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통계집 '세계속의 대한민국(2022)' 발간
반도체·휴대폰 등 제조·연구개발 등 1~5위
해외고급인력 유인지수, 기업가정신 각 49 ·50위 '하락'
우리나라가 제조와 연구개발, 혁신 분야에선 세계 최상위의 경쟁력을 갖는 반면, 해외고급인력 유인지수나 기업가정신 등 노동분야 경쟁력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세계속의 대한민국(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019년 12위에서 2021년 10위로 상승했고, 1인당 GDP는 30위에서 29위로 순위가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본의 1인당 GDP는 25위에서 27위로 하락하면서, 한-일 격차가 축소됐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5004달러로 일본(3만9301달러)보다 약 4300달러 낮은 수준이다.
제조업 지표를 보면, 반도체 매출과 휴대폰 출하량 부문에서 한국이 세계 1위에 올랐고, 기타 품목에서도 대체로 5위 이내 순위를 유지했다. 선박 수주는 2위, 에틸렌과 합성수지 생산은 각각 4위, 선철과 자동차 생산은 각 5위다.
연구·혁신 부문에서는 양호한 성과를 보였으나 고급인력 유치와 기업가정신은 약화됐다. 연구개발투자(5위),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2위) 등이 높은 순위를 유지한 가운데, 외국인직접투자(FDI)도 2019년 대비 6계단 상승한 24위다.
혁신 부문에선 세계혁신지수가 10위에서 5위로, 블룸버그 혁신지수는 2위에서 1위로 올라섰다.
반면, '해외고급인력 유인지수'는 43위에서 49위로 내려앉았고, '기업가정신'도 5계단 하락한 50위에 그쳤다.
국가경쟁력 부문에서는 국가이미지는 개선되는 반면, 경제주체인 기업과 정부의 운영 효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이미지는 2020년 13위에서 2022년 5위로 껑충 뛰어올랐고, 경제자유도도 25위에서 19위로 상승하는 등 대외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반면, 정부·기업의 운영 효율과 경제성과를 종합한 IMD 국제경쟁력 지표는 23위에서 27위로 하락하고, 투명성 지수도 32위에서 38위로 떨어졌다.
환경 분야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그린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2012년~2021년) 기후재난건수는 15건으로 이전 10년(2002년~2011년)의 13건보다 늘어나 16위를 기록했고, 환경오염 영향도 역시 2020년 22위에서 2022년 5위로 급상승하며 환경오염의 부정적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환경오염 대응 지표인 환경정책 엄격도는 2018년 12위에서 2020년 16위로 하락했고, 신재생에너지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탄소감축은 더뎌 타국 대비 기후위기 대응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 부문에서는 노동시간과 청년 실업률 등 양적 지표는 개선된 반면, 인건비나 노동생산성 등 질적 지표는 하락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증가율(184위)과 출산율(248위) 순위가 하락한 가운데, 노동시간 감소와 청년실업률 하락 등 양적 노동지표는 개선됐다.
인건비 증가속도를 나타내는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이 12계단 상승(10위)하고, 노동생산성은 1계단 하락(30위)해 질적(생산성·비용) 지표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 장상식 동향분석실장은 "코로나19 이후 한국은 우수한 제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연구개발·혁신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인구·노동 구조 및 기후위기 대응이 미흡하고 국가경쟁력과 기업가정신이 약화되고 있어 경제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그린 전환 가속화에 동참하는 한편, 노동생산성과 정부·기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국제경쟁력과 기업가정신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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