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매입비용 전액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등 청년농 육성을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일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 성과와 올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사는 올해 ▲선임대후매도사업 ▲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사업 ▲비축농지임대형스마트팜사업 등 청년농 수요를 반영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선임대후매도사업은 청년농의 농지확보 부담완화를 위해 농지매입 전액을 1% 저리로 융자해 농지를 10~30년간 장기 임차하면서 원리금을 상환 시 농지 소유권 이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당 최대 지원 규모는 1헥타르(ha)이며, 추후 농지 가격이 인상되도 계약시 감정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어 추후 부담이 늘지 않는다.

비축농지임대형스마트팜은 농지은행이 매입비축한 농지에 환경제어시설, 양액재배시설, 관수시설 등을 갖춘 연동형 비닐온실을 설치한 후 청년농에 장기임대하는 방식이다. 농업스타트업 단지조성 사업은 저활용농지를 매입해 정비한 후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해 스마트팜을 할 수 있도록 임대·매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LH 농지 투기 사태를 계기로 농지관리 제도개선 일환으로 출범한 농지은행관리원은 지난 1년간 ▲농지상시조사 ▲저활용 농지 발굴 및 분석 ▲농지대장 전환 ▲농지은행 역대 최대사업비 집행 등의 성과를 냈다.

우선 관외거주자와 농업법인의 소유농지 등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주기적으로 관련 통계를 생산해 농식품부에 제공한다. 조사결과 불법 전용,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는 농지 이용실태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작년 상반기 1만헥타르 대상 농지 조사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1576헥타르로 전체 조사 대상의 16%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 한 서울 거주자가 3개 지자체 농지를 동시 소유한 경우도 있었다. 작년 하반기 3만4000여헥타르 조사 결과는 이달말 결과가 나온다.

또 저활용 농지 중 농업적 활용도가 높은 농지를 분석, 발굴해 농지가 필요한 임차인에게 제공했고,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해 청년농 육성 정책을 뒷받침한다.

특히, 지난해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은행사업비를 역대 최대 규모인 1조4000억원을 집행해 농업인 지원을 확대했다.

이병호 공사 사장은 "앞으로 농지은행관리원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농지 관련 정보를 조사하고 분석해 농지관리행정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속 지원하겠다"며 "고객중심 농지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농지정보종합플랫폼'과 '농지거래플랫폼' 등을 구축해 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농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