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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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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기차 수출 '세계 4위'로 선전… "전기차 교역 중심지는 유럽"

지난해 세계 자동차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전기차 판매량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경쟁국과 비교해 내수시장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기차 수출 세계 4위를 기록했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8일 발표한 '코로나 이후 주요국 전기차 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2019년 대비 226.3% 증가한 660만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세계 전기차 교역도 742억달러에서 1887억달러로 150% 이상 증가했다. 세계 전기차 교역의 중심지는 유럽으로 나타났다. 독일이 전기차 수출 1위(288억달러), 수입 1위(177억달러)를 차지한 것을 비롯, 영국(수입 3위), 프랑스(수입 4위), 스페인(수출 5위), 벨기에(수출 6위) 등 다수의 유럽 국가가 세계 전기차 수출·수입 상위 10개국에 이름을 올렸다. 중국의 약진도 눈에 띈다.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2019년 10억달러로 세계 11위 수준이었으나, 2021년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하며 세계 3위 전기차 수출국으로 올라섰다. 같은 기간 수입은 35억달러에서 29억달러로 오히려 줄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BYD 등 자국 브랜드의 성장과 미국 테슬라의 상하이 기가팩토리 공장 등 글로벌 브랜드의 중국 생산 본격화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 지낸해 전기차 수출 세계 4위에 올랐다. 특히 팬데믹으로 2020년 전체 자동차 수출이 전년대비 11.9% 감소하는 동안에도 전기차 수출은 꾸준히 늘면서 2021년에는 2년 전보다 112.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동차 수출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8.1%에서 2021년 15.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국의 전기차 주요 수출지역은 미국과 유럽이다. 미국에서는 2022년 상반기 테슬라에 이어 처음으로 시장 점유율 2위를 달성했다. 수출 대상국 2,3위인 독일과 영국에서도 올해 상반기 시장 점유율 4위 이내에 안착하는 등 주요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지속해서 높여가고 있다. 무역협회 김꽃별 수석연구원은 "중국, 독일, 미국은 내수·수출·생산 등 모든 부분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지만, 한국은 내수시장 규모가 작은 수출 중점 국가로 경쟁국 대비 경쟁력 제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이 통과된 데다 각국에서 전기차 육성을 위한 차별적인 보조금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지속적인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해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08 06:00: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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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천연가스 수급 '비상 등'… "수급 위기시 민간 직수입사에 조정명령"

올 겨울 천연가스 수급에 비상 등이 켜지면서 정부가 수급 위기시 민간 직수입사에 조정명령을 내리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NG) 혼소 비율을 확대해 소비 절감을 추진하는 등 적극 내응에 나선다. 7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러시아의 유럽향 가스공급 축소와 미국 LNG 생산지 공급차질 등 국제 가스시장의 공급불안으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유례없이 폭등하고 있다. 천연가스 현물시세(JKM)는 올해 1월 4일 100만Btu(열량 단위) 당 29.4달러에서 지난 3월7일 84.7달러로 최고가를 찍은 뒤 이달 5일 62.8달러로 하락했으나, 연초 대비 2배 이상 급등한 상태다. 이날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9월분 가스 도매 가격(열량단가)은 Gcal당 14만4634원으로 지난달보다 13.8%나 상승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2.4배 수준이며, 2년 전보다는 4.3배에 달한다. 최근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공급을 감축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각국의 가스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가스 도매가격이 치솟고 있는 것이다. 난방용 가스 사용이 많아지는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유럽과 아시아의 물량 확보 경쟁 심화로 천연가스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와 한국가스공사가 현재까지는 국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국제 수급 불안과 가격급등에 따른 요금부담 우려가 커지면서,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처럼 우리나라도 천연가스 사용을 절감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가스공사는 현재 장기계약 물량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수급 관리를 진행 중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가스 시장의 수급 불안을 감안해 올겨울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년보다 가스 수요를 높게 전망했다. 또 현물구매와 해외지분투자 물량 도입 등을 통해 필요물량을 조기에 확보했다. 아울러 도시가스 원료로 가격이 급등한 LNG 대신 LPG를 일부 공급해 LNG 소비량을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민간 직수입사도 겨울철 필요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재고관리를 강화하고 비상시에는 가스공사와 물량교환 등을 통해 국가 수급안정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가스공사, LNG직수입사, 도시가스협회, 민간LNG산업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천연가스 수급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가스공사와 직수입사 수급 현황 및 겨울철 대비 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회의에서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정부는 현재의 국제 천연가스 시장을 비상상황으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매주 국제 천연가스 시장 동향과 국내 가스공사와 직수입사의 수급관리 현황을 집중관리할 예정"이라며 "수급 위기 발생 등 필요시엔 민간 직수입사에게 수출입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한 조정명령을 통해 국내 수급안정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함께 천연가스 수요절감을 위해 LPG 혼소, 산업용 연료대체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에너지절약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가스공사와 도시가스협회 등에 자발적으로 도시가스를 절감한 사용자(가정, 산업체)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겨울철 도시가스 소비절감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필요시 타 발전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관계당국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보다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홍렬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러시아 발 에너지 수급 문제는 올해 초부터 불거졌던 문제"라면서 "이제서야 국민들에게 고통에 동참하라는 부분은 안일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에너지는 선물로 거래되기 때문에 러시아 외 산유국들을 확장하는 등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급 조절 계획을 세우는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2-09-07 15:28: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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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 규제대상 835개사로 3.1배 증가… "사각지대 사라져"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1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해외 계열사나 공익법인을 통해 전체 기업을 지배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시장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6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886곳)을 대상으로 했다. 우선 자산 총액 5조원이 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회사는 66개 집단 소속 835개사로 지난해(57개 집단, 264개사)보다 570개사 증가했다. 지난해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약 3.1배 증가한 것이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지난해 규제 사각지대로 파악됐던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많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많은 상위 5개 집단은 대방건설(42개), 지에스(38개), 효성(35개), 일진(32개), 호반건설(26개) 순이다. 해당 회사들은 올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규모가 전년보다 많이 증가하기도 했다. 또한 계열회사 수에 비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비율이 높은 상위 5개 집단은 대방건설(93.3%), 두나무(85.7%), 일진(84.2%), 농심(83.3%), 태광(78.9%) 순이었다. 두나무, 하이트진로, LS의 경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가 기존 혈족 6촌, 인척 4촌에서 각 4촌, 3촌으로 축소되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사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순환출자와 상호출자 수도 늘었다.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현대자동차(4개), 태광(2개), 보성(1개), KG(3개) 등 4개 집단이 10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하고 있다. 순환출자 집단 수는 전년보다 2개 많아졌고, 고리 수는 4개 증가했다. 중흥건설과 오씨아이의 경우 올해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롭게 지정됐기 때문에, 법정 기한 내인 신규 지정된 날로부터 1년 후에는 상호출자를 해소해야 한다. 이번 분석을 통해 국내·외 계열회사 간 순환출자 및 상호출자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트진로그룹에서 하이트진로와 하이트진로홀딩스, 일본 계열사 JINRO INC.는 서로 순환·상호출자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올해부터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외 계열사와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사 현황 자료도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66개 총수 있는 집단 가운데 12개 집단의 총수일가가 38개 국외 계열사에 대해 20% 이상 지분을 보유했다. 해당 집단은 SK, 현대차, 롯데, CJ, DL, 효성, 부영, 코오롱, 장금상선, 현대해상화재보험, 일진, OK금융그룹 등이다. 이 가운데 100%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는 9개 집단의 21개사다. 또한 4개 집단의 9개 국외 계열사는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으로 출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는 롯데(4개), 코오롱(1개), 장금상선(1개), OK금융그룹(3개) 등이 포함된다.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출자 현황을 보면 47개 집단 내 90개 비영리법인이 155개 계열사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평균 지분율은 1.20%다. 민 과장은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외계열사, 공익법인 등을 통한 우회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사례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도입된 제도들의 조기 정착과 공시제도 등을 통한 시장 감시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07 14:33: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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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 지원한도 230조 → 260조원 확대… "수출 총력 지원"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 계약체결 한도가 기존 230조원에서 260조원으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안'과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무역보험 계약체결 한도는 연간 최대 공급 가능한 무역보험 규모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 한도는 수출과 환율변동 전망에 따라 260조원으로 의결됐고, 향후 국회 의결을 받아 최종 확정될 경우 무역보험 규모는 230조원에서 260조원으로 확대돼 기업들이 수출 확대와 자금조달에 무역보험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무역보험 지원한도를 상향한 것은 2015년 225조원에서 230조원으로 상향한 이래 7년 만에 추진된 것으로, 최근 수출증가율 둔화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무역적자 등 수출 위기 상황에서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바탕으로 무역보험 지원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8월31일)'의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고급리와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수출 신용보증 한도를 높여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수입보험 대상품목·한도를 확대해 수입 원부자재 구매 부담을 완화한다. 또 장기간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보증기간을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확대하는 한편, 수출초보기업을 위한 수출성장금융도 연말까지 총 5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07 13:47: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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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에 갑질' 브로드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삼성전자 등에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미국 스마트기기 부품 제조사 브로드컴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심의 속개를 해 브로드컴 본사인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 4개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사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대해 구매 주문의 승인 중단, 선적 중단, 기술지원 중단 등을 수단으로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등 스마트기기 부품 공급에 관한 3년간의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다 지난 7월 13일 공정위에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브로드컴이 강제한 3년간의 장기계약에 따르면 2021년부터 3년간 브로드컴의 스마트기기 부품을 매년 미화 7억6000만달러 이상 구매하고, 실제 구매금액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을 브로드컴에 배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전원회의를 열고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 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31일 추가 심의를 통해 브로드컴의 시정방안과 의지 등을 확인했다. 브로드컴은 장기간의 부품 공급계약 체결 강제 행위와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을 중단하겠다는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시정방안에는 일정 금액의 상생 기금을 마련해 반도체/IT산업 분야 중소 사업자 지원, 반도체 설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한 이유는 스마트기기 부품이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르고 동태적 경쟁이 이뤄지는 분야란 점을 감안,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실익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또 두 회사가 스마트기기 핵심 부품과 완제품시장에서 각각 선도적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의의결을 통해 효과적으로 거래질서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브로드컴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하고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시정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07 10:20: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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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원전 1호기 멈추고 … 지하주차장서 7명 실종 등 피해 속출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에 상륙한 뒤 신고리원전 1호기 터빈 발전기가 멈추는 등 각종 피해 접수가 잇따랐다.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는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던 주민 7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 피해도 이어졌다. 6일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이하 한수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신고리 1호기 가압경수로형 100만kW급 터빈 발전기가 정지됐다. 한수원 관계자는 "현재 원자로 정상 출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터빈 발전기 정지로 인한 방사선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터빈 발전기 정지 원인은 강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이상으로 추정되며, 한수원은 현재 상세 원인을 점검 중이다. 현재 79% 수준으로 운전 중이던 원자로 출력은 26% 정도로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커졌다. 앞서 2003년 9월 태풍 매미 때 고리 1~4호기와 월성 2호기가 동시에 정지됐었고, 2020년 9월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때는 고리원전 1~4호기와 신고리 1,2호기, 월성 2~3호기 등 8개의 핵발전소에 고장이 발생해 가동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각종 피해도 속속 드러났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전국에서 2명이 숨지고 10명이 실종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부상자도 1명 발생해 총 13명의 이명 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경북도가 가장 컸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2명이 사망하고 8명이 실종됐다. 지자체 피해 접수와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피해 규모는 더 늘 전망이다. 경북 포항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실종 신고가 잇따랐다. 포항남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1분께 포항시 남구 인덕동 우방신세계아파트 1,2차 지하주차장 내 차량을 이동하라는 관리사무실 안내방송을 듣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던 주민 7명이 실종됐다. 같은 날 오전 9시 46분께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서희스타힐스 아파트에서도 차량 이동을 위해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던 60대 여성이 연락이 두절돼 가족이 119에 신고했다. 포항 70세 여성은 가족과 대비하다 실족해 사망했고, 경주 87세 여성은 집안으로 들이친 빗물과 토사에 매몰돼 숨졌다. 부산에서는 1만1000여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와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까지 총 231건의 태풍 피해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강풍에 깨진 유리창이나 건물 외벽 등이 낙하하며 시민 3명이 다쳤고,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원 1명이 얼굴을 다치는 등 총 4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5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침수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이 차량 앞 유리를 부순 뒤 운전자를 구조했다. 부산 강서구, 북구, 부산진구, 수영구 등에선 가로수가 도로로 쓰러져 제거 작업을 벌였다. 또 신호기가 고장나거나 간판, 건물외벽, 공사장 가림막 등이 강풍에 파손됐다. 해운대에서는 이날 자정부터 경찰관의 안전조치 지시에도 약 3시간동안 불응하며 태풍이 북상하는 상황을 생중계한 20~30대 남성 유튜버 2명이 붙잡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범칙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농작물과 수산물 피해도 잇따랐다. 제주지역 전체 밭작물의 절반 가량이 피해를 봤다는 추정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침수와 바람 등으로 6280헥타르(ha)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는데, 이는 도내 전체 밭작물 재배면적의 49.95%에 달하는 규모다.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34억400만원(사유 28억5300만원, 공공 5억51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여수·강진·신안·목포·고흥·장흥·영암·무안·영광에서 주택 24동이 침수되거나 반파됐고, 진도·해남·고흥 등에선 농경지 1124ha 면적에서 벼와 배추, 대파 등 작물이 쓰러지고 나주·순천 등에서는 배 등 과일이 떨어지는 피해가 속출했다. 수산분야에서도 완도 전복 가두리 양식장 50칸, 육상 넙치양식장, 여수 굴·홍밥 양식장, 목표 동부시장 전어·꽃게 수산물 폐사 등의 피해가 발생했고, 여수와 영광, 완도 등 총 6곳에서는 소형선박 침수 피해도 발생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06 16:27: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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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경쟁입찰제 도입 … "비용 낮추고, 풍력 보급 활성화"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발전공기업 중심의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던 풍력발전 사업에 공개경쟁입찰제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경쟁입찰제도는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업의 가격 등을 입찰하고, 정부는 이를 평가해 낮은 가격 순으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 그동안 태양광발전에만 적용됐다. 산업부는 연 1회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업의 용량과 가격을 입찰하며, 참여대상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육상 및 해상 풍력 프로젝트다. 이번 1차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 참여 대상인 환평 완료사업은 최대 22개 사업, 980MW 규모로 예상된다. 입찰 선정물량은 풍력 보급목표, 풍력발전 인허가 현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며, 적정가격 이하로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RPS운영위에서 상한가격을 설정해 공고한다. 이번 경쟁입찰에서는 550MW 이내의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며, 상한가격은 MWh당 16만9500원이다. 풍력 분야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될 풍력 입찰위원회가 가격(60점), 비가격(40점) 지표를 평가해 고득점 순서로 공고된 용량만큼의 사업을 10월 말경 선정해 발표한다. 선정 사업은 입찰된 발전량당 고정가격으로 장기간(20년간) 계약을 체결하며, 이후 사업 착공 등을 거쳐 42~60개월 내 준공해 본격적인 전력공급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경쟁입찰제도 도입으로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발전단가의 하락을 유도할 수 있어 앞으로 풍력발전의 비용효율적인 보급이 기대된다"며 "사업자측면에서도 예측가능성이 확대되고, 가격 안정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06 14:49: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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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영업적자 한전, 아트센터 부분 매각 검토

한국전력이 서울 서초동 한전아트센터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이 올해 역대 최대규모의 영업손실이 예상되자 자산을 처분해 부채를 갚는데 쓸 계획인 것이란 분석이다. 6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한전은 서울 서초동 한전아트센터 본관 2~3층에 운영 중인 스포츠클럽에 대한 부분매각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용역을 진행 중이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아트센터의 부분매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지하에 변전소가 있어, 스포츠클럽만 따로 매각하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재부에 낸 재정건전화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부분 매각이 이뤄질 경우 그 대금은 부채를 갚는데 쓰여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아트센터 부분매각은 당초 한전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재정건전화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한전 영업손실이 심각해 추가적인 자산 매각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전은 앞서 지난 5월 18일 전력그룹사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사업 구조조정 등 자구안을 통해 약 6조원대 재무개선에 나서기로 했었다. 특히 매각 가능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의정부 변전소 부지 등 15개소와 그룹사 보유 부동산 10개소 등을 즉시 매각하는 등 부동산 조기매각에 착수하기로 했으나, 아트센터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전은 그간 한전아트센터를 매각한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부인해왔다. 한전아트센터는 서울 서초동 대지 2만6300m²에 지하 3층~지상17층, 건물 연면적 6만2906m² 규모로 2001년 4월 개관했다. 인근 공시지가가 m² 당 2000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전체 매각 규모는 수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분 매각이 검토되는 스포츠클럽은 본관 2~3층, 총 면적은 3784m² 규모로, 수영장과 헬스, 골프, 필라테스, 요가 등과 키즈프로그램 등 복합 스포츠문화공간으로 한국청소년재단이 위탁운영 중이다. 한전이 지역사회에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취지로 운영하다보니 이용료가 저렴해 운영기관 인건비를 제외하면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각할 경우 750억원대로 추정된다. 인근 한 주민은 "스포츠센터 이용료는 주변 시설과 비교해 저렴한 편"이라며 "영리기업에 매각되면 이용료가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이 당초 계획에 없는 자산 매각을 서두르면서 한전 적자에 따른 전기료 인상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7.8조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올해 20조원을 훌쩍 넘는 손해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가스·전력 도매가격이 치솟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9월분 가스 도매가격은 Gcal당 14만4634원으로 전달보다 13.8% 상승했다. 이는 전년동월의 2.4배 수준이며 2년 전보다는 4.3배에 달한다. 러시아가 유럽에 천연가스 공급을 감축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각국의 가스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격이 오른다는 분석이다. 가스 도매가격이 오르면서 가스 가격이 가장 크게 반영되는 전력 도매가격도 역대 최고치다. 이런 가운데 한전은 지난 4월과 7월에 이어 10월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을 킬로와트시(kWh) 당 4.9원 인상할 예정이다. 전기요금 인상 전인 지난 3월과 비교해 반년 만에 약 5158원이 오르는 셈이다. 여기에 한전이 올해 연간 최악의 영업손실이 예상되면서 기준연료비보다 큰 폭의 전기료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06 12:16: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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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남노,6일 새벽 시속 40km로 경남 상륙...부산 지하철 운행중단

제11호 태풍 '힌남노'(HINNAMNOR) 북상 속도가 점점 빨라지며 전국이 영향권에 들어가고 있다. 제주를 지나 부산에 근접하는 6일에는 북상 속도가 시속 40km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힌남노는 이날 낮 12시 기준 서귀포 남남서쪽 약 370km 해상에서 시속 24km로 북상하고 있다. 태풍 중심기압은 930hPa(헥토파스칼), 강풍반경은 430km, 최대풍속은 초속 50m(시속 180km)로 '매우 강' 단계다. 이는 사람과 커다란 돌이 날아가는 수준이다. 힌남노는 6일 오전 1시께 제주에 가장 근접하고, 오전 6시를 전후해 경남 남해안 통영에 상륙할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했다. 6일 자정 기준 태풍은 서귀포 남동쪽 약 30km 해상에 위치하며 중심기압은 940hPa, 강풍반경은 410㎞, 최대풍속은 초속 47m(시속 169㎞)로 '매우 강' 단계다. 태풍의 이동 속도는 남해안에 근접할 수록 빨라지는 양상이다. 제주에 근접하는 6일 자정에는 시속 31㎞, 부산에 인접한 오전 6시경에는 시속 40㎞에 달한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제주도와 제주도해상, 서해남부해상, 남해상, 전남권, 경남서부남해안에 태풍특보가, 수도권과 강원북부, 충남북부에 호우특보가, 경남권해안과 충남서해안에 강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시간당 20~40㎜ 의 강한 비와 최대순간풍속 초속 25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었다. 기상청은 힌남노가 남해안에 상륙하는 6일 아침 만조 시간대가 겹쳐 폭풍해일이 일어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풍 경로 인근에는 최대 12m 이상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보인다. 힌남노가 근접해오며 국내선 항공편 선제 결항이 이어지고 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5일 오후 2시 이후 이틀간 제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항공편이 모두 결항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태풍으로 5일 국내선 70편을 결항하고, 6일 31편을 결항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는 5일 제주로 출·도착하는 항공편 51편을 결항하고 여수편 6편을 결항해 총 57편의 국내선을 선제 결항한다. 6일에는 제주편 14편을 결항할 예정이다. 국내선 이동이 많은 저가항공사(LCC)들도 힌남노의 경로를 파악하고 결항을 결정했다. 대부분 LCC가 6일 항공편은 5일 오후 중 운항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용산 대통령실은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유지되고,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 머문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2003년 매미의 위력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는 힌남노가 6일 새벽 한반도에 상륙이 예상되는 만큼 윤 대통령은 5~6일, 용산 대통령실에 머물면서 종합상황을 보고 받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태풍 힌남노 이후 신속한 복구와 추석에도 이어질 물가불안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각 경제부처가 추석을 앞두고 민생과 물가 안정에 전력을 다하고, 태풍으로 피해를 입는 국민들, 농가에 대해 역지사지 자세로 복구비와 재해보험을 신속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태풍피해를 우려해 부산에서는 6일 오전 첫 차부터 태풍상황 해제시까지 1~4호선 전구간 운행을 중단할 예정이다. 또 각 시도교육청은 6일 고교를 제외한 대부분 학교의 등교를 중단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내 유치원, 초등학교는 '휴업'을, 중학교는 '휴업 혹은 원격수업'중 한가지를 학교장 재량으로 택하도록 지시했다. 광주에서는 유·초·중·특수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을, 전남은 학교 재량으로 운영하도록 통보했다.

2022-09-05 16:23: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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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美 전기차 보조금 느슨한 대응 안돼

[한용수의 돌직구] 美 전기차 보조금 느슨한 대응 안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명해 즉각 시행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에 따라 국산 전기차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됐다. 법안은 대기업 증세 등으로 확보한 재원을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대에 쓰는 것을 뼈대로 한다.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보조금,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미국인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 담겨있지만,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면서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나라를 차별대우하는 법안으로 바뀌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법안 시행 직후 가장 먼저 미국을 방문, 열흘 넘는 일정을 소화하고 귀국했다. 현대차그룹은 정 회장의 방미 일정과 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IRA 대응을 위한 방문이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현대차그룹은 IRA 시행에 따라 미국 현지 생산 공장 조기 완공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지난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으로 정부 대표단을 구성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 재무부, 상무부 등 미국 주요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를 만나 개정된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관한 우리측 우려와 업계 입장을 전하며 협의에 나섰다. 5일~7일까지는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우리 기업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를 요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만, IRA가 차별적 요소를 담고있고 세계무역기구나 한미 FTA 등 국제무역규범에 위배된다고 보면서도 협의만을 강조하고 있어 다소 느슨한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IRA는 사실상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타국 생산 전기차에 불이익을 주는 법안이다. 현재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 2위인 한국산 전기차 타격이 가장 크다. 특히 IRA 보조금은 한미 FTA상 보조금 등에서 상대국을 차별해 대우할 수 없다는 '내국인 대우 의무규정'에 명백히 위배된다. 국제 규범 위배 소지가 명백한 법안에 대해 협의만을 강조할 이유가 없다. IRA는 우리나라 전기차 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데 그치지 않는다. 국내에서 생산하던 전기차를 모두 미국에서 생산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모두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한다. 전기차를 비롯해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분야는 우리 미래를 먹여살릴 분야다. 바이든은 이미 최근 지난 8월 미국 노동시장 동향 등을 거론하면서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고 사람들이 일터로 돌아가고 있다고 밝히며, 인플레이션 둔화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법안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미래 유한 첨단분야 고급 일자리를 미국에 빼앗기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향후 10년간 반도체 인재 15만명을 양성하겠다는 정부가 반도체 일자리를 빼앗기는 걸 그냥 두고 보면 안된다. 유럽연합과 일본도 IRA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들 나라와 보다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강도높은 문제제기에 나서야 한다.

2022-09-05 15:08: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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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IRA 협의 위해 방미 "한국 전기차에 비차별적 대우 요구할 것"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5~7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미국 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를 만나 최근 미국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우리측 우려를 전달한다. 지난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서명으로 시행된 IRA은 미국산과 수입 전기차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전기차 구매 세제혜택 조항을 담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우려가 큰 상황으로, 지난주 정부 합동 대표단 방미에 이어 이번에 안 본부장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 고위급 대미 협의를 이어간다. 안 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를 포함해 미 정부 고위급 인사와 의회 상하원 주요의원들을 만나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를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우려 결의안'이 통과되는 등 상황의 심각성을 미국측에 전달하면서 우리측 우려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한미 양국은 역내 공급망 회복과 탈탄소화 대응 등을 위해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협력도 모색중인 바, 우리 정부는 통상 현안에는 적극 대응하면서도 한미 양국 경제통상 협력관계 발전을 위한 협의는 지속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05 14:12: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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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요대 수시 가이드] 성신여대 학생부교과, 논술전형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성신여대는 2023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논술전형, 실기/실적전형으로 총 1445명(정원내)을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의 모든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서류평가 100%로 선발하는 서류형과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를 합산하여 선발하는 면접형 두 가지 트랙으로 평가한다. 학교생활우수자전형은 학생부, 자기소개서를 포함한 지원자의 제출서류를 통해 4가지 평가항목(인성 20%, 전공적합성 20%, 학업역량 40%, 발전가능성 20%)을 정성평가 한다. 자기주도인재전형의 경우, 1단계는 서류 100%로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며, 2단계에서 1단계 서류평가 점수 70%, 면접 30%로 선발한다. 1단계는 지원자의 서류를 기반으로 평가항목(인성 20%, 전공적합성 40%, 학업역량 20%, 발전가능성 20%)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2단계 면접은 지원자의 제출 서류를 토대로 10분간 면접을 진행한다. 학생부교과전형은 학생부의 학년별 이수단위 가중치가 없어졌으며, 지정교과영역 내 진로선택과목의 성취도를 반영하고, 특수교육대상자전형(정원외)의 지원자격 기준이 완화됐다. 지역균형전형은 학생부 교과 90%와 비교과(출결) 10%에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인문계열의 23개 모집단위는 국수영탐 중 2개 등급 합 6등급 이내를 충족해야 하며, 자연계열의 13개 모집단위는 국수영탐 중 2개 등급 합이 7등급 이내를 충족해야 한다. 탐구는 상위 1과목만 반영되며, 탐구과목을 제2외국어 또는 한문으로 대체할 수 없다. 논술전형은 논술우수자전형으로 논술고사 70%, 학생부 30%에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해 평가한다. 논술고사는 인문계와 자연계로 구분해 진행된다. 의류산업학과의 경우, 자연계열 모집단위이나 인문계 논술을 실시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경우, 학생부교과전형의 지역균형전형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실기/실적전형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없이 모집단위에 따라 실기성적과 학생부를 함께 평가해 259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05 13:55: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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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요대 수시 가이드] 중앙대, 논술(인문)·실기형 수능최저 완화

중앙대학교는 2023학년도 수시모집을 통해 총 모집인원 4966명 중 56.1%에 해당하는 2788명을 선발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와 교육부의 지침을 고려한 결과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의 모집 규모가 전년 대비 축소됐다. 전년과 달라진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학생부교과전형인 지역균형전형에서 전공개방모집을 실시한다는 점, 고교별 추천인원이 20명으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또한, 통합 수능 체제에 대응하고 전형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 논술전형 인문계열과 실기/실적(실기형)전형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일부 완화했으며, 안성캠퍼스에서 모집하는 지역균형전형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은 폐지했다. 학생부교과전형인 지역균형전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로 지원자격을 정해, 재수생도 지역균형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공통/일반선택과목은 이수 단위를 고려한 석차등급 환산점수를 산출해 적용한다. 안성캠퍼스 모집단위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했다. 논술전형은 논술고사 비중이 70%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늘어난 반면, 학생부 반영 비중은 30%로 10%포인트 줄었다. 인문계열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전년 대비 완화됐다. 3개 영역 등급합 6이내 기준은 전년도와 동일하지만, 2과목의 평균을 반영하던 탐구 반영 방법을 상위 1과목 반영으로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중앙대 논술고사는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언어논술 3문항, 경영경제계열의 경우 언어논술 2문항과 수리논술 1문항을 출제한다. 자연계열 논술 문항 구성은 수학 3문항, 과학 1문항이다. 과학 문항은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가운데 원서접수 시 선택한 1과목에서 출제된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지난해까지 선발한 SW인재전형을 올해 폐지하고, 소프트웨어학부 신입생을 다빈치형인재와 탐구형인재에서 각각 선발한다. 탐구형인재, 사회통합, 고른기회 전형은 모두 서류 100%로 선발한다. 다빈치형인재는 이와 달리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로 3.5배수를 선발한 후 면접을 실시한다. 1단계 성적과 면접 30%를 합산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모든 학생부종합전형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05 13:03:4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