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고유가 시기 악용 가짜 휘발유 판매업소 '엄단'
서민 연료인 등유 가격이 연초 대비 30% 가까이 급등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관계당국이 긴급 점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최근 등유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 '등유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등유 가격은 리터당 1600원대 전후로 형성돼 있다. 이는 올 1월과 비교하면 리터당 약 500원 상승한 수준으로, 일부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대비 등유 가격의 역전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국내 석유제품 리터당 가격은 11월 23일 기준으로 경유가 1878.7원으로 가장 높고, 휘발유 1644.8원, 등유 1600.8원이다.
등유는 겨울철 난방용 등 서민용 연료유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해 휘발유나 경유 등 수송용 연료에 비해 유류세가 적게 부과된다.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는 468.8원, 경유는 335.6원인데 반해, 등유는 72.5원으로 약 6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의 러시아산 석유제품 공급 제한과 동절기 난방용 수요증가 등 영향으로 국제 등유가격이 급등했고, 주로 배달 방식으로 판매됨에 따라 주유소 등 업체의 유통비용 증가 등이 국내 등유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정부는 특별 점검반을 통해 등유를 대량 취급하면서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전국 각지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이상 경기도 소재 업체부터 가격 인하를 계도해나갈 계획이다.
또 한국석유관리원 주관의 특별점검을 통해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가짜 석유 제조·유통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연말까지 약 1000개소 이상 점검을 병행한다.
특히, 가짜석유 제조·유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지자체에서는 영업정지 등 처분을 진행하고, 관련 수사기관과 연계해 형사 처벌도 병행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급등한 등유 가격이 기름보일러 등을 활용하는 취약계층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등을 활용해 최대한 지원하고, 정유·주유업계와 매주 점검회의를 진행하며 국민 어려움을 해소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