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앱개발사들에게만 더 많은 수수료를 받아오던 애플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자 스스로 시정하겠다고 '항복'을 선언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오후 판교에서 앱개발사들과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애플의 국내 앱개발사에 대한 차별적인 수수료 부과 문제를 언급하면서 "공정위가 신속히 조사에 착수한 바 있는데, 최근 애플은 문제가 된 행위를 내년 1월까지 스스로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국내 앱개발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분 10%가 포함된 최종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앱마켓 수수료를 부과하고, 국외 앱개발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분이 제외된 공급가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한 위원장은 "향후 애플의 자진시정이 잘 이루어진다면, 국내 앱개발사 어려움을 어느 정도 덜어주고, 앱마켓 사업자와 앱개발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보다 공정하고 활력있는 앱마켓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를 겨냥해 '하나의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 위원장은 "최초 앱마켓은 국산 게임과 영화 등 국내 디지털 콘텐츠가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다"면서도 "반면, 시장을 선점한 거대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들로 이용자가 쏠림에 따라 이들이 문지기처럼 독점력을 남용해 자신 뿐만 아니라 앱개발자 여러분의 혁신유인을 저해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임사에 대해 경쟁 앱마켓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앱마켓과 같은 주요 독과점 플랫폼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연말까지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전담조직도 조만간 신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앞서 지난 14일 공정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을 규율하는 법제화 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해 중점 조사해 제재하겠다"면서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법제화도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판교 테크노벨리 소재 대표 앱개발사인 엔씨소프트를 방문, 앱마켓에 앱을 등록 운영하는 앱개발사의 업무 현장을 둘러보고 앱마켓 이용과 관련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넥슨코리아, 티빙, 드림어스컴퍼니, 스푼라디오, 넷마블 대표 및 임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