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상황실' 개소 … 민관 합동 수출 지원체계 본격 가동

정부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수출지원기관 등으로 구성된 '수출상황실'을 설치해 민관합동 수출총력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무역협회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수출지원기관들과 '수출상황실'을 개소하고, 반도체·자동차·정유·철강 등 업종별 협회와 함께 제2차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출 상황실은 개별 중소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 지원과 함께 업종별 협단체와 소통핫라인을 구축해 수출업종별 핵심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개별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은 수출상황실 전담 창구(☎ 02-6000-5119) 를 통해 접수할 계획이며, 접수된 애로사항은 무역금융·물류·해외인증·마케팅 등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즉시 해결되도록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주요 수출업종별 핵심규제·애로사항은 관계부처 국장급 협의와 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 회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2차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 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수출입 영향 등을 점검하는 한편, 연말까지 수출 활력 제고,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애로해소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안덕근 본부장은 "수출은 9월까지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 중이지만, 수출증가율이 6월 이후 4개월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 중"이라고 언급하며 "9월 누계 -289억달러 규모의 무역적자가 발생했으며, 주요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 중인 원유·가스·석탄 등 감안 시 향후 우리 수출입 여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안 본부장은 이어 최근 무역적자 상황을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하며, 무역규모 대비 무역적자 비중, 외환보유고 등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최근 수출증가세 둔화와 계속되는 무역적자 상황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수출활성화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무역적자의 주된 요인인 에너지 수입 수요 관리를 위해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 혁신, 에너지 가격기능 회복, 수요 효율화 유도 등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이를 위해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하면서 민간 에너지 효율혁신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가격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에너지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미 연준이 다섯 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한 이후에도 추가적 인상을 시사하는 등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축통화 정책이 우리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며 "정부는 업중한 상황인식 하에 수출활성화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한 데 결집해 총력 지원하고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업종별 협회는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둔화와 그에 따른 수요약화 등을 감안하면 4분기 수출은 1~9월 수준(+12.2%)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는 물류·마케팅·세제·금융 등 업종별 맞춤 지원과 함께,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주요국의 긴축기조,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정책 추진 등 수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정부에 요청했다. 주요 업종별 수출 여건을 보면, 반도체의 경우 IT 수요둔화가 가속화하고 메모리 가격이 하락하는 등의 영향으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업계는 팹리스, 소부장 중소기업들의 해외고객 발굴과 현지 마케팅 지원 등을 건의했다. 철강업종은 글로벌 수요 약화에 따른 단가 하락과 태풍 수해 등으로 감소가 전망되며, 업계에서는 수해 이후 생산·수출 정상화와 물류 차질 방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동차는 반도체 수급 상황과 주요국의 자국중심 공급망 구축 정책 등이 주요 변수다. 자동차 업계는 원자재가격 상승과 고환율 상황 속에서 할당관세 적용 품목확대와 기간연장 등을 요청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