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학생 대상, 우유급식 대신 카드형태 바우처로 지급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 취약계층 학생들의 낙인효과 방지와 유제품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무상 우유바우처 사업이란 농식품부가 취약계층 학생에게 공급하던 무상 우유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월 1만5000원)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받는 학생들은 기존 학교에서 일괄 공급받는 대신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국산 원유를 사용한 유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
학교우유급식사업은 1981년부터 약 40년간 진행돼 왔으나, 학교 우유 소비가 감소하며 무상 우유를 지원받는 취약계층 학생 위주로 우유급식이 진행되며 취약계층 낙인효과 발생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경기, 인천, 대전, 강원 등 15개 시·군·구를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 올해 3월부터 해당 지역 약 2만5000명에게 우유바우처를 제공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취약계층 학생들이 국산 유제품을 쉽게 구매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상 우유바우처로 구매하는 유제품은 국산 원유를 50% 이상 포함해야 하므로, 국내 원유 소비 기반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무상 우유바우처 지원 금액을 확대하고, 학교우유급식사업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 우유바우처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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