몰(약5800만원), 백화점(약5400만원), 대형마트(약1700만원) 순이었고 전년대비 증가했다. 공정위는 "최근 업태별 실질수수료율 추이는 전반적으로 하락해 납품·입점업체 부담이 다소 경감되는 추세"라며 "이는 유통채널의 치열한 경쟁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협약 등 정부와 기업의 노력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유통 환경의 변화로 크게 성장한 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는 실질수수료율이 2021년에는 전년에 비해 하락했으나 거래금액 대비 판매촉진비 등 추가 비용 부담비율은 증가된 측면도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23 16:26:02 한용수 기자

"韓, 제조·연구 경쟁력 우수, 노동·환경 분야 개선해야"

우리나라가 제조와 연구개발, 혁신 분야에선 세계 최상위의 경쟁력을 갖는 반면, 해외고급인력 유인지수나 기업가정신 등 노동분야 경쟁력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세계속의 대한민국(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019년 12위에서 2021년 10위로 상승했고, 1인당 GDP는 30위에서 29위로 순위가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본의 1인당 GDP는 25위에서 27위로 하락하면서, 한-일 격차가 축소됐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5004달러로 일본(3만9301달러)보다 약 4300달러 낮은 수준이다. 제조업 지표를 보면, 반도체 매출과 휴대폰 출하량 부문에서 한국이 세계 1위에 올랐고, 기타 품목에서도 대체로 5위 이내 순위를 유지했다. 선박 수주는 2위, 에틸렌과 합성수지 생산은 각각 4위, 선철과 자동차 생산은 각 5위다. 연구·혁신 부문에서는 양호한 성과를 보였으나 고급인력 유치와 기업가정신은 약화됐다. 연구개발투자(5위),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2위) 등이 높은 순위를 유지한 가운데, 외국인직접투자(FDI)도 2019년 대비 6계단 상승한 24위다. 혁신 부문에선 세계혁신지수가 10위에서 5위로, 블룸버그 혁신지수는 2위에서 1위로 올라섰다. 반면, '해외고급인력 유인지수'는 43위에서 49위로 내려앉았고, '기업가정신'도 5계단 하락한 50위에 그쳤다. 국가경쟁력 부문에서는 국가이미지는 개선되는 반면, 경제주체인 기업과 정부의 운영 효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이미지는 2020년 13위에서 2022년 5위로 껑충 뛰어올랐고, 경제자유도도 25위에서 19위로 상승하는 등 대외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반면, 정부·기업의 운영 효율과 경제성과를 종합한 IMD 국제경쟁력 지표는 23위에서 27위로 하락하고, 투명성 지수도 32위에서 38위로 떨어졌다. 환경 분야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그린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2012년~2021년) 기후재난건수는 15건으로 이전 10년(2002년~2011년)의 13건보다 늘어나 16위를 기록했고, 환경오염 영향도 역시 2020년 22위에서 2022년 5위로 급상승하며 환경오염의 부정적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환경오염 대응 지표인 환경정책 엄격도는 2018년 12위에서 2020년 16위로 하락했고, 신재생에너지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탄소감축은 더뎌 타국 대비 기후위기 대응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 부문에서는 노동시간과 청년 실업률 등 양적 지표는 개선된 반면, 인건비나 노동생산성 등 질적 지표는 하락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증가율(184위)과 출산율(248위) 순위가 하락한 가운데, 노동시간 감소와 청년실업률 하락 등 양적 노동지표는 개선됐다. 인건비 증가속도를 나타내는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이 12계단 상승(10위)하고, 노동생산성은 1계단 하락(30위)해 질적(생산성·비용) 지표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 장상식 동향분석실장은 "코로나19 이후 한국은 우수한 제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연구개발·혁신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인구·노동 구조 및 기후위기 대응이 미흡하고 국가경쟁력과 기업가정신이 약화되고 있어 경제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그린 전환 가속화에 동참하는 한편, 노동생산성과 정부·기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국제경쟁력과 기업가정신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23 15:13:41 한용수 기자

첫 기능성 국산 참깨 개발… '기억력 향상' 리그난 함량 4배 높아

항산화와 인지기능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성분이 일반 참깨보다 4배 많은 기능성 국산 참깨 신품종이 첫 개발됐다. 외국산 의존도가 높은 참깨 수급난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23일 리그난(Lignan) 성분 함량이 높은 기능성 참깨 '밀양74호'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참깨는 참기름과 깨소금 등으로 이용되며 음식의 풍미를 돋아주는 중요한 식재료다. 불포화지방산과 단백질이 풍부하고, 칼슘과 리그난 등과 같은 유용성분도 함유돼 있다. 그 중 리그난은 특히 항산화, 인지기능 개선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성분으로 참깨와 아마, 오미자 등에 함유돼 있다. 밀양74호의 리그난 함량은 1g당 17.0mg으로 일반 품종인 '건백'(4.1mg)보다 4.1배 많다. 이는 아마씨(3mg), 오미자열매(6mg) 등의 리그난 함유량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효능 검증 연구 결과, 인체 신경세포 실험에서 밀양74호의 추출물이 손상된 신경세포의 생존율을 49%에서 119%까지 높인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일반 품종 건백의 88%보다 1.4배 향상된 수치다. 동물실험에선 6주 된 생쥐를 4개 집단으로 나눠 실험한 결과, 장기기억 능력 향상을 보는 수동회피실험에선 밀양74호 참기름 섭취 집단이 어두운 방을 탈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다른 집단보다 2.4배~4.5배 빨랐다. 이는 치매치료제 '도네페질'을 섭취한 집단과 유사한 결과다. 뇌세포의 손상과 재생 정도를 측정한 결과에서는 뇌세포 손상도는 1.7배 개선됐고, 뇌세포 재생도는 1.8배 촉진해 밀양74호가 뇌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고 재생 효과도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농진청이 국산 품종 참깨 개발에 나선 이유는 국내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줄면서 발생한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참깨 국내 생산이 줄면서 국내 소비 대부분이 중국과 인도 등 외국산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국내 참깨 2020년 기준 자급률은 8.2%까지 떨어졌다. 이에 국산 참깨 수급난 해소와 기능성 참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밀양74호 품종과 기억력 개선 효능에 대한 권리는 각각 특허권으로 보호돼 생산과 판매를 위해서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특허권을 기술이전 받은 후 농가와 계약재배를 해야 한다. 추후 기능성이 높은 참기름뿐 아니라 제과, 제빵 등 다양한 제품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농진청 남부작물부 오명규 부장은 "밀양74호는 국내 최초의 고기능성 품종으로서 리그난 성분이 풍부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수입산과 품질 차별화가 가능해 국내 참깨 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기술이전을 통해 보급을 확대하고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기술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23 14:20:44 한용수 기자

한전, 전력설비 건설지역 어르신 무병장수 기원하며 '찰칵'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설비 건설지역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장수사진과 가족사진을 무료로 촬영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3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 9월 27일부터 강원도 영월, 정선, 평창 일대에서 장수사진과 가족사진을 무료로 촬영해주는 '바퀴 달린 청춘사진관' 사회공헌활동이 진행 중이다. 이번 사회공헌사업 진행을 위해 2.5톤 트럭을 개조해 배경 스크린과 스튜디오 조명설비 등이 설치된 이동형 스튜디오가 특수제작됐다. 사진작가협회 강원도지회가 사진 촬영을 하고, 대한미용사회 강원도지회는 헤어와 메이크업 서비스를,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는 한복 대여와 다과 준비 등을 맡아 강원도 비영리 단체와 협업해 진행 중이다. 촬영된 사진은 액자로 제작해 직접 전달한다. 이번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와 평소 사진관을 이용하기 힘든 산간지역 주민들을 위해 기획돼 지역주민 호응이 크다. 사진 촬영에 참여한 어느 주민은 "결혼사진 한 장 없어 사진을 찍고 싶었으나 생업으로 바빠 사진관을 찾아가는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부부 사진을 찍게 돼 정말 좋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선의 한 마을에서는 97세 최장수 어르신과 4세 최연소 어린이가 청춘사진관으로 찾아와 청춘의 순간을 남기기도 했다. 사진 촬영에는 지난 17일까지 24개 마을 500여 명이 참여했고, 24일까지 2개월간 총 30여개 마을을 방문한다. 이번 봉사활동을 기획한 한전 갈등민원관리실은 "마을 주민분들에게 특별한 순간을 남겨 드릴 수 있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며 "주민들과 더욱 가까운 곳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23 09:49:41 한용수 기자

'국내 앱개발사에만 수수료 더 받은' 애플… 공정위 조사에 자진시정키로 '항복'

국내 앱개발사들에게만 더 많은 수수료를 받아오던 애플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자 스스로 시정하겠다고 '항복'을 선언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오후 판교에서 앱개발사들과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애플의 국내 앱개발사에 대한 차별적인 수수료 부과 문제를 언급하면서 "공정위가 신속히 조사에 착수한 바 있는데, 최근 애플은 문제가 된 행위를 내년 1월까지 스스로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국내 앱개발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분 10%가 포함된 최종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앱마켓 수수료를 부과하고, 국외 앱개발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분이 제외된 공급가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한 위원장은 "향후 애플의 자진시정이 잘 이루어진다면, 국내 앱개발사 어려움을 어느 정도 덜어주고, 앱마켓 사업자와 앱개발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보다 공정하고 활력있는 앱마켓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를 겨냥해 '하나의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 위원장은 "최초 앱마켓은 국산 게임과 영화 등 국내 디지털 콘텐츠가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다"면서도 "반면, 시장을 선점한 거대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들로 이용자가 쏠림에 따라 이들이 문지기처럼 독점력을 남용해 자신 뿐만 아니라 앱개발자 여러분의 혁신유인을 저해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임사에 대해 경쟁 앱마켓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앱마켓과 같은 주요 독과점 플랫폼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연말까지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전담조직도 조만간 신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앞서 지난 14일 공정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을 규율하는 법제화 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해 중점 조사해 제재하겠다"면서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법제화도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판교 테크노벨리 소재 대표 앱개발사인 엔씨소프트를 방문, 앱마켓에 앱을 등록 운영하는 앱개발사의 업무 현장을 둘러보고 앱마켓 이용과 관련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넥슨코리아, 티빙, 드림어스컴퍼니, 스푼라디오, 넷마블 대표 및 임원이 참석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22 16:01: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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